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횡설수설) 국내정치와 대외정책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이 연일 한일문제에 관한 포스트를 올리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을 때리는 것은 민정수석의 역할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나름의 불문율이 있었다. 적어도 청와대에 들어가면 자기정치를 삼가는 것이다. 정치인 출신들은 자기정치를 관두기가 어렵다. 선거에 출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구현하고 국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자기정치를 삼가했다.

이런 수십년간의 질서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국 민정수석의 행보는 정상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용해주는 청와대 분위기도 정상이 아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허용해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이상하다. 그런 역할은 민정수석 말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민정수석은 가급적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칼자루를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력과 리더십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다.

각설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자신의 SNS에 죽창가에 이어 한일간 경제전쟁에서 좌우가 문제가 아니라 애국이냐 매국이냐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했다. 참 재미있는 양반이다. 조국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 기회에 자한당의 정체성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다음 총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리라. 국내정치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정파적 입장에서 유리하다.

그런 이야기를 여당의 정치인이 한다면,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청와대의 조국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사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일본과 정면대결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비록 밉지만 자한당을 어떻게든 끌고 가야한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자가 그런 소리를 하면, 자한당이 어떻게 같이 가는 시늉이라도 할 수 있나 ? 조국은 그런 것을 노리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국내정치의 정파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청와대 본연의 사명이라고 할 국정운영이라는 점에서는 지극히 자해적인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청와대 5자 회담을 통해 형식상으로는 여야가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모습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일본과 싸우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여러번 포스트를 했지만, 사실 우리는 일본의 상대가 안된다. 기술과 능력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준비의 철저함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더 그러하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에 우리의 피해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전의 포스트에서 제3자 중재위가 되었던 국제사법재판소가 되었던 이문제로 한일이 직접 부딛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 것은 그것 때문이다. 잘못하면 자해적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끌고 온 것은 잘못이다. 물론 그 이전에 보수정권이 잘못을 했지만, 이번 정부에서 뭔가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자한당에서는 그것을 국익을 담보로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그런 비난이 전혀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았으니 말이다. 한편, 그런 것이야 정당정치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닌가 ? 문제는 그 선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선을 넘어간 것 같다. 문재인 정권과 아베 정권이 그점에서는 똑 같다.

대외정책은 국내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그말은 국내의 정파정치를 위해 대외정책을 이용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국내의 실질적 이익을 위해 대외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자회담에서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심상정이 이야기 했다고 한다. 적어도 ‘애국’적 야당의 입장에서 충분히 해야하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여러번 이야기 했지만 한일 군사정보호협정은 미국에게 한일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의미이다. 너무 길게 가면 우리의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더 나가면 우리가 다음에 한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상상하기 어려운 댓가를 치루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투자이건 정책이건 몰빵은 위험하다. 항상 일정한 분산이 중요하다.

국민들은 격렬하게 반일을 외칠 수도 있다. 일본상품 불매운동은 들풀처럼 타 올라야 한다. 그것은 우리정부의 협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부당국자는 냉정하게 이번 일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일본은 우리의 실력을 다 알고 있다. 시간이 가면 우리가 자신들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의 행동은 ‘애국’적인 행동이 아니다. 정파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손상시킬 수도 있는 ‘매국’일지도 모른다. 더구나 지금까지 반일의 분위기는 국민들 스스로 만들어 갔다. 조국은 거기에 편승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기회주의적 속성을 보이고 있다.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기회주의는 최악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해야 한다

등뒤에서 두번이나 칼을 맞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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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스톤의 횡설수설)我와 非我의 투쟁, 안시성과 남한산성 그리고 일본의 무역제재

일본의 무역제재를 둘러싼 국내 일부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우리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말씀이 생각났다. 단재의 말씀인 즉, 유사이래 우리의 역사는 우리 내부에 있는 나와 나를 부정하는 세력간의 갈등이었다는 말이다. 일제시대 당시 오죽 우리 지도층 인사들에게 실망을 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조선이 망한 것이 마치 을사오적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쉬운 역사적 평가다. 사실 대한제국이 망하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왕실이었다. 고종과 명성왕후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왕과 왕비란 자들이 관직을 팔아먹고 썩은 짓을 했으니 어찌 나라가 망하지않을 수 있었을까? 을사오적이란 작자들이 한일이라고는 왕과 왕비가 분탕질 친것 뒷처리한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

아와 비아라고 하면 매우 우리의 역사를 설명하기 참 쉬운 것 같지만 그게 또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바로 그 비아라는 것이 내안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중 누구는 아고 누구는 비아가 아니라, 내안에 어떤 부분은 아이고 어떤 부분은 비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평가하고 규정하기 보다는 나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의 무역제재를 둘러싸고 벌어진 국내 소위 보수언론들과 인사들의 행태는 나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만든다. 우리는 지금 일본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본이 전쟁을 먼저 걸어온 것이다. 옛날같으면 칼과 창이 서로 부딪쳤을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극우적 정당의 인사들과 언론들의 행태는 이적행위를 넘어 국가 반역행위다. 왕조시대에서 이런 행위는 곧바로 처형의 대상이다.

만일 박정희 전대통령이 살아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 아마 그들은 모두 중앙정보부에 불려가서 거꾸로 메달렸을 것이다. 필자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했지만 정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러저리 정치적 주판알 튕기다가 정치개혁이나 사법개혁의 타이밍을 다 놓쳤다. 국익보다는 정권의 안위를 더 큰 가치로 인식하는 것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은 전쟁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힘을 합해서 외부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부의 분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가 외부의 위협에 직면했을때는 가장 먼저 내부가 단결해야 한다. 비록 불만이 있거나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목소리를 낮추기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중 비아들은 그런 상식과 역사적 경험에는 아랑곳 없이 아를 공격한다. 이들을 토착왜구라고 하는 것은 틀리지 않은 것 같다. 유감스럽게 우리중 일부는 아가 없이 비아만으로 가득찬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작년 재작년인가 ? 안시성과 남한산성이 영화로 만들어졌다. 두영화의 역사적 배경이 된 두개의 사건은 하나는 승리했고 하나는 패배한 것이다. 두 영화가 왜 승리해고 왜 패배했는가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많을 차이를 볼 수 있었다.

통상 전쟁이 발발하면, 성주나 군주가 제일 먼저 해야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내부에서 적과 내통할 것으로 의심되는 세력들이나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다. 아무리 내가 잘 준비되어 있다하더라도 내부에서 적과 내통하는 세력이 있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이 빨갱이라고 한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다. 옳고 그르고 바람직하고 아니고는 또다른 문제다. 국가를 경영하려면 비도적일도 서슴치 않고 해야할 때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은 마키아벨리스트라고 하겠다.

우리가 일본과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우리안의 비아를 척결하는 것이다. 그동안 너무 비아가 창궐해서 우리는 아가 왜소해져버렸다. 토착왜구들이 이렇게 창궐하는 것도 그런 역사적 과정때문이리라.

전쟁에서 또 중요한 것중의 하나는 사전 충분한 준비다.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하지못했다. 그런 준비를 하지못하고 끝까지 가면, 우리가 피해를 본다. 전쟁도 살자고 하는 짓이니, 너무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언제라도 말에서 내릴 수 있는 준비도 잘 해야 한다. 승산없는 싸움을 지속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

이번 한일간 무역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할 능력은 없다. 문송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하나 분명한 것은 일본이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분명하게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예상대응까지 미리 다 고려한 것 같다는 것이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불의의 기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악의 경우 우리 정부가 무릎을 꿇을지도 모른다. 일부 싸가지 없는 인사들이 하는 말도 전혀 근거없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최소한 우리안의 비아를 척결하는 성과라도 올려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나라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른 식민시대를 사는 것인지도 모른다.


‘sct’ 운영에 대한 아쉬움(부제 : 자신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다는거지 불만과 불평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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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두번 올라갔습니다.

두번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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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우리정부 일본의 무역제재에 잘못대응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정부가 잘하고 있으면 이런 글을 쓸 필요는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3자 중재안을 거부했다고 한다. 3자 중재안은 65년 한일협정때 분쟁이 생기면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한일이 동의한 안이다.

정부가 3자 중재안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다. 대외적인 명분이나 실리의 측면에서 전혀 올바르지 않다. 지금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약자의 입장에 있다. 처음부터 일본의 무역제재에 관한 포스트를 하면서 기분나빠도 이번 위기를 협상을 통해 잘 넘기고 앞으로 실력을 키워서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토착왜구들을 이번 기회에 박멸해야한다고 했다.

우리는 무역을 하지 않으면 살기 어렵다. 일본이 그런 우리의 명줄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위기적 협박이다.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피해 나와야 한다. 자존심도 생명을 부지한 다음의 일이다.

필자는 그 다음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안보적 대응이다. 협상이란 의표를 찔러야 하는 법이다. 이미 일본은 장기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나왔다. 그런 상대에게 온건하고 이성적인 접근은 아무런 동요도 주지못한다. 당연히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하고 우리도 일본의 아킬레스건을 노려야 한다. 일본의 아킬레스건은 안보다. 일본이 이렇게 우리를 겁박하는 것도 평화헌법을 수정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드려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노려야 한다. 게다가 이런 일본의 의도에 미국이 일정부분 동조하는 분위기라면 우리의 선택을 더욱 분명하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 반도체 산업은 초토화 될것이다.

그런 강력한 방안을 제시한 이후에야 비로소 3자 중재를 통해 우리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3자 중재안을 거부하면, 일본으로서는 박장대소할 일이 아닌가 ?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재갈을 풀어주는 꼴이 되어버렸으니 말이다.

물론 우리가 일본의 제3자 중재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은 일본의 무역제재를 해제하는 일이다. 일본이 무역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제3자 중재안만 고집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 만일 우리정부의 수정제안을 일본이 거부한다면, 그때 우리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정부는 이번 사건을 누가 이끌어 가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처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당하기 십상이다. 잘못하면 정부의 이번 결정이 정권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경제도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 보다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일본이 미워도 영원히 상대를 안하고 살수는 없다. 우리가 일본으로 부터 사과를 받는 유일한 길은 실력을 쌓고 힘을 길러 일본이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일본은 절대로 힘이 아니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방의 급소를 노린다.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알면서도 지금까지 애써 무시했다. 지금의 상황은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려고 한 댓가다.

이성적인 접근과 차분한 대응이 능사는 아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할 수도 있고 강력하게 비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내가 바라는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에 따라 방법은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런 전제조건과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방법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접근은 틀렸다.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가 하는 것은 전술에 불과하다. 상대방에 따라 자유자재로 대응방법을 구상해내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정부가 이번에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는 방식은 전략도 전술도 모두 실패했다.
(2019,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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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스톤의 횡설수설)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해야.

일본은 안보적인 이유로 우리에게 무역제재를 가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경제문제가 한일간의 안보문제로 비화되면 안된단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의 문제는 한일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개입하면 안된단다. 그런 논리적 전개과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안보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것 같다.

지금 일본의 무역제재는 안보적 이유라고 일본이 분명하게 밝혔다. 우리 정부는 WTO에 제소하면서 우리가 전략물자수출 통제 체제를 충실하게 지키고 있으며, 오히려 일본이 제대로 국제적 레짐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정부의 대응은 거기까지인 것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제재가 계속되면 일본도 피해를 볼것이라며 경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투로 이야기 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눈이라도 깜짝할까 ? 일본이 우리의 아픈 곳을 건드렸으면, 우리도 일본의 아픈 곳을 건드려야 한다. 우리 정부는 당연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고려해야한다. 일본이 안보적 이유로 우리에게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할 정도되면 한일의 차후 안보협력은 더 이상 불가하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일 한국이 일본으로 부터 군사정보를 의지하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결정적인 순간에 정보를 주지 않거나 왜곡하지 말란 보장이 없다. 이미 동해상에서 일본은 우리군함에 적대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이번의 사태를 감안해 보면, 경제는 몰라도 안보만큼은 절대로 일본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경제가 문제 되면 허리때를 졸라매고 같이 고생하면 된다. 그러나 안보가 문제되면 방법이 없다. 앞으로 일본과 안보협력은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하는 이유다. 한일간 다양한 측면에서 안보협력과 교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정부는 당연히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일본이 유엔사 전력제공국 지위를 가지냐 마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다. 일본이 언제 어떻게 우리 등뒤에 칼을 꽂을지 모르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전력을 제공받을 수 있겠는가 ?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해서 독이 든 물을 마실 수는 없는 법이다.

올드스톤의 글은 oldstone.dothome.co.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lympo 은 수많은 운동코인보다 뭐가 좋으려나?

뉴스에도 종종 나왔던 코인 림포(lympo) 는 가벼운 운동미션을 달성하면 보상으로 림포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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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일본의 속셈, 미국과 일본이 서로 공감대가 있다는데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제재를 한 이유에 대해 처음부터 많은 보도가 있었다.
정리해보자면
첫째, 참의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두번째, 그리하여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에 이용하기 위해서
두번재, 정말로 징용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세번째, 한국의 첨단산업이 일본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대강을 이루었다.

여기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일본의 조치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사전 의견조율을 했다는 이야기다. 일본이 미국의 한미일 3자 협의도 거부했다고 한다. 일본의 입장에서 그런 태도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미국과 사전조율을 했다는 것과 일본이 경제제재를 한 위의 네가지 이유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그리 분명치 않다.

전략은 상상의 영역이다. 우리의 상상력에 따라 전략의 영역을 넓어진다. 이를 전략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도 있다. 어느 집단이나 국가가 전략적 사고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전략적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상상력의 기반은 인문학에서 나온다. 우리나라같이 주변에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국가는 그런 전략적 상상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인문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구 있는 천박한 인문학처럼 되어서는 곤란하다. 인문학이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인데, 우리의 인문학은 남의 생각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 같다.

각설하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전략적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솔직하게 위의 세가지 이유가 과연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제재를 한 이유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본 것이 다음과 같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재건 혹은 강화를 위한 사전조치이다. 중국의 사드보복 이후, 우리 정부는 중국에 한미일이 동맹으로 중국에 대항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 그것은 동북아 정세를 한미일 3각동맹을 바탕으로 이끌어가려는 미국의 구상과 반대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에 강력한 경제타격을 주어서 한미일 3각 안보구도속으로 끌어 들인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을 일본의 지역 영향력 안으로 몰아 넣을 필요가 있다. 한국을 너무 풀어주면 동북아 지역안보구도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남북이 힘을 합하면 관리하기가 곤란해진다.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동북아에서 일본 중심의 안보구도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국가를 계서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을 일본 주도의 안보상황으로 몰아넣기 위해서는 일본의 힘을 한국인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일본에 저항할 수 있으나, 사태가 장기적으로 계속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즉 외환위기같은 상황이 오게되면 한국인들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주도적 역할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으로서는 일본이 재무장을 해서 중국을 견제해주기바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어차피 한국이 중국을 견제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재무장이 필요하다. 당연히 미국은 일본이 요구하는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다.

만일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합의설을 수용한다면, 위의 가설외에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 ?

그럴 경우, 우리가 대응할 만한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일본 중심의 동북아 질서를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어렵다.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우리는 그야말로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대응한다고 가능한가 하는가가 문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히려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일 3각구도의 완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유감스럽게도 언론과 지식인들이 말하는 침착한 대응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강력하게 이루어져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한일 정보교류협정 같은 것을 파기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강력해져야 한다. 그래서 미국이 잘못하다가는 이번 사건으로 한미일 3각 동맹이 정말 물건너 갈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점잖은 방법으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만일 미국과 일본이 서로 이번 조치에 합의했다면 말이다. 이래저래 쉽지 않다. 우리는 누구와도 척을 질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되는 입장이다.

지금의 상황은 과거 우리가 겪었던 것과 조금 궤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전국민적 단결이 필요하다. 국민들 저변에서 부터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퍼져야 한다. 당연히 일본관광은 심각할 정도로 중지해야 한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의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마 아베는 이렇게 만들더라도 한국인들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민족이니 조금있다 풀어주면 한일관계는 금방 복원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일본이 지금처럼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우리인지도 모른다. 남비같은 근성이라고 우습게 보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에는 뭔가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


Q. 최근 에어드랍 완료된 BTSMD 지갑 이기도한 Bitshares 지갑 https://wallet.bitshares.org/?r=newid (추천인 코드 포함) 에 서, 이름

Q. 최근 에어드랍 완료된 BTSMD 지갑으로도 활용되는 Bitshares 지갑 (추천인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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