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대통령이 국토부장관을 불러서 지시한 집값안정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듯이 계속 집 값은 올라가고 있다. 국토부에서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전문가들은 즉각 이번 대책이 별무효과임을 전망했다. 물론 일부 친정부 전문가들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을 보면 소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전문가는 정작 정부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입에 쓴약이 몸에 좋고 귀에 거슬리는 말이 일에 좋은 법이다. 이번 정권은 특히 귀에 거슬리는 말을 실어하니 정권이 성공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정권의 실력자와 지지자들이 모두 부동산 투기꾼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정권 실력자들이 모두 부동산 투기꾼이다. 고위공무원들이 모두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다. 아무도 정권이 부동산 값 잡겠다는 의지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의 첫번째는 믿음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잡다한 정책을 내세웠지만 진짜 해야하는 것은 건드리지 않고 변죽만 울렸다. 저같은 비전문가의 눈에도 핵심은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한다.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그린벨트 해제해서 집만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린벨트 해제하고 집지으면 또 부동산 투기 생긴다.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해서 2-3년 전부터 그린벨트 집중적으로 매입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린벨트 해제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린벨트에 땅이 있는지 없는지도 조사를 먼저 해보아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 공급이 문제가 된 것은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많이 샀기 때문이다. 당연히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내놓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임대사업법을 바꾸어야 한다. 임대사업자들이 빨리 집을 내놓게 만들려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높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오히려 집을 내놓지 못한다. 아마 그들은 정권이 바뀌길 바랄 것이다.
오히려 시한을 정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빨리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정한 시한이 넘어가면 양도소득세를 점차 올려야 한다.
2주택자부터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3주택자 이상은 징벌적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재산권이 어쩌니 저쩌니 한다. 한심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많이 감면해주어야 한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출구도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사회이니 인간의 욕망도 어느정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1가구가 1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지나치게 세금을 매길 필요가 없다고 본다. 작은 집에서 큰집으로 옮겨가는 것이 소시민들의 삶의 즐거움이다. 물론 부자들도 출구는 필요하다. 돈 많으면 비싸고 좋은 집 하나만 가지도록 해도 된다고 본다.
만일 공공택지를 공급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앞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만 짓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말만 토지공개념 운운하지 말고 영구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될 일이다.
이제까지 부동산 사태를 겪으면서 문제가 무엇인지 모두 알고 있다. 해결책은 나같은 문외한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려고 할 뿐이다. 제일먼저 청와대에 다주택자부터 내보내면 그때부터 집값 떨어질 것이다.
문재인 정권도 부동산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한 노무현 정권의 정책을 따라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을 때려잡겠다는 의지는 진정성이라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진정성이 없다. 그게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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