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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사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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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1월 대선전에 태평양에서 강력한 핵실험을 감행할지도 모른다는 생각한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런 예측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북한의 행동이 보도되었다.

북한이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와 비공개회의를 열고 군수 생산계획과 전쟁억제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비공개회의에서 “조선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정세와 잠재적인 군사적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 부대들의 전략적 임무와 작전동원태세를 점검하고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지금 이 시점에 전젱억제력을 강화하고 군수생산계획을 논의했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지나갈 여사일이 아니다. 미국의 B-1B 랜서 폭격기가 17일 미국 사우스다코다지역에서 동해를 거처 동중국해로 출격했다는 사실과 북한의 전쟁대비 움직임은 묘한 대비를 이룬다.

북한의 행동이 미국 B-1B 랜서의 출동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 이후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군사적 대응을 할 지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행동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기는 어렵다. 어떤 경우든 핵보유국가를 공격한다는 것은 그에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 우리가 제일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나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할때 여기에 동의할 것이나 아니면 반대해야 할 것 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할때, 우리도 미국과 같이 행동을 해야하나 아니면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반대해야 하나? 이런 일은 분위기 보아가면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분명하게 입장을 미리 정해 놓지 않으면 막상 닥쳤을 때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주변에 끌려다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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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권위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정치는 스스로 가치와 권위를 붕괴시켜나가고 말았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판단해야 할 대통령과 참모들은 아무런 의식없이 백선엽을 조문하고 조화를 보냈다. 문재인 정권이 백선엽을 조문하고 조화를 한다면, 응당 이승만과 박정희에게는 매년 기일에 화한을 보내고 조문을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전두환에게는 매년 생일마다 선물을 보내고 축하방문을 해야할 일이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은 공과를 따졌을 때 백선엽과 비교할 수 없는 공을 세웠다.

한겨레신문에서 백선엽의 치부에 관한 기사를 내보냈다. 정작 논쟁이 뜨거울때는 입다물고 있다가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다 끝나고 나니 지금 나서서 백선엽을 비판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늦게나마 백선엽에 대한 비판에 숟가락을 얹어 놓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싶다. 하기야 그것마저도 하지 않은 진보언론도 부지기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할 듯하다.

백선엽의 경우는 여야 가릴 것없이 무엇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인지를 혼동스럽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백선엽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내리는 데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모든 인간은 다양한 성격을 지닌다. 온전히 선한사람이나 온전히 악한사람은 별로 없다.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간은 선과 악의 사이에서 방황하는 존재이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 평가하는 겻은 당연히 공과 과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문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기준의 문제다. 백선엽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국전쟁에서의 공로를 언급한다. 백선엽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가 일제강점기에 간도특설대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친일파이자, 한국전쟁에서 알려진 공적도 상당부분 미화과장되었으며, 1970년대 부정부패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는 주장을 한다.

이렇게 평가가 갈리면 그런 평가에 대한 점검과 검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우리사회는 그런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백선엽이 위대한 영웅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미국이 그를 훌륭하다고 한 측면이 적지 않다. 스스로의 평가를 내리지 않은채 남의 평가를 우선시 한 것이다.

미국은 백선엽을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내세웠다. 그런데 그가 무슨 이유로 한미동맹의 상징인지 잘 모르겠다. 그냥 미국이 어떤 사람 하나를 내세워서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주장하면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인가? 백선엽은 영어를 잘했고 미군들을 잘모셨을 뿐이다. 미국을 무조건 칭송하고 미국이 입장을 무조건 최우선적이라고 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칭송이 아니라 모욕이다. 한국의 국익보다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했다는 의미 아닌가?

백선엽의 1사단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져서 사단 전체가 뿔뿔이 흩어졌다. 아마 왕조시대였으면 백선엽은 참수형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사단 전체의 전투력을 완전하게 상실한 지휘관이 무슨 얼굴로 살아 남아 마치 아무일도 없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1사단이 흩어지고 7사단이 의정부에서 무너졌을 때, 홀홀단신으로 나서서 패잔병을 규합하여 한강방어선을 구축한 사람이 바로 김홍일이었다. 후퇴하는 와중에 군인들과 학도병들이 모여든 사람은 김석원이었다. 북한군 정예5사단의 포항 방면 진출을 막아낸 것도 김석원이었다. 춘천에서 3일은 버텨서 북한군 2군단이 수원으로 진출하여 한국군을 포위 섬멸하려 했던 계획을 좌초시킨 것은 6사단이었다. 최초로 동락리 전투에서 북한군을 패배시킨 것도 6사단이었다. 전사를 제대로 살펴보면 백선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릐 공로를 세운 사람은 많다.

한국전쟁은 어느 한사람의 공로로 치루어진 것이 아니다. 수없이 많은 군인들의 희생으로 지켜진 것이다. 전사적인 측면으로 볼 때 한국전쟁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할 사람들은 중대장과 대대장 그리고 연대장들이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들은 대대장들이었다. 한국의 지형자체가 대대급 전투가 주로 치뤄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춘천 방어전투를 김종오 덕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옳지 않은 평가다. 당시 6사단이 춘천을 3일동안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제7연대장 임부택과 제1대대장 김용배 그리고 16포병대대 덕분이었다. 춘천전투에서 김종오가 한 것은 별로 없다. 예비이던 제19연대를 원주에서 춘천으로 투입했지만 제대로 전투도 지루지 못하고 다시 홍천 방변으로 돌아갔을 뿐이다. 춘천전투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것을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제16포병대대라고 하겠다.

당시 제16포병대대의 대대장은 전장에 제대로 위치하지 않았다. 그는 전쟁이 발발하자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버렸다. 춘천에서 가장 중요한 3일간 그는 제16포병대대를 지휘하지 않았다. 제16포병대대는 지휘관없이 각자 평소 훈련한대로 포사격을 했고 북한군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혔다. 춘천전투에서 제16포병대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기록은 소련군과 미군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첨언하자면 춘천전투보다 한국전 향방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홍천전투가 아니었나 한다. 제2연대는 함병선이 지휘했다. 홍천전투에서 승리의 견인차는 연대장이었다. 제2연대는 무지원상태에서 북한군 제12사단의 공격을 막아냈다. 홍천전투가 아니었다면 춘천은 완전하게 포위되었을 것이다. 북한군의 최정예 사단인 중공군 출신 12사단이 지향한 곳이 홍천전투였다. 작전전 수준에서 춘천전투보다 홍천전투가 더 의미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여지도 많다. 아직 그런 평가는 내려지지 않았다

우리는 6사단이 잘한 것은 모두 김종오 덕분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았다. 제대로된 논공행상을 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전쟁에서 사단장급의 장군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전쟁의 거의 전과정에서 사단장급들이 어떤 전술적 작전적 결정을 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공로인지를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국전 초기전투는 김홍일과 김석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실책만 거듭했고 제대로 부대를 장악하지도 못했다.

유엔군이 참전하고 나서는 사단장급의 결심은 거의 미군군사고문단이 보좌했다. 실제는 한국군 장성들이 단독적으로 작전적 결심을 하거나 전투를 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백선엽이 다부동전투에서 수행했다느 무용은 사단장이 아닌 중대장이나 대대장으로서의 조치일 뿐이다. 백선엽의 지휘과정에 장성급 지휘관으로서 어떤 전술적 작전적 결심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지 도무지 찾아 볼 수 없다.

평양에 먼저 들어갔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다. 실제 평양에 먼저 진입한 것은 6사단이라는 증언도 많다. 평양 동쪽으로 진출해서 평양 북쪽에서 평양으로 진입했으나 국군이 평양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김종오가 바로 부대의 방향을 돌려서 국경선쪽으로 진출시켰다는 것이다. 평양진출할 당시 백선엽은 제대로된 전투를 치르지 않았다. 북진과정에서 주요 전투는 주로 중동부 전선에서 치뤄졌다. 북한군 제2군단은 중동부 지역에서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북한군 철수루트를 확보했다. 낙동강지역의 북한군은 서부지역이 아닌 중동부 지역을 통해 철수했다.

인천상륙작전을 실시한 것이 9월 15일이고 서울을 장악한 것은 9월 28일이다. 인천 상륙작전이후 2주간 치열한 전투를 치른 다음에야 겨우 서울에 입성했다. 그사이 북한군 주력을들 모두 경기동부 및 강원도지역을오 빠져나갔다.

한국군 당시 장군들은 김석원과 김홍일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대로된 중대급 전술훈련도 소화하지 못했다. 말만 장군이었지 중대급 대대급 전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사람들이 전술적 작전적 수준에서 제대로된 결심을 할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김종오가 전쟁영웅이라고 하는 것도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다. 김종오가 백선엽과 달리 부하들로부터 후한 평가를 받았던 것은 그의 인격 덕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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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은 혁명이었다. 이번 21대 총선은 일대 변혁이었다. 국민들이 왜 혁명과 변혁을 선택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촛불혁명과 21대 총선은 과거 보수세력과의 결별을 의미한다. 박근혜로 대표되던 구정치세력은 이제 그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라고 하는 준엄한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이었다. 21대 총선이 혁명적 변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은 박근혜 중심의 정치세력에 대한 사망선고였다.

장부승교수가 21대 선거이후 ‘국민들이 박근혜를 심판했다’고 한 것은 당시의 상황을 한마디로 평가한 것이다. 장부승 교수의 평가보다 더 핵심을 찌르는 평가는 보지 못한 것 같다.

박원순 시장 사망이후 김종인이 서울시장 선거를 대선에 준하게 치루어야 한다고 했다. 누구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울지 모르겠으나 오세훈과 안철수는 김종인의 눈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이제는 한번 해볼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혁명과 정치적 변혁에도 불구하고 구정치 세력들이 아직 남아서 후일을 도모해보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 때문이다.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있나? 달도 차면 기운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역사적 사명을 다 한 것 같다. 둑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조금 문제가 있을 때 계속 수리하고 고치지 않으면 구멍이 더 커지게 되고 결국은 한꺼번에 넘어가는 것이다. 지금은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리를 해야할 시기를 놓쳐 버렸다. 이제 한꺼번에 무너지려고 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환골탈태할 각오를 가지고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한꺼번에 무너진다. 이미 그런 징조를 보이고 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문재인 정권은 주도권을 상실해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주도권의 상실은 도덕과 윤리와 같은 권력의 정당성에 관한 부분이다. 권력의 정당성은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는가 하는 것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그들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느냐로 평가될 뿐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역대 어떤 정권보다 더 부패하고 무능하다. 하다못해 전두환도 문제가 많다고 하니 자신의 장인을 구속시켰다. 지금같으면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다. 적어도 박정희와 전두환의 청와대 참모들은 지금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내가 민주세력이라고해서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도 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박정희와 전두환의 청와대 비서관이 옵티머스 사건이나 라임부정과 같은 것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죽었다. 부정과 부패도 윗대가리 몇몇이 하는 것이지 조무래기까지 나서면 나라가 망한다. 지금은 조무래기들도 한 번 해먹어 보겠다고 총출동한 상황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청와대가 비판받은 것은 권력의 지나친 행사이지 이렇게 막가는 부정부패는 아니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부정부패는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지 지금처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국가에서 선거자금 다 대주고 선거자금 모금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촛불혁명은 권위주의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치세력이 나와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그러나 그런 명령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권위주의 시대에서도 하지 않았던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

김종인이 서울시장 선거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을 보니 촛불혁명과 21대 총선으로 보여준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무위로 돌아가는 것 같다. 김종인이 새로운 인물을 찾는다고 하지만 근본을 바꾸지 않고 화장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법이다. 아무리 요리를 해도 썩은 고기를 싱싱한 고기로 바꿀 수 없다.

사라져야할 것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이 변해야 한다. 그런 변화가 없다면 둑은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말라. 만일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것은 촛불혁명과 21대 총선을 통한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다.

만일 문재인 정권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이 아닌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누구라도 미래통합당에 대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새로운 선택을 할 만한 자격이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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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대통령이 국토부장관을 불러서 지시한 집값안정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듯이 계속 집 값은 올라가고 있다. 국토부에서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전문가들은 즉각 이번 대책이 별무효과임을 전망했다. 물론 일부 친정부 전문가들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을 보면 소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전문가는 정작 정부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입에 쓴약이 몸에 좋고 귀에 거슬리는 말이 일에 좋은 법이다. 이번 정권은 특히 귀에 거슬리는 말을 실어하니 정권이 성공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정권의 실력자와 지지자들이 모두 부동산 투기꾼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정권 실력자들이 모두 부동산 투기꾼이다. 고위공무원들이 모두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다. 아무도 정권이 부동산 값 잡겠다는 의지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의 첫번째는 믿음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잡다한 정책을 내세웠지만 진짜 해야하는 것은 건드리지 않고 변죽만 울렸다. 저같은 비전문가의 눈에도 핵심은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한다.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그린벨트 해제해서 집만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린벨트 해제하고 집지으면 또 부동산 투기 생긴다.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해서 2-3년 전부터 그린벨트 집중적으로 매입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린벨트 해제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린벨트에 땅이 있는지 없는지도 조사를 먼저 해보아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 공급이 문제가 된 것은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많이 샀기 때문이다. 당연히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내놓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임대사업법을 바꾸어야 한다. 임대사업자들이 빨리 집을 내놓게 만들려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높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오히려 집을 내놓지 못한다. 아마 그들은 정권이 바뀌길 바랄 것이다.

오히려 시한을 정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빨리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정한 시한이 넘어가면 양도소득세를 점차 올려야 한다.

2주택자부터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3주택자 이상은 징벌적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재산권이 어쩌니 저쩌니 한다. 한심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많이 감면해주어야 한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출구도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사회이니 인간의 욕망도 어느정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1가구가 1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지나치게 세금을 매길 필요가 없다고 본다. 작은 집에서 큰집으로 옮겨가는 것이 소시민들의 삶의 즐거움이다. 물론 부자들도 출구는 필요하다. 돈 많으면 비싸고 좋은 집 하나만 가지도록 해도 된다고 본다.

만일 공공택지를 공급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앞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만 짓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말만 토지공개념 운운하지 말고 영구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될 일이다.

이제까지 부동산 사태를 겪으면서 문제가 무엇인지 모두 알고 있다. 해결책은 나같은 문외한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려고 할 뿐이다. 제일먼저 청와대에 다주택자부터 내보내면 그때부터 집값 떨어질 것이다.

문재인 정권도 부동산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한 노무현 정권의 정책을 따라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을 때려잡겠다는 의지는 진정성이라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진정성이 없다. 그게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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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1월 미국 대선은 북핵문제 진행과정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북미협상 주도권을 완전하게 장악했다. 주도권을 장악했다는 것은 상대에게 구애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은 대화를 택할 수도 있고 태평양의 핵실험과 같은 강경한 행동도 할 수 있다. 핵실험으로 미국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선 전에 핵실험을 감행하면 트럼프를 곤경에 빠지게 만들 것이다. 반면 바이든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바이든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 같으면 가급적 대선 이전에 감행할 것을 바랄지도 모른다. 트럼프를 꺽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도 골치아픈 고민거리 하나가 줄어든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지적 게으름과 전략적 사고의 결여가 스스로 곤경에 빠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처지에 몰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노이 협상 결렬이다. 회담 결렬 책임을 물어 볼턴을 해임했지만, 결국은 모든 결정과 책임은 대통령의 몫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하노이 회담 결렬로 자신의 재선뿐만 아니라 미중패권 경쟁의 중요한 카드도 상실했다. 미국은 당면한 미중패권 경쟁과 북핵문제 해결의 우선순서를 정리하는데 실패했다. 미중패권 경쟁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면 북핵문제는 유연하게 접근했어야 했다. 북한이 중국의 인후부에 박힌 비수와 같은 지정학적 위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막기 어려운 핵무기라면 그 방향을 미국이 아니라 중국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현명할 수 있었다. 미국은 목표의 우선순서로 제대로 설정하지도 못했고 노력도 집중하지 못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선 것은 미중패권 경쟁 상황에서 나름의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미국의 편을 드는 것이었다. 북한이 중국을 버리고 미국 편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많다. 북한은 중국을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고 생각해 왔다. 오바마 행정부 중반기까지 미국은 김정일 사후 북한불안정 사태가 발생하면 중국군을 북한에 진입시켜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은 중국에게 넘겨준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은 북한진입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침묵했다. 트럼프를 만나 한반도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하는 시진핑을 바라 보고 있는 북한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100년의 원수이고 중국은 1000년의 원수라는 김정은의 말은 북한이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전쟁 부터 시작되어 장성택까지 이어진 북한의 숙청사는 중국의 영향력에 벗어나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이해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만 달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20년동안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다.

북한이 과거와 달라진 것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을 통해 미국의 대중 정치인들과의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북한이 11월 대선에 즈음하여 핵실험을 감행하고 그로 인한 미국민의 공포를 이용하여 미국 정치인들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핵을 인정하게 하려는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다.

11월 대선 즈음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중패권 경쟁과 동북아 안보정세에 격변을 초래할 것이다. 트럼프의 재선가도에는 악몽이지만 미국의 대중 군사전략에는 호기일 수 있다. 트럼프의 정치적 이해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사이에 불일치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과 일본에 미국의 핵무기 배치하자는 여론을 조성할 것이다. 미국은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동북아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하여 중국을 봉쇄할 수 있다. 미국의 INF(중거리핵무기 폐기협정)폐기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하기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점에서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패권경쟁은 항상 군사적인 양상을 띤다. 이는 국민국가 형성과정의 필연적 현상이다. 서양의 역사진행과정에서 국민국가란 곧 전쟁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략가들이 중국과 패권경쟁에 군사적인 봉쇄를 제일먼저 구상하고 있는 것도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의 소산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중국을 목표로 한 핵무기를 배치하기 용이한 조건이 형성되도록 북한의 핵실험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다.

북한의 핵실험은 관련국에게 각각 다른 전략적 유불리를 조성할 수 있다. 북한에게는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 핵실험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한국과 중국에게는 거의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은 대중 핵미사일 봉쇄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된다.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 배치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중봉쇄의 최전선이 될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중국의 전면적 보복으로 대체불가한 손실을 당할 것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심추도 북한으로 이동할 지 모른다. 미국은 핵무기 배치 후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여유를 가지고 북한과 협상을 시도할 것이며 북한을 대중국 봉쇄전선에 포함시키려고 할 것이다. 몸값이 올라간 북한은 한반도 대표선수 자리를 요구할 것이며, 미국은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더라도 핵실험 이후의 북한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훨씬 많은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하노이 협상결렬은 미국의 전략적 실패가 아닐 수 없다. 강경대책이 기분은 시원할 지 모르나, 감내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루게 되는 까닭이다.

북한이 미국의 11월 대선즈음에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녹록치 않다. 잘못하면 공상이 현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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