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문제) 러시아의 경우 1

20180321

오늘 러시아의 정치 군사관련 연구를 위해 L 박사를 만났다. 약 2주전에 만났는데 그동안 많은 자료를 찾아서 토의 준비를 해왔다.

오늘 토의의 중점은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당시 어떤 정치 군사 관계를 가졌는가 하는 점이다. 토의 중에 군정과 군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는 군정과 군령이라는 용어에 익숙하다. 그러나 러시아나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정치와 군사에 관한 관계를 군정과 군령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원래 군정과 군령이란 용어 자체가 일본 제국주의 시대 당시 천황이 군 통수권을 행사할때 나온 용어이다. 말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한다고 한다. 일단 군정과 군령이라는 용어에 익숙해 있다보니 군정과 군령의 개념과 전혀 상관없는 국가의 정치 군사조직에 대한 접근도 군정과 군령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잘못하면 원래의 모습을 군정과 군령이라는 개념으로 얼버무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스탈린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전쟁을 지휘했는가를 살펴보기로 했다. 우리가 전작권을 전환한다고 하면 단순히 군사지휘기구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을 어떻게 지휘하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직접 군사작전을 지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은 군사문제에 대한 정치적 지도를 해야 한다. 그것을 전쟁지도하고 한다.

우리는 해방이후 스스로 작전을 수행한 경험이 거의 없으며 대통령이 군을 제대로 지휘한 적이 없다.
작전을 지휘하는 기구 못지않게 대통령이 군사문제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체제와 경험이 없는 것이다.

L 박사가 찾아온 자료에 의하면 스탈린은 국방위원회와 최고사령부 그리고 총참모부를 두고 전쟁을 지휘했다고 한다. 각각의 기구가 어떤 역할을 했고 상호간에 어떤 관계였는지는 앞으로 연구를 통해 밝혀나가야 할 것이다.

아래의 자료는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소련의 국가권력 기구도이다. 기구의 이름이 러시아로 쓰여져 있다.

1941-1945년 소련 국가권력기관도.jpg

좌측으로 부터 국방위원회 볼세비키 당 중앙위, 최고사령부 ( 최고사령부 밑에 총참모부) 인민위원회 소비에트 최고 위원회이다.

앞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여기에서 집중해서 연구할 분야는 국방위원회와 최고사령부이다.

L 박사에 따르면 러시아는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자료 존안이 잘 되어 있다고 한다. 국방위원회와 최고사령부는 스탈린을 직접 보좌하는 기구라고 한다. 스탈린은 이런 기구를 바탕으로 전쟁을 지도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다. 지금의 국가안보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정도로는 대통령이 전쟁전반을 장악하고 지도할 수는 없다는 평가가 많다.

오늘 연구의 개략적인 방향을 잡았고 앞으로 L 박사가 연구를 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기존에 소련에서 발간된 책자를 중심으로 번역을 해서 소개를 하면서 연구의 저변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2차 세계대전 초기 매우 혼란을 겪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백악관은 전쟁을 지도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한참 혼란을 겪은 후에 대통령이 전쟁을 장악하고 지도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 졌다는 것이다.

미국문제를 연구해줄 연구자는 찾지 못했다. 직접 전공한 분이 아니면 다루기가 어렵다. 그런데 국내의 연구자들은 층이 그리 두텁지 않아 그런 분야까지 섭렵한 분들이 별로 없다.

영국의 경우도 연구자를 찾기 어렵다.

우선 러시아의 경우를 연구하는데 주안을 두고 연구자를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L 박사의 연구가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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