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과 정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음 행동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국정운영이 상당히 이상해졌다. 그런 조심은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할 때부터 느껴졌다. 그 이후 문재인 정권은 모든 역량을 조국 사태 이후 벌어지는 문제 확산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어리석기 그지 없다. 그 당시 수없이 많은 범 여권 인사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반대했다.
진보진영의 분열도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비롯되었다. 우리는 몰랐지만 아마도 그 당시가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의 임계선이었던 모양이다. 그냥 놔두면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그들이 염려했던 상황을 더 빨리 재촉한 결과가 되어 버렸다.
지금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아니다.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와 경제문제 해결이다. 메르스 때도 경기가 심각하게 나빠졌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기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다. 거의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얼마나 더 나빠질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정부의 노력은 당연히 방역과 경제문제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주요 노력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기회복이 아니라 온통 울산시장 부정선거의 여파를 방지하기 위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추미애는 자고나면 하나씩 문제를 일으킨다. 이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단다. 아무리 옳다고 해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인가?
국정운영도 노력의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선을 넓히면 정권이 더 어려워진다. 아마도 울산시장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검찰개혁문제로 옮겨보려는 얄팍한 수작인 듯하다. 그런데 그런 의도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문재인 정권과 친문세력의 문제는 상대방을 너무 무시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수구보수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핵심은 평균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국민들도 알만큼 다 안다.
정부는 어제 난데없이 지소미아 종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외교부 언론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해하기 어렵다. 지소미아 종료를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정부의 지금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통해 반일감정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울산시장부정선거를 위시한 권력형 부정부패를 덮어보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아무리 옳은 일도 때와 장소가 있다.
지금 전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신이 없다. 일본도 심각한 것 같다. 매사에 철저하던 일본정부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대응은 평균이하인 듯 하다. 지소이마 종료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정신차리기 어려운데 갑자기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옳지 않다.
설사 이번에 지소미아 종료가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 그 결정을 뒤로 연기하겠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과 친문세력이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하더라도 대외정책을 국내문제에 지나치게 이용하면 후과가 따른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장이라도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지금은 일본과 갈등을 일으키기 보다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협력을 고민할 때다. 불과 얼마전까지 일본에 부드럽게 나가더니 갑자기 지소미아 종료라는 강수를 꺼내든 이유를 총선용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친문세력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덮으려고 할 일이 아니다. 그러려고 하면 더욱 무리만 따른다.
추미애는 지금과 같은 초법적 행동을 계속하면 특검이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지금 추미애의 검찰 수사 방해 행위는 박근혜의 공천개입보다 훨씬 중하다. 총선에서 어떻게든 이기고 다음 정권을 장악하면 지금 저지른 문제가 덮여지리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차라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경기회복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전략이다. 결국 지금 문재인 정권과 친문세력이 직면한 문제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의 결여다.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수사 기소 분리, 지소미아 종료, 총선용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