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신이 없나보다.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 빼고’라는 말을 ‘자한당으로’라는 말로 들었던 모양이다. 기본적으로 ‘자한당’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모양이다. 민주당은.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 빼고’라는 말 앞에는 당연히 ‘자한당은 절대 안되고’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나 보다. 시야가 좁아지면 이것 저것이 안보이는 법이다. 민주당이 심각하게 몰려 있는 모양이다.

너나 할 것없이 멘탈을 상실한 이유는, 민주당이 더 이상 진보정당이자 개혁정당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를 지나오면서 문재인 정권은 민주당은 ‘삼성’과 뭔가 모를 모종의 관계를 강력하게 맺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박근혜 정권과 자한당이 저지른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찜쪄먹는 행동을 한 기득권 세력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다들 고민한다.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안철수인가? 그가 각광을 받았던 것은 참신한 때문이었다. 이미 참신함을 잃었다. 그가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과 방향을 찾을 수 없다. 절대로 자한당하고 합치지 않는다고 하는 그의 말은 그의 경향이 자한당과 가깝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줄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 지지해준 지역을 버린 사람이다.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다. 권력을 지향하는데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런 사람이 정치지도자가 되어서는 안되는 법이다.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니 그 당의 주요인물을 보고 선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각각의 후보자가 어떤 인물인지를 보고 투표를 해야 한다. 굳이 민주당을 뺄 필요도 없고 자한당을 배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사람을 뽑으면 된다. 훌륭한 사람을 뽑기 위한 방법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훌륭하다고 뽑아 놓은 사람들이 저지른 죄업이 수미산을 덮을 정도였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다.

훌륭한사람 보다는 안좋은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더 쉽고 분명하다. 어떤 사람을 배제할 것인지 나열해 보자.

내가 생각하는 대안은 안되는 사람든 뽑지 말자이다.

1. 원칙과 정의가 없는 사람은 배제하면 된다. 기회주의적으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사람은 배제하면 된다. 너무 많아서 언급하기가 어렵다.

지소미아 종료에 반대했던 사람을 제외하자. 지소미아 연장해야 한다고 한참 주장하다가 정부가 종료를 선언하니 아무말없이 조용해진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조국을 옹호했던 사람을 배제하면 된다. 국가와 사회 보다 진영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안된다.

1.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재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 사람들을 배제하면된다. 현정부는 삼성공화국이라는 참여정부를 계승한 것 같다. 삼성의 이익을 위해 목숨바치려면 정치를 하지 말고 삼성에 입사하는 것이 좋겠다.

2. 외세에 의존하는 사람을 배제하면 된다. 무조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된다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치인이 아니고 미국정치인이다. 우리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뽑아서 국민 세금으로 봉급 줄 필요는 없다.

한편, 죽창가 부르면서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인들도 외세의 의존하기는 마찬가지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반일감정을 이용하는 것은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금기다. 그런 금지를 서슴치 않는 사람들은 정치가로서 자질이 없다.

최근 친문세력들이 이번 총선을 ‘반일’로 몰아가려는 경향이 보인다.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대두되는 것도 그런 전략의 일환인 듯하다. 이미 친문세력의 누군가가 이번 총선을 ‘반일’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고 한 모양이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1. 이벤트 정치인들을 뽑지 않아야 한다. 자한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총선을 앞두고 이벤트로 영입을 했다. 인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인재인지 알 수 없다. 젊은 사람들이라고 훌륭한 것 아니다. 참신한 사람 중에서 능력있는 사람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이XX 판사처럼 신분세탁하는 경우도 많다.

인재는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 오랫동안 키워지는 것이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

1. 물러갈 때를 모르고 노욕을 부리는 사람은 찍으면 안된다. 손학규나 정동영 처럼 스스로 물러갈 때를 모르고 노욕을 부리는 사람은 더 이상 정치무대에 나서면 안된다. 그들의 역할을 끝났다.

손학규가 주장하는 미래세대와의 통합이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지금 미래세대와 어떻게 통합하나? 미래세대라는 정치세력이 존재하나 ? 존재하지도 않은 정치세력과 어떻게 통합하나 ? 그리고 왜 하필이면 손학규가 미래세대와 통합의 주역을 해야 하나 ?

정동영은 소상공인 세력과 통합을 한단다. 우리나라에 소상공인 정치세력이 있나? 그런 점에서 정동영은 손학규와 다르지 않다. 그저 정당보조금 나오면 그거 받아서 생활을 윤택하게 해보려는 것 밖에 없다. 정당보조금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할 일이다.

정치인에게 나이 많은 것이 결격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의 샌더스는 79세의 고령이지만 자신의 가치관을 초지일관 지켜왔다. 우리나라에도 경력은 오래되었지만 초지일관 혁신적인 정치를 하려고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젊은 나이에 늙은 정신을 지닌 사람보다 많은 나이에 젊은 정신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이런 저런 배제해야할 조건을 정리해보면 대충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인지 정리가 될 것이다.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 빼고’이후 대안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세상에 갑자기 뾰족한 대안이 나오기는 어렵다. 하나하나 따져나가면 뭔가 나아진다. 그러나 따지지 않고 분위기에 묻어가면 맨날 그나물에 그밥이다.

작성일자2020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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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론의 스팀잇을 인수했다고 한다. 최근 들어 갑자기 스팀가격이 올라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했다. 스팀잇 입장에서 잘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게 평가하려면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다. 지금의 스팀잇은 고인물같아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스팀잇이 트론으로 합병되는 것도 변화라는 측면에서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추가) 트론 블록체인에 올라가면 증인에게 가던 스팀양도 준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스팀가격에도 긍정적이 될 것이다.

스팀잇이 트론으로 합병되면 스팀잇의 고질적인 문제인 ‘증인’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게다가 스팀잇 발전에 있어서 가장 저해 요소가 되었던 네드가 사라진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네드와 증인들은 끼리끼리 서로 먹고 놀았다. 잘 발전할 수 있었던 스팀잇이 지금처럼 고인물이 된 것도 네드의 무능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아마 저스틴은 증인들을 모두 바꾸는 작업부터 시작할 것이다. 증인중 일부는 자진투항을 할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저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항하는 사람들끼리 나가서 별도의 스팀잇 클래식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 그것은 완전한 decentralized sns가 될 확률이 많다.

스팀잇 트론과 스팀잇 클래식 두개의 sns가 병존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기억에 네드가 스팀잇을 상표등록을 한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스팀잇 클래식은 스팀잇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아마 저스틴은 스팀잇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서 저스틴으로부터 지분을 넘겨 받은지도 모른다.

트론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다가 그들의 장기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과 같다.

•    1단계 엑소더스(Exodus) : 2017~2018년
•    2단계 오디세이(Odyssey) : 2019~2020년
•    3단계 대항해(Great Voyage) : 2020~2021년
•    4단계 아폴로(Apollo) : 2021~2023년
•    5단계 스타트렉(Star Trek) : 2023~2025년
•    6단계 영원(Eternity) : 2025~2027년

1단계인 엑소더스(Exodus)에서는 IPFS(Inter Planetary File System)와 같은 분산형 저장 기술을 활용한 분산 파일 공유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주목할 부분은 제2단계이다. 2단계 오디세이(Odyssey) 기간의 목표는 스팀잇과 흡사한 콘텐츠 권한 부여에 기초한 보상 지급 탈중앙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스팀 파워처럼 트론 파워(TP; Tron Power)라는 동결(locking) 코인을 만들었다.
아마도 그들은 제2단계 오디세이의 목표를 스팀잇 인수를 통해 완수하려는 것 같다. 앞으로 스팀잇의 운명은 트론이 어떻게 하려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론의 스팀잇 인수계획을 보면서 궁금한 것은 트론 홀더에게 giveaway를 하겠다는 것이다. 스팀보유자는 스팀트론으로 스왑을 하겠다고 했다. 갑자기 스팀의 양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 그 의미를 가늠하기 어렵다. 저스틴이 인수받은 스팀을 트론홀더에게 배분한다는 것 같기도 하다. 트론 측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스팀잇을 인수한 이상 사용자를 늘려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자신들이 가진 스팀을 트론 홀더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그래야 스팀잇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giveaways는 좋은 아이디어로 보인다.
앞으로 많은 문제가 산적한 것 같다. 이제는 스팀잇 트론은 별도의 증인이 필요없을 것 같다. 기존의 트론 대표자들이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SMT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미 상당부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스팀잇이 트론 블록체인에 올라가게 되면 SMT도 트론 블록체인에 올라갈 지도 모르겠다. 스팀엔지도 트론 블록체인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매우 궁금하다. 하나 확실한 것은 스팀잇 트론은 과거의 스팀잇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변화를 두려워하기 보다 즐기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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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더스는 79세의 고령이다. 게다가 작년에는 심장수술도 했다. 그는 평생 사회주의적 신념을 유지했다. 미국적 풍토에서 사회주의라고 하기 어려우니 이런 저런 용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적 기저에 사회주의적 영향이 흐른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정치생활 내내 무소속으로 일관한 것도 그 때문일지도 모른다. 샌더스가 버몬트 주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것도 미국적 상황에서 일반적인 것인 것은 아니다.

아이오와 주에서 부티지지에 0.1% 차이로 2등을 차지한 샌더스는 뉴햄프셔에서 1등을 차지했다. 샌더스가 1등 그 뒤를 이어 부티지지가 2등 그리고 3등은 의외로 에이미 글로부처 미네소타주 상원의원이 차지했다. 4등은 워런 상원의원 5등은 바이든이다.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특징적인 것은 샌더스가 1등을 했다는 것, 부티지지가 2등을 차지하면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 3등인 에이미 글로부처 상원의원이 두각을 나타냈다는 것,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주자로 알려졌던 바이든이 5등으로 처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바이든이 줄곳 1등을 했던 여론조사 결과도 샌더스가 1등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했다. 2월 11일 몬머스 대학의 여론소사에 따르면 샌더스가 26%로 1등, 바이든은 16%로 2위, 워런과 부티지지가 각각 13%로 3위, 블룸버그가 11%로 5위를 차지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직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참가하지 않은 블룸버그가 11%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샌더스가 여론조사에서 1등을 차지하고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1등을 차지하자 미국 월가에서는 즉각 경계심을 드러냈다. 골드만 삭스 회장과 CEO를 지낸 로이드 플랭크 파인은 샌더스가 후보가 되면 미국사회가 극단적으로 나뉘며, 경제를 망치고 군도 망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샌더스 같은 사람이 미국 민주당 대선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것은 미국사회가 내부로 부터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월가를 대표하는 금융자본의 탐욕에 의한 빈부격차다. 2008년 위기때 이 문제를 정리할 기회가 있었으나 미국 대통령이 된 오바마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는 커녕, 가장 월가에 유리한 정책으로 문제를 덮어 버리고 회피했다.

미국의 금융자본들은 흑인대통령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구조적 문제를 감추는데 급급했다.

오바마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트럼프의 공약이 놀랍도록 샌더스와 비슷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다 모두 빈자를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전세계의 부를 끌어 들여서 ‘가난한 자’들을 부양하려 한다.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다.

샌더스는 부와 직접적인 분배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다. 부유세율을 올리고 법인세를 올려서 거둔 세금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식 문제해결 방법은 거의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지금벌써 트럼프와 파월 연방준비제도(FED)는 양적완화를 한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다 만다 하고 설전을 벌리고 있다. 언론에서는 미국 경제가 잘 굴러간다고 하는데, 정작 트럼프와 FED는 마이너스 금리냐 양적완화냐로 논쟁을 하고 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잘은 모르겠으나 언론보도와 달리 미국경제가 매우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파월이 미국의 채무가 너무 많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

미국은 아직 2008년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양적완화를 통해 전세계 다른 나라들의 부를 빼앗아서 억지로 틀어 막았는데 성공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비상조치들이 언제고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마 슈퍼 화요일이 지나면 미국 민주당의 월가주의자들은 바이든을 버리고 블룸버그로 갈아탈지 모른다. 그렇게 해서라도 샌더스의 개혁을 막아보려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번 기회가 미국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트럼프와 같은 방식으로 미국이 건전한 경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결국은 미국도 스스로 체질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자체내의 경쟁력 강화에 실패하면 아무리 강력한 미국도 뒤로 나가 떨어진다. 그것이 역사의 운명이다.

미국 주류사회의 동맹은 강고하다. 그들이 샌더스와 같은 개혁을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와 달리 미국 제도는 복잡해서 민중의 뜻이 선거에 직접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 진정한 개혁에 실패하면 세계패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패권상실과정은 비교적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일어난다. 항상 그렇듯이 이미 미국 패권을 이어가기 위한 잠재적인 후보군들이 대기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력을 강화하면 중국의 부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번지수를 잘못찾았다.

핵시대 이후 패권경쟁의 최전선은 군대와 전쟁이 아니다. 내부적 경쟁력이 패권경쟁의 최선선이다. 과거 시대의 관념에 머물면 아무리 강국이라도 쇠퇴할 수 밖에 없다. 내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빈부격차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능력을 총동원할 수 없다. 국민 대부분이 하루 하루 먹고 살기위해 전전긍긍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의 정신적 지적 능력을 총동원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겠는가?

미국뿐만 아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도 분배의 문제다. 분배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서서히 침몰하거나 급격하게 가라 앉을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외면하면 후과가 따를 뿐이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는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에나 들어맞는 이야기다. 지금은 열심히 일해도 극빈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정보화사회에는 정보화 사회에 부합하는 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정보화 사회의 과실을 다 따먹으면서 산업사회의 규범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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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과 정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음 행동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국정운영이 상당히 이상해졌다. 그런 조심은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할 때부터 느껴졌다. 그 이후 문재인 정권은 모든 역량을 조국 사태 이후 벌어지는 문제 확산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어리석기 그지 없다. 그 당시 수없이 많은 범 여권 인사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반대했다.

진보진영의 분열도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비롯되었다. 우리는 몰랐지만 아마도 그 당시가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의 임계선이었던 모양이다. 그냥 놔두면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그들이 염려했던 상황을 더 빨리 재촉한 결과가 되어 버렸다.

지금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아니다.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와 경제문제 해결이다. 메르스 때도 경기가 심각하게 나빠졌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기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다. 거의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얼마나 더 나빠질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정부의 노력은 당연히 방역과 경제문제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주요 노력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기회복이 아니라 온통 울산시장 부정선거의 여파를 방지하기 위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추미애는 자고나면 하나씩 문제를 일으킨다. 이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단다. 아무리 옳다고 해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인가?

국정운영도 노력의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선을 넓히면 정권이 더 어려워진다. 아마도 울산시장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검찰개혁문제로 옮겨보려는 얄팍한 수작인 듯하다. 그런데 그런 의도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문재인 정권과 친문세력의 문제는 상대방을 너무 무시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수구보수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핵심은 평균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국민들도 알만큼 다 안다.

정부는 어제 난데없이 지소미아 종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외교부 언론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해하기 어렵다. 지소미아 종료를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정부의 지금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통해 반일감정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울산시장부정선거를 위시한 권력형 부정부패를 덮어보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아무리 옳은 일도 때와 장소가 있다.

지금 전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신이 없다. 일본도 심각한 것 같다. 매사에 철저하던 일본정부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대응은 평균이하인 듯 하다. 지소이마 종료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정신차리기 어려운데 갑자기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옳지 않다.

설사 이번에 지소미아 종료가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 그 결정을 뒤로 연기하겠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과 친문세력이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하더라도 대외정책을 국내문제에 지나치게 이용하면 후과가 따른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장이라도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지금은 일본과 갈등을 일으키기 보다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협력을 고민할 때다. 불과 얼마전까지 일본에 부드럽게 나가더니 갑자기 지소미아 종료라는 강수를 꺼내든 이유를 총선용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친문세력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덮으려고 할 일이 아니다. 그러려고 하면 더욱 무리만 따른다.

추미애는 지금과 같은 초법적 행동을 계속하면 특검이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지금 추미애의 검찰 수사 방해 행위는 박근혜의 공천개입보다 훨씬 중하다. 총선에서 어떻게든 이기고 다음 정권을 장악하면 지금 저지른 문제가 덮여지리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차라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경기회복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전략이다. 결국 지금 문재인 정권과 친문세력이 직면한 문제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의 결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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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민주평화, 대안신당이 모여 호남을 기반으로 중도개혁을 지향하는 통합을 하겠다고 한다. 요즘 유행하는 말, ‘앙천대소’이자,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말은 한다고 다 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중도개혁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이는 조국의 ‘나는 자유주의자이며 사회민주주의자입니다’라고 하던 말과 다르지 않다. 말이 안된다는 뜻이다. 그들이 말하는 중도란 무슨 의미일까? 진보적 정책과 보수적 정책의 중도를 말하는 것인가 ? 아니면 개혁의 속도를 현재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중간 정도를 의미하는 것일까? 그저 갖다 붙였지만 무의미하다. 개혁에는 중도란 없다.

중도개혁의 방점은 개혁이 아니라 중도에 찍혀져 있다. 여기서 중도란 ‘보수’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호남에 기반을 한 정치인들 일부가 추구하는 중도개혁이란 그저 호남의 정치적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보수적인 정당으로 거듭(?) 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호남의 개혁적인 성격을 제거해버리겠다는 계략이다. 통할리가 없다.

호남은 미우나 고우나 개혁과 진보의 아이콘이다. 해방후에는 대구와 영남이 그랬다. 그러나 박정희 이후 진보와 개혁의 아이콘은 호남이 되었다. 문재인 정권과 친문세력들이 희대의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이 그들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것은 자한당에 돌아갈 반대급부 때문이다. 호남은 최악과 차악중에서 차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적 색채를 강하게 띤 ‘중도개혁’을 추구하는 통합을 한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들이 중도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손학규와 정동영과 같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러고 보면 어제 비판했던 박지원은 손학규와 정동영에 비하면 양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호남의 새로운 통합신당은 당연히 개혁과 혁신을 화두로 던져야 한다. 민주당의 문제는 말로만 개혁과 진보를 주장하고 실제 행동은 가짜개혁과 가짜진보였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문제는 너무나 비개혁적 정책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실정을 중도개혁이라는 빌미로 보수적인 방향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오히려 올바른 진보 올바른 개혁의 방향으로 나가야 새로운 신당의 가능성이 있다. 차악이 아닌 차선이나 최선을 제시해야 호남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손학규와 정동영같은 사람들이 기득권을 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손학규와 정동영에서 개혁과 진보를 읽을 수 없다. 그들은 스스로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호남 민중을 배반하고 중도개혁을 주장하는 것이다.

제1단계는 호남을 중도개혁으로 묶고 다시 제2단계는 안철수 일파와 묶으려고 할 것이다. 누가 기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나 그런 구도도 성공하기 어렵다. 병법에 한번 실패했던 방법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패배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한다.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사이에서 중도란 무슨 의미인가 부터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사이비 진보와 사이비 보수 사이에서의 중도는 사이비 중도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한 진보이자 진정한 개혁이다. 원래 보수는 사이비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보수니 어쩌니 하는 말을 할 필요도 없다.

진보는 항상 분열한다. 그것은 진정한 개혁과 진정한 혁신을 지향하는 노선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자본과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정당은 기득권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분열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양한 약자들의 집합체인 진보와 개혁정당은 각각의 입장에 따라 노선이 첨예하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노동문제와 환경문제만해도 그렇다. 둘다 진보적 개혁적 주제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서로 입장이 달라진다. 페미니스트 문제도 그렇다. 당연히 진보와 개혁은 노선이 중요하다. 분명한 노선을 밝히지 못하면 진보도 아니고 개혁도 아니다. 그냥 사꾸라가 될 뿐이다.

대안신당, 민주평화, 바른미래는 지금과 같은 중도개혁 타령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개혁정책을 중심으로 모이면 된다. 그게 싫으면 안철수와 손을 잡으면 될 일이다. 그것도 안되면 자유한국당으로 가시면 된다.

호남 민중들은 전통적으로 개혁적 진보적 정치세력의 담지자였다. 그들에게 중도개혁운운하는 것은 나 이제 그만 정치하겠소 하는 것과 다름없다. 기층민중의 최소한의 요구도 담아내지 못하는 지금의 통합논의는 그만 두는 것이 상책이다.

만일 지금과 같은 말도 안되는 통합논의를 계속하면 호남은 갈 곳을 잃어버리고 모두 민주당에 몰빵하고 말것이다. 대안을 만들에 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호남이 믿을 수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온갖 잡탕으로 쓰레기 정당을 만들면 안된다. 국민들이 식상해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더 이상 말도 안되는 통합논의는 그만두고 제대로된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하는 법이다. 뚜벅뚜벅 가면 언젠가 알아 줄 때가 있다. 총선을 앞두고 경거망동하면 다 망한다. 그럴 자신없으면 정치 관두시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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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이 탈북한 태영호 전주영북한공사를 이번 총선에 지역구에 출마시킨다 한다. 한마디로 이해하기 어렵다. 보수정당의 정체성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전략 측면에서 태영호의 공천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태영호는 그 성격상 망명객과 비슷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정치적 존재의미는 망명객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망명객을 자국의 국회의원으로 공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상대방과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태영호 같은 인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되는 이유다. 자한당이 태영호를 공천하는 것은 나중에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쪽에서는 대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만일 자한당이 권력을 잡으면 그 기간 내내 남북은 군사적인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북한은 태영호가 공천이 되는 순간부터 그를 그냥 살려두기 어려울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그를 해치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정권과 권력의 속성은 다르지 않다. 박정희 정권 당시 전 중정부장이던 김형욱이 박정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파다하게 돌아다녔다. 북한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태영호 같은 인물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유다. 일정한 선을 넘으면 태영호 자신도 위험하다. 그런 것을 모를리 없는 태영호가 덥석 자한당의 제안을 받아 들인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태영호는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을 모를리 없는 자한당이 태영호를 공천하는 것은 정치판을 대화와 타협이 아닌 갈등과 분열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한다. 황교안이 5.18을 ‘그 사태’라고 한 것과 자한당의 이번 선거전략과 일맥상통한다. 마치 더민당의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는 듯 하다. 욕하면서 닮는다고 하더니 그 꼴이다. 망명객은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그의 수명만 당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미국 민주당 대선의 신예 부티지지는 어제 자신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단계적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다. 부티지지의 북핵문제 해결방향은 민주당 주류의 입장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바이든이 패배하게 된다면,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고수하는 민주당 주류의 입장도 변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부티지지가 되던 샌더스가 되던, 다음의 미국 민주당은 지금과 같은 강경한 대북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대화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태영호가 자한당 국회의원이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설사 자한당이 권력을 잡는다고 해도 북미로부터 소외당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북미관계 긴장완화는 절대로 남북간 긴장완화로 이어질 수 없다.

태영호 공천이 뉴스거리를 만들어 자한당의 총선전략에 유리할 지는 모른다. 그러나 국가 안보전략 차원에서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자한당이 아무리 북한 강압을 기본정책으로 하고 있더라도 이것은 선을 넘었다. 일정한 선을 넘어가면 그 댓가를 치르게 된다.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다.

태영호 공천이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자한당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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