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그리고 전쟁과 평화의 변주곡 4

전쟁으로 평화를 구하다

우리 모두 평화를 갈구한다. 전쟁은 인간의 삶을 갈기갈기 찢어 놓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이든 전쟁은 악이다. 전쟁이란 단순하게 말하면 죽고 죽이는 행위에 불과하다. 전쟁이란 단순한 살해가 아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살륙을 하는 것이다.

인간적인 전쟁이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인권과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미국은 전쟁을 치르면서 인명피해를 최대한 적게 하려고 했다. 소위 부수적 피해 collateral damage 방지라는 것이다. 전쟁을 수행하면서 적에게 꼭 필요한 피해만 입도록 작전을 수행하되 작전간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 인명 재산등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초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하면 부수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듯 하다. 그러나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2003년 이라크 전에서 미국은 매우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1991년의 걸프전보다 결코 적지 않았다. 첨단무기체계를 갖춘 미군도 엄청난 규모의 오폭을 했고 오인 사격을 했다. 아마도 걸프전보다 이라크 전에서 희생된 민간인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작전이 장기화되면서 미군들의 피해도 급증했다.

미군들은 새로운 작전개념을 안들어내면서 앞으로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위 안정회작전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앞으로의 전쟁은 또 다른 양상을 띠게 될지 모른다. 인간이 경험을 통해 만들고 준비한 개념은 후행적이다. 똑같은 사건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미래에 대비하려한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를 대비하려하는 것은 오만이나 무지에 가깝다.

부수적 피해라는 용어는 민간인 피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다. 부수적 피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민가 폭격으로 일가족 몰살이라는 말이나 아들 앞에서 아버지를 사살했다는 의미를 읽어낼 수 있을까? 말은 세계를 창조했다.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많지 않다. 엄청난 인명피해와 파괴 그리고 국경선의 변화, 부의 이동 및 기술의 발전과 같은 것이다. 전쟁의 결과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쌍방이 만족하는 평화가 아니다. 일방이 다른 상대방의 의지에 굴복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쟁의 긍정적인 결과는 기술의 발전정도에 불과한 듯하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인명 손실을 댓가로 한 기술 발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좀 더 발전한 사회에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부탄의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발전과 행복이 항상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다만 용기부족으로 행하지 못할 뿐이다.

전쟁을 통해 죽어간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그저 슬프고 아쉬운 일인가. 한사람 한사람이 세계이고 우주이다. 한사람이 죽는 것은 세계가 죽는 것이고 우주가 죽는 것이다. 625를 치른지 60년이 훌쩍 넘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을 치른지 40년이 지났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평화로운 시기에 살고 있다. 어떻게 평화를 지킬 것인가. 과연 평화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평화를 원하는가. 전쟁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가.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핵 그리고 전쟁과 평화의 변주곡 4’

핵 그리고 전쟁과 평화의 변주곡 3

왜 전쟁인가?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군사적 수단을 고려한다는 말이 나온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다. 전쟁이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처럼 자기네 나라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 외국에서 전쟁을 하는 경우는 또 다르다. 그들은 전쟁을 하나의 정책적 수단으로 생각한다. 원래 영미권에서는 전쟁을 정치적 수단이나 정책적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쟁을 외교의 끝에서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했다.

전쟁을 정치적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수단이나 군사적 수단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은 외교적 노력의 끝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쟁을 정치적 수단이나 정치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것은 클아우제비츠에게서 기인한다.

그렇다면 미국이 생각하는 정책의 목적 정치적 목적은 무엇일까? 북한 핵무기 해결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원인의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급과잉에 시달린다. 그것이 경기순환곡선이고 레닌은 그것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최고의 단계라고 설파한적도 있다.

오늘날의 경제상황은 매우 심각해보인다. 세계경제가 문제라고 벌써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왔다. 지금의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정상적인 방법은 별로 마땅해 보이지 않는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문제는 과잉생산과 직결되어있다. 무지하게 생산할 수는 있으나 소비할 데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2008년의 금융위기도 결국 과잉건설된 주택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지금은 물건은 잔뜩 많은데 팔 곳이 없다. 정상적인 경제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전쟁이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파괴는 새로운 건설을 필요로 한다. 그런 조건에서 막다른 골목에 직면해 있던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활력을 찾아가는 것이다.

미국은 1929년의 대공황을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극복했다. 루즈벨트가 뉴딜이니 머니 했지만 결국은 2차세계대전이 밸발하면서 문제를 극복했다. 20세기 이후의 경기순환을 금융의 문제로 돌리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로 귀결된다.

지금 세계경제는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신문을 보면 미국을 빼곤 다 불안하다고 한다. 유럽도 위태위태하다. 도이치방크도 불안하다. 브렉시트는 유럽 전체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유럽중앙은행은 마이너스금리를 적용했다. 유럽은 마치 미국이 했던 것과 같은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양적완화 이후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

일본 경제도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다. 아베 노믹스니 머니 하지만 20년간 침체된 경제가 어떻게 살아날지 알기 어렵다. 유럽이나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는 독배가 될 수도 있다.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경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이후에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더라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 EU 일본 중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부 불안한 상황이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과 일본의 경제모두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도 견실하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평가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탈피하는 방법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전쟁을 통해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전쟁으로인한 파괴는 다시 회복되어야한다. 한참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 열도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었던 그때에도 전쟁문제가 제기된적이 있다. 그런데 일본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너무나 큰 피해가 예상 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을 제외한 나머지 전쟁은 미국의 자본주의 또는 미국 주도의 세계체제 형성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월남전은 군산복합체와 그리고 이라크는 석유와 각각 관련이 있었다. 물론 각각의 전쟁이 가지는 의미가 각각 다르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군대는 미국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이자 수단이다.

세계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곳으로 북한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은 미국 일본 중국이 큰 피해없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다. 즉 북한은 미국과 중국 일본이 정책적 수단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곳인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 중국 미국이 모두 환호 작약할 것이다. 일본은 전쟁물자 보급기지로 경제가 돌아갈 것이다. 북한 공격을 주장했던 중국학자가 북한을 1년 이상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도 북한의 전쟁파괴를 제물로 삼아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중국도 자본주의 체제로 진입한 이상 자본의 논리를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될 수 있다. 만일 북한으로 부터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면 말이다. 그러나 그렇지않다면 전쟁은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쟁불사라는 분위기가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미 어떤이들은 주판을 튕기고 있을 것이다.

전쟁을 해서 북한핵문제도 해결하고 경기순환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있겠는가. 그리고 전쟁이후에는 세력개편이 일어난다. 미국은 중국을 확실하게 봉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된다. 일거삼득이다.

이것이 미국에서 한반도에서 전쟁문제가 논의되는 배경이라고 여겨진다.

우리는 어찌해야 하나.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핵 그리고 전쟁과 평화의 변주곡 3’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나름 북한을 오랫동안 들여다 보았다.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하기 어렵다.
저들이 말하는 수령과 인민의 관계라는 것.
무엇으로 설명해야 이해할 수 있을까?

오래전 읽었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생각났다.
요즘은 잊혀져가지만 한때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에리히 프롬이 쓴 책이다.
가장 자유롭던 독일이 나찌로 넘어간 것은 독일시민들이 자유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별로 기억나지 않는다. 하나 지금 북한의 상황이 그렇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한쪽에서는 홍수로 수백명이 죽어나가고 또 그옆에서는 김정일 동상세우고…
핵개발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위정자들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인간은 다 누구나 어느정도 자폐적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도데체 어떻게 했기에 스스로 정치적 자각을 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우리가 상대한 북한.
난 그들의 핵무기보다 완벽한 사고체계의 통제에 더 전율을 느낀다.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핵 그리고 전쟁과 평화의 변주곡 2

오늘날의 전쟁이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다. 우리는 대학에서 세계사를 세계문화사라는 이름으로 배웠다. 영어로는 The history of the World Civilization이다. 세계사를 굳이 문화사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의 역사가 문화라는 것하고 친화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 끊임없이 전쟁을 했고 서로 살륙을 했다.

전쟁의 원인이 무어냐고 한다면 아마 수십가지도 넘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쟁의 원인은 영토확장 권력확대 종교포교 축구하다 기분 나빠서 등등이다. 수없이 많은 이유들 중에서 근세이후부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국민경제 체제의 확립과정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 경향이란 다름 아닌 자본주의 경제시스템과 전쟁의 밀접한 연관관계를 의미한다. 자본주의가 형성되던시기에 전쟁은 국가의 일이 아니었다. 네델란드의 동인도회사는 군인들을 모집하고 무기를 사서 군대를 만들었다. 전쟁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원료를 확보했다. 전쟁은 시장의 일이었다. 자본주의를 전세계적으로 확대시킨 영국에서도 그런 경향은 두드러졌다. 네델란드에서는 회사가 군대를 조직했다면 영국에서는 국가가 군대를 조직했다.
자본주의시대에 들어서면서 군대가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된 것이다. 전쟁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국가이익으로 환치되었다. 경제적 동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본가들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다수의 일반시민들과 공유하기 어려운 이해차이가 발생했다. 대다수의 노동자와 피고용인들로 구성된 병사들이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죽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에는 전쟁에 대한 신화가 만들어져 있었다. 농경시대의 전쟁은 자기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전쟁에서의 패배는 약탈과 살륙이라는 경험과 기억을 지니고 있었다. 역사의 과정에서 용감한 전사는 공동체의 위대한 영웅이라는 이미지가 그려져 있었다. 국가와 자본가들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된 이미지를 잘 이용만 하면되는 것이었다.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우리가 보아온 민족적 열망과 열정이 이미지 형성의 원료였다.

이탈리아 통일에서 그리고 그리스 독립에서 미국독립에서 프랑스 혁명에서 독일의 통일에서 우리는 민족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영웅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애국애족의 신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보아왔다. 전쟁은 민족국가의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민족국가는 국민경제의 범위를 만들기 위한 틀이다. A=B, B=C, C=A 라는 간단한 논리적 연산의 결과 전쟁은 국민경제의 형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국민경제라는 것은 자본가들의 무대라는 것임을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전쟁은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되었다. 전쟁에 참가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상관없이 목숨을 바쳐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애국심이라든지 영웅이라든지 하는 고상한 이념이 덧칠해졌다. 전쟁에 참가하는 이들은 내가 왜 죽어야하는지도 잘모르고 죽는 경우가 태반이다. 전세계가 이렇게 자본주의 세계질서 속에서 미친듯이 내달리다가 왜하는지도 모르고 치른 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이다. 자본주의체제가 유지되는한 전쟁의 기본성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전쟁의 계급적 성격까지 지리하게 널어놓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국제경제적인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어떤 하나의 일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기 마련이다.

훌륭한 전략가는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파악하고 그 우선순서를 잘 정리하는 사람이다. 미국에서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야기 한다면 그것의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표면적인 이유는 사실상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미국이 베트남전쟁을 치룬 이유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잔뜩 쌓인 무기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베트남이었던 것이다. 한때 이야기 되었던 군산복합체라는 것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오늘날의 한반도.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 나온 전쟁의 논의는 어떤 함의를 담고 있을까?

쓰다보니 이야기가 자꾸 길어진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정리하겠다.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핵 그리고 전쟁과 평화의 변주곡 2’

핵 그리고 전쟁과 평화의 변주곡 1

북한이 SLBM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제5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세계는 복잡하게 돌아간다. 최근들어서는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옵션까지 나오고 있다. 혼자 앉아서 이런 저런 생각을 산만하게 해보았다. 그리고 그 산만한 생각을 산만하게 적어 보았다. 마음이 답답해서인지 정리가 되지 않는다. 글을 보니 내가 온전한 상태가 아닌것 같다. 독자제현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슬쩍 읽어주는 것으로 족하다.

중국에서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외과수술식 무력행사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학자개인의 견해라는 조건이 붙어 있긴 하지만 중국에서 학자 개인이 이런 이야기를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중국의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 신문에서도 북핵에 대한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핵인질로 붙잡히는 것까지의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기사가 실리고 있다. 과연 북한핵문제로 우리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어 가는 것일까? 우리는 북한핵으로 인해 전쟁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할까? 우리는 북한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전쟁을 불사해야 하는 것일까?

지금 북한핵문제로 인해 우리가 보이는 태도가 당연한 것인가하는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30년도 넘는다. 그동안 6자회담이니 뭐니 하면서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지만 북한핵은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나? 무엇을 했길래 지금와서 전쟁도 불사한다는 소리를 하게되었을까?

먼저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쟁을 하는 것이 현명할까?
핵은 절대무기이다. 핵은 핵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억제되지 않는다. 핵을 보유한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결정일까? 북한이외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핵을 개발했다. 이들 국가가 핵을 개발한다고 해서 미국이 전쟁을 한적이 있었는가? 미국이 이란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이라는 수단을 동원한적이 있는가?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과 전쟁을 한다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일까?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북한핵을 둘러싸고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논의되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일 확률이 많다. 먼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합작해서 북한에게 겁을 주어서 핵개발을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중국이 신문지상에서 미국의 북한공격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신호만 주는 것으로도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결된다면 정말 바람직하다. 그러나 북한이 협박에 굴복하여 핵을 포기할까? 북한은 오히려 핵개발과 실전배치를 서두를 확률이 많을 것이다. 그정도로 포기할 정도라면 애시당초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은 리비아에서 카다피를 제거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다. 카다피가 만일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붕괴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카다피가 어려움에 빠져있을때 미국이 카다피를 구해주면서 핵포기의 댓가라고 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못했다. 북한은 바보가 아니다. 이래도 무너지고 저래도 무너진다면 북한은 핵을 완성하고자 할 것이다.

역사는 말한다. 미국은 절대로 핵을 보유한 나라와 전쟁을 한적이 없다는 것을. 미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전쟁으로 막으려 하지 않았다. 이란의 핵개발도 전쟁으로 막으려 하지 않았다. 하물려 이제 핵무기를 실전배치했을 가능성이 있는 북한과 전쟁이란 가능하지도 않다. 예상하지 못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위협을 감당할 만큼 미국은 어리석지 않다.

핵은 절대무기이다. 절대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을 제외하고는 핵을 억제할 수없다. 핵은 미증유의 파괴력을 가진 무기이지만 이런 파괴력은 역설적으로 평화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전략가 앙드레 보프르는 공포의 균형을 주장했다. 전세계 국가들이 모두 핵을 가지면 더 이상 전쟁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핵은 절대적인 파괴의 수단이지만 평화를 강제하는 수단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앙드레 보프르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핵이 확산되면 실수와 우연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핵무기를 손에 넣으려 한다는 뉴스도 있었다. 인간은 항상 이성적이지 않다. 예측하기 어려운 종교적 광신이 인류를 최후의 종말로 몰아 넣을 수도 있다. 핵확산은 공포의 평화보다는 인류의 공멸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핵문제는 단순히 북한하나가 핵을 가지는 문제가 아니다.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핵이 확산되는 출발점 혹은 특이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북한을 IS와 비슷할 정도로 비이성적이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

필자는 북한핵문제 해결의 옵션으로 전쟁을 꺼내든 것은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하나의 카드라고 생각한다. 블러핑일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상황이 진전되면 진짜로 선택가능한 하나의 옵션이 될수도 있다.

미국이 북한과의 전쟁을 감수하려 한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핵문제 하나뿐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전쟁은 정치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역사상 전쟁은 많은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점은 다음으로 넘어 가겠다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핵 그리고 전쟁과 평화의 변주곡 1’

북한이 핵공격 한발이라도 한다면

북한을 박살내겠다고 박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에게 부탁해서 핵공격으로 되갚아 달라고 할 것인가?

그러면 무엇이 남는가?

안보는 모든것에 우선한다. 그런데 최근들어 입으로만 안보를 하는 것 같다. 물론 핵위협에 마땅하게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 한계는 있다. 그러나 이런 말 장난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달성할 수 없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정부는 적을 북한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기에 국민들을 대상으로한 홍보전만 하는 것 아닌가?

만일 김정은을 죽이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절대로 김정은을 제거한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그저 가능한 모든 군사적 옵션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면 될 것이다. 적의 장수를 제거하겠다고 동네 방네 소문내고 돌아다니는 것은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나라는 위험한데 아무 생각없는 사람들이 위정자라고 하는 것 같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대량보복하겠다는 것 보다는 핵을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핵위협 해결은 유일한 하나의 방법 밖에 없다
억제이다. 핵을 가져야만 억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다. 우리의 딜렘마는 핵은 가지지 않고 어떻게 억제를 달성하는가 하느거다.

생각해보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듯 한데 왜 대통령은 저런말만 할까?

추석연휴 빈둥거리며 한자적어본다.
가상화폐고 경제고 나발이고 한방 맞으면 다끝난다.

무식한 소리안하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북한이 핵공격 한발이라도 한다면’

Your browser is out-of-date!

Update your browser to view this website correctly. Update my browser n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