우리 안보는 위태위태하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는 우리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든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 서고 나서 안보문제는 더욱 첨예해졌다. 개성공단 문제로 기싸움을 하더니 북한은 연이어 휴전선에서 수차에 걸친 도발믈 했다. 우리는 심리전 방송을 재개했으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감행했다. 수시로 미사일 실험을 했고 이젠 SLBM까지 성공시켰다. 우리 정부는 사드배치를 결정했고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가 되고 있다.

현정부 들어 와서 안보환경은 확실하게 악화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악화된 원인에 대한 고찰을 하지 않고 지금의 현상만 보고 있다. 북한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냥 하지마 하지마 하면 안할 수 있는 상황인가 지금이. 안보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우리는 북한하고 상대하고 있다.

북한은 무엇을 위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말도 안되는 짓을 자행하고 있는가. 이것은 안보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 요구사항이다. 북한의 행동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을 수 없다.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대책은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우리는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데 한번이라도 성공한 적이 있는가. 문제는 우리가 북한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심리전을 재개하고 사드를 배치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행동을 변화 시킬 수 있을것인가. 나는 부정적이다. 우리의 조치는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앞에서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북한의 행동에 대한 단순 대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이 예상하는 반응을 대응이라고 해왔다. 적이 예상가능한 반응으로 적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북한이 원하는 상황인지도 모른다.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그리고 SLBM까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북한의 속셈이 아닌가 생각한다.

처음부터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했다.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면서 북한은 강경 일변도로 나올 수 밖에 없었다. 남북간의 관계만으로는 북한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했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위한 자산을 마련하고자 했고 그것이 핵무장이 었다. 좋던 싫던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북한의 목표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정책을 철저하게 도와 주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은 안보 포퓰리즘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안보정책은 모름지기 분명한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타당하고 논리적인 수단과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적이 어떤 성격과 성향을 잘 파악해야 한다. 적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한다. 상대방이 무엇을 노리는가를 잘 생각하고 안보정책을 수립해야한다. 지금 우리의 안보정책은 상대방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중 일부의 기분만을 고려한 것이다. 국내정치적 측면을 우선시한 안보정책이다. 성공하기는 애시당초 틀렸었다. 세상일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이미 통일이 되었을 것이다.

냉정과 열정사이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안보정책이다. 적어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인기없더라도 긴 안목으로 참고 가야하는 것이 올바른 안보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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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우리는 심각한 안보위협에 직면했다. 즉각 언론은 핵잠수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신인균이라는 어용칼럼리스트가 해상킬체인 운운한다.

신인균의 해상킬체인 주장은 네이버를 찾아보기 바란다.
(이상하게 본문에 링크가 되지 않아 댓글에 링크를 붙였다 댓글에 신인균의 가짜기사를 보기 바란다.)

자의 정체가 매우 의심 스럽다. 신인균이라는 작자가 판치는 것을 보면 한국사회의 분위기나 수준을 알 수 있다. 이자는 완전 어용이다. 이자는 군과 결닥하여 군의 이익은 교묘하게 대변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듯 하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얼굴을 드리민다. 국방부는 국민을 속이기 위해 이런 파렴치한 작자들을 이용하는 작태를 중지해야한다. 내가 화나는 것은 국민과 안보를 희화화하는 국방부의 수준이다. 듣자하니 이자는 육해공군을 망라하여 초빙강연으로 생활비를 벌면서 필요할 때마다 군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이번에 이자가 주장하는 핵잠수함은 해군의 입장인가 보다.

군은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직접 필요성을 설명하라. 비겁하게 어용군사평론가 뒤에 숨지마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해상킬체인이라는 것이 가능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SM-3는 위성레이다와 연결되어야한다.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MD에 직접 편입이 되어야한다. 미사일이 있다고 SLBM을 맞출수는 없다. 해상초계기와 SM-3를 연결시키자는 이야기에는 실소가 나온다. 한국의 군사전문가는 다 어디가 있는가. 이자가 정말 무엇을 알고 하는 소리인가. 2조가 아이들 껌값인가. 이자의 칼럼에는 해군의 냄세가 풀풀난다.

이자는 남이 써주는 글, 특히 해군이 써주는 글을 자기 이름으로 내는 것 같다. 이것은 부도덕하다. 남이 써준 글을 자기 이름으로 내는 것도 부도덕하고 남이 써준 글로 원고료 타먹는 것도 부도덕하다.

SLBM의 발사시험 성공에 대해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사드의 배치이다. 일전에 국방부에서 사드로 SLBM을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던 소가 웃을 일이다. 사드는 SLBM뿐만 아니라 노동미사일도 제대로 막기 어렵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운용적으로는 어렵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동시에 100발은 쏘면 사드 있는거 동시에 다 쏴도 50발 밖에 못 맞춘다. 50발은 한국에 떨어진다. 그중에 핵탄두 한발만 있어도 한국은 끝장이다.

애초에 사드는 군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동맹의 전략적 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SLBM이나 여타 핵위협과 사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에게 유일한 대책은 한미동맹관계 밖에 없다. 미국이 사드를 한미관계의 시금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드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냉정한 국제질서의 한단면일 뿐이다.

핵잠수함은 SLBM에 아무런 대책도 되지 못한다. 만일 핵잠수함에 핵무장을 갖춘다면 모르겠다. 핵함수함으로 SLBM에 대응하자는 사람들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 그냥 솔직하게 대우조선해양에 일감주려한다고 한다면 이해하기 쉽다. 조선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제발 군발이들이여 잔꾀좀 부리지 마라. 속 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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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럼 국내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사드가 고질적인 동서간 지역감정을 붕괴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흔히들 지역감정을 이야기하면 전라도의 단결력을 떠올린다. 그러나 지역감정의 원조 그것도 배타적인 지역감정의 원조는 TK였다. 권력창출의 기재로 지역감정을 이용한 것이다.

TK의 단결력은 강고했다. 호남의 단결력은 피해자의 그것이었다. 따라서 피동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저 남의 눈을 피해 끼리끼리 챙기는 것 정도였다. 그러나 TK는 호기롭게 지역감정을 이용했다. 우리가 남이가하는 말한마디에 정치판도가 바뀔 정도였다.
그 TK의 위세가 이전 같지 않다.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TK세력의 변화는 지금까지 3단계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천번째는 비박출신인 권영진이 대구시장으로 당선된 것이다. 권영진의 대구시장 당선은 박근혜체제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아서라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정권은 이 패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갇았다. 그때 대구는 벌써 새로운 권력을 위한 준비작업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대구가 변화할 기미를 보였다는 것이다. 소위 친박은 그 변화의 조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채지 못했다.

두번째는 유승민의 당선이다. 그리고 김부겸의 당선이다. 이 두사건은 별개로 보이지만 묘한 내적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유승민의 당선은 박근혜의 노골적인 개입과 방해를 물리쳤다는데 있다. 어마어마한 압력이 행사되었다. 유승민의 당선은 대구가 친박과 결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김부겸의 당선은 대구가 권력을 지향하기위해 기존의 보수적 경향성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구의 정체성은 권력에 있는 것이지 사상과 이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김부겸의 당선은 이정현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이정현은 호남에 당선되면 예산으로 보답하겠다고 했고 또 그렇게 했다. 그러나 김부겸은 아무런 약속도 해주질 못했다. 그저 막연한 다음의 권력에 대한 기대뿐이었다. 첫번째가 다음 권력을 위한 막연한 포석이었다면 두번째는 분명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무엇인가 분출되기 직전의 상황이었다.

사드배치는 세번째 사건이다. 사드배치는 전혀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바로 TK의 붕괴이다. 정부의 미숙한 대응은 성주와 김천의 민심을 자극했고 TJ를 결집해오던 안보이데올로기의 한틀을 붕괴시키고 있다. 반공과 안보이데올로기는 TK세력의 강력한 이념적 기반이었다. 그것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 영남사람들을 이념보다 지역적 이익에 눈을 돌리게 만들어 버렸다. TK는 항상 대구가 이끌어왔다. 경북고 인맥이니 대구고 인맥이니 하는 것도 그런 연유다. 사람이 몰리는 곳이 대구이기 때문이었다. 실로 오랫만에 아니 해방이후 처음으로 성주와 김천이 정치적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경북에서 대구의 영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정권의 창출을 위한 대구의 이익과 지역적 이익이 부딪치게 된것이다. 여기에서 유승민은 경북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렸다. 성주와 김천의 움직임은 경북을 하나의 정치적 영역으로 묶었던 구질서를 해체시키고 있다. 정부는 사드배치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분열시킨 것이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대선주자 중에서 가장 유리한 사람은 안철수인 것 같다. 경북의 분열로 반사적 이익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호남은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에서 반기문을 내세운다하더라도 분열된 영남이 이념적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안철수는 벌써 행정수도 문제를 들고 나왔다. 반기문을 견제하는 것이리라. 대선은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다음 대선은 문재인 안철수 김무성 반기문을 두고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손학규 박원순 등은 찻잔속의 때풍이다.

여기보니 어떤사람이 보팅을 통해 내기하는 것을 보았다
누가 대통령 되는지 베팅해보자

1 문재인

2 반기문

3 안철수

4 김무성

5 기타(누구든지)

내년 대통령 선거하루전 까지 집계하겠다. 필자처럼 무명의 블로거 글을 보고 베팅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재미로 한번 해보자
사람이 많지 않으면 사람수대로 나누고 너무 많으면 빈민기구에 기부하겠다 물론 모두 공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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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다양한 주장들이 오가고 있다.
북한이 SLBM까지 성공시킨 상황에서
크게 보면 찬성이냐 반대냐로 귀결되겠지만 결국 찬성의 다양한 이유와 반대의 다양한 이유가 격돌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이렇게 많은 주장들이 서로 부딪치고 의견이 난무하는 것은 사드가 단순한 무기체계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우리가 염두어 두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사드는 미중간 세력경쟁의 상징적 존재이이다
2 사드는 한미 동맹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다
3사드는 한중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4사드는 북한 핵문제 해결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5 사드는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 사드는 국내정치적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 사드는 군사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방어력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즉 효용성이 떨어진다)
등이다

우리는 사드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와같은 문제들을 모두 고려했어야 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혼선은 여러가지 영향요소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이다.

우리가 사드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각각의 영향요소 혹은 예상되는 결과들 중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을 두어야 할지 결정했어야 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다보니 지금과 같은 혼선을 겪게 되는 것이다. 지금의 혼선도 일종의 의견 조율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이 폭발하는 단기간에 차분하게 제반 요소를 고려해나가기란 불가능하다

그런점에서 정부 특히 국방부의 일처리는 문제가 있다. 국방부는 오랫동안 미국과 사드문제를 협의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나 언론에서 사실여부를 확신할 때마다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그리고 갑자기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이 사드배치를 결정했다.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일본은 이와 달랐다. 그들은 오랫동안 토의하고 의견을 조율했다. 그 결과 순조롭게 사드를 배치했다.

우리정부와 일본이 국민을 보는 시각이 드러난 것이다. 너무나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국민이 뽑은 정부가 국민을 믿지 못했거나 무시했다. 민주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사드 배치를 어디에 하느냐로 시끄럽다.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이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와 국민이 어떤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다. 지금 언론은 원칙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모두 편가르기에 급급하다. 문제를 인식하는 지적수준이 낮은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은 것이지 임금을 뽑은 것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 늘 그렇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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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살리려면 … :: 네이버 뉴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3&aid=0007420201

그린스펀이 유로화를 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기사는 매우 의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로화를 폐지하라는 그린스펀의 주장을 보면서 그 동안 생각해왔던 브렉시트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보았다. 사실 그린스펀의 주장은 EU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앞에서 쓴 글에서 처음 부터 브렉시트는 미국의 달러화 강화를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았다.
미국은 리먼브라더스 사태이후 엄청난 규모의 양적완화를 실시해왔다. 이제는 이자율을 올려야하지만 그것은 미국이 자살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지금 이자율을 올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잘 안다.

그래서 달러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기축통화로 기능하고 있는 유로화 무력화 작전에 나선 것이다. 이것은 달러를 원유결제 대금으로 지정했던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인다. 브렉시트는 유로화 폐지를 위한 여건조성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를 위해서도 다른 방법은 별로 없다. 이미 유로화자체가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목표는 좀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중국이다. 중국을 목표로 토끼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브렉시트는 미국과 영국이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유럽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유럽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받아들이면 미국은 앞으로 40년 이상은 지금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 모든일이 그렇듯이 생각대로 흘러가는 일은 드물다. 아마도 독일과 프랑스 등은 대안을 강구하고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시간이 있어 부가한다

미국의 경제정책은 안보정책의 도구적 성격을 띠고 있다.
유로화의 기능상실은 유럽보다는 오히려 중국 러시아 북한에 타격을 가할 것이다.
이점을 본다면 우리가 중국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하는지 답이 나온다.

미국이 우리에게 중국과 미국중 택일하라고 강요하면 방법이 없다. 회피하기도 어렵고 지연시키기도 어렵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다. 지금의 정부는 현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정책혼선은 현실인식이 부족한 결과이다. 우리가 선택해야하는 지향점은 분명하다. 무엇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념이 아닌 이익을 따라야 한다. 실용적인 관점의 접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그래야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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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브렉시트의 원인 혹은 이유를 이야기 했다. 주로 정치적 경제적 이유들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그런 이유들은 부분적이며 단편적이다.

사실 브렉시트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EU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EU에 대한 이해가 없이 브렉시트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피상적일 뿐만 아니라 공허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이란 기구의 기원은 오래되었다. 그러나 직접적인 계기는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였을 것이다. 양차대전을 통해 유럽은 미증유의 피해를 겪게되었다. 유럽을 하나로 묶어가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유럽통합에는 두가지 동기가 존재했다. 하나는 냉전에 대한 대응이고 두번째는 독일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소련과 독일을 모두 통제하거나 제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했고 유럽통합은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었다. 이미 유럽내부에서도 오래전부터 하나의 유럽이라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었다.

유럽을 하나로 묶으려는 노력은 두가지 뱡향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경제적인것이고 다른하나는 군사적인 것이다. 서유럽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으려는 시도는 당연했다. 동유럽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구축했다. NATO는 공산권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결국 오늘날의 유럽통합은 양차대전의 원인이었던 독일문제를 해결하고 냉전에서 승리하기위한 시도가 중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유럽통합의 원인을 고려해 볼 때 냉전이후 유럽통합은 약화되는 것이 당연하다. 나토의 상대였던 바르샤바조약기구도 사라졌고 독일이 다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낮아졌다. 냉전종식이후 나토해체 논의가 잠시나마 진행된 것은 이유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여전히 나토는 존속해있고 유럽통합은 더 한층가속화 되었다.

지금은 EU를 매우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유럽통합은 약화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유럽통합이 더욱 강화되어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통합이 강화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이유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첫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냉전 종식이후 동유럽을 시장경제체제에 순조롭게 편입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다. 이 문제는 많은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두번째는 미국이 유럽에서의 헤게모니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점에서 폴 케네디에 주목한다. 폴 케네디는 Preparations for 21century라는 책에서 냉전이후 세계질서를 다시 유럽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가능성은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냉전이 종식되었지만 미국의 전략가들은 유럽을 장악할 필요성을 느꼈다. 나토를 존속시켰다. 마침 푸틴이 등장했고 신생 러시아가 유럽의 위협이라는 서사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러시아가 유럽의 위협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서사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러시아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푸틴은 미국을 위해 좋은 핑게거리를 만들어 주었을 뿐이다.

유럽통합 강화에 미국의 의도보다 더 큰 동기로 작용한 것은 유럽 그 자체였다. 유럽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했다. 로마시대이후 제2차세계대전까지 유럽은 항상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유럽은 잊어버린 역사의 주도권을 되찾고 싶었다. 냉전이후 강화된 유럽통합 노력은 유럽 스스로 추동한 측면이 없지 않다. 동유럽의 안정이란 핑게에 불과한 것이다.
유럽이 세운 전략은 규모를 키우는 것이었다. 그것은 당연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정치적 통합 노력이 이루어졌다.

유럽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직전 파열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문제,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문제가 계속 연이었고 브렉시트를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브렉시트는 단순히 영국이 EU에 남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EU라는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유럽이 다시금 역사의 주인이 되고자하는 노력이 무위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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