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우리는 스스로를 엽전이라고 불렀다. 한국인들의 나쁜 점을 모아서 스스로 비아냥거리는 말이 엽전이었다. 엽전근성이라고도 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이 스스로 식민통치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심어 놓은 것이었다. 최근 들어 엽전근성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는 해방이 되었고 국가를 건설했으나 국민다운 국민이 되지 못했다. 국민국가의 국민은 스스로 국가를 만들었을 때 형성된다. 우리 힘으로 국가를 만들지도 못했고, 전쟁에서 스스로를 지키지도 못했으니, 그동안 우리는 형식으로는 국민이었으되 내용으로는 국민이 아니었다.

프랑스 인민들이 국민이 된 것은 프랑스 혁명이었다. 프랑스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오스트리아-프로이센 군대가 처들어왔을때, 프랑스 인민들이 스스로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기면서 비로소 국민이 되었다. ‘발미전투’가 바로 그것이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대륙봉쇄를 어긴다는 이유로 스페인에 처들어갔다. 스페인 군대는 추풍낙엽이었다. 그러나 나폴에옹은 승리하지 못했다. 스페인 인민들이 당시 유럽 최강의 나폴레옹 군대에 끝까지 대항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군대는 패배했으나 인민들은 끝까지 저항했다. 스페인 인민들은 게릴라전을 전개하면서 프랑스 정규군에 대응했다. 게릴라전은 인민이 싸우는 전쟁이다. 스페인 인민들도 나폴레옹군과 싸우면서 국민이 되었다.

국민국가의 국민이란 내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만들어졌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적 대결 구도하에서 미국과 소련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만들어졌다. 거기에 국민이 설 자리는 없었다.

일제부역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특위가 해산된 것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전쟁도 미국이 와서 싸워주었다. 그렇지 않았으면 바로 공산화되었을 것이다. 전쟁은 인민을 국민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한국전쟁은 그렇지 못했다.

한국에서 인민이 본격적으로 국민이 되는 과정에 들어 선 것은 1980년대 들어서라고 할 것이다. 광주민주화 운동이 벌어졌고 1987년 6월항쟁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이번에 일본이 우리에게 무역침략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본격적으로 국가의 주인이 되는 과정에 들어섰다.

처음 일본이 경제침략을 실시하자 마자, 곧바로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거세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포스팅을 했다. 제가 그렇게 포스팅을 한 것은 전술적인 대응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벌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단순한 전술적인 단계를 넘어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민들의 일본상품 불매운동와 여행안가기 운동은 과거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정부나 사회단체가 주도한 것도 아니다. 그냥 국민개개인이 SNS에서 스스로 참가하면서 퍼져나갔다. 이런 현상을 보면 그것이 마치 게릴라전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당시 유럽최강의 나폴레옹 군대에게 스페인 인민들은 총도 없이 쇠스랑과 낫으로 대항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전개하고 있는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느낀다면 지나친 것인가 ?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은 진정한 국민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다스렸고 주도했다. 우리사회에서 아직까지 친일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다. 소위 사회지도층이라고 불리는 작자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엽전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당연히 그들은 국민들을 개 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국민국가의 국민으로서 정체성은 외부의 도전과 위협을 극복하면서 구체화된다. 우리에게 일본은 타인이다. 한편, 자한당은 이런 과정에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여론을 이끌어 가고자 한다. 한국전쟁에서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우리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제 조금 그 답을 알 것 같기도 하다. 비록 북한과 전쟁을 했지만 북한사람들은 남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모형제들과 싸우면서 정체성을 만들어 가지 않는다. 마치 1980년의 광주사람들이 항쟁을 했지만 그로 인해 광주인들의 정체성을 만들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일본과의 항쟁은 그와 다르다. 우리에게 일본은 타인이다. 자한당의 주도세력들은 일본과의 항쟁을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들안에는 일본인들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에게 엽전근성이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엽전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입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은 우리가 아니었다. 우리안에 있는 남이었다.

아베는 한국정부를 압박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는 한국정부가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도전을 한것이다. 한국인들은 지금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역사상 어떤 군대도 인민을 상대로해서 이긴적은 없다. 아베는 무모하게도 한국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일본 국민들이 메이지 유신이후 국민국가의 국민이 되었지만 그 역할과 기능이 매우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시민사회와 우리의 시민사회는 크게 다르다. 일본은 위로부터의 변화를 통해 국민들이 수동적 성향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심하게 말하면 아직도 일본은 국민들이 주인이 아니다. 맥아더가 일본을 점령하고 나서 일본인들이 자신의 통치에 순종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그들이 진정으로 국민이 되는 과정을 제대로 겪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이 되기 위한 국민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 진정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이라는 타인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내안에 있는 타인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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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 그 원인은 한미일 안보구도에 있다. 제2부

^{이제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바로 직전이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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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무장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만 할까?
이번에는 미국이 생각하는 일본의 재무장이 미국에게 마냥 좋기만 한 옵션은 아니라는 것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미국이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의 힘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일본이 재무장하고 나서 미국의 생각처럼 움직여 줄 것인가는 또다른 문제이다.

일본이 재무장을 하고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국이 힘을 합쳐 중국에 대응하는 구도를 생각하는 듯 하다. 그러나 미국의 희망처럼 되지 않을 확률도 높다. 아무리 일본이 군사력이 강해도 한국이 일본과 같이 힘을 합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일본주도의 동북아 질서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일본은 중국견제보다 당장 독도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일본이 재무장을 하면 미국은 일본을 제어하기 매우 어렵다. 나토의 경우 사령관이 미군이 담당하고 있으며 독일도 억제할 수 있다. 유럽에서 나토가 생긴 이유는 첫째는 소련 중심의 바라샤바 조약기구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독일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2번이나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을 억제하지 않으면 유럽의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동북아지역에는 그런 조직이 없다. 일본은 당연히 미국의 통제를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일본의 재무장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수순은 핵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일본의 핵무장은 그리 어렵지 않다. 거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그와 함께 독도를 일본영토화하려고 덤벼들 것이다. 지금까지는 독도문제에 일본 군대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면 바로 독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하자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을 일단 일본이 재무장을 달성하면 그런 움직임을 통제하기 매우 어려워진다.

또한 시간을 두고 주일미군 철수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오키나와 사세보 등에서 주일미군은 점차적으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철수하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그런 요구를 이겨내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일본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요구를 막아냈지만, 재무장을 달성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럴 이유도 없다. 이제 전쟁을 할 수 있고 군대가 있는데 미군을 일본땅에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 당연히 일본에서 미군주둔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해결시도를 미국이 억제하지 못하면,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여론도 급속도로 나빠질 것이다. 결국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서 똑같이 비난을 받을 확률이 많다. 만일 미국이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 되겠는가 ?

게다가 일본이 미국이 바라는 것 처럼 중국을 힘으로 견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생각처럼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동아시아의 역사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 특히 중국의 힘이 강력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과 손을 잡을 확률은 적지 않다.

한국은 중국으로 부터 오랫동안 침략을 받아왔고 싸워왔다. 최근 한국에서 중국의 교역 비중이 커지면서 관계가 긴밀한 것 처럼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일정수준이상으로 가까이 가기 어려운 관계이다.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 고개를 숙인적이 있지만 절대로 복속은 하지 않았다.

한국과 달리 일본과 중국은 서로 충돌한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20세기 초반에 일본이 중국에 진출한 적이 있었으나 피해는 중국이 당했다. 만일 중국이 일본에게 손을 내밀면 일본은 언제든지 중국의 손을 잡을 수 있다. 만일 재무장한 일본이 중국과 손을 잡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급속도로 상실할 것이다.

전략에서 제일 바보같은 일이 나의 운명을 상대방의 손에 맡기는 일이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이래 미국을 이겨보려는 생각을 단 한번도 버려본적이 없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일본이 재무장하지 못하도록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일본의 문화를 안다면 자신에게 패배당했던 사무라이를 믿는 것 같은 현명하지 않다. 반드시 복수한다. 만일 일본과 중국이 손잡과 세계를 경영하겠다고 나서면 정말 막을 세력은 아무것도 없다. 미국은 다시 대서양 쪽으로 밀려갈 것이고 태평양은 일본과 중국이 경영하게 될 것이다.

결국 세계는 대서양과 태평양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될 확률이 높다, 인구와 자원은 태평양이 훨씬 많다. 만일 미국이 태평양을 상실한다면 미국의 패권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이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대응할 방안을 강구했는지 의심스럽다.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위해 일본을 재무장시킨다는 미국의 구상은 자신에게 유리한 면만 바라본 것이고, 일이 잘못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초래할 것인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미국의 전략가들이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일본과 한국을 서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옳다. 특히 북한을 미국편에 끌어들이면 중국을 견제하는데 훨씬 용이하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면 일본보다 북한이 훨씬 더 유용하다.

전략적 고려는 낙관적인 상황보다 비관적인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낙관적인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회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그 반대로 하고 있다. 당연히 실패할 확률이 높다.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전쟁 도발은 바로 미국의 전략이 실패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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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 그 원인은 한미일 안보구도에 있다. 제2부

^{이제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바로 직전이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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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측근들도 경제보복은 너무했다는데…” 라는 글을 썼다.

그 글을 보고 우울해졌다. 사람들이 왜 중앙일보를 친일언론이라고 하는지 알겠거니와 무엇보다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고체계가 식민지적 굴종이 뼈에 박혀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중앙일보의 주필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식인이라고 할 터인데 그정도로 패배주의적이고 굴종적인지는 미처 몰랐다.

그는 아베의 행동을 “일본 국민의 반한 감정과 미국의 묵인”이 있어서라고 한다. 궁극적으로는 일본이 도쿄올림필 이전까지 재무장을 하는 것인데, 미국도 일본이 재무장을 해서 중국을 견제해주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이하경 주필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미국의 묵인은 어쩔 수 없으니 일본인들의 반한감정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반일, 항일의 언사를 낮추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김구선생도 없는 친일파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과 박정희의 ‘일본은 불구대천의 원수이나 미래를 위해 손을 잡아야 한다’고 하는 말을 소개한다.

따져보자. 아베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을 2개라고 설명하면서 일본인의 반한감정 완화만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하경 주필의 글을 보면, 이번에 아베가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일본의 재무장 때문이라고 했다. 그것은 필자가 처음부터 지적했던 내용이다.

이하경 본인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일본인의 반한감정을 줄여나간다하더라도 한국이 일본의 재무장에 찬성하지 않으면 일본의 경제전쟁은 계속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일본의 재무장이 포기되지 않으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전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하경은 미국의 묵인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의 묵인을 번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다. 그것은 무슨 이유일까? 미국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우리의 명줄을 노리고 있다고 해도 반발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하경 같은 사람은 밟혀도 꿈쩍하지 않을 사람이다.

생존은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타인의 호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를 보고 친일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미국이나 일본에만 의존하려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식민지 근성이다. 세계 10대 강국에 드는 나라가 최소한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는 의지가 없다면, 앞으로 우리의 가망성은 없다. 조선과 중앙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국민들에게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을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식민지 국민에게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하경이 해법으로 제시한 일본국민들의 반한감정을 줄여나가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일본국민 반한감정은 아베를 위시한 극우세력들이 만들어 간 것이다. 결국 이하경의 논리대로 따르자면 우리가 아베를 위시한 극우세력들의 주장에 따라가면 된다. 이하경은 그런 해법을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대로 일본국민들의 반한감정을 줄여나가자면 아베를 바꾸어야 하고 극우세력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일본국민들이 편협한 국가관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세계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일본국민의 반한감정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무장을 풀수 있는가 ?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이적행위라고 하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결국 이하경은 국민들이 토착왜구를 비판하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글을 쓴 것 같다. 그러나 이하경이 잘 알아둘 것이 있다. 국민들이 토착왜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고 올바른 국민국가의 국민들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과 여행안가기 운동은 정치권이나 사회단체가 주도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 개개인이 참가하고 움직인 것이다. 조국 전민정수석은 그런 국민들의 정서에 올라타서 정치적 이익을 보고자 했을 뿐이다.

종합해보면 이하경의 논리대로 하자면

첫째, 일본의 반한감정을 완화하기 위해 아베와 극우세력들의 준동을 막아내야 하고

둘째, 미국이 일본의 행동을 묵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미국이 일본의 행동을 묵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게 뭔가?

문제는 제기했으나 정작 해야할 해답은 하지 않았다. 주필의 글이 이정도라면 중앙일보 돈주고 보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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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 그 원인은 한미일 안보구도에 있다. 제2부

^{이제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바로 직전이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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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개헌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베의 여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 4석이 부족했으나, 그동안 개헌을 반대했던 국민민주당이 개헌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개헌은 사실상 초읽기가 된 듯하다. 그동안 개헌을 반대했던 국민민주당이 유권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개헌논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일본의 민주주의가 문화적으로 자리잡지 못했으며 수준이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것을 보고 가만있는 일본국민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바로 직전이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정치의 목표인 것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말이다.

해양민주세력 대 대륙전제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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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수적 지식인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해양민주세력대 대륙전제세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들이 생각하는 해양민주세력이란 미국과 일본이다. 그런데 여기서 오류가 존재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일본은 진정한 민주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후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전체주의적 성향을 드러냈다. 일본인 지식인들 중 상당수는 태평양전쟁을 초래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의 정신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무리 보아도 일본 근대국가의 지향은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했던 제국주의 일본이었다. 그런의미에서 지금의 일본민주주의라는 것은 시대착오적 제국주의의 얼굴을 가리기 위한 분장에 불과하다.

특히 메이지 유신 시대를 열었던 사이고 다카모리가 한국을 정벌해야 한다는 정한론을 주장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메이지 유신 주도세력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아베의 한국에 대한 무역전쟁 도발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의미에서 한국의 보수적 지식인들이 말하는 해양민주세력과 대륙전제세력 구도는 허구에 불과하다. 그런 단순 무식한 이분법으로 한국이 처한 안보환경을 설명하는 것은 지적인 게으름의 결과이다. 어떻게 일본이 민주세력인가 ? 일본의 민주주의와 미국의 민주주의는 질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적어도 민주주의에 관한한 한국이 일본의 민주주의보다 모든 면에서 앞선다. 미국은 민주주의라고 하기 보다는 공화주의 국가다. 미국의 정치를 민주주의라는 개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일본에 공화주의는 없다. 국가주의만 있을 뿐이다.

가만히 보면 해양민주세력과 대륙전제세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뿌리를 친일파에 두고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일본의 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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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하고 제1부에서 기술한 것처럼, 아베가 한국에 무역전쟁을 시작한 것은 일본 재무장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한국을 경제적으로 완전하게 장악함으로써 한국을 다시는 일본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은 패전이후 일본의 재무장과 과거 국가로 회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미국을 상전으로 모시고 온갖 아양을 다 떨었다. 우스운 것은 미국이 거기에 홀라당 넘어 갔다는 것이다. 국가와 국가간 관계나 인간과 인간 관계는 그리 다르지 않다. 자기앞에서 좋다고 웃음치는 사람이나 국가는 좋아하게 되어 있다. 미국은 태평양지역에서 패권을 다투었던 일본을 최우방국가로 여기게 된 것은, 일본의 지정학적 이유만은 아니다.

중국의 국력이 신장하면서 미국은 일본을 중국을 저지하고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파트너로 생각한 듯하다. 미국이 중국을 다루려고 하는 방식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일본과 동남아, 인도와 호주 그리고 몽골, 중앙아시아를 돌아서 중국을 포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구상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미국의 그런 의중을 구현하기 위한 역할을 자임한다. 미국은 중국이 더 커지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중국을 봉쇄하고 차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행동을 믿을 수 밖에 없다.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역할을 독점해야 한다. 그래야 일본이 미국으로 부터 재무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본이 그래서 한일이 한국이 중국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국에 홍보하는 것이었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미제네바 핵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미국에서는 한국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아미티지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일본으로 부터 사주와 지원을 받아 미국 조야에 그런 주장을 퍼트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본은 미국이 한국을 믿을만한 동맹국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야 미국으로부터 자신들의 재무장을 승인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중국과 경제관계가 긴밀해서 중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과 중국은 일정한 수준이상을 넘는 가까운 관계가 되기 어렵다는 것은, 한국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다 알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조야에서는 한동안 한국이 중국편에 붙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간계였다. 우리도 일본의 간계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의심하는 원인이 일본의 간계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왔다. 소위 외교부에서 미국외교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대표적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도 했다. 그럴 바에야 한국이 독립국일 필요가 뭐 있겠는가 ? 미국의 주로 편입하면 되지.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은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의 이익을 주장하면 곧바로 그것은 반미라고 규정되기도 했다.

일본의 한국장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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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하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협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일본을 생각했고 그래서 일본을 재무장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일본을 방문했을때, 앞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위한 자세한 로드맵을 논의했을 것이다.

일본의 재무장을 반대하는 세력은 중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이 될 것이다. 그중에서 중국과 북한은 어쩔 수 없지만, 한국은 자신들이 충분이 다룰 수 있다. 경제적인 압박으로 한국을 파탄으로 몰아가면 어쩔 수 없이 한국도 일본의 재무장에 동의할 수 밖에 없다. 그런 효과를 달성하려면 미국이 개입하면 안된다. 일본은 한국이 수출부진으로 경제위기가 올때까지 중요기계와 부품을 수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이 경제위기가 도래하여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상황까지 몰고가서, 문재인 정부를 붕괴시키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친일 정치세력이 등장하면 그때가서, 일본의 재무장을 인정하고, 일본의 우위를 인정하면, 구제금융을 제공하여 한국의 숨통을 터주자고 했을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을 완전하게 장악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옵션일 수 있다. 괜스리 전작권 전환이니 그런 주장하지 못하도록 한국이 그냥 찌그러져 있는 것이 훨씬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 중국 봉쇄를 위해서는 일본보다 한반도가 훨씬 전략적으로 유용하다. 미국이 일본위주의 중국봉쇄전략을 생각하게 된 것은 일본의 책략에 놀아난 것이나 진배없다.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고 압력을 가하려면 뭐하러 일본을 활용하나 ? 나중에 일본이 어떤 존재가 될지도 모르는데. 미국은 불과 몇십년전의 기억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일본은 미국의 경쟁자가 되려고 했지 미국의 충실한 하인이 되려고 한적이 없다. 지금의 일본은 태평양전쟁의 패배에서 극복하기 위한 연극일 뿐이라는 것을 미국은 이해하지 못한다.

중국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북한을 미국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미국은 북한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모두 놓치고 말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포기하고 나중에 자신의 경쟁자가 될지도 모르는 일본의 재무장을 지원하는 것은 실책이 될 것이다.

수필식으로 쓰다보니 중언부언하게 된다. 머릿속의 생각을 편하게 정리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 나중에 치밀하게 재정리 해야겠다. 다음은 일본의 재무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 인가 정리해보겠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생각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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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스톤의 횡설수설)한일 무역전쟁,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무역전쟁도 전쟁이라면, 이기고 싸워야지 싸워서 이기려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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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안보구도를 유지할 것인가는 국가가 해야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이다. 안보구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크고 강력한 frame 인 듯하다. 우리가 어떤 안보구도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우리삶의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달라진다.

세상일은 모두 먹고살기 위한 것이다. 당연히 안보구도라는 것도 국가가 먹고살기 위한 것이다. 요즘 일본의 무역전쟁 도발을 겪으면서 우리의 안보구도가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은 미국이 일본의 무역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나서다. 처음에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미국과 일본이 이미 충분하게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사실 한미일 안보구도가 어떤 성격과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그리 많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한미일 안보구도란 일본에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침략해오면 일본도 당연히 전쟁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미일이 같이 협조해야 한다는 것 정도였다.

재미있는 것은 한미일 구도가 본격화된 것은 냉전이 끝나고 나서부터였다. 미국은 냉전이 끝난이후 본격적으로 한미일 구도를 이야기 했다. 그때 처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때 생뚱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웬 한미일 ? 그런 생각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은 이후 동북아 및 태평양 안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고민했었던 것 같다. 미국의 장점은 미리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닥치면 생각하고 행동을 동시한다. 병적일 정도로 미리 생각하지 않는다.

요즘 들어서 미국은 그때부터 일본을 재무장시켜서 중국에 대응하게 하려고 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대등한 관계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대등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패전이후 75년이 넘도록 오직 하나의 국가적인 목표를 추구해왔다. 바로 패전국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일본은 이 목표 하나만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왔다.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기 바로 직전이다.

일본은 한국을 재물로 재무장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 같다. 징용피해자 배상문제는 일본이 한국을 때려서 개헌선을 확보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다. 일본은 징용피해자 배상문제 이전부터도 한국을 무마하거나 또는 자극하는 행동을 계속해왔다. 한국인들이 화가나서 파르르르 하면 그것을 일본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또 한국정부가 위안부 협상 수용하면 그것대로 일본 국내정치에 이용했다. 모두 자민당의 의원수를 늘려서 개헌선을 확보하기 위한 전술이었을 뿐이다.

다행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넘지 못했지만, 일본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해서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동의를 받아 내려 할 것이다. 당연히 이런 일본의 구상은 미국의 전략구상과 일치한다. 미국이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에도 모른척 하는 것은 그런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아마 지금처럼 계속가면, 우리 정부는 항복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행동이 가능하겠는가 ? 아마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진행되면 문재인 정부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릴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다했다. WTO 제도도 했고, 미국과 일본에 가서 외교전도 벌였다. 그런데 해도 안되더라. 더 이상가면 우리 산업과 경제가 무너질 판이니 어쩔수 없이 항복을 하겠다하고 핑계를 댈 것이다. 그것을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그럴 줄 알았다면 이런 전쟁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금과 같은 행동은 일본을 도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본 내부에서 이번 경제전쟁의 목적이 문재인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 일본재무장에 제일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권과 정치세력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그것을 잘 알고 있기에 온국민이 반일을 외치는데도 친일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은 대적을 문재인이라고 지칭했다. 당연히 대적은 일본이라고 해야 하는데 말이다.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경제전쟁으로 문재인 정부가 항복하게 되면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일본 우익의 목표와 황교안의 자유한국당의 목표가 일치하는 것을 우연이라고 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등장한 정권중에서 문재인 정권은 미국에 가장 우호적이었다. 해줄 것은 다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을 내쳐서라도 일본의 재무장을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미국의 국가전략이기 때문이다.

안보수필을 생각하고 글을 쓴다. 사람들이 좀 쉽게 읽을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다. 쉽게 읽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토요일 아침이라 이정도로 1부를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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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스톤의 횡설수설)한일 무역전쟁,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무역전쟁도 전쟁이라면, 이기고 싸워야지 싸워서 이기려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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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무역도발은 충분하게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일본은 약 1년전부터 한일 양자협의를 하자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거부했다. 일본이 무역제재를 가하고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한다고 하자 우리정부는 다시 일본정부에 양자협의를 하자고 했다. 일본정부는 우리정부의 양자협의를 거부했다. 일본정부가 3자 중재위에 가자고 했다. 우리는 거부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의 중재 제의를 거부했다. 일본정부는 3자 중재위를 하자고 해놓고 미국의 중재제의는 거부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한국이 3자 중재위를 하자고 하면, 이것도 거부할 확률이 적지 않다.

국제사회는 윤리와 도덕으로 강제되지 않는다. 오로지 힘과 이해관계로만 움직인다. 국제관계란 깡패사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단지 매너라는 것으로 치장을 할 뿐이다.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윤리와 도덕이 중요하다. 아마도 오래된 성리학의 영향 때문일 것이기도 하고 그 이전에 살아온 공동체의 특성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의 공동체는 힘과 이해관계로만 좌우되지 않는다. 정과 도덕과 같은 가치가 많이 작용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가진 큰 자산이자 장점이다. 그러나 이런 장점이 냉혹한 국제사회에서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 인간의 삶을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로 정확하게 나누어 살기 어렵다. 당연히 우리는 정과 도덕 그리고 윤리가 주로 작동하는 내부적 삶과 오로지 힘과 이해관계로만 작동하는 국제사회의 작동원리가 따로따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우리와 달리 일본은 오랜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힘에 의한 주종관계가 그 사회의 작동원리가 된 듯하다. 일본에서는 국내정치원리와 국제관계의 작동원리가 그리 많이 차이 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우리를 격분하게 만드는 일본의 행태라는 것이 국제사회에서는 통상적인 일이다. 아마 일본의 입장에서는 힘도 안되고 능력도 안되는 한국이 바락바락 대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정치인들은 한국의 정치인보다 정치하기가 편한지도 모른다. 일본은 그저 자신들의 국가적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면된다. 이제 재무장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바로 직전에 도달했다. 일본은 1945년 이전의 국가로 돌아갈 수 있는 위치까지 도달한 것이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일본보다 여건이 어렵다. 어려운 만큼 그것을 뛰어넘을 능력과 도량이 필요 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우리 정치인중에서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한일갈등을 관리하고 해소하여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정파적 입장을 강화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이용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 일본의 무역제재사건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반일감정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일본의 무역제재 해결에 있어 국민들의 일본상품 불매운동은 정부와 여당이 일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일본과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반대당인 자한당의 입지를 약화시키는데 주안을 둔 듯 하다.

야당인 자한당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들에게 국가는 없는 것 같다. 소위 보수정당이라고 한다면 당파적 이익보다는 국가적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한다. 그런데 그들은 오로지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는데 정신이 없는 것 같다. 그 뒤에 감옥에 있는 박근혜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나만의 착각인지는 모르겠다. 자한당은 마치 일본의 자민당과 서로 공조를 하는 것 같다.

일본이 경제제재로 한국정부를 밖에서 몰아가면, 자한당은 안에서 한국정부를 공격하기로 서로 역할 분담을 공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들 누구에게서도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슬프다.

박정희의 독재를 싫어한다. 전두환의 독재를 싫어한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최소한의 가치인 국가발전이라는 가치마저도 송두리채 내던지고 오로지 정파적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 자한당은 이미 내부의 적이 되었다. 전쟁에는 순서가 있다. 제일 먼저 내부의 적을 제거한 것이다.

외부의 도전이 있으면 내부에서는 서로 뭉쳐야 한다. 그런데 이 족속들은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켜 파괴시키려고한다. 용서하기 어렵다. 옛날 같으면 성밖에 목이 걸려 있을 자들이다.

자한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의 정치인들도 전혀 다르지 않다. 박지원은 노추를 부리고 있다. 조국의 페이스북 장난을 칭송하여 마지 않는다. 조국을 대선후보로 띄우고 있다. 조국이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되냐 ? 나라가 망하려면 이렇게 되는가 보다. 박지원 정도의 나이가 되는 사람이면, 여당 야당할 것없이 서로 모여서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는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일까 ? 그냥 끊임없이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관종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박지원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치인들도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지도자는 국민들의 분위기에 편승해서는 안된다. 물론 국민들의 감정과 분위기도 잘 읽어야 하지만 그것은 나아갈 방향을 향해 노를 잘 젓기 위한 것일 뿐이다. 지도자는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이끌어가야 한다. 그래서 어려울 때, 인재가 보이는 법이다.

일본의 무역제재로 우리 산업이 피해보고 그래서 그 여파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 보다 더 아쉬운 것은, 이런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노력하는 정치인이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 흘러가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는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일본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무슨일이 벌어질 것 같은가 ? 정말로 문재인 정부를 탄핵해야 할지도 모른다. 살기 위해서. 그러면 일본의 재무장은 당연한 일이된다. 아마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자한당이 정권을 차지한다고 설칠지도 모른다.

정말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경제위기에 빠지는 것보다, 그런 상황을 타개할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혹시 이런 상황에 나섰다가 몰매 맞는거 아닌가 해서 다들 눈치보고 있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더러운 흙구덩이에 들어가서 빼낼 수 있는 희생정신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 우리의 위기는 그런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이 더 큰 위기다. 이 위기의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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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스톤의 횡설수설)한일 무역전쟁,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무역전쟁도 전쟁이라면, 이기고 싸워야지 싸워서 이기려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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