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다양한 주장들이 오가고 있다.
북한이 SLBM까지 성공시킨 상황에서
크게 보면 찬성이냐 반대냐로 귀결되겠지만 결국 찬성의 다양한 이유와 반대의 다양한 이유가 격돌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이렇게 많은 주장들이 서로 부딪치고 의견이 난무하는 것은 사드가 단순한 무기체계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우리가 염두어 두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사드는 미중간 세력경쟁의 상징적 존재이이다
2 사드는 한미 동맹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다
3사드는 한중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4사드는 북한 핵문제 해결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5 사드는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 사드는 국내정치적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 사드는 군사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방어력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즉 효용성이 떨어진다)
등이다
우리는 사드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와같은 문제들을 모두 고려했어야 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혼선은 여러가지 영향요소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이다.
우리가 사드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각각의 영향요소 혹은 예상되는 결과들 중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을 두어야 할지 결정했어야 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다보니 지금과 같은 혼선을 겪게 되는 것이다. 지금의 혼선도 일종의 의견 조율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이 폭발하는 단기간에 차분하게 제반 요소를 고려해나가기란 불가능하다
그런점에서 정부 특히 국방부의 일처리는 문제가 있다. 국방부는 오랫동안 미국과 사드문제를 협의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나 언론에서 사실여부를 확신할 때마다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그리고 갑자기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이 사드배치를 결정했다.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일본은 이와 달랐다. 그들은 오랫동안 토의하고 의견을 조율했다. 그 결과 순조롭게 사드를 배치했다.
우리정부와 일본이 국민을 보는 시각이 드러난 것이다. 너무나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국민이 뽑은 정부가 국민을 믿지 못했거나 무시했다. 민주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사드 배치를 어디에 하느냐로 시끄럽다.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이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와 국민이 어떤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다. 지금 언론은 원칙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모두 편가르기에 급급하다. 문제를 인식하는 지적수준이 낮은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은 것이지 임금을 뽑은 것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 늘 그렇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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