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발전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좌절한다. 그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방황하면서 만들어낸 기적을 좌절로 만든 것은 불과 2년 반도 걸리지 않았다.

애초에 인간을 믿는 것 부터가 잘못이었다. 촛불 혁명에 올라탄 그들은 애시당초 우리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었다. 도덕적인 결함투성이었고, 능력도 떨어졌다. 그저 사람들의 심금을 조금 울리는 연기자적 자질이 더 앞섰을 뿐이었다. 조금 어눌한 말을 신뢰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 잘못이었다. 선한 얼굴이 선한 행동과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은 것이 잘못이었다. 언젠가 형무소에 간 적이 있다.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착하고 잘 생긴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지금 정권을 보면서 그때가 떠오른다.

개혁은 사람이 아니라 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후 제대로된 제도적 개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내부로 부터 붕괴된 원인에 대해서도 성찰하지 않았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아직도 공석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래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은 했다. 문재인 정권은 아예 임명도 하지 않았다.

지금 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그리고 마음껏 해 드셨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권력형 부정부패의 썩은 냄세가 온세상을 뒤덮고 있다. 이러려고 촛불들고 광화문에 갔던가 하는 자조감으로 서글프다.

검찰개혁이 자신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다. 박정희와 전두환 때도 이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제 보면 그들은 갈때까지 가보겠다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결사옹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식자 층에 속하는 것 같다.

좌절할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두가지 때문이다.

첫째는 소위 식자 층이 사회적 역사적 역할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기본적인 사명은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윤리적 도덕적 가치의 붕괴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둘째는 그동안 진보적 가치의 담지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호남이 한국 정치역사상 가장 반동적인 지역으로 스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식자들의 배신은 한두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한다. 그들은 조그만 이익에 지조를 팔아왔다. 그러나 호남이 반동적인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은 뼈아프다. 지금 호남은 과거 영남의 행태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 영남권력이 권력이 강고할때도 영남에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목숨걸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지금의 호남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호남이 이런 퇴행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아마도 공포심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면 자신들도 같이 무너진다는 공포감에 휩싸이면서 이성적 판단을 상실하고 무조건적으로 되어 버린 것이다. 호남사람들은 스스로 정권의 마름으로 전락하여 문재인 정권을 옹위하기 위한 결사대가 되어 버린 것은 공포심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대부분의 공포는 이성을 상실할때 나타난다. 호남이 느끼는 공포는 자신들이 선택한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권 결사옹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호남은 자신들의 운명을 문재인 정권과 같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권력은 유한하다. 그리고 권력의 잘못을 자신들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 정치라는 것은 자신들이 잘못한 선택을 인정하고 다시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것에서 부터 출발한다.

공포심에 휩싸여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결사옹위하려는 지금의 정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며 정의로운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 지금의 정권으로 우리나라가 제대로 발전하고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 변화하는 주변상황을 잘 살펴보고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지금처럼 공포에 질려서 그대로 끌려가면, 호남이 역사의 죄인으로 단죄를 받게될 것이다.

좌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용기와 신념을 가져야 한다. 공포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찾아야 한다.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좌절과 공포로부터의 탈출’

북한이 새로운 길을 선언한 이후 동향이 그리 심상치 않다.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전면적인 악화를 예측하는 것 같다.

먼저 남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년 12월 말 금강산 남측시설을 2월까지 철거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

둘째, 금년도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군사합의 파기’라고 주장했다.

셋째, 우리군의 첨단 군사무기도입을 비난하면서 우리군이 노골적인 대결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에 대한 비난의 정도를 보면 북한이 남북관계개선에 더 이상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미관계에 대한 동향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북한은 19년 12월 31 당전원회의에서 자신들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유할 것이며,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충격적인 실제행동을 하겠다는 것을 공표했다.

북한 발표 직후인 1월 2일 에스퍼 미국방장관은 북한에게 외교적인 대화와 함께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북한은 1월 21일 주철용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제네바 유엔군축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탄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둘째, 미국은 각종 전략무기들을 태평양과 한반도 인근 지역으로 재배치 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모를 제7함대 지역으로 투입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북한내부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먼저 북한은 주중 주유엔 대사를 소환했다. 1월 18일 중국을 거처 북한으로 주중, 주유엔 대사가 북한으로 들어갔다. 언론에서는 대미상황과 외환조달 문제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

북한의 동향중에서 중요한 것은 인적변화이다.

주러시아 대사를 하던 김형준이 북한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당국제부장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군출신인 이선권이 외무상으로 임명되었다. 당 국제부장 김형준이 어떤 인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선권이 외무상으로 임명된 것은 앞으로 북한은 당분간 외교적인 교섭보다는 일방적인 선언과 같은 역할을 주로 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지도 모르겠다.

북한의 움직임을 일련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해 보면 지금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 듯하다.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을 비난하면서

글쓴이 admin작성일자2020년 1월 28일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동향’

걸레를 행주로 쓰면 문제가 생긴다. 병에 걸리기 쉽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걸레를 행주로 사용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매우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다.

사람들 모두 한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이 이야기 했다. 매일 똑 같은 행동을 하면서 뭔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몇십년동안 똑같은 사람 똑 같은 정당을 뽑아 놓고 뭔가 좋게 바뀌기를 기대한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자한당과 더민당이 걸레라고 했더니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왜 대안이 없는가? 대안은 만들면 된다. 제대로 된 사람을 뽑으면 된다. 대안이 없다고 자한당과 더민당을 찍으면 지금과 똑 같은 일이 생긴다. 오히려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는다.

자한당과 더민당을 찍지 않으면 된다. 호남에서는 대안신당을 중심으로 찍고, 찍을 정당이 마땅치 않은 지역은 좋은 사람 찍으면 된다. 진중권 말처럼 자한당과 더민당 보다는 녹색당이 훨씬 낫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보다 낫게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합심을 해서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면 된다.

국민들의 힘과 마음이 모이면 뭔가 새로운 움직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냥 자한당 싫으니까 민주당 찍고 민주당 싫으니까 자한당 찍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우리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어쩌면 가장 큰 적은 우리안의 패배의식인지도 모르겠다.

걸레를 행주로 쓰지 않으려면, 먼저 걸레를 버려야 한다. 행주가 마땅치 않다고 걸레를 계속 들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간단하다. 먼저 걸레를 버려야 한다. 깨끗한 행주를 찾는 것은 그 다음 일이다.

깨끗한 행주도 걸레와 같이 섞어 놓으면 걸레가 된다. 그나마 쓸만한 행주와 걸레를 먼저 나누는 일부터 해야 한다. 기존의 정치권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래도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분명한가? 그리고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사람인가를 가려야 한다.

그런 모든 역할을 국민들이 한다. 그래서 호남과 영남 유권자들의 각성과 역할이 중요하다. 똑같은 짓을 하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지 말자.

때로는 모험도 필요하다. 모험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없다. 그리고 그런 모험에는 적당한 용기도 필요하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용기와 결단 말이다.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미래가 바뀌기를 기대하지 말자.’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아무리 빨아도 행주로 쓰기는 거시기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걸레를 대충 빨면 행주가 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물론 그들은 그나마 걸레 빨 생각도 안하고 있지만…

자한당은 박근혜 탄핵 책임을 회피했다. 그리고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핑계삼아 다시 지지를 요구하고 있다. 자한당이 환골탈퇴하는 정도의 변화를 했다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들은 어떠한 변화와 개혁도 하지 않았다.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물갈이를 한다고 했지만 쉽지 않다. 자한당 기득권의 공고한 틀을 김형호라고 쉽게 무너뜨리기는 어렵다. 이미 탄핵반대세력을 대충 품고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같다.

설사 사람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한당의 기본 정책으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의 정점에 있는 재벌문제, 부의 재분배 문제를 자한당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자한당은 기득권을 누리면서 겨우 빠는 시늉만 하는 걸레에 불과하다.

더민당은 자한당보다 더 상태가 나쁘다. 그들은 촛불개혁을 빙자한 친문기득권 세력들이다. 도덕과 윤리와 같은 기본적 가치는 일찌감치 어디서 엿을 바꾸어 먹었다. 군사독재시절에도 감히 하지 못했던 짓들을 서슴없이 한다. 파시즘적 선전성동, 마타도어 등을 아무 거리낌없이 자행한다. 기본적으로 심성들이 나쁘다.

진보와 좌파를 참아주는 것은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실성과 가치, 도덕성과 같은 것인데, 지금 문재인 권력은 그 수준이 양아치 잡범수준이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라는 사람이 검찰이 조사 받으라고 하니 전화를 꺼놓았다고 한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 청와대 최강욱이란 작자는 기소를 당하니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을 수사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

최소한 나쁜짓을 하더라도 가오는 잃어 버리면 안된다. 이들은 가오도 없는 동네 양아치 수준도 안된다.

품성이 저열하고 악랄한 것과 함께 국정 운영 능력도 최하수준이다. 거의 대부분의 정책에서 실패했다. 성공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떠올리기 어렵다. 경제는 더 나빠졌고 안보는 더 위험해졌다. 안보가 위험해진 것은 북한의 비핵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과 문제가 꼬인 것은 문재인 정권이 진정한 남북화해협력보다는 대충 흉내만 내면서 국내정치적인 지지세력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은 한마디로 북한을 우습게 알고 가지고 놀려고 하다가 뒤통수 맞은 것이다.

품성이 저열하고 능력만 없으면 그래도 대충 참아 줄 수는 있다. 권력형 부정부패의 정도는 과거 어떤 정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인 듯 하다.

박근혜 정권은 비록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했지만, 지금의 문재인 정권처럼 부패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탄핵이후 처벌 받은 주변 인물들중에서 돈문제가 심각했던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최순실이 삼성에서 지원받아서 뭔가를 한적이 있어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최순실이 삼성에서 받았다는 돈은 더민당 주변의 의혹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박근혜는 부패했다기 보다는 국민들이 열받게 만들어서 탁핵 당했다. 어디서 굴러왔는지 알 수 없는 시장 아줌마 같은 느낌의 최순실이 국가를 좌지우지했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박근혜 탁핵의 제1 원인이라 할 것이다. 그 이후 처벌받은 자들 중에서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불과 2년반 밖에 안되었지만 어마어마한 부정부패 의혹에 휩싸여 있다. 조국 정경심의 사모펀드는 애교에 불과하다. 권력 핵심부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신라젠 사건, 국민들의 재산 수조가 날라간 라임 문제, 우리들 은행 특혜 대출문제, 김정숙 여사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문제 등등이다.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대형 의혹이 있었던 정권은 헌정사에 없었던 것 같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라는 속담이 있다. 상당수가 심각한 독직사건과 연계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재인과 그 주변의 최강욱, 이광철, 추미애 등등이 기를 쓰고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유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다.

자한당이 빠는 시늉이라도 하는 걸레라면, 더민당은 빨려고 생각도 하지 않는 걸레다. 더민당의 오만은 최소한 빨아서 성의도 보이지 않는 오만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이다.

빠는 시늉하는 걸레나 빨지도 않은 걸레나 지저분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하나? 걸레는 버리고 새로운 행주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자한당과 더민당이 빨지 않은 걸레인 이유’

<<어제 올린 지식인이 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장문의 답글을 보내주셨다.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는 호남이 제대로 된 선택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미 그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여러번 이야기를 한 바 있다. 일독을 권한다. >>

비단 지식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권자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호남사는 유권자와 출향 호남인이 정신차리는 것입니다.

또한 온국민이 다 대졸이고 누구나 돈과 시간만 있으면 야간대학원에 등록만 해도 때 되면 석사 학위증 나오고 한 해에 박사가 만 명이 넘게 배출되는 지금의 한국에서 ‘지식인’을 운위하는 것도 이미 철 지난 낭만입니다. 지금 교수라며 박사라며 각종 매체에 나와 약 파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 보다 나을 점은 그의 전공에 한한 것일 뿐 전공 벗어난 영역에선 그 누구보다도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약을 팔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남들보다 비위가 좋고 매체와의 인적교류 네트웍이 있기 때문일 뿐 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한국은 ‘지식인’이 방향을 제시하거나 나머지 국민들이 그들의 계도를 받아야 할 단계는 지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작금의 파렴치한 국정운영을 얼마나 이른 시일에 제어할 수 있느냐의 관건은 금번 총선에서의 호남인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할 것 입니다. 호남인들이 20여 년 전 김대중 후보에게 보였던 열정에 버금가는 지금의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열기가 그대로 표로 연결되면 제어는 한참 미뤄질 것이고 그 날은 예측 불가라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자칭 민주화의 성지라는 출향재향 호남인들만 지금처럼 그래도 우리는 민주당이지, 경제가 안 좋은 건 맞지만 그래도 문재인은 우리가 찍은 대통령이니 계속 지지해야지, 조국의 자식들이 부모 힘으로 대학 쉽게 간 건 맞지만 그 시대에는 누구나 힘있는 사람들은 다 했던 방법이지 하는 가재 붕어가 봉황 살림 걱정하는 한심한 지지 이유에서, 아닌 건 아니지 우리편 네편 할 거 없이 자로 재봐서 걸리면 다 짤라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하는 이성만 되찾으면 다 해결 될 문제입니다.

걱정은, 만약 호남지역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고 수도권에서도 민주당이 선전해서 민주당이 1당이 되거나 근소한 차이의 2당이 되면 나머지 지역 국민들의 호남인들에 대한 시선은 매우 차가워질 것이고 심지어는 배타적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며, 그 감당의 몫도 역시 부당한 정권에 표를 준 결과 국정 정상화를 기대했던 다수의 국민들에게 좌절을 안긴 호남인들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문제는 그 후 나머지 지역 국민들의 배타적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김대중 활동기에 있었던 호남에 대한 부정적 인상은 다분히 당시 권부와 그에 뇌동한 매체들에 의한 위에서의 의도적인 ‘딱지 씌우기’였다면 앞으로의 부정적 인상은 개별 국민이 ‘경험적으로 체득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남인들도 특정 당에 집중하는데 호남인들의 민주당 선택에 대해서만 왜 위와 같은 의미 두기를 하느냐고 항의를 할 수도 있겠으나 그에 대한 답은 이미 위에 언급한 호남인들의 민주당 선택 이유를 자문해 보길 권하고 싶습니다. 이미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작금의 호남인들의 민주당 선택 흐름은 민주당이 잘 해서도 아니고 혹은 부당하게 박해를 받아서도 아니고 단지 많은 잘못이 있음은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편이기에’ 하는 선택이기 때문이고 이러한 선택 기준은 중학생 정도의 철만 들어도 바람직한 선택 기준이 아닌 것은 알 것이고 따라서 그런 선택에 대한 비난은 이유있기 때문입니다.

권선징악 신상필벌 인과응보 이 세가지 기준은 우리 국민 누구도 항시 들어왔고 또 인간사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믿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과 행위규범들 입니다.

부디 마음의 정이 아무리 떨치기 어려워도 결과적으로는 양으로 나타나는 다가올 총선에서 위 세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민주화의 성지’ 유권자라는 자부심에 걸맞는 선택을 하여서 역시 호남인의 선택은 항상 중심을 잃지 않는구나 하는 자긍심과 존중감이 지속되시길 기대합니다.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지식인 문제에 대해 보내주신 글’

1월 21일 정부와 군은 아덴만에서 활동하던 청해부대 활동영역을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페르시아만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단독활동 조건이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알 수 없다. 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 없이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못내 아쉽다.

우리에게 필요한 원유의 70%이상이 페르시아만을 통해 수입된다. 그만큼 페르시아 만에서의 안전한 항행은 중요하다. 문제는 페르시아 만에서의 안전한 항행이 군사적인 방법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의 파병결정을 ‘지정학적 자살’이라고 까지 평가하기도 하는 것은 중동정세가 그리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의 파병 결정은 내려졌다. 지금와서 잘잘못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것보다는 호르무즈 파병결정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옥죄지 않도록 늦게라도 대비해야 한다.

대비책을 제시하기에 앞서 먼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행이 위협받는 것은 이란 때문이 아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미국이 2015년 5월 합의된 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2019년 5월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지역 정세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이 합의파기로 인한 상황 악화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안전한 항행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 처럼 군사적인 압박으로 보장되기 어렵다. 오히려 군사적인 압박은 이란의 반발을 초래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미국이 항모전단을 보내고 우리가 병력을 파병한다고 해서 선박의 안전한 항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면 될수록 선박의 자유항행원칙은 침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페르시아만의 안전한 항행은 전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는 이란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있다할 수 있다. 지리전략적인 특성상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에 의해서 완전하게 통제되고 있다. 아무리 강력한 미국의 군사력이라고 할지라도 이란이 누리고 있는 지리적인 이점을 극복하기 어렵다. 이란은 미국과의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자유항행원칙에 따라 선박의 통행을 허용했다. 페르시아 만에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원칙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호르무즈해협과 페르시아만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군사력이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지역의 불안정은 고조되고 선박의 자유항행은 위협을 받게 된다. 지리전략적으로 이란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행은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 군이 호르무즈 지역에 파병되더라도 절대 이란과 군사적인 충돌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이 지역에 독자 파병을 하기로 한 일본과 프랑스 등의 국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청해부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단독활동을 한다고 한다. 한편, 우리군 장교들이 IMSC와의 협조를 위해 파견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와 군이 명심해야 할 것은 IMSC와의 협조가 사실상 미군의 지휘를 받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군은 청해부대에 대한 지휘체계와 작전활동을 분명하게 정리해야한다. 무엇보다 지휘체계를 분명하게 수립해야 한다. IMSC에 파견되는 장교는 합참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IMSC와 청해부대가 직접 연락을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 청해부대는 작전활동의 경우 합참의 통제를 직접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합참은 청해부대의 교전규칙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자위권적 조치의 범위도 엄격하게 설정해서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라면 합참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청해부대의 활동범위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아덴만에서 주로 활동하되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 만 진입은 우리선박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합참의 직접 지휘를 받도록 해야 한다. IMSC가 직접 청해부대와 연결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정부와 군은 청해부대의 활동지역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만일 활동지역의 확대가 전투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국회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란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만일 이란과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수십년 동안 열사의 땅에서 고생해온 그 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격언을 되새겨야 한다.

IMSC에 연락장교를 파견하는 것과 동시에 이란과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란 대사관에 임시무관을 파견해서 이란군과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호르무즈 지역 상황의 미묘한 상황에 비추어 우리 정부와 군의 대비는 뭔가 핀트가 맞지 않는 듯하다. 정부와 군은 청해부대가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인 대비를 자랑하기 보다, 우리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에 말려들지 않도록 전략적 접근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한미동맹은 가장 중요하다. 동북아 안보상황의 특성 때문이다.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우리 안보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에게 미국은 사실상 유일한 동맹국이지만, 미국은 전세계 수많은 국가와 우리와 같은 동맹을 맺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을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냉철한 손익계산이 필요하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력이 강해졌지만 우리는 아직 그에 걸맞는 전략적 사고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 안보당국자들이 좀 더 깊이생각했으면 좋겠다.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정부와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결정할때 좀 더 고민했어야 할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