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개헌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베의 여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 4석이 부족했으나, 그동안 개헌을 반대했던 국민민주당이 개헌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개헌은 사실상 초읽기가 된 듯하다. 그동안 개헌을 반대했던 국민민주당이 유권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개헌논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일본의 민주주의가 문화적으로 자리잡지 못했으며 수준이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것을 보고 가만있는 일본국민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바로 직전이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정치의 목표인 것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말이다.
해양민주세력 대 대륙전제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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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수적 지식인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해양민주세력대 대륙전제세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들이 생각하는 해양민주세력이란 미국과 일본이다. 그런데 여기서 오류가 존재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일본은 진정한 민주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후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전체주의적 성향을 드러냈다. 일본인 지식인들 중 상당수는 태평양전쟁을 초래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의 정신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무리 보아도 일본 근대국가의 지향은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했던 제국주의 일본이었다. 그런의미에서 지금의 일본민주주의라는 것은 시대착오적 제국주의의 얼굴을 가리기 위한 분장에 불과하다.
특히 메이지 유신 시대를 열었던 사이고 다카모리가 한국을 정벌해야 한다는 정한론을 주장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메이지 유신 주도세력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아베의 한국에 대한 무역전쟁 도발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의미에서 한국의 보수적 지식인들이 말하는 해양민주세력과 대륙전제세력 구도는 허구에 불과하다. 그런 단순 무식한 이분법으로 한국이 처한 안보환경을 설명하는 것은 지적인 게으름의 결과이다. 어떻게 일본이 민주세력인가 ? 일본의 민주주의와 미국의 민주주의는 질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적어도 민주주의에 관한한 한국이 일본의 민주주의보다 모든 면에서 앞선다. 미국은 민주주의라고 하기 보다는 공화주의 국가다. 미국의 정치를 민주주의라는 개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일본에 공화주의는 없다. 국가주의만 있을 뿐이다.
가만히 보면 해양민주세력과 대륙전제세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뿌리를 친일파에 두고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일본의 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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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하고 제1부에서 기술한 것처럼, 아베가 한국에 무역전쟁을 시작한 것은 일본 재무장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한국을 경제적으로 완전하게 장악함으로써 한국을 다시는 일본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은 패전이후 일본의 재무장과 과거 국가로 회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미국을 상전으로 모시고 온갖 아양을 다 떨었다. 우스운 것은 미국이 거기에 홀라당 넘어 갔다는 것이다. 국가와 국가간 관계나 인간과 인간 관계는 그리 다르지 않다. 자기앞에서 좋다고 웃음치는 사람이나 국가는 좋아하게 되어 있다. 미국은 태평양지역에서 패권을 다투었던 일본을 최우방국가로 여기게 된 것은, 일본의 지정학적 이유만은 아니다.
중국의 국력이 신장하면서 미국은 일본을 중국을 저지하고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파트너로 생각한 듯하다. 미국이 중국을 다루려고 하는 방식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일본과 동남아, 인도와 호주 그리고 몽골, 중앙아시아를 돌아서 중국을 포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구상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미국의 그런 의중을 구현하기 위한 역할을 자임한다. 미국은 중국이 더 커지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중국을 봉쇄하고 차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행동을 믿을 수 밖에 없다.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역할을 독점해야 한다. 그래야 일본이 미국으로 부터 재무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본이 그래서 한일이 한국이 중국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국에 홍보하는 것이었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미제네바 핵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미국에서는 한국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아미티지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일본으로 부터 사주와 지원을 받아 미국 조야에 그런 주장을 퍼트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본은 미국이 한국을 믿을만한 동맹국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야 미국으로부터 자신들의 재무장을 승인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중국과 경제관계가 긴밀해서 중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과 중국은 일정한 수준이상을 넘는 가까운 관계가 되기 어렵다는 것은, 한국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다 알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조야에서는 한동안 한국이 중국편에 붙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간계였다. 우리도 일본의 간계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의심하는 원인이 일본의 간계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왔다. 소위 외교부에서 미국외교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대표적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도 했다. 그럴 바에야 한국이 독립국일 필요가 뭐 있겠는가 ? 미국의 주로 편입하면 되지.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은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의 이익을 주장하면 곧바로 그것은 반미라고 규정되기도 했다.
일본의 한국장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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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하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협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일본을 생각했고 그래서 일본을 재무장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일본을 방문했을때, 앞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위한 자세한 로드맵을 논의했을 것이다.
일본의 재무장을 반대하는 세력은 중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이 될 것이다. 그중에서 중국과 북한은 어쩔 수 없지만, 한국은 자신들이 충분이 다룰 수 있다. 경제적인 압박으로 한국을 파탄으로 몰아가면 어쩔 수 없이 한국도 일본의 재무장에 동의할 수 밖에 없다. 그런 효과를 달성하려면 미국이 개입하면 안된다. 일본은 한국이 수출부진으로 경제위기가 올때까지 중요기계와 부품을 수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이 경제위기가 도래하여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상황까지 몰고가서, 문재인 정부를 붕괴시키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친일 정치세력이 등장하면 그때가서, 일본의 재무장을 인정하고, 일본의 우위를 인정하면, 구제금융을 제공하여 한국의 숨통을 터주자고 했을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을 완전하게 장악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옵션일 수 있다. 괜스리 전작권 전환이니 그런 주장하지 못하도록 한국이 그냥 찌그러져 있는 것이 훨씬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 중국 봉쇄를 위해서는 일본보다 한반도가 훨씬 전략적으로 유용하다. 미국이 일본위주의 중국봉쇄전략을 생각하게 된 것은 일본의 책략에 놀아난 것이나 진배없다.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고 압력을 가하려면 뭐하러 일본을 활용하나 ? 나중에 일본이 어떤 존재가 될지도 모르는데. 미국은 불과 몇십년전의 기억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일본은 미국의 경쟁자가 되려고 했지 미국의 충실한 하인이 되려고 한적이 없다. 지금의 일본은 태평양전쟁의 패배에서 극복하기 위한 연극일 뿐이라는 것을 미국은 이해하지 못한다.
중국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북한을 미국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미국은 북한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모두 놓치고 말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포기하고 나중에 자신의 경쟁자가 될지도 모르는 일본의 재무장을 지원하는 것은 실책이 될 것이다.
수필식으로 쓰다보니 중언부언하게 된다. 머릿속의 생각을 편하게 정리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 나중에 치밀하게 재정리 해야겠다. 다음은 일본의 재무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 인가 정리해보겠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생각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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