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정부가 서로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바야흐로 무역전쟁이다. 한일 양국이 과거 같았으면 정말로 전쟁을 한다고 설쳤을지도 모르겠다.
일전에 전쟁의 승패와 관련하여 영화를 통해 설명하려고 했으나 제목만 올려놓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안시성과 남한산성이다. 안시성은 승리했도 남한산성은 패배했다. 영화에서는 어떤 이유로 승리했고 어떤 이유로 패배했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 같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안시성은 전쟁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고, 남한산성은 전쟁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그럼 전쟁할 준비란 무엇일까 ? 성을 지키는 전쟁은 오래 버틸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안시성의 양만춘은 고구려가 15만을 동원하여 당과 싸운 주필산 전투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그때는 곡식수확기였다. 양만춘이 허구의 인물이든 아니든 당시 그는 곡식을 수확하고 농성전을 준비했다. 성을 지키는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내부의 불순분자들을 색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성은 전투에 져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화평주의자 때문에 무너진다. 아마도 양만춘은 식량을 모으는 한편, 내부에서 당나라와 손을 잡을 수 있는 세력들을 척결했을 것이다.
남한산성은 패배한 전쟁이다. 당연히 패배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첫번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않았다. 성을 지키는 것은 장기전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식량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여진은 겨울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돌입하면 상황이 어려워진다. 두번째, 내부의 의견이 통합되지 못했다. 영화에서 보듯이 전쟁 내내 싸우자 화평하자하고 서로 다툰다. 정말 전쟁을 하려면 그리고 승리하려면 내부의 화평주의자들부터 척결을 해야 한다.
지금의 한일 무역전쟁을 보자.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워놓고 이기는 것이다. 이기지 못할 싸움은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그리고 질질 끌면서 속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준비가 되면 싸움에 나서는 것이 옳다. 지금 일본은 공격을 하고 있고 우리는 방어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방어전에서 싸워 이기려면 경제전쟁이나 진짜전쟁이나 할 것없이 오래 버틸 수 있어야 한다. 오래 버틸 수 없으면 손을 들 수 밖에 없다.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공격을 하면서도 오래 버틸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방어를 하면서 오래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이런 경우, 전쟁을 하면 안된다. 가급적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후일을 기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의 상황은 일본이 공격을 해온 것이지만, 우리 정부가 일본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없지 않다. 유능한 정치인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처한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대응해서 해결하는 것은 중수다. 미리 대비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를 해결하지도 못하면 하수중 하수다. 그정도는 길가는 어린아이가 국가를 운영해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정말로 전쟁을 하려는 것일까 ? 강경화 외무장관이 호르무즈에 우리 해군을 파견한다고 하는 것 같다. 추측컨데 미국에게 그런 약속을 하고 일본의 무역도발에 대한 중재를 요구하는 모양이다. 언발에 오줌누기다. 통상 그런 해결방법은 더 큰 문제를 만든다.
우리는 방어전쟁을 수행하면서도 오랫동안 지탱할 수도 없고, 화평주의자를 척결할 수도 없다. 지금의 형세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는 것을 알면서, 미국에게 말려달라고 떼를 쓰는 형국이다. 일본은 우리가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차근차근 죄어 오고 있다.
오래 끌면 불리한 싸움을 빨리 끝내는 법은 적의 급소를 노리는 법이다. 한마디로 결전을 하는 것이다. 일본의 급소는 무엇일까 ? 미일관계다. 한일정보호보협정 파기는 미국의 동북아 및 태평양 전략의 핵심적 기반이다. 한미일 3각관계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수십년동안 미국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했다. 그런데 일본의 무역전쟁 도발로 미국의 안보구도를 훼손하게 되었다면 미국이 일본을 제어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본을 제어하지 않거나, 일본이 미국의 말을 듣지 않을때다. 그럼 우리는 장기전을 준비하거나 우리 스스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장기전을 가려면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전쟁을 하고 있다. 전략가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던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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