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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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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 투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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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이전과 이후의 삶은 달라진다고 한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개인적, 사회적 삶의 방식만 아니라 국가의 운영방식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도 달라질 것이다.

이동이 제한되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코로나19는 신자유주의의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런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쇠퇴한다.

코로나19 이후 시장은 국가의 경계안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지금가 같은 상황이 좀 더 지속되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경제는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고민중에 우리나라의 경제 운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내수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만일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수규모를 키우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

내수시장을 키우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먼저 국민들에게 돈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돈이 있어서 쓸 수 있고 그래야 시장 규모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에게 돈이 있으려면 부의 재분배가 필수적이다. 수출주도의 경제에서는 국민들에게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없었다. 시장이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시장이 차지하는 규모가 크면 국민들에게 돈이 많아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돌아간다.

내수시장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발전도 필요하다. 통상 인구1억은 되어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한다. 인구 1억 넘는 나라는 별로 없다. 우리같은 경우는 남북한이 다 합치면 8천만 정도 된다. 그래서 제대로 경제가 돌아가려면 남북간 관계개선이 불가피한 것이다. 적대적인 남북관계해결없이는 우리앞에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나마 우리는 북한이라도 있으니 내수시장을 키워서 어찌어찌 지금의 상황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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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반이후 안보 및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평가를 해왔다. 현직에서 익혔던 나름의 능력이 안보 및 각종 정치현안 문제에 대한 평가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와 조국문제 이후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에 이르기까지 상황판단과 평가는 거의 틀리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김종인 문제는 틀렸다. 이 전번에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영입을 한다고 할 때,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제 그의 시대는 갔다고 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김종인의 발언을 보고 머리를 뒤통수로 한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의 시대는 가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까지 수많은 사안에 대한 평가를 했지만 김종인데 대한 평가는 틀렸다.

김종인의 등장으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사망신고를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가장 쇼킹한 것은 김종인이 미래통합당의 정치적 계급의 성격이 완전하게 바꾸었다는 것이다. 그는 미래통합당 선거지휘의 사령탑을 맡자 말자 바로 코로나19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100조를 이야기 했다. 문제는 문재인의 100조와 김종인의 100조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100조는 기업에 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종인의 100조는 기업보다는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같은 100조이지만 김종인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가 평소 경제민주화를 주장해 온 것으로 보아 이런 정책을 하겠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문재인의 100조는 자신을 지지했던 서민층보다는 상류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침 폴 그루그만 교수가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좀비와 같은 행위와 같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32921185410417

정권과 정당의 계급적 성향은 정책과 예산으로 나타난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면 서민정당이자 진보정당이다.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면 기득권 정당이자 보수정당이다.

김종인과 문재인이 내건 100조는 미래통합당을 서민정당, 더불어민주당을 기득권 정당으로 지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00조를 중소상인과 임금을 위해 쓰겠다는 말 한마디로 미래통합당이 갑자기 기득권 정당에서 서민정당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런 시늉이라도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제대로된 진보정당이 없는 우리나라에 그 껍데기는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면 그것으로 감지덕지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위기상황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역대 어떤 정권보다 기득권을 옹호하고 있는 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것이다.

김종인은 이와 함께 올해 국가예산의 재편성을 주장했다. 100조를 추가로 편성해서 적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을 재편성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적자재정을 감수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현실적이다. 유감스럽게도 능력에서도 김종인이 한 수 앞선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김종인은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폭넓은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이 끝나자 마자 곧바로 김종인을 축출했다. 지금보면 그것이 치명적 실책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정도 능력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옆에 두면서 모시고 있는것이 현명하다. 왜 그런 사람을 내쳐서 앙심을 품게 했을까? 친문세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먹으려는데 방해라고 생각한 것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동안 여기저기 왔다 갔다하는 김종인에 대한 인식은 별로 좋지 않았다. 물론 지금도 아직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인식과 그의 능력은 다른 것이다. 그는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관록과 경험은 그냥 무시해서 안된다는 것을 김종인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전을 면치 못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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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치를 주도하는 가장 잘못된 가장 강력한 프레임은 친미, 친중, 친북이다. 친미는 좋은 것이고 친북이나 친중은 나쁘다는 가치관에 입각한 것이다.

간단한 언명이 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런 간단한 언명이 사람들의 사고능력을 마비시킨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복잡한 것 보다 간단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따져보지 않으려는 지적 게으름이 간단한 언명의 힘을 배가한다.

간단한 언명이 강력하기는 하지만 옳지는 않다. 오히려 간단한 언명으로 옳은 주장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옳으면서도 강력한 정치적 언명으로 기억나는 것은 클린턴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것 정도다.

우리 정치권에서 주로 쓰이는 친미, 친북, 친중은 간단하며 강력하지만 옳지 않은 언명이다.

어떤 친미는 옳고 어떤 친미는 틀리다. 어떤 친중은 옳고 어떤 친중은 틀리다. 어떤 친북은 옳고 어떤 친북은 틀리다.

국제정치적인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익이다. 친미만해도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은 옳다. 반중만 주장해도 우리에게 이익이면 그것은 옳다. 반북만 주장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은 옳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친미와 친중 그리고 친북이라는 언명은 현재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난에 주로 동원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문재인정권은 절대로 친중이며 친북정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실질적으로 가장 친미적인 정권이며 반중적인 정권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친북이라고 하기 어렵다. 북한을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할 뿐이다. 중국과 북한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대우는 문재인 정권이 어떤 성격의 정권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중국으로 부터 가장 홀대를 받았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북한도 최근들어 문재인 정권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비난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그런 비난을 받는 친중 친북 정권이 있었던가?

문재인 정권을 평가하는 기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정의웠는가 얼마나 상식적이었는가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친중 친북이라는 비난으로 그들의 무능력 불의 비상식이 감춰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보수권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권을 친중이나 친북으로 재단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는 이적행위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우리에게 6조원의 방위비를 내라고 한다. 그런 미국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지금은 친미를 주장하는 것이 반한국적이다.

생각과 가치평가의 기준을 친미냐 친중이냐 친북이냐로 정하지 말고 무엇이 친한국적이며 무엇이 반한국적이냐로 삼아야 한다. 생각과 가치평가의 기준을 외부가 아닌 내부로 가져오는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가 오랫동안 사대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사대, 일본에 대한 사대, 미국에 대한 사대만 하다보니 국제관계의 모든 기준의 중심을 상실한 것이다.

친미만 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것이라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은 틀렸다. 정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중요시 한다면 정치는 경제에 봉사해야 한다. 우리와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당연히 정치적 관계도 미국보다 중국과 가까워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중요시하는 미래통합당이 중국보다 미국과 가까워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틀린 것 아닌가.

세상일은 간단한 몇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가 않다. 친미, 친중, 친북이라는 몇마디 단어로 스스로의 사고체계를 마비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복잡한 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정치적 성숙을 가져온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교육정도와 정치적 성숙이 비례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국민들이 증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작성일자2020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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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 최악의 상황은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체제가 유지되는 일이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으로 판명된 이상 이들의 양당체제가 구축되면 더 이상의 개혁은 불가능해진다.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세력을 참칭했지만 기득권 세력의 앞잡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개혁적인 조치를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시대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개혁이다. 재벌중심의 경제운용에서 탈피하는 것, 부의 재분배를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형태의 재벌개혁을 거부했다. 오히려 재벌을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삼성이 그렇고 가습기가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의 대통령이었다. 부의 재분배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울좋은 명목의 최저시급은 하층계급과 중하층계급의 갈등과 투쟁을 만들었다. 결국 그런 기재를 통해 재벌은 저멀리 도망가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 대북정책이란 자신들의 반개혁성을 감추기 위한 위장에 불과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북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개혁을 하지 않고 개혁세력의 명분을 걸머지기 위해서는 북한문제 밖에 없었던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더불어민주당의 축복이었다. 그로 인해 진행되어오던 많은 권력형 부정부패사건들이 묻혀버리고 말았다. 역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이만큼 많은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묻혀 버렸다. 그러나 묻으려고 해서 묻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미래통합당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들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세력이다. 책임을 져야 하는 세력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도적이나 마찬가지다.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체제에서 조금도 벗어낫다고 하기 어렵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끼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해야 한다. 찍을 정당이 없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위성정당을 반대한다. 한심한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지역구는 우선 당을 떠나서 사람을 보고 투표를 해야 한다. 정당투표는 절대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찍으면 안된다. 그럼 찍을 정당이 없다고 한다. 그래도 다른 정당을 찍어야 한다. 이번이 국민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어렵지만 국민의 힘으로 제3의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위성정당을 찍으면 안된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정권심판론 야당심판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진정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은 기득권옹호정당이다. 기득권 옹호정당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번 총선은 기득권세력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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