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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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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권의 정책은 계급적 성격을 나타낸다. 진보적 정권이 보수적 정책을 추진하거나, 보수적 정권이 진보적 정책을 추진한다면 위선이다. 진보적 정권은 진보적 시민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되었을 것이고, 보수적 정권은 보수적 시민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적 시민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정권이 진보적 시민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보수적 시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세상일이 모두 무우 자르듯할 수는 없으나 큰 틀에서는 그러하다는 의미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자 문재인 정권에서 정책을 내 놓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를 깍아주면 그만큼 정부가 혜택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머리가 띵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코로나 19로 전국민이 모두 어렵다. 정부는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을 자영업자들로 생각했나 보다. 만일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주려면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면 된다. 각종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고 은행 융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임대업자들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번 정책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다름아닌 임대사업자들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지자가 임대사업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은 2008년 금융위기때 했던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유사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처벌을 받아야 했던 금융회사들을 무제한 지원했다. 그 결과 가장 큰 손해를 본 계층은 보통의 시민들이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왜곡된 경제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 요즘 말이 많은 암호화폐다. 국가의 발권력이 대기업과 자본가들을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국민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쓰인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오바마 정권이 겉으로는 나이스 한 것으로 포장했지만 속으로는 미국 역대 최악의 정권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그는 자신의 지지층을 배신했다.

형태는 다른 것 같지만 문재인 정권의 임대소득자를 위한 정책도 오바마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두가 어려움을 같이 나눠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그 정권의 계급적 성격이 임대사업자와 같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에 있는 정권실세들 중에서 임대사업자들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홍콩정부는 코로나 19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18세 이상 시민들에게 월 1백 수십만원을 그냥 나누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차라리 홍콩의 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어떤 계층에게 특혜를 주지 않고 국민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홍콩은 가장 자본주의적인 지역이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19로 가장 어려운 사람은 ‘지대수취인’인 상가 임대사업자가 아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임대료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코로나 19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는 진보를 표방하지만 가장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아무리 속으로 보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하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들어내 놓고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떡하니 꺼내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우리국민들이 투표를 잘못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게 보면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 빼고’라고 했던 말이 옳다. 겉으로 진보를 표방하면서 지지자를 속이고 속으로 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차라리 겉과 속이 같은 보수정당이 훨씬 해악이 덜하다. 적어도 그들은 지지자들은 속이지 않으며, 정당하게 비판받을 소지는 제공해준다.

문재인 정권은 지지자들을 속이고 마치 진보적인 정권입네 하는 연극을 즉각 그만두고 지대수취인이라는 자신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과 합당하는 것이 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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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의 코로나 19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당국의 발표를 보면 뭔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듯하다. 강력하게 감염시킬 수 있는 확진자들을 입원시키지 못하고 있다. 확진자들을 입원시키는 것은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키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입원실이 부족하다고 자가에 격리하라고 하는 것은 감염확산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방역을 포기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제까지 몇번의 포스팅에서 했던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31번 환자가 발생하자 마자 즉각 대구지역을 봉쇄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모든 물류와 보급을 대구로 집중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오염원 차단을 위해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을 재고하라고 했다.

두번째, 대구지역에 군의관 간호장교 의무병, 특전사 의무특기 장병을 즉각 투입하라고 했다. 대구 의료진이 지치고 피로해지면 감영되기 쉽다. 그래서 그들의 노동강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세번째, 즉각 병상을 확보하되, 콘테이너와 같은 시설도 동원해서 입원실을 확보하라고 했다. 군대와 공공 병원과 시설을 즉각 동원해서 입원실을 확보하라고 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는 전쟁과 같이 급박한 조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가 되지 못했다. 그렇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대통령이 조기에 종식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말은 무섭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 기관들이 움직이지 못한다. 적극적인 조치를 하면 대통령의 말을 거역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고사령관은 함부로 말을 하면 안된다. 무책임한 정치인과 책임있는 지도자의 차이는 말의 무게에서 비롯된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에게든 그런 보고를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이 종식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도 질병관리본부장은 우회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이것은 대통령이 야전사령관인 질병관리본부장과 제대로 소통을 하지 않고 있으며 중간에 누가 끼어 들어서 지휘계통을 문란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중간에 끼어 드는 것은 정상이다. 그러나 정황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 뭔가 다른 계통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자기가 항상 여러가지 경로로 보고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 보고들을 취합해서 자기 나름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에는 그런 메카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대구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언론을 보면 어느정도 대응방향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나 그중에서 확진자 중에서 중증만 입원치료하고 경증은 자가 격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향은 크게 잘못되었다. 경증환자도 전파를 한다. 환자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면 중증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여전히 전파차단이 가장 중요하다.

경증환자도 절대로 자가격리하면 안된다. 대형시설을 징발하든 대형 콘테이너를 설치하던, 체육관 시설을 동원하든 확잔자는 무조건 격리시켜야 한다. 집에가면 온식구가 다 감염된다.

지금 대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진의 지원보다 기획과 행정능력의 지원인 듯하다. 대구시도 행정적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중앙정부도 제대로 개입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상황을 예측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개념을 설정하고 방책을 구상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지휘 감독하는 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그들의 무능력이다. 그들은 위기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전혀 교육받지 못한 것 같다.

손발은 열심히 움직이려고 하고 있으나 머리가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런 머리를 질병관리본부가 해야 한다.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의학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기획과 행정능력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의사들 보다 오히려 일반 행정가가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하는데 더 많은 훈련이 되어 있다. 전문가와 일반행정가는 각각 다루는 영역이 다르다.

군대에서는 장군을 General이라고 하면서 일반 전문가들보다 우위에 둔다.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행정가들의 역할이다. 지금같은 위기관리 상황에서는 군대의 지휘관 같은 일반행정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우한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지금 대구의 상황은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일로에 있다. 언론에서는 다음주 한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 예측의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즉 언제 고비가 될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대구의 확진자 자가격리 조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우한 상황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대구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행정능력의 결여다.

작성일자2020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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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권 반대자와 지지자간 청와대 청원으로 싸움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럴 때인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실망스럽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꼴보기 싫어도 그렇지 코로나19와 한창 전쟁을 하고 있는 데 탄핵 촉구하는 청원을 올려서 여론 몰이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

같은 행동과 말도 상황에 따라 맥락과 의미가 달라진다. 문재인 정권이 문제가 많은 것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탄핵을 청원해서 힘을 분산시킬 때가 아니다. 오히려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아무리 좋게 보아줘도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지금 청원올린 것은 과거의 잘못보다는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 때문인 듯 하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대처가 불가능해진다. 아무리 총선이 급하더라도 코로나19로 전쟁중인 상황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고 130만명씩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 무책임한 처사다.

탄핵촉구도 문제지만 응원청원도 이해할 수 없다. 진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것이 옳다. 아니면 대구와 경북 의료진을 위해 뭔가 지원을 해달라고 청원하는 것이 옳을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비난받는 것을 왜 그리 안달복달하는지 모르겠다.

탄핵촉구와 응원으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은 우리 사회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집단적인 움직임은,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 모두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저주 그리고 혐오에 바탕한 파시즘적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보면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나쁘다. 국민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가지 않는다. 그런 정치는 악이다. 악은 척결의 대상이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니 무당파가 절반을 넘는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아닌가?

각설하고 나중에 사건이 정리되면 결산을 해야 하겠지만 현 정부가 코로나19 대처하는 와중에 잘못한 점이 잘한 점보다 많은 것 같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은 확산초기에 자만해서 자화자찬하느라고 조치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이다. 여당이 너무 정치적으로 계산하다가 제대로 조치를 못한 것이다.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대로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무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 중 으뜸은 어려운 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릇 지도자는 영광된 곳보다 어려운 일에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그동안 항상 좋은 곳 빛나는 곳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되면 대통령은 그 자리를 피했다. 곤란한 것은 장관들에게 미룬다. 그러면서도 뒤에서 청와대가 다 주물럭거린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안보는 것 같아도 국민들은 다 보고 알고 있다.

질병본부장은 코로나19와 싸우는 야전군사령관이다. 질병본부장에게 권한을 많이 위임해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지금의 질병본부장은 그런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질병본부장의 결정과 판단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지 않은 정황이 너무 많이 보인다.

코로나19를 책임지는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도 잘모르겠다. 지금 현재 질병본부장은 브리핑 성실하게 하는 이상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다. 질병본부장도 31번 확진자 발생이후 과감한 결심과 조치를 하지 못한 점은 잘못했다.

질병본부장이 오랫동안 매일 언론브리핑을 하니까 고생을 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야전지휘관에게 중요한 것은 작전에서 성공하느냐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고생했다 아니다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위기일수록 지휘라인을 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아무래도 청와대의 지나친 개입이 문제인 듯하다. 청와대는 자신이 결정을 하려 하지말고 질병관리본부장의 결정과 결심하면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 지원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상황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분명했으면 좋겠다. 질병본부장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과감하게 요구하면서 자신이 이번 코로나19사태의 최고사령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작성일자2020년 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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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민주당 네바다주 대선 예비선거에서 샌더스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초반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부티지지는 뒤로 가라 앉았다. 백인 오바마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바이든이 2등으로 올라왔으나 샌더스와는 너무 격차가 많이 떨어졌다.

워렌버핏은 자신은 골수 자본주의자라고 하면서 블룸버그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폴 그루그만은 뉴욕타임즈에 자신의 샌더스를 지지한다는 기고를 발표했다. 미국의 일부언론에서는 러시아가 트럼프를 도와주기 위해 제일 손쉬운 상대인 샌더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선거판이 진흙탕인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느니 아니니 하는 것은 미국판 북풍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최근 미국민주당 대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샌더스가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라는 주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모두 자본가들을 위한 정당이다. 민주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조금 넓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이 봉사하는 경제적 계층은 본질적으로 자본가들이다. 월스트리트가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샌더스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하는 민주당 주류의 비난과 우려는 대부분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여론 주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네바다 예비선거의 의미는 이번 민주당 대선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주류의 입김이 예비선거에 그리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만큼 미국 보통 및 하층 시민의 삶이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샌더스의 공약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의료보험과 학자금 지원이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가히 살인적이다. 코로나-19 검사 한번 받으려면 400만원 가까이 내야 한다. 미국에서는 아파도 웬만하면 병원에 갈 수 없다. 만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으로 확산되면 미국은 재앙이다. 공공 의료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다.

샌더스가 트럼프를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트럼프의 지지층과 겹치기 때문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계층은 소위 러스트 벨트의 하층 백인들이다. 가난한 백인들이 국수적 경향을 띠는 것은 충분히 설명가능하다. 문제는 그동안 트럼프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러스트 벨트의 백인하층민들의 삶을 별로 개선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간이 가면 러스트 벨트의 백인들도 점차 샌더스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게다가 코로나-19가 번지면 미국판 ‘이게 나라냐?’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 우리나라가 어떤 의료보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볼 것이다.

이 와중에 워렌버핏이 블룸버그를 지원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동안 그는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블룸버그의 지지는 그가 그동안 보였던 태도가 얼마나 위선적인 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금융자본가로서 어떠한 이익의 침해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자세와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워렌 버핏의 위선적 태도는 지금 미국이 처한 분열적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그는 자신의 자본이익을 위해 미국이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도 없는 욕심많은 늙은 베니스의 상인에 불과한 것이다.

샌더스는 우리식 개념으로 하면 온건한 사회민주주의자에 불과하다. 미국적 이념 지형속에서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불렸지만 그는 일은 미국이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막아보겠다는 지극히 개혁보수주의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로서 생산수단의 사적보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정책도 추구하지 않는다. 애시당초 그는 유럽적 개념에서 보면 사회주의자라고 할 수도 없다.

샌더스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만일 그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면 민주당을 지지하던 월 스트리트는 모두 트럼프 쪽으로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매우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번에 샌더스의 개혁을 하지 못하면, 미국은 내부에서 무너질 것이다. 로마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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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우리를 공포에 몰아 넣고 있다. 우리가 이런 공포에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나19에 걸리면 무조건 죽은 페스트 같은 역병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냥 무섭다고 그러니까 그러는 것일까?

전문가들의 입장도 많이 갈린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 한다. 결국 전문가들도 지금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듯 하다.

이런 불분명한 상황은 정치가 감염병에 대한 대처에 깊숙하게 끼어드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불분명하다. 분명한 것도 있다. 정치가 코로나19 대응에 끼어들면 안된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중국인 출입금지 시키지 않는다고 공세를 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은 대구와 경북이 신천지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한다. 박원순과 이재명이 나서서 신천지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적 쇼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시장과 도지사가 현장에 나서서 사진찍을 일인가? 아마도 이런 기회에 국민들에게 뭔가 그럴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심사 때문일 것이다. 속이 들여다 보인다. 그것을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선전하는 지지자들도 있다. 모두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이번 대구 경북지역에서 급속하게 확산된 것은 신천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모임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된 것은 분명하다. 신천지때문이라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감염이 그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비롯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원인이 분명해야 대응을 할 수 있다. 신천지와 미래통합당은 새누리당 때부터 모종의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황교안의 신천지 옹호발언도 그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적절치 않다. 사건의 원인을 따져서 빨리 행동해야 하는데, 우리모두의 책임이라고 운운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를 비난하는 미래통합당이나 신천지 사태로 정부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려는 더불어 민주당이나 모두 마땅치가 않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금지도 이미 실기를 한 상황인 듯 하다. 오히려 중국이 우리를 입국금지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중국 입국 금지와 관련하여 이런 저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게 생긴 듯 하다. 이미 지역감염으로 확산되었다. 이제는 원천차단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선의 방안은 전파의 속도를 최대한 막아서 백신이나 유용한 치료방법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빨리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전파를 억제해야 한다. 모든 노력을 대구와 경북지역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추가적인 발생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대구와 경북지역의 의료진들은 녹초가 되버린 모양이다. 대구에는 확진자 300여명 이상이 병상이 없어 자가격리중이고 의료진들도 태부족이라고 한다. 지금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는 것은 대구와 경북에서의 의료조치에 집중하는 것이다.

대구지역의 조치는 중국보다 못한 것 같다. 어떻게 확진자가 300명이나 자가격리되어 있는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그동안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 수 없다. 1주일이 다되어 가도록 확진자들만 따로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도 하나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의료진들이 녹초가 되어 가고 있다. 이미 많은 의사들이 확진자와 접촉으로 자가 격리되고 있다. 대구는 의료인들의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모양이다. 지금 대구 상황이 자원봉사로 해결 될 수 있는 것 같지 않다. 중앙정부가 비난을 받는 것은 그들이 해야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국민들도 안심한다.

신천지라는 돌발변수가 생기기 전까지 우리정부의 조치는 그리 나쁘리 않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조치가 문제가 된 것은 신천지라는 돌발변수가 생긴이후 부터다. 그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청와대가 공황상태에 빠진 모양이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조치와 상황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유시민은 대구시장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다. 전형적인 책임전가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있는 사람이 상대를 상처내는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보다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는가 하는 것이 옳다. 아마 유시민이 알릴레오에서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을 위해 마스크를 기부하든지 성금을 기부합시다라고 했다면 어땠을까? 문제는 그가 그럴 수 있는 인물이 못된다는 것이다. 그릇이 협량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쓸데가 없다. 재주가 흉기가 되는 법이다.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혼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보면서 어떻게 정치놀음을 할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정치가 아니라 대처를 할 때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치는 내려놓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상대방을 공격해서 반사이익을 얻는데 골몰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국민들은 그런 정치인들을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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