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권의 정책은 계급적 성격을 나타낸다. 진보적 정권이 보수적 정책을 추진하거나, 보수적 정권이 진보적 정책을 추진한다면 위선이다. 진보적 정권은 진보적 시민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되었을 것이고, 보수적 정권은 보수적 시민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적 시민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정권이 진보적 시민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보수적 시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세상일이 모두 무우 자르듯할 수는 없으나 큰 틀에서는 그러하다는 의미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자 문재인 정권에서 정책을 내 놓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를 깍아주면 그만큼 정부가 혜택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머리가 띵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코로나 19로 전국민이 모두 어렵다. 정부는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을 자영업자들로 생각했나 보다. 만일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주려면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면 된다. 각종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고 은행 융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임대업자들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번 정책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다름아닌 임대사업자들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지자가 임대사업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은 2008년 금융위기때 했던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유사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처벌을 받아야 했던 금융회사들을 무제한 지원했다. 그 결과 가장 큰 손해를 본 계층은 보통의 시민들이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왜곡된 경제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 요즘 말이 많은 암호화폐다. 국가의 발권력이 대기업과 자본가들을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국민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쓰인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오바마 정권이 겉으로는 나이스 한 것으로 포장했지만 속으로는 미국 역대 최악의 정권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그는 자신의 지지층을 배신했다.
형태는 다른 것 같지만 문재인 정권의 임대소득자를 위한 정책도 오바마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두가 어려움을 같이 나눠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그 정권의 계급적 성격이 임대사업자와 같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에 있는 정권실세들 중에서 임대사업자들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홍콩정부는 코로나 19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18세 이상 시민들에게 월 1백 수십만원을 그냥 나누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차라리 홍콩의 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어떤 계층에게 특혜를 주지 않고 국민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홍콩은 가장 자본주의적인 지역이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19로 가장 어려운 사람은 ‘지대수취인’인 상가 임대사업자가 아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임대료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코로나 19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는 진보를 표방하지만 가장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아무리 속으로 보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하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들어내 놓고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떡하니 꺼내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우리국민들이 투표를 잘못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게 보면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 빼고’라고 했던 말이 옳다. 겉으로 진보를 표방하면서 지지자를 속이고 속으로 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차라리 겉과 속이 같은 보수정당이 훨씬 해악이 덜하다. 적어도 그들은 지지자들은 속이지 않으며, 정당하게 비판받을 소지는 제공해준다.
문재인 정권은 지지자들을 속이고 마치 진보적인 정권입네 하는 연극을 즉각 그만두고 지대수취인이라는 자신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과 합당하는 것이 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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