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쟁인가?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군사적 수단을 고려한다는 말이 나온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다. 전쟁이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처럼 자기네 나라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 외국에서 전쟁을 하는 경우는 또 다르다. 그들은 전쟁을 하나의 정책적 수단으로 생각한다. 원래 영미권에서는 전쟁을 정치적 수단이나 정책적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쟁을 외교의 끝에서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했다.
전쟁을 정치적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수단이나 군사적 수단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은 외교적 노력의 끝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쟁을 정치적 수단이나 정치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것은 클아우제비츠에게서 기인한다.
그렇다면 미국이 생각하는 정책의 목적 정치적 목적은 무엇일까? 북한 핵무기 해결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원인의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급과잉에 시달린다. 그것이 경기순환곡선이고 레닌은 그것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최고의 단계라고 설파한적도 있다.
오늘날의 경제상황은 매우 심각해보인다. 세계경제가 문제라고 벌써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왔다. 지금의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정상적인 방법은 별로 마땅해 보이지 않는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문제는 과잉생산과 직결되어있다. 무지하게 생산할 수는 있으나 소비할 데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2008년의 금융위기도 결국 과잉건설된 주택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지금은 물건은 잔뜩 많은데 팔 곳이 없다. 정상적인 경제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전쟁이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파괴는 새로운 건설을 필요로 한다. 그런 조건에서 막다른 골목에 직면해 있던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활력을 찾아가는 것이다.
미국은 1929년의 대공황을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극복했다. 루즈벨트가 뉴딜이니 머니 했지만 결국은 2차세계대전이 밸발하면서 문제를 극복했다. 20세기 이후의 경기순환을 금융의 문제로 돌리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로 귀결된다.
지금 세계경제는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신문을 보면 미국을 빼곤 다 불안하다고 한다. 유럽도 위태위태하다. 도이치방크도 불안하다. 브렉시트는 유럽 전체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유럽중앙은행은 마이너스금리를 적용했다. 유럽은 마치 미국이 했던 것과 같은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양적완화 이후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
일본 경제도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다. 아베 노믹스니 머니 하지만 20년간 침체된 경제가 어떻게 살아날지 알기 어렵다. 유럽이나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는 독배가 될 수도 있다.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경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이후에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더라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 EU 일본 중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부 불안한 상황이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과 일본의 경제모두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도 견실하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평가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탈피하는 방법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전쟁을 통해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전쟁으로인한 파괴는 다시 회복되어야한다. 한참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 열도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었던 그때에도 전쟁문제가 제기된적이 있다. 그런데 일본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너무나 큰 피해가 예상 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을 제외한 나머지 전쟁은 미국의 자본주의 또는 미국 주도의 세계체제 형성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월남전은 군산복합체와 그리고 이라크는 석유와 각각 관련이 있었다. 물론 각각의 전쟁이 가지는 의미가 각각 다르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군대는 미국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이자 수단이다.
세계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곳으로 북한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은 미국 일본 중국이 큰 피해없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다. 즉 북한은 미국과 중국 일본이 정책적 수단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곳인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 중국 미국이 모두 환호 작약할 것이다. 일본은 전쟁물자 보급기지로 경제가 돌아갈 것이다. 북한 공격을 주장했던 중국학자가 북한을 1년 이상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도 북한의 전쟁파괴를 제물로 삼아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중국도 자본주의 체제로 진입한 이상 자본의 논리를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될 수 있다. 만일 북한으로 부터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면 말이다. 그러나 그렇지않다면 전쟁은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쟁불사라는 분위기가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미 어떤이들은 주판을 튕기고 있을 것이다.
전쟁을 해서 북한핵문제도 해결하고 경기순환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있겠는가. 그리고 전쟁이후에는 세력개편이 일어난다. 미국은 중국을 확실하게 봉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된다. 일거삼득이다.
이것이 미국에서 한반도에서 전쟁문제가 논의되는 배경이라고 여겨진다.
우리는 어찌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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