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태도가 뭔지 모르게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일본정부인사가 무역제재의 이유를 징용문제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무역제재의 공식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갈팡질팡했다. 처음에는 안보문제라고 둘러댔다. 우리가 북한에 전략물자를 수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어제 저녁에는 갑자기 징용문제, 즉 약속불이행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런 입장의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 그것은 일본이 무역제재를 안보적인 이유라고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변한 것은 미국의 볼턴이 일본을 방문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아마도 볼턴은 한미일간의 안보구도를 흔들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태를 이끌고 가지 말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일본은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일본은 무역제재의 이유를 징용피해자 배상문제라고 인정할 경우, 입장이 곤란해진다.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무역제재를 하는 것은 자유무역체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다. 앞으로 WTO에서 일본의 입장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은 안보문제로 확산되는데에 따른 미국의 우려를 무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볼턴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선 한일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협박할 것이다. 우리나라 외교안보라인이 볼턴의 협박을 견뎌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지금의 외교안보라인은 거의다 미국의 푸들이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 우리가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면 볼턴은 미국에 돌아가서 안보정책을 재검토할 때,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일본의 하위구조로 편입시키려는 구상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정부는 어떻게 해야할까 ? 당연히 일본이 화이트국가 배제하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말을 해야 한다. 일본이 화이트국가 배제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게 된다.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일자 이전까지 일본에게 무역제재를 철회하지 않으면 그대로 한일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겠다고 밝혀야 한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의 입장을 받아 들여 무역제재를 철회하면 그때 정부간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다.
만일 일본이 화이트국가에서 우리를 배제하면 우리는 당연히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정도 되면 우리는 미국으로부터도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을 도입해서 반도체 산업의 자립도를 상당수준으로 높여가야 한다. 물론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속이야 시원하겠지만 우리의 경제가 어려워진다. GDP 1%가 떨어질 때 마다 자살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생각해보라. 우리나라에 그런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미국의 경우는 어마어마했다.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보다 경기후퇴로 인해 자살하거나 붕괴되는 가정이 더 많았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반일감정으로 경기가 후퇴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유감스럽지만 그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다.
어떤 한 사건을 얼마나 다양한 각도로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는가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갈린다. 모두들 일본의 무역제재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해석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북아 안보구상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본인의 평가이다.
지금 이순간을 놓치면 앞으로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이런 상황을 벗어나는 길은, 미국이 생각하는 일본중심의 동북아 안보질서의 구도에서 벗아나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정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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