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우리정부가 잘하고 있으면 이런 글을 쓸 필요는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3자 중재안을 거부했다고 한다. 3자 중재안은 65년 한일협정때 분쟁이 생기면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한일이 동의한 안이다.
정부가 3자 중재안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다. 대외적인 명분이나 실리의 측면에서 전혀 올바르지 않다. 지금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약자의 입장에 있다. 처음부터 일본의 무역제재에 관한 포스트를 하면서 기분나빠도 이번 위기를 협상을 통해 잘 넘기고 앞으로 실력을 키워서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토착왜구들을 이번 기회에 박멸해야한다고 했다.
우리는 무역을 하지 않으면 살기 어렵다. 일본이 그런 우리의 명줄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위기적 협박이다.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피해 나와야 한다. 자존심도 생명을 부지한 다음의 일이다.
필자는 그 다음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안보적 대응이다. 협상이란 의표를 찔러야 하는 법이다. 이미 일본은 장기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나왔다. 그런 상대에게 온건하고 이성적인 접근은 아무런 동요도 주지못한다. 당연히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하고 우리도 일본의 아킬레스건을 노려야 한다. 일본의 아킬레스건은 안보다. 일본이 이렇게 우리를 겁박하는 것도 평화헌법을 수정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드려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노려야 한다. 게다가 이런 일본의 의도에 미국이 일정부분 동조하는 분위기라면 우리의 선택을 더욱 분명하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 반도체 산업은 초토화 될것이다.
그런 강력한 방안을 제시한 이후에야 비로소 3자 중재를 통해 우리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3자 중재안을 거부하면, 일본으로서는 박장대소할 일이 아닌가 ?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재갈을 풀어주는 꼴이 되어버렸으니 말이다.
물론 우리가 일본의 제3자 중재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은 일본의 무역제재를 해제하는 일이다. 일본이 무역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제3자 중재안만 고집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 만일 우리정부의 수정제안을 일본이 거부한다면, 그때 우리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정부는 이번 사건을 누가 이끌어 가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처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당하기 십상이다. 잘못하면 정부의 이번 결정이 정권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경제도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 보다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일본이 미워도 영원히 상대를 안하고 살수는 없다. 우리가 일본으로 부터 사과를 받는 유일한 길은 실력을 쌓고 힘을 길러 일본이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일본은 절대로 힘이 아니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방의 급소를 노린다.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알면서도 지금까지 애써 무시했다. 지금의 상황은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려고 한 댓가다.
이성적인 접근과 차분한 대응이 능사는 아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할 수도 있고 강력하게 비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내가 바라는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에 따라 방법은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런 전제조건과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방법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접근은 틀렸다.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가 하는 것은 전술에 불과하다. 상대방에 따라 자유자재로 대응방법을 구상해내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정부가 이번에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는 방식은 전략도 전술도 모두 실패했다.
(2019,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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