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는 좋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좋은 사람보다 뽑지 말아야 할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좋은 사람을 뽑는 것보다 뽑지 말아야 할 사람을 뽑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난맥상을 보이는 이유는 뽑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을 뽑지 말아야 할까? 그 기준도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오는날 한국적 상황에서는 어느정도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 가능하리라 본다.

첫째, 우선 말이 상황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사람을 뽑으면 안된다. 조적조라는 말이 있었다.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말이다. 조국은 자신이 과거에 비판한 그대로 현재를 살았던 사람이다. 사물을 보는 평가의 기준이 가치관이 아니라 유불리에 따라 바뀐다는 말이다.

그런 측면에서 어용지식인을 자처한 유시민 같은 사람도 조국과 같은 범주다.

둘째, 진영논리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람을 뽑으면 안된다. 사안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진영논리로 갈려 있다. 진영논리에 말려들게 되면 합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해 진다. 한국의 지식인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용화되어가는 것도 스스로 진영논리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학문의 기초는 내가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논리적인 결함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당연히 논리적인 결함을 보완해 나간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지식인들은 분명한 논리적인 결함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논리로 위장을 해버린다.

셋째, 팬덤정치와 선동정치하는 사람이다. 김대중 정권이후 한국정치는 선동정치와 팬덤정치가 판쳤다. 대중적 인기와 팬덤정치는 다르다. 노무현 정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노사모’와 같은 조직들이 만들어지면서 팬덤정치가 이루어졌다. 팬덤정치의 폐해는 이루말 할 수 없을 정도다. 정상적인 사고과 비판을 모두 봉쇄해버렸다. 그런 현상이 특히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출발한 것에 주목한다. 팬덤정치가 힘을 발하니 많은 정치인들이 팬덤을 형성하고자 했다. 특히 여권에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나중에는 미래통합당도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좋은 일은 잘 따라하지 않아도 나쁜짓은 잘 따라 한다.

팬덤정치는 당연히 선동정치와 동전의 양면이다. 아테네에서 왜 도편추방 제도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간다.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를 마비시킨다. 장기적인 해악이 너무 크다. 지식인들도 그런 비합리성과 모순에 맞서지 못한다. 그리고 스스로 그 팬덤에 포로가 된다.

그럼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

첫째, 추구하는 이상과 신념에 충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적어도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이해관계보다 가치관과 윤리관이 뚜렷해야 한다. 많은 정치인들이 눈앞의 이익에 혹해서 소신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중에는 신념을 지키고자 이익을 포기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아쉬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잊혀지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소환하는 것이 국민의 역할이다.

둘째, 오랫동안 검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외국에서 젊은 총리가 나오니 우리나라도 젊은 정치인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젊은 정치인들을 발굴한다고 했다. 하나같이 엉망징창이었다. 늙은이들도 정치판을 기웃거리면 추하게 변한다. 그런데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젊은이들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외국의 젊은 정치인들은 10대 때부터 검증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이는 젊지만 정치적 연륜은 짧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연륜속의 검증과정은 무시한다. 젊으면 정직할 것 같은가? 나도 나름의 가치관을 지니게 된 것이 50대 중반을 지나면서 였다. 그전에는 이익에 흔들렸다. 지금도 자신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보다는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랜기간동안 검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셋째, 대중적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정치라는 것이 대중적 인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그 인기의 포로가 되면 포퓰리즘이 난무하게 된다. 책임있는 정치인은 자신이 불리한 줄알면서도 국가와 사회에 이익이 된다면 대중적 인기에 맞서는 용기도 필요하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댓가로 할 수도 있다. 그런 결기가 없는 정치인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

자신이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차분하게 생각해 보자. 오늘부터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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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호남이 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게 되었는가하는 이야기를 정리했다. 호남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외부의 시각으로만 재단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다.

그렇다고 해서 내부의 시각과 주장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균형이란 외부와 내부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법이기 때문이다.

호남이 불이익만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무의식이 깔려져 있고, 미래통합당의 5.18 망언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조건적 반대급부로 더불어민주당 지지로 이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공식은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적의 적은 친구가 아니라 적이 될 수도 있다. 호남에게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적의 적의 친구가 아니라 적이 되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은 호남이 숫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굳게 지켜왔던 정신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호남의 가치는 부정과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5.18의 정신은 옳지 않은 일에는 목숨을 걸고 저항한다는 것이었다.

최근 호남이 보여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진정한 호남의 정신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호남이 더불어민주당의 근거지가 된다면, 정신을 팔아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며칠전 호남지역을 다니면서 들은 말중에서 “문재인 정권이 김대중정권 때보다 호남에게 더 많이 해주었다”는 것은 생각해 볼 것이 많다.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에게 해주기 싫어서 안해준 것일까? 그는 지역감정의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호남보다 영남에 더 많은 지원을 했다. 김대중의 제1대 비서실장은 TK에다 민정당 출신의 김중권이었다. 김대중은 적어도 호남의 정신을 돈과 관직으로 매수해서 훼손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가 발탁한 정치인들 중에서 비호남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정권은 돈과 관직으로 호남을 매수했다. 호남은 예산과 관직에 정신이 팔려서 호남의 정신과 영혼을 팔았다는 비난을 받아도 변명할 수 없다.

비록 나물먹고 물마셔도 정신적 가치를 팔아먹으면 안되는 법이다. 호남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5.18 망언에 분노한 것도 이해한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 더불어민주당으로 기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추운겨울 광화문에서 그 유난히 차가운 바람에 맞서면서 쟁취한 권력이 권력형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각종 선거에 불법개입한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이 되었다.

악을 반대하는 악은 또다른 악일 뿐이다. 악을 반대하는 악이 선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선심성 예산과 관직으로 매수당하면 호남도 더 이상 호남이라할 수 없다.

이번 총선에서 호남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나물먹고 물 마셔도 나는 옳은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지역이 하나라도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망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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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사이로 사람들을 만났다. 선거 때이니 만큼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왜 호남은 민주당을 지지하는가 하는 주제였다.

크게 두가지 정도로 대답을 요약할 수 있었다.

첫번째는 호남사람들은 잘대해주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불이이익은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것이다. 호남사람들이 불이익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굳이 이번의 대화가 아니라도 여러번 느낀 적이 있다.

1980년 초반 처음 사회에 나왔을 때다. 훌륭한 인품에 대단한 능력을 지닌 분을 만난 적이 있다. 그분 부부가 초대를 해서 식사를 했다.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셔서 ‘대구’라고 이야기 했다. 그랬더니 고향이 좋아서 부럽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그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다. 매우 훌륭한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으로 진출하지 못했다. 난 그냥 이상하다라고만 생각했다. 내일이 아니면 감수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법이다. 지금 뼈저리게 반성한다. 그들이 가진 한을 내가 느끼게 된 것은 아마도 역사공부를 하면서 부터였다.

집안에 호남 며느리가 있다. 조카가 호남의 국립대학으로 부터 좋은 조건으로 진학을 하려고 했다. 그 며느리가 만류했다. 호남지역에서 대학원을 나오고 학위를 받으면 낙인이 찍힌다고 했다. 그 며느리는 서울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로 재원이었다. 그말을 들으면서 아무말 하지 못했다. 그냥 못들은 채 했다.

불이익만 받지 않아도 감지덕지인데 문재인정권은 역대정권중 호남사람들에게 가장 잘 해주었다고 한다. 그러니 호남사람들이 문재인정권에 호의를 가질 수 밖에 없는 법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당연하다. 만일 박정희와 그의 뒤를 이은 군부정권이 대구경북사람들을 홀대 했었다면, 대구경북사람들이 지금의 미통당을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번째의 이야기는 보다 직접적인 이유다. 작년에 국회에서 5.18 망언이 있었다. 황교안과 미래통합당은 그 문제를 매우 미온적으로 다루었고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듯 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광주와 호남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5.18에 대한 시각을 드러내면서 분위기가 일변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아마도 미래통합당이 권력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아직까지 5.18은 역사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이다. 그런데 황교안과 미래통합당이 그 현실의 상처에 소금을 마구 뿌리다 못해 소금으로 짓이겨 버렸으니 어떤 일이 생겼겠는가? 갑자기 광주 호남이 급격하게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로 돌아서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5.18 망언을 한 국회의원과 황교안이 최대의 이적행위를 한 셈이다.

아마 5.18 망언이 없었더라면 지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번 총선에서 철저하게 정권심판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이번 총선이 끝나면 황교안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뭔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맛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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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을 계승했을까? 문재인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무현 정권 때에도 있었던 사람들이다. 같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노무현 정권 내내 정부기관에 있었다. 노무현 정권은 좌충우돌했다. 마치 과거의 모든 고정관념과 가치를 다 부수어 버릴 듯이 덤벼들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한 것은 별로 없었다. 워낙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다. 경제도 어려웠다. 원유가 갤런당 100 달러를 넘었다.

처음 2-3년간은 좌충우돌하면서 후반부부터는 어느정도 중요한 국정과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전작권전환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물론 그 와중에 탄핵사건도 있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잘 모르지만 노무현 정권중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아서 경제 체질이 튼튼해졌다는 학자들의 평가를 들은 적이 있다.

본격적으로 인구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들어오면서 인구문제는 저구석에 처박혀 버렸다. 예산만 할당한다고 해서 인구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했다. 그래도 노무현 정권은 그런 노력은 했다.

노무현 정권 후반기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것은 국가 성장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아마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3T 전략이었다. IT, BT, NT다. 인터넷, 바이오, 나노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말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사업이 주목받는 것도 노무현 정권 당시의 국정방향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면서 난데 없이 자원외교로 방향을 틀고, 토건사업하면서 그 중요한 시간을 모두 허비하고 말았다. 박근혜도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촛불 혁명을 거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 노무현의 혼란스러움과 소란스러움만 없어진다면 문재인이 참여정부가 세운 국가성장전략을 잘 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댓글을 ‘민주주의의 양념’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닌데…’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무현의 소란스러움은 원칙을 지키려는 소신과 현실의 충돌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다. 아마 노무현이었다면 즉각 사과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그런 행위를 하지 말하고 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 등장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평가라는 것도 각각의 기준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졌으면 국정운영의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 그 기준이 각자 다를 수 밖에 없지만 저의 경우는 국가성장전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은 내용은 부실해도 그런 전략이라도 내세웠다. 그렇게 해놓고 뒤로 돈을 빼먹은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말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성장전략 자체가 없었다. 노무현 정권이 시행착오을 거치면서 거의 마지막에 수립한 3T전략을 이어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물론 시대가 바뀌었으니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그런 국정운영의 생각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믿었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후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했다. 문재인은 노무현을 이어받지 않았다. 노무현의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이 왜 노무현 정권의 성과를 승계하려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잘한 점은 쏙 빼놓고 좋지 못한 점만 그대로 이어받았다.

사람만 같다고 해서 정권의 정신이 승계되지는 않는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을 이어받지 못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다. 혼란속에서 진정성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 진정성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혼란과 가치의 부재로 가득찬 사람, 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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