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식인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지식인 그것도 매우 많은 지식인들이 그렇다는 것이다. 지식인이 지향해야하는 목표는 비판적인 지식인이지 어용지식인이 아니다. 그것은 정권이 어떤 성격을 띠더라도 마찬가지다. 지식인이 국정운영에 참가하더라도 비판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비판적 태도를 지니지 않으면 곧바로 지식인은 체제의 도구로 변해버리기 때문이다.

어떤 어용 지식인도 당연시 되거나 옹호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사람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용 지식인은 선전선동꾼에 불과하다. 그런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다. 나이가 들어보니 돈도 많이 필요없고 명예도 필요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돈 욕심 명예욕심을 부리는지 잘 알지 못하겠다.

삼봉 정도전이 젊을때 귀양을 갔다고 한다.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은 거의 농노나 마찬가지 상태였다고 한다. 글깨나 읽은 정도전은 평생 농사를 짓은 사람들을 무시했다. ‘아는 게 뭐 있으랴? 그저 불쌍한 사람들이지’ 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간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무식하던 촌로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자신보다 더 정확하고 날카롭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식인들이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 온갖 감언이설을 행한다. 전혀 사실과 달라도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그럴 듯하게 바꾸거나 포장을 하기도 한다. 그런 지식인들은 개인을 위해서도 불행하고 사회적으로 무용하다.

웬만한 지식인들이 대부분 정권이나 당파의 도구가 되어 버리는 것은 이기심과 사적이익 때문이다. 조국이나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지식인들은 분명 비판적 지식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으로 부터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조국이나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국의 도덕적 법적 잘못을 덮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식인들이 온갖 요설을 자행한다. 조국이 법적으로는 문제안되는 도덕적인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법으로 문제안되니 그냥 지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지식인들의 주장은 불편부당해야 한다. 부르투스가 시저를 죽였다. 사람들은 부르투스가 자신을 믿었던 시저를 죽인 것만 생각한다. 부르투스는 시저가 바람피워 낳은 아들이란 말도 있다. 그 이전에 시저가 공화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로마원로원의 걱정이 있었다. 그러사 부르투스가 시저를 옹호하면서 ‘시저가 공화정을 위협하면 내가 시저를 죽이겠소’하면서 시저를 옹호한 적이 있다. 나중에 부르투스는 로마의 공화정을 위해 시저를 죽이는데 참가했다. 부르투스는 배반의 아이콘이 아니라 공화정의 아이콘이다.

지식인도 부르투스와 같은 태도를 지녀야 한다. 자신의 생각 이념 가치를 주장하는데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가치관이 바뀌면 안된다. 내가 지지하는 당파를 위해 있는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그런 사람은 사회에 가장 위험한 존재다.

조국과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소위 일부 586들은 그들의 지지가 그동안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주장했던 가치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반성해야 한다.

그들이 타도하려던 독재정권에게 요구하던 정의를 문재인 정권에게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그들 586이 문재인 정권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부패한 집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비판해오던 독재정권보다 더 나쁘다.

지식인이라고 하는자가 스스로 나는 어용이라고 하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그런 요설이 판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사회가 조용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한국의 지식인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인은 비판해야 한다. 그것이 독재정권이든지 민주정권이든지 상관없다. 잘못되었다면 비판해야 한다. 그가 비판하는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 독재정권 당시에 하는 일을 비판의 대상이 되고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은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은 틀렸다.

지식인들이 등따습고 배부르려 하는 순간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은 수행할 수 없다. 언제나 경계에 서서 배고프지만 정신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결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지식인은 보이지 않는다.

대학교수들보다 SNS에서 훨씬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미래가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 이제 직업적 지식인에게 더 이상 사회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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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속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가

^{모두들 자신의 삶에 불만들이 많다.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지나칠 정도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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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의 죄’라는 포스팅을 하고나서 많은 의견들을 받았다. 주로 호남분들로부터 많은 답을 받았다. 어제 쓴 글은 호남이 조국과 현정권에게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나 태도가 결국 호남의 역사적 사명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경우에 따라 불편하실수도 있겠으나 호남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듯하다.

해방이후 여러 곡절을 거치면서 영남, 특히 그 중에서도 TK는 산업화에, 호남은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 서로 경쟁하면서 또는 협조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기여했다. 살다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그런데 나쁜 점보다 가급적 좋은 점을 보고가는 것이 여러가지로 좋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정신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부산 경남지역이었다. 애시당초 YS와 더불어 민주화를 열망하는 기운이 높았으나 3당합당으로 부산 경남의 정치적 지향은 바뀌었다. 서서히 영남패권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민주화를 바라는 세력은 약해졌다. 부산 경남이 둘로 나뉘어진 것이다.

DJ이후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DJP연합으로 정권을 잡았으나 충청이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부산 경남과 손잡을 수 밖에 없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노무현을 품은 것은 DJ의 정치적 구상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는 지역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움직인다. 지역적 기반이 가장 크다. 지역적 기반이 없는 정치세력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다.

MB와 박근혜는 TK와 충청이 손을 잡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장악한 것은 호남이 밀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문제는 호남이 밀어서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권의 성격이 호남이 지향하는 가치와 맞는가 하는 점이다.

유감스럽게도 이제까지 문재인 정권이 해온 정책과 행동방식을 보면 그들을 정의 그리고 공정함을 기본바탕으로 하는 민주화세력의 핵심가치와 많이 벗어나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특징을 한마디로 규정하고자 하라면 부산경남 패권주의다. 그들의 부경패권주의는 산업화를 위한 TK의 영남 패권주의와 결이 다르다. TK는 산업화라는 역사적인 성과라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부산경남 패권주의는 호남의 지지를 바탕으로 권력을 잡고, 조그만 전리품 덩어리를 호남의 호족세력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할 뿐이다.

부산 경남 패권주의자들로 부터 어떠한 이상과 이념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상이 아니라 이권을 위해 뭉친 집단이기 때문이다.

호남이 문재인 권력의 주인인것 처럼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유감스럽게도 조국을 대표로 하는 부산 경남 패권주의자들의 눈에 호남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지해줄 발판에 불과할 뿐이다. 전리품 부스러기로 호남을 부릴 뿐이다. 조국을 위시한 현 문재인 권력의 주변에서 부패의 흔적과 냄세가 나는 이유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 그들에게 이상은 없다. 그제 이벤트와 말재주만 있을 뿐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호남이 스스로 역사의 주역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호남은 누구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려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DJ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남은 나름의 역사적 책무가 있다. 산업화 이후에 제대로된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 책무다. 그런 책무를 자기 스스로가 아니고 얼굴마담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다고 문제가 생긴 것이 조국사태가 아닌가 한다.

호남이 스스로 인물을 키우고 양성하려고 하지 못했던 패배주의의 결과가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호남은 스스로 사람을 키우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 어떻게 계속 에이스를 다른 곳에서 빌려오려고만 하면 어떻게 하나? 자기가 만들어야 한다.

어제 포스트를 쓰고 나서 호남의 어떤 분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저들 불법무도한자들에게 넘겨주는 것보다도 낫다”고.

생각해볼 문제다. 그러나 ‘권력은 뺏길 수 있어도 이상과 가치를 뺏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그 어떤 정치세력도 권력을 영원히 가질 수 없다. 당장 정치세력이 약하고 불리하더라도 이상과 가치를 양보하면 모두다 잃게 된다. 그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 자식들과 후손에게 못할 짓하는 것이다.

비록 당장 불리하더라도 이상과 가치 그리고 정의를 붙들고 가야한다. 그래서 호남은 거짓과 허식, 부정과 부패의 상징이 된 조국과 문재인 정권을 더 이상 붙들고 있어서는 안된다. 지금 죽을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 죽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당장 연명하기 위해서 미래의 싹을 스스로 잘라버려서는 안된다.

자기 인물을 내어 놓으라. 그리고 스스로 권력의 주인이 되라. 그것이 이시대 호남의 역사적 책무다.

그러지 못하면 그냥 조용히 물러나라. 다른 대안이라도 찾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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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속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가

^{모두들 자신의 삶에 불만들이 많다.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지나칠 정도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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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쪼개져서 난리법석이다. 이런 상황을 직접 민주주의니까 별 문제없다고 하는 대통령이 정상은 아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기를 포기했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지위이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통합해서 나라를 잘살도록 이끌어가는 지위가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스스로 국민통합을 완전하게 도외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니 그는 이제 스스로 이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검찰개혁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검찰개혁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말도 때가 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 해야 그 의미가 있다. 도둑이 남의 물건훔치지 말자하고 외치는 것은 조소의 대상이 될지언정 당연하고 옳은 말이라고 하지 않는다.

검찰수사의 대상이 된사람이 검찰개혁을 떠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없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소시오패스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게 한다.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유시민을 위시한 사이비 어용정치인들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것은 아무리 잘 보아주려고 해도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에 다름아니다. 아니면 무엇으로 지금과 같은 현상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서초동 검찰청사에 모여서 촛불집회를 하면서 검찰개혁을 요구한다고 한다. 그들은 검찰로 부터 무슨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조국일가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그게 법치주의이고 민주주의인가 ?

김영삼과 김대중도 자식들 문제로 검찰수사받았다. 아마 억울한 점이 많았을 것이다. 그래도 다 수용했다. 희대의 독재자라고 하는 전두환도 자기 장인이 문제가 되니 검찰 수사에 넘기고 처벌받게 했다. 지금 문재인 정권하에서 벌어지는 검찰수사 방해는 독재자 전두환과 민주투사 김영삼과 김대중의 치하에서도 상상하지 못하던 일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호남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의 기반인 부산과 경남도 문재인 정권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기 고향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을 온몸을 다해 떠 받치고 있는 것은 호남이다. 도덕적으로 붕괴된 문재인 정권을 떠 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호남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호남이 어떤 지역인가 ? 민주화의 상징아닌가 ? 해방이후 한국정치는 영남과 호남이 주도했다. 영남은 경제발전을 주도 담당했다. 많은 희생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나마 살게 된 것은 영남의 정치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국가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경제발전과 민주화하는 양 바퀴가 제대로 기능해야 한다.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호남정치는 민주화의 축이었다. 민주화란 무엇인가? 착취하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고 공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아닌가?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것이 민주화 아닌가 ?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정의가 아니라 부패가 강물처럼 넘치고 있다. 여기 저기 썩은 냄세가 나지 않는 곳이 없다. 그 핵심 정점에 조국과 문재인 정권이 있는 것 같다. 조국과 문재인 정권 그리고 유시민과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이들을 뒤받침하는 부패한 586들이 거대한 이익공동체가 되어 있는 것이다.

호남이 자기 고향에서도 버림받은 부패한 권력을 떠 받들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소위 이낙연과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자신의 고향 사람을 팔아먹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 호남의 지식인들 그리고 호남의 소위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국과 문재인 정권 그리고 썩어버린 586과 이익 공동체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호남이 민주화와 정의의 기수가 되지 못하면 호남은 더 이상 호남이 아니다. 소금이 짠 맛을 잊어 버리면 소금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호남사람들이 져야할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을 무시하고 그냥 썩은 권력과 손을 잡고 말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빌미로 썩은 권력을 도려내지 못하면 우리는 곧바고 베네주엘라와 남미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검찰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고 지나친 면이 있다고 하나 그들은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들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대통령의 자식들을 감옥게 가두었다. 재벌들은 감방에 집어 넣었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 우리나라 검찰 같은 일을 했는가 ?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때도 해쳐 먹은 금융자본 아무도 제대로 기소하지 못했고 처벌하지 못했다. 아마 검찰이 록펠러 가문 잡아서 가둔다고 하면 검찰이 없어질 것이다.

거악을 척결하지 못하면 정의는 구현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의 거악은 조국이다. 호남은 아니 호남의 지식인들과 소위 지도층은 거악의 척결을 방해하고 있다.

호남의 민중들이 민초들이 이들 한줌의 지식인들과 지도층에 의해 놀아 난다면 호남은 역사적인 소명을 스스로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역사적인 소명을 스스로 저버리는 사람들이 설 자리는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역사를 보면 호남의 민초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들고 일어났다. 그것을 기대한다. 그들이 역사의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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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m의 실제 생활 용도, 협동조합이 어떨까요 ?

^{국제정치와 국내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었더니 스팀가격이 폭락을 했다. 선물거래소 백트가 들어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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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스팀협동조합의 태그와 관련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안중에서 kr-together에 대한 반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kr이라고 굳이 붙이는 것도 너무 식상한 것 같아서 생각해보다 we-together가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 생각이지만 “우리 함께”라는 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표 태그를 we-together로 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3년정도 스팀잇에서 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것은 글을 쓰는 것 소위 POB라고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스팀잇의 특성상 대규모 가입자가 들어와서 규모가 커지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팀잇에 가장 알맞는 것은 그냥 끼리끼리 어울려서 각자 자기에게 맞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람은 각각 다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것도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스팀잇은 인터넷 세계와 같이 대량의 소통은 쉽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팀블록체인의 그런 한계가 오히려 현대의 경쟁에 지친 우리들의 삶을 훨씬 다독여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적 소규모로 서로 잘 알게 된 사람들끼리 서로를 응원해주는 것이지요. 인생 산다는 것 뭐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구요.

이미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다른 니트로스에서 이미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접근하시고자 하는 분은 그쪽을 이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미 상당한 보팅파워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팀협동조합에서는 자기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거나 물건 이런 것들을 서로 조금씩 사고 팔면서 서로를 도와주는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올려서 팔아볼수도 있고 또 직접 먹거나 사용해보고 좋은 것은 같이 공동구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나면 좋은 먹거리를 찾아가는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찾아서 소개하는 일도 보람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스팀협동조합이 어떤 모습으로 가게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참가하시는 분들이 각각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rokyupjung 님의 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스팅을 해주시면 사볼까 합니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겨울내내 먹어도 좋다고 하더군요. 하나하나 주문받고 하는 것이 어려우면 공동구매 방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은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종착지는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시도가 결과보다 아름다울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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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문제로 국력낭비가 너무 심하다. 벌써 2개월이 지나 3개월째로 접어 들고 있다. 국론은 분열되고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모두 묻혀지고 말았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서 서로 내전에 돌입했다. 이런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더불어 민주당과 황교안을 위시한 자한당이 서로 즐기는 것 같다.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가면 결국 국민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될 수 밖에 없다. 문재인대통령이나 자한당이나 모두 서로가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 몫이다.

가장 큰 책임은 국정을 운영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간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북핵문제, 일본과 무역전쟁, 전작권 전환문제, 경기후퇴, 방위비분담문제 등등 중요한 사안들이 모두 묻혀버렸다. 사람들이 모두 미쳐버렸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오로지 조국문제만 생각한다. 자나깨나 조국이고 검찰개혁이다. 우리네 삶에 조국이 얼마나 중요하고 검찰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서초동에 모여서 시위를 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명백한 협박행위이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를 선동하는 여당도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수사를 할 것인지는 믿을 수 없다.

검찰이 몸을 사리는 징후는 이미 보이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당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좋지가 않다. 지금 사람들이 검찰을 욕하지만 세계 어떤 나라 검찰이 전직 대통령 재벌 국회의원 정치인 할 것 없이 잡아서 재판에 넘겼는가? 미국에서 검찰이 재벌 잡아서 재판에 넘겼다는 소리 들어본적 있는가 ?

세상일은 완벽하지 않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검찰이 있어서 거악을 손 봤다. 노무현 대통령도 부정한 돈이 오간 것은 사실 아닌가? 사망했기에 기소만 하지 않았을 뿐이다.

검찰의 권위가 무너지고 공정성이 무너지면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자. 앞으로도 계속 길거리에서 세력싸움 할 것인가? 내년 총선까지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

아무리 윤석렬이라고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된 수사는 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통령도 수사에 개입을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물론 자한당은 이것을 즐기면서 이용한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이 폭망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조국일가에 대한 수사는 특검에게 넘기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제까지 경험상 특검이 수사를 하면 정치적 중립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가 별로 없었다.

쓸데 없는 짓들 그만하고 이제 밥먹고 사는 걱정 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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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대로 북미실무회담이 결렬되었다. 며칠전에 북미실무회담이 성과없이 끝날 것이라는 글을 올린적이 있다. 북미양국이 처한 구조적 한계를 보면 누구라고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북한은 시간이 가면서 점차 핵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는 핵문지방을 완전하게 넘어 버렸다. 이제는 어떤 협상으로도 북한의 핵무장을 돌이킬 수 없게 되어 버린 것 같다. 북한과 미국의 싸움에서 북한이 이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능력이 완성에 가까울 수록 그 댓가는 점점 더 커진다. 얼마 있지 않아 북한 잠수함이 SLBM을 싣고 작전배치되면 어떤 상황이 될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실패했을때 북한이 말한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북한의 전략군 사령관이 전략핵무기 작전배치완료를 보고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신문에 쓴적이 있다. 아마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다. 북한은 트럼프가 탄핵국면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벗어났다. 내수 80%의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외부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90년대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경제구조가 완전하게 바뀐 것이다.

북한은 트럼프가 북핵문제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철저하게 이용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들고 온 해결책을 보지도 않고 발로 차버린 것은 처음부터 이런 국면을 이용해 핵무장능력을 완전하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북한이 스웨덴 회담을 흔쾌히 수용하고 기대한다고 발표한 것도 다 이렇게 보기좋게 미국을 차버리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보아야 한다.

미국은 아마도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북한에 제시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북한이 쥐고 있는 패가 더 강력해졌다. 패가 달라지면 계산법도 달라지는 법이다.

북한이 말한대로 올해를 지나면서 북핵문제는 과거와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 그때는 북핵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북한은 미국과 더불어 더 이상 비핵화와 관련한 협상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아마 아무런 조건이 없이 북미관계 정상화를 요구할 것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 그리고 북미대표단 교환같은 문제들은 더 이상 북한비핵화를 위한 조건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끝까지 비핵화를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그런 조건에서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까?

작성일자2019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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