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스팀이 들어오고 나서 어떤 긍정적/부정적 변화가 생겼는지 모르겠다.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쟁이 한번 지나갔다. 해외에서는 지금 한국커뮤니티에서 겪었던 일들을 지금 겪고 있다. 제가 해외계정으로 쓰고 있던 @slowwalker를 포함한 세 계정의 파워다운을 하고 있다. 한국 커뮤니티에서야 싸우고 말고 할 수 있었지만, 해외에서는 그럴 상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이다.

얼마전에 아는 사람에게 스팀잇을 해보라고 했다. 그런게 있었어? 하더니 조금있다가 다시 답을 해왔다. “그거 싸움만 하는 곳이라는데?”. 그리고 안한단다. 국내에서 그런 홍역을 겪었는데 다시 해외에서 그런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한마디로 피곤하다. 그동안 줄기차게 글을쓰고 뭔가 될 것 같이 떠들었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스팀이 블록체인 SNS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듯하다는 생각이 든다.

SNS라는 것이 서로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서로 다운보팅하고 싸우고 있으니 어떻게 그게 SNS라는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스팀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은 SNS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는 것이다.

SNS는 소통이 기본이다. 소통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내가 고민하는 것, 사회에 이야기 하고 싶은 것, 고치고 싶은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SNS이다. 그것이 블록체인이든 그냥 인터넷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스팀은 블록체인 SNS를 표방하면서 나왔는데 블록체인의 보상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SNS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잊어버린 것 같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 버리면 가치가 없듯이 스팀도 SNS의 가치를 잃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람들이 블록체인 SNS에 환호한 것은 검열이 없고 억압이 없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그런데 스팀은 그런 초기의 비전을 상실했다.

아마 자기들이 무엇을 지향했는지에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지금 해외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홉스의 만인대 만인의 투쟁이 생각난다. 중앙권력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가를 느끼게 되었다. 소위 무정부주의가 혼란과 더 큰 폭력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는 것 같다.

지금 스팀은 마치 인류초기에 정치권력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는 것 같다. 오래되어서 잃어 버렸는데 스페인의 역사학자가 rich를 power to distribute the spoils 라고 해석한 것이 생각난다. ‘부자란 전쟁에서 거둔 전리품을 나누어주는 권력’이라는 것이다. 그야말로 그 역사학자가 했던 말이 그대로 스팀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 같다. 무정부상태에서 권력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는 것 같다. 권력이란 원래 폭력적이라고 하는 정치학자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3년 넘게 스팀에서 활동을 하면서 뭔가 될 듯한 기대를 했지만, 여기에서는 현재 상태를 초월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굳어진다. 일전에 @blockchainstudio님이 중앙권력이 없는 스팀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지금와서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떤 방식으로든 균형을 찾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내에서는 짧은 시간에 정리가 되었고 짧은 시간에 커뮤니티가 무너졌다. 해외에서는 이 문제가 정리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듯 하고 그러면서 커뮤니티도 천천히 붕괴될 가능성이 많다. 아마 그런 시간이 지난다음에야 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 몇 년은 더 있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사이에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블록체인 SNS가 등장하고 스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팀을 이끄는 사람들이 시각을 넓게 해서 멀리 보았으면 한다.

스팀의 보상은 무한정 계속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 그러면 무엇으로 스팀을 유지해 갈 것인가? 스팀이 살아 남으려면 정말 그런 문제를 고민해야 하지 않겠는가 ?

이번에 방콕에서 스팀페스트가 열린다고 하니 참가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를 같이 논의해보시기 바란다.

저는 일단 얼마정도 파워다운할 것이다. 그리고 관망을 해보려고 한다. 그동안 사랑하는 여인을 조금씩 떠나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스팀을 이제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지도 모른다. 그동안은 내가 투자했으니 잘되어야 해 하는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네가 잘되면 그때 한번 찾아올게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원래 투자는 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물론 다른 대체 투자처를 찾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글은 계속 쓸 것이다. 일정수준의 스팀파워도 유지할 것이다. 스팀은 스팀파워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그냥 재미로 글쓰는 정도면 딱 맞는 것 같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등으로 흘러 들었던 것이 나의 문제였다. 고집과 독단은 언제든지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한다.

젊은 아이가 스팀을 보더니 재미가 없다고 한다. 그것보고 큰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그만 보상을 미끼로 재미없는 SNS에 들어 오라고하면 누가 선뜻 응하겠는가? 젊은 사람들은 무엇보다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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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북한이 ICBM을 이동발사대에서 발사할 능력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군출신인 김유근 안보실 제1차장도 정의용 안보실장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 뉴스를 보고 어안이 벙벙하다. 이미 한미정보당군은 북한의 ICBM이 이동발사대에 장착되어 있으며, 이동발사대(TELL)에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정보당국의 판단은 매우 신뢰할 만한 평가다. 오랫동안 전문가들이 추적한다. 한미정보당국의 결론은 군사작전의 직접적인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미정보당국의 검증된 평가와 상반된 주장을 하려면 그에 마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한미정보당국이 기존의 평가를 뒤짚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든지 하는 상황이 아니면, 청와대에서 한미정보당국의 결론을 부정하는 이야기는 뭔가 이상하다.

아직까지 한미정보당국이 기존의 평가를 변경했다는 이야기도 없는 상황에서 청의대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런 주장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정치적인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정치적인 이유라고 해도 납득할만한 배경을 추론하기 어렵다.

정치적인 배경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통상 추론할 수 있는 영역은 국내정치, 남북관계, 미국과의 관계등이다.

국내정치적으로 청와대 안보책임자가 기존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을때 문제제기와 비난의 대상이 될 확률이 더 높다. 그러면 국내정치는 아니다.

그럼 남북관계를 위해서인가 ?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청와대가 정보당국의 판단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오히려 북한은 자신들의 핵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평가절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럼 북미관계때문인가? 북한의 핵능력이 심각하다고 했을때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다. 재선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북한이 핵능력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의용 안보실장의 북한 ICBM에 대한 평가절하 발언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의미밖에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른 방법으로 정의용 안보실장의 발언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찾지 못하겠다. 청와대 안보실장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적어도 미국으로 부터 강력하게 요구받았을 확률이 높다. 그런데 그런 요구를 받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그렇게 막하면 되는가?

김유근 안보실 제1차장은 군출신이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민간인 출신이라 그럴 수 있다고 하자. 그러나 고위 군장성 출신인 김유근 안보실 제1차장도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자 스탈린은 소련군 총참모부에 자신에게 군사문제를 브리핑해 줄수 있는 장군을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그때 그 장군의 자격요건은 매일 군사상황을 보고하는 장군의 보고내용에 격분해서 권총을 꺼내 그의 머리를 겨누고 있을때도 틀린 보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군인이 정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군에서 허위보고를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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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m의 실제 생활 용도, 협동조합이 어떨까요 ?

^{국제정치와 국내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었더니 스팀가격이 폭락을 했다. 선물거래소 백트가 들어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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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북한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이전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들어 북한의 전략가들이 하는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

첫번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의문과 초대형방사포 실험이다. 북한은 문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던 북한이었다.

한국정부가 외세의존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월드컵 축구 예선대회도 유례없는 방식으로 치루었다. 북한이 한국 국민들에 대한 인식을 고려했으면 민간교류와 한국정부에 대한 비난은 구분했을 것이다. 북한의 그런 행동은 한국국민들에게 북한이 예측할 수 없으며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만 강화시킬 뿐이다.

조의문과 방사포 실험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에 대한 조문을 했으면 적어도 상중에는 초대형 방사포 실험같은 것은 하는 법이 아니다. 그런 실험을 할 것같으면 조문을 보낼 필요도 없는 법이다. 북한의 그런 행동은 한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인식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내세우던 정의당도 북한의 이런 행동에 비난을 했다. 북한의 행동이 모친상을 당한 사람에게 할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대결을 하더라도 지켜야할 선은 있는 법이다.

아마도 북한은 문대통령에 대한 조의문과 초대형방사포 실험은 각각 다르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조문은 남한에 대한 것이고 초대형방사포 실험은 미국을 지향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남한에 대한 예의는 갖추었으니 그것으로 됐고, 미국에 대해서는 압박을 계속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한국민이 북한의 행동에 분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런 효과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은 북한의 전략가 그룹들의 판단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할 말없다. 그럴 것 같으면 조의문도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다.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서초동의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광화문에서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집회는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한국사회의 분위기나 변화를 매우 면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을 간혹보면 그 분석내용에 혀를 내두를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들어 북한의 한국에 대한 분석에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인다.

한국사회를 조금만 들여다 보면 기존의 진보 보수 정치구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모ㄹ는 사람은 없다. 조국사건이후 민주당내에서도 서서히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비록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집권한지 절반도 안되어서 여당에 지금같은 동요가 생긴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조국사태에도 불구하고 자한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 않다. 과거에는 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정상적인 분석가라면 무조건 서초동을 지지하고 광화문을 비난하는 식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정하지는 않는다. 그럼 왜 이런 합리적인 분석과정이 북한내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쉽게 생각하기에는 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이용해서 자한당이 총선에서 세력을 확대해 나가면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 정치의 변화과정을 조금만 면밀하게 보았다면 그런 판단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한당은 정상적인 정당으로서의 역량과 능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그야말로 민주적인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의 정도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오히려 자한당 보다 더 낮은 수준인 듯하다. 이름만 민주당이다. 게다가 지난 총선부터 국민들은 제3세력을 수면위에 떠 올렸다. 비록 이번 국회에서 제3세력으로 등장한 정당들이 강력한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국회를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바꿔온 것은 사실이다.

총선이 앞으로 6개월 남은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정치의 역동성을 이렇게 단순하게 읽고 있다면 앞으로 북한의 대한국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북한이 한국정치를 양당정치의 극단적인 싸움으로 몰아가고 싶어서 서초동과 광화문의 이분법적 접근을 한지 모른다. 그러나 언제 북한이 단 한번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선택과 결정을 바꿔본적이 있는가?

가장 현명한 분석과 전략은 한국국민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것인가를 잘 전망하고 그에 맞추어가는 것이다. 최근의 몇몇 북한의 입장과 태도를 보면서 북한의 분석가와 전략가들의 날카로움이 과거 보다 못하다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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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방부 차관보는 거의 협박 비슷한 말을 한다. 국무부의 스틸웰 차관보와 미합참의장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모두 한일군사정보호보호협정의 파기를 막기위해서다.

정작 일본은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을 다시 살리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것같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미국은 우리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한 이유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닥치고 지소미아를 복원하라고만 요구하라고 하는 것 같다.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소미아를 파기하게된 것은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전쟁을 선포하고 실행했기 때문이다. 이미 이전에도 밝혔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일본문제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일본문제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조심해야한다. 우리가 아무리 옳다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김대중 전대통령 말씀에 동의한다.

한국과 일본은 문화가 다르다. 한국은 명분이 목숨보다 소중하다. 일본은 명분보다 능력과 힘에 의해 정의가 좌우된다. 한국은 문의 나라라면 일본은 무의 나라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진정 일본을 이기려면 논리적으로 따지고 근거를 쌓아가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힘으로 압도해서 일본을 넘어 서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옳아도 일본은 자신보다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반면 우리는 웬만해서는 힘의 우위에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하면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전쟁을 중지하면 지소미아 파기를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전쟁을 침략한 이유로 안보문제를 제기했다. 우리에게 안보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국가와 어떻게 군사비밀을 서로 교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미국은 우리정부에게 지소미아 파기 선언 취소를 강권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일에도 순서가 있다. 미국이 우리에게 지소미아 파기를 강권하기 전에 먼저 일본이 조치한 경제전쟁을 중단시켜야 한다.

미국이 한미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의 유지에 이렇게 나서는 것을 보면 그 지소미아라는 것이 단순하게 한일간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지소미아 유지를 이야기 했지만 왜 그렇게 미국에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단순하게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보교환의 정도를 넘는 것 같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는 것 처럼 한미일을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동맹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한미동맹의 범주를 넘는다.

일본이 미적지근하게 나오는 이유도 알 것같다. 일본은 굳이 군사동맹의 성격까지 더해서 중국에게 대응하고 싶어하지 않은 건지도 모른다.

이미 우리 국방부 장관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소미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하지 않기로 정리한 것 같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없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위안부 협상을 강행한 것과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도 없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국의 압력에 의해 지소미아 폐기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는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비난하던 친일정부나 별 차이가 없다.

미국이 일본의 경제침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한국정부만 일방적으로 닥달하게 되면 한국국민들이 미국을 보는 눈들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은 이점에 대해서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일단의 대학생들이 방위비 문제로 대사관저를 침입했다. 그런 행동을 일부 과격분자들의 극단적 행동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저변의 바닥, 감정의 바다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다들 조심 좀하고 살자.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정부나 그런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그나저나 지소미아 연장을 하고말고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사실상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어 중국에 대항하는 것에 국민들의 입장부터 정리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일에도 순서가 있는 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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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속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가

^{모두들 자신의 삶에 불만들이 많다.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지나칠 정도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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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좀 이상하다. 정상적이지 않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이란 말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사람들마다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획일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대충 안다. 무엇이 우리의 사고 범위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상식이라고 표현을 한다.

최근 우리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상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첫번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자한당 공천과 관련한 문제다. 황교안의 첫번째 발탁이라고 한다. 대학 3학년 아들에게 어떠냐 하고 물었더니 “자한당이 젊은이들하고 척을 지려고 XX하는 거지!”하고 한다. XX의 내용은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겠다. 자신도 군대에 다녀온 사람으로써 그런 사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공천한 사람이나 공천받겠다고 나선 사람이나 납득하기 어렵다.

박찬주 예비역 대장문제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황교안이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앞으로 우리사회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박찬주 예비역 대장의 발탁이라면 우리 정치의 미래는 암담하다.

박찬주 예비역 대장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으로 구차하게 이런 저런 하고 싶지는 않다. 살다보면 억울할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스스로 그 짐을 짊어져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직책이 어느정도 올라가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나와 전혀 다르게 나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스스로 억울하게 생각해도 남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있다.

자신의 사사로운 잘못을 정치적 탄압이라고 윤색하고 각색하면 안된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먼저다.

두번째, 조국의 계좌추적과 전화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조국의 처가 이미 구속이 되었다. 그녀의 주요혐의 중에 사모펀드 문제가 있다. 그녀가 주식을 살 때, 조국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한다.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이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원스스로 정치적 논란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지도층의 범죄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한이 큰 만큼 그들의 잘못은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 그 책임은 당연히 법적 책임도 포함한다.

법원이 조국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은 검찰이 조국의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정말 이상한 것은 법원의 행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런 조치는 앞으로 부부가 모의한 범죄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선례가 될지도 모른다. 부부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말이 될 법한 소리인가?

정말로 이상한 것은 법원의 이런 이상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제삼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법원의 결정을 언제부터 이렇게 성역화했는지는 모르겠다.

결국 여당이나 야당할 것 없이 지도층들은 거의 비슷한 도덕적 법적 문제에 직면해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 같다.

만일 법원이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고위공직자들은 압수수색영장없이 언제라도 계좌추적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쳐야 할 것이다.

지금의 이런 현상은 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물론 그 정치적이란 여당을 일방적으로 지원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법원개혁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어찌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나라를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이런 국가와 사회를 만든 것도 우리 국민들이고 보면 우리 국민이 비정상적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작성일자2019년 10월 31일
카테고리올바른 길
우리는 상식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가에 댓글 남기기
편집”우리는 상식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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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namu님으로부터 귤을 받았다. 며칠전 점심먹고 카페에 앉아 책을 보다 집에 들어오니 아파트 현관앞에 묵직한 귤상자가 와 있었다. 반갑고 신기했다. 내가 주문한 귤이 이렇게 도착하다니. 이제까지 스팀잇에서 활동한지 3년되었는데 물건을 산 것은 두 번째다. 첫 번째는 바지를 샀다. 그때 반바지를 팔던 분은 누구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아마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 것 같다.

먹는 것은 처음이다. 개봉을 했다. 귤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여느 귤들과는 달랐다. 노지에서 키워서 그런지 귤 껍데기에 이런 저런 흔적이 남아 있었다. 비닐하우스에서 외풍을 맞지 않고 이쁜 껍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과는 들랐다. 제주의 바람이 생각났다. 제주는 바람이 많이 분다. 그래서 제주의 귤들은 그 억센 바람, 제주사람들이 밭주위에도 쌓아올린 돌담위 그리고 돌담 사이로 틈입하는 바람과 싸워야 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흔적이 있는 법이다. 제주에서 온 귤들은 그런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가 항상 마음에 옹이를 박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살아있는 것들은 다 그런 자욱을 지니고 있는 법이다. @solnamu님이 이 귤박스를 싸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했다. 삶은 다 자신만의 몫이 있는 법이다. 갑자기 @solnamu님과 무척 친해진 느낌이 들었다. 그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궁금해졌다.

하나 까서 입에 넣었다. 새콤함과 달콤함이 묘하게 어우러져 입안이 상쾌했다. 귤이 너무 달아도 질리는 법이다. @solnamu님이 새콤하게 신 맛 때문에 걱정을 조금하는 느낌을 받았었다. 새콤함과 달콤함이 조금씩 어우러진 맛은 그 나름의 매력이 있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난 좋았다.

한 두어개 꺼내 먹었더니 강아지가 어떻게 알고 와서 자기도 달라고 한다. 한조각 떼어 주었다. 딸아이가 토한다고 참견을 한다. 강아지는 개의치 않고 내 주변을 맴돈다. 한조각 더 주었다. 냉장고의 빈 공간에 귤을 넣었다. 식구들에게 하나씩 꺼내 먹으라고 말하면서 기분이 좋아졌다. 뭐든지 먹을것이 집안에 있으면 든든한 법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 옛날 어른들이 생각났다.

솔나무님이 같이 보내주신 말린 귤로 차를 만들었다. 따뜻한 물을 붓고 조금 있다가 마셨다. 향기가 우러나온다. 귤껍질 말려서 차만들어 먹으면 좋다고 이야기 했다가 집사람에게 핀잔을 맞았다. 이제 나이들고 힘들어서 그런 일 못하겠다고 한다. 아쉽지만 어쩌겠는가? 아파트에서는 귤껍질 말리는 것도 쉽지 않다.

이것은 덤입니다 라고 하는 멘트가 재미있었다. 나는 삶은 덤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덤이 없은 삶은 삭막하고 메마르다. 오가는 덤에서 인정이 생기는 법이다. 그냥 한개 두개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귤을 자르고 말리고 다시 포장을 하는 정성이 느껴졌다. @solnamu 님이 보내주신 덤은 그냥 말린 귤이 아니라 정성과 인정이었다.

다음에는 여러 박스를 사서 주변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다. 품질과 맛은 최고였다. 가게에서 사먹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냉장고에 넣고 며칠 있으니 당도가 조금 높아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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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속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가

^{모두들 자신의 삶에 불만들이 많다.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지나칠 정도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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