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정부가 서로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바야흐로 무역전쟁이다. 한일 양국이 과거 같았으면 정말로 전쟁을 한다고 설쳤을지도 모르겠다.

일전에 전쟁의 승패와 관련하여 영화를 통해 설명하려고 했으나 제목만 올려놓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안시성과 남한산성이다. 안시성은 승리했도 남한산성은 패배했다. 영화에서는 어떤 이유로 승리했고 어떤 이유로 패배했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 같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안시성은 전쟁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고, 남한산성은 전쟁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그럼 전쟁할 준비란 무엇일까 ? 성을 지키는 전쟁은 오래 버틸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안시성의 양만춘은 고구려가 15만을 동원하여 당과 싸운 주필산 전투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그때는 곡식수확기였다. 양만춘이 허구의 인물이든 아니든 당시 그는 곡식을 수확하고 농성전을 준비했다. 성을 지키는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내부의 불순분자들을 색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성은 전투에 져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화평주의자 때문에 무너진다. 아마도 양만춘은 식량을 모으는 한편, 내부에서 당나라와 손을 잡을 수 있는 세력들을 척결했을 것이다.

남한산성은 패배한 전쟁이다. 당연히 패배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첫번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않았다. 성을 지키는 것은 장기전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식량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여진은 겨울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돌입하면 상황이 어려워진다. 두번째, 내부의 의견이 통합되지 못했다. 영화에서 보듯이 전쟁 내내 싸우자 화평하자하고 서로 다툰다. 정말 전쟁을 하려면 그리고 승리하려면 내부의 화평주의자들부터 척결을 해야 한다.

지금의 한일 무역전쟁을 보자.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워놓고 이기는 것이다. 이기지 못할 싸움은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그리고 질질 끌면서 속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준비가 되면 싸움에 나서는 것이 옳다. 지금 일본은 공격을 하고 있고 우리는 방어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방어전에서 싸워 이기려면 경제전쟁이나 진짜전쟁이나 할 것없이 오래 버틸 수 있어야 한다. 오래 버틸 수 없으면 손을 들 수 밖에 없다.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공격을 하면서도 오래 버틸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방어를 하면서 오래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이런 경우, 전쟁을 하면 안된다. 가급적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후일을 기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의 상황은 일본이 공격을 해온 것이지만, 우리 정부가 일본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없지 않다. 유능한 정치인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처한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대응해서 해결하는 것은 중수다. 미리 대비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를 해결하지도 못하면 하수중 하수다. 그정도는 길가는 어린아이가 국가를 운영해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정말로 전쟁을 하려는 것일까 ? 강경화 외무장관이 호르무즈에 우리 해군을 파견한다고 하는 것 같다. 추측컨데 미국에게 그런 약속을 하고 일본의 무역도발에 대한 중재를 요구하는 모양이다. 언발에 오줌누기다. 통상 그런 해결방법은 더 큰 문제를 만든다.

우리는 방어전쟁을 수행하면서도 오랫동안 지탱할 수도 없고, 화평주의자를 척결할 수도 없다. 지금의 형세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는 것을 알면서, 미국에게 말려달라고 떼를 쓰는 형국이다. 일본은 우리가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차근차근 죄어 오고 있다.

오래 끌면 불리한 싸움을 빨리 끝내는 법은 적의 급소를 노리는 법이다. 한마디로 결전을 하는 것이다. 일본의 급소는 무엇일까 ? 미일관계다. 한일정보호보협정 파기는 미국의 동북아 및 태평양 전략의 핵심적 기반이다. 한미일 3각관계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수십년동안 미국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했다. 그런데 일본의 무역전쟁 도발로 미국의 안보구도를 훼손하게 되었다면 미국이 일본을 제어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본을 제어하지 않거나, 일본이 미국의 말을 듣지 않을때다. 그럼 우리는 장기전을 준비하거나 우리 스스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장기전을 가려면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전쟁을 하고 있다. 전략가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던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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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왜 북한, 중국, 러시아가 동시 도발했을까?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동시에 움직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뭔가 목적이 있을 것이다. 다양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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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무역전쟁으로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중국과 러시아까지 군항기로 우리를 위협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동해에가서 잠수함까지 시찰했다. 한일 무역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정신차릴 수 없이 만들고 있다.

볼턴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고려해,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이 그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에 넘어가서 “네, 알겠습니다”하지 않기 바란다.

두사건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번 중국과 러시아의 군항기 도발은 그들의 전략적 감각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선 여기서 전제해야 하는 것은 이번 북한, 중국, 러시아의 행동은 사전에 조율된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냥 3개국가가 각각 우연히 한날 한시에 같이 행동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자를 살펴보기 전에, 이번에 북, 중, 러의 행동은 정말 한심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이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렇게 움직이면 안된다.

조금 더 기다리며,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벌려놓기 위한 방안을 구상했어야 한다. 이들의 행동은 오히려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다. 실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가들은 이적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러시아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불산을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동해에와서 영공을 침범하면, 한국이 러시아 것을 어떻게 사주나? 사주고 싶어도 못 사준다. 그런점에서 러시아의 안보전략가들은 수준이하다. 분명히 말하건데 러시아산 불산은 물건너 갔다. 우리 영토를 위협하는 국가로부터 어떻게 전략적 물자를 수입하나 ? 나중에 무슨 꼴을 당하려고.

한편, 이번 북,중,러 3개국의 행동은 한국이 이니라, 미국에 멧세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3개국이 각각 다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먼저 중국부터 알아보자. 왜 지금 이순간에 도발로 비판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을까 ? 중국은 홍콩문제와 대만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중국 지도부는 홍콩을 더 이상 놔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이 장기화하면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미 이전부터 홍콩 시위를 무력진압하는 방안이 언급된 바 있다.

중국이 홍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북한쪽을 잘 단속해야 한다. 중국이 홍콩을 처리하는 동암, 북한이 미국과 손잡아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된다. 앞을 치려면 뒤를 조심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홍콩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나면 상당히 심각한 미국의 봉쇄를 당할 수 있다. 그때 북한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은 참기가 어렵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미간 핵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국이 북한에게 일방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회담을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힘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미북핵협상에서 호락호락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이다.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미국과 협상에서 얻을 것을 얻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북한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미국이 올해말까지 북한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3각 동맹관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행동은 불가능하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행동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아태지역으로 진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북한이 러시아를 끼워주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누가 이런 이벤트를 기획했는가 하는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했을까 ? 북한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듯 하다. 어떻게 무력시위를 할 것인가하는 방법과 시기를 북한이 조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행동의 일치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과거와 전혀 다른 안보환경에 처해있다. 아직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그려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옛날처럼 미국의 도움을 받고 일본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마디로 옳지 않은 처방이다.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아 위기를 모면하려 하면, 한반도가 미중간 패권 경쟁의 무대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이순간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미일 대 북중러는 가장 위험한 구도이다. 그런 구도가 되면 남북한이 전장이 될 확률이 높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한미일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으로는 더 위험하다는 말이다. 특히 한일간 군사관계는 가급적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안전하다. 한미간 관계로 억제정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악수중 악수였다.

한미일 구도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강력한 해군과 공군은 필수적이다. 전략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중국과 러시아도 직접대기 어렵다.

군사력 보다 안보환경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유감스럽게도 한미일 관계 강화는 우리의 해결책이 아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이 최상이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최악이 될 수도 있다. 한미간 전략적 이익이 다른 것은 지극이 정상적이다. 동맹국이라면 먼저 그런 전략적 이익을 조정해나가야 한다. 일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된다. 어려운 일임은 알고 있다. 그러나 개념이 분명하면 그리 어려울 것도 없다. 청와대 외교안보팀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제 미중패권 경쟁과 북핵문제의 제2라운드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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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일본의 참의원 선거와 볼턴의 방문

^{일본의 무역제재 뒤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그 해석능력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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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태도가 뭔지 모르게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일본정부인사가 무역제재의 이유를 징용문제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무역제재의 공식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갈팡질팡했다. 처음에는 안보문제라고 둘러댔다. 우리가 북한에 전략물자를 수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어제 저녁에는 갑자기 징용문제, 즉 약속불이행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런 입장의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 그것은 일본이 무역제재를 안보적인 이유라고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변한 것은 미국의 볼턴이 일본을 방문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아마도 볼턴은 한미일간의 안보구도를 흔들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태를 이끌고 가지 말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일본은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일본은 무역제재의 이유를 징용피해자 배상문제라고 인정할 경우, 입장이 곤란해진다.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무역제재를 하는 것은 자유무역체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다. 앞으로 WTO에서 일본의 입장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은 안보문제로 확산되는데에 따른 미국의 우려를 무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볼턴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선 한일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협박할 것이다. 우리나라 외교안보라인이 볼턴의 협박을 견뎌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지금의 외교안보라인은 거의다 미국의 푸들이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 우리가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면 볼턴은 미국에 돌아가서 안보정책을 재검토할 때,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일본의 하위구조로 편입시키려는 구상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정부는 어떻게 해야할까 ? 당연히 일본이 화이트국가 배제하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말을 해야 한다. 일본이 화이트국가 배제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게 된다.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일자 이전까지 일본에게 무역제재를 철회하지 않으면 그대로 한일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겠다고 밝혀야 한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의 입장을 받아 들여 무역제재를 철회하면 그때 정부간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다.

만일 일본이 화이트국가에서 우리를 배제하면 우리는 당연히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정도 되면 우리는 미국으로부터도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을 도입해서 반도체 산업의 자립도를 상당수준으로 높여가야 한다. 물론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속이야 시원하겠지만 우리의 경제가 어려워진다. GDP 1%가 떨어질 때 마다 자살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생각해보라. 우리나라에 그런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미국의 경우는 어마어마했다.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보다 경기후퇴로 인해 자살하거나 붕괴되는 가정이 더 많았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반일감정으로 경기가 후퇴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유감스럽지만 그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다.

어떤 한 사건을 얼마나 다양한 각도로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는가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갈린다. 모두들 일본의 무역제재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해석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북아 안보구상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본인의 평가이다.

지금 이순간을 놓치면 앞으로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이런 상황을 벗어나는 길은, 미국이 생각하는 일본중심의 동북아 안보질서의 구도에서 벗아나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정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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읿본문제, 상황을 따라가면 진다

^{일본이 만들어 놓은 상황을 따라가면 진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황으로 일본이 들어오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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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참의원 선거와 볼턴의 방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까 ? 아니면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 ? 서로 상관없이 보이는 것을 연관시켜 해석하려고 할 경우, 소설이 되기도 하고 통찰력있는 예측과 전망이 되기도 한다. 통상 통찰력의 영격은 역사와 철학 그리고 문학의 영역에서 배양된다. 한 국가가 통찰력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역사, 철학 그리고 문학 교육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사실 일본 참의원 선거, 볼턴의 방한 그리고 일본의 무역제재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는 미국과 사전 조율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의 무역제재가 시작되자 마자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주장한 것도, 미일간의 사전 협의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전혀 관계없이 보이는 이 문제를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틀에서 보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미국의 최우선 국가목표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여 더 이상 미국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칭한 것의 의미를 두고 설왕설래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인도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두고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곤란하다.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협조체제를 더 넓혀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전략의 중점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핵심적인 동맹국가로 생각하는 것은 일본이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일본의 재무장을 가장 찬성하는 국가가 미국인 이유다. 미국은 일본을 재무장시켜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제2차세계대전 패전국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무서운 사람들이다. 패전후 70년간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일본을 지금과 같은 위치에 올려 놓았다.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재무장이 매우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트럼프가 미국의 중재를 거부하는 일본과 한국이 동시에 요청하면 개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한국의 중재요구를 거부한 것도 일본의 재무장을 실현시켜야 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이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일본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할 수 있는 방어선을 구축하되, 한국을 일본의 하부 안보구조로 편입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트럼프와 아베간 이런 구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밖에 없다.

만일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은 생각보다 오래될 것이고 힘들것이다.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 집권세력의 붕괴이다. 당연히 한국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갈것이다. 그리고 한국을 제2의 IMF같은 상황으로 몰아넣고, 구호자금을 대주는 댓가로 한국이 일본의 재무장에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이제 일본의 주도권 혹은 영향력하에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 미국과 일본은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할까 ? 볼튼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그런 바탕하에 일본과 한국의 타협을 중재하려 할 것이다. 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나 위안부합의 파기 문제는 아베가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하기 위한 핑게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 목적이란 것은 바로 참의원 선거의 승리를 통해 재무장을 하는 것이었다. 한국에 대한 규제는 그런 목적을 위해 일본국민들을 규합시켜 나가는 것이었을 뿐이다.

다행스럽게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개헌선을 통과하지 못했다. 다음과 같은 두가지 상황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한국을 더욱 압박하여, 일본의 재무장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 두번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일본의 재무장이 사실상 당장 실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한미일의 전통적 관계를 복원시켜 나가는 것.

미국과 일본이 어떤 입장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앞으로의 대한무역제재의 양상과 방법도 달라질 것이다. 볼튼은 바로 그런 점을 일본과 협의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와서는 어떤 방책을 적용할 수 있을 것 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볼튼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지만 그 목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일본의 하위안보구조로 편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의사표현이 한일정보보호협정의 파기이다. 아마 볼튼은 한국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으려 할 것이다. 절대로 확답을 주면 안된다. 만일 지소미아 파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한국의 광범위한 접근을 양보받아야 한다.

아마, 미국과 일본은 이번 참의원 선거를 통한 헌법개정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했을지 모른다. 일본내에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일본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보통국가화를 위해 나아갈 것이다.

나는 일본이 싫다. 그러나 일본 정치인들이 전후 패배를 극복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온 것을 보면 모골이 송연하다. 일본이 그럴 수 있는 것은 메이지 이후 스스로 근대국가를 수립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근대국가를 만든 경험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자유한국당과 조선 그리고 중앙이 보여주는 행태는 바로 근대국민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스스로보수라고 표방하지만 보수적 철학의 부재가 만들어낸 현상이다. 우리에게 보수는 없다.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다. 통상 근대국민국가의 보수적 가치는 박정희가 주장한 것과 같이 ‘자주국방’, ‘외세배격’, ‘민족문화’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소위 보수정당은 자주국방불가, 외세의존과 같은 가치를 추구한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한일간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제대로된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항상 위기는 바로 그런 틈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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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t’ 운영에 대한 아쉬움(부제 : 자신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다는거지 불만과 불평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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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무역제재에 대해 비분강개한다. 왜 화가 나고 비분강개하는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일본의 숨은 의도가 화나게 한다.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정부의 교체라는 이야기도 하고, 우리의 첨단산업의 싹을 잘라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이야기도 있다. 아마도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할때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것이다.

두번째, 앞으로 한일관계가 더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걱정이 된다. 만일 일본이 이렇게 철저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역제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해결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우리는 아베가 문제라고 하지만 언론보도를 보면 일본인들이 압도적으로 아베의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점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 ? 결코 쉽게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번째, 미일이 사전에 이문제에 대해 서로 사전협의했고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한일간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물론 역사문제와 같이 한일간 감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입하지 않았지만,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의 역할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다. 한일간의 문제라며 발을 뒤로 뺀다. 일본은 미국의 중재를 거부했다. 트럼프는 한일이 모두 다 요청하면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 그것은 미국이 지금의 한일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 ?

네번째,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덥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 정부는 국민들의 반응에 따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일반적인 정치적 사안과 일본의 무역제재는 궤가 다르다. 통상적인 정치적문제라면 청와대가 어떻게하든 문제가 안된다. 그러나 이번 일본의 무역제재는 우리의 산업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에서 이번기회를 통해 우리가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좋은 기회라고 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감한다. 그런데 단기적인 측면에서 볼때 우리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야당때리기로 희희낙락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우리국민들이 항의 시위하고 불매운동하는 것은 정부의 대일 협상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이번기회를 통해 토착왜구들을 척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에서 볼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행동은 유감스럽기 그지 없다. 조국이 하는 역할은 시민운동단체가 할 일이지 청와대 수석이 할일이 아니다. 그것도 민정수석이 할일은 절대로 아니다.

지금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정신승리로 극복할 수 있는 위협이 아니다. 여러 뉴스에 묻혀버리고 말았지만 SK 최태원 회장이 한말을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 중소기업의 실력, 그리고 협력업체의 능력으로는 일본의 상품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이다. 불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 처럼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야도 있다.

저번 포스트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강력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던 것도 출구전략의 일환이었다. 또한 그것은 응수타진의 일환이다. 만일 일본과 미국이 우리의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 주장에 반응이 없다면 이것은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차원에서도 미국에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주장했던 자주국방을 정말로 추진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지금 일본의 무역제재는 아직 탯줄을 자를 준비가 되지 않은 태아의 탯줄을 자르는 것과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경제가 일본의 이런 공격을 견뎌낼 만큼 실력을 갖추었나 하는 점에서 의구심이 든다. 싸울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싸우면 진다. 질것을 각오하고 싸워서는 안된다. 이겨놓고 싸워야 한다는 손자병법의 가르침을 제대로 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이 우리의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 주장에 무덤덤하다는 것은 우리가 미국에 더 이상 안보를 의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미 상당히 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탯줄을 아직 달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탯줄을 잘라야 하는 상황이 이미 한참은 지났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다

1, 한일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지 않고 제3국중재안이나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

1. 한일정보호보협정을 파기하고 제3국중재안이나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

2. 한일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고 제3국 중재안이나 국제사법재판소도 가지 않는다

3. 한일정보호협정을 파기하지 않고 제3국 중재안이나 국제사법재판소도 가지 않는다.

어떤 방안이 가장 유리할까?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시한번 정부와 청와대에 바라는 것은 조국처럼 국내정치게임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유감스럽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국내정치게임할 정도로 여유가 있지 않다. 난 그래서 조국이 밉다. 국가의 운명을 정파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간특한 의도가 너무 빤하게 읽힌다.

전략을 다루려면 상황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을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 정부와 청와대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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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무역규제이후 계속해서 공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처음 규제를 시작했을때 화이트 국가배제 선언일자를 8.15일로 잡은 것을 보면, 한편으로 한편으로 일본이 치졸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일본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실감하게 만든다. 일본은 우리를 아직 경제 식민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지나친 것일까 ?

처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때 부터, 화가 나지만 명예로운 출구를 찾아야 하되, 반면에 장기적으로 실력을 키우고, 내부적으로 토왜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이번에 우리에게 강력한 타격과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앞장서서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해야 하고 일본으로 여행도 하면 안된다고 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차원의 우리 대책이 그리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일본상품 불매운동이나 일본으로의 여행을 하지 않으면 일본 기업에 타격을 주고 일본의 관광산업에 타격을 주게 되며, 그렇게 해야 아베도 국내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 정보보호 협정의 파기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필자가 한일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주장한 이유는 미국의 불명확한 태도 때문이었다. 항간에는 미국이 일본의 이런 조치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했으며, 최소한 묵시적인 동의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이런 추측은 주로 일본에서 나왔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던 이유중의 하나는 미국이 일본과 협의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이 일본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한일정보보호 협정의 파기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을 것이다. 동북아 안보질서를 한미일 구도로 가져가기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일정보보호 협정을 다른 나라와의 일반적 정보보호협정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지금의 한일관계와 동북아 안보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미국무부에서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의 파기까지 가면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입장이 일본의 무역제재를 철회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갈지, 아니면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상황으로 갈 지 알수 없다.

청와대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옵션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이 미국을 이번 사태에 개입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사실 언론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 그런 기사를 쓰면 안된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카드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정부, 일본과 안보관계 전면재검토와 같은 기사를 내놓아야 한다. 우리정부가 미국을 개입시키기 위한 카드라고 논평한 언론은 아직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의존적인 정신적 식민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일정보보호 협정의 파기 가능성까지 내놓았다. 이제는 만일 일본이 한일정보보호협정의 파기도 감수한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일단 미국은 미중 경쟁상황에서 한미일 3각구도의 유지와 강화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생각대로라면 당연히 일본을 다독일 것이다. 그래서 무역제재를 해소하고 한일이 서로 명예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것이다. 그 접점은 이전에도 언급한바 있는 것 처럼 국제사법재판소에 본건을 옮겨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제3자 중재위를 거부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무릎을 꿇으라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 한국과 일본의 안이 아닌 제3안을 구상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그러지 못했을 경우다. 우리의 판단과 달리 일본이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감수하고 화이트국가 배제를 선언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당연히 한일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 기존의 한미일 3각구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한미일 3각구도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도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미국이 일본을 더 중시하든, 아니면 중재할 능력이 부족하든 간에 이번 사건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역량과 조정 능력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을 압박하게 위해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기 카드를 던졌지만, 이것은 미국에게는 어려운 시험문제나 마찬가지다. 미국이 앞으로도 세계제국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어떤 경우라도 미국이 이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동북아 지역은 힘의 공백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미국주도의 한미일 3각 구도는 미국-일본-한국이라는 계서적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미국에게는 일본이 우선이고 한국은 보조적인 관계라는 것이다. 미국이 은연중에 일본을 중시하는 것은 미국중심의 동북아 및 태평양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이 일본의 영향력하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계서적 관계 들어가서는 미래가 없다. 이번 일본의 조치는 한미일 기존 관계에 균열을 초래했다. 그런 균열이 불안하다. 그러나 그런 불안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파기는 단순한 카드가 아니라 실제로 실행을 전제해야 한다. 변화하는 상황, 예상치 못한 상황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앞으로 나설 수 없다. 만들어진 질서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식민적 사고방식이다. 내가 살아갈 세상의 질서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비로소 도약이 가능하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도약하지 않으면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위기는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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