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등장이후 한국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지식인이 권력을 위한 부역자가 된 것이다.

세상일을 평가하는 데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아마도 도덕률일 것이다. 도덕률의 적용범위는 무차별적이다. 선태적이지 않다. 나와 가까운 사람은 도덕률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도덕률을 적용하고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도덕률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권과 관계된 사람은 어떤 잘못을 해도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집단광기가 우리 사회를 휘감았다. 전체주의적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교묘하게 조장하는 듯한 언행을 일삼았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쟁점을 회피했다.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신라젠, 라임자산운용과 같은 권력형부정부패와 권력형 대형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과거같으면 권력이 몇번이고 넘어가고도 남았을 일이 연속으로 터졌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층민중을 위한 정권이나 권력이 되기를 포기한지 이미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건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한다고 본다. 먼저 미래통합당의 시대착오적이고 반동적인 성향 때문이다. 반성하고 없어져야 할 정당이 저렇게 남아 있으니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것이다. 게다가 노동자 정당이라고 하는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2중대의 역할을 하면서 노동자의 대표성을 상실했다. 원래 정의당이 가장 열렬하게 투쟁해야 할 대상은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정당의 노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 정의당은 스스로 그런 길을 걸었다.

분명 지금의 한국사회는 건강하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지식인들이 반지성인화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한 사회가 건강하고 아니고는 지식인들의 역할이 크다. 이제까지 한국사회는 지식인들의 역할이 크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 한국의 지식인들의 역할은 무시할 정도가 되었다.

지식인들은 스스로를 도구화시켰다. 지식인들은 ‘밤하늘의 별과 같은 도덕률’을 상대방만을 단죄하는 도구로 만드는데 부역했다. 친일파의 부역보다 더 나쁜 것이 지식인의 부역이다. 스스로를 반지성화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을 위해 도덕률의 선택적 적용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지식인들이 스스로를 반지성인으로 변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화이트칼라의 정당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군데서 보았다. 화이트칼라는 지식인을 의미한다. 그런 지식인의 지지를 받는 문재인 정권이 역대 어떤 정권보다 반지성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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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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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와 안보문제에 대한 글을 쓰려고 시작했는데 국내정치로 시야가 좁아진다. 어쩔 수 없는 일인 듯 하다. 현직에 있을 때는 국내정치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퇴직하고 보니 국제정치와 안보문제보다 국내정치가 더 우선인 것 같다. 총선이 지나갈 때까지는 국내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을 줄이기 어려울 것 같다.

레닌이 ‘국제정치는 국내정치의 연장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하다.

유시민이 몇가지 이야기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이상 확보한다는 이야기와 윤석렬이 식물 총장이되었다는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이상 확보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선택이니 옳으니 그르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을 심판했으니 미래통합당은 해산하고 새로운 판을 짜면된다. 그 이후 우리나라가 어떻게 더 잘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윤석렬이 식물총장이 되었다는 말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 유시민은 왜 윤석렬이 식물총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일까? 가만 돌이켜 보자. 윤석렬은 원래 박근혜 적폐 수사했던 사람이다. 그런 공을 인정을 받아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 문재인 정권을 향한 수사를 시작했다.

조국문제를 수사했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부정선거개입을 수사했으며, 라임투자 문제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조국의 경우 지나치게 탈탈 털었다는 것인데, 탈탈 털었다는 것이 검찰의 잘못이라는 것인가? 조국은 그정도 탈탈 털리지 않아야 하는 특권계급이기라도 한 것인가? 탈탈 털었다는 것과 죄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조국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려면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나오는 것이 없었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탈탈 털어도 조국의 혐의처럼 나오지 않는다. 문제는 그가 상당히 심각한 권력형 범죄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통상 기소가 되면 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한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기소를 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조국의 경우, 법원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기소되었다는 것은 그가 인생 함부로 막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정치하는 사람 많이 보아왔지만 조국처럼 그렇게 막사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다.

아마도 유시민은 조국 문제 때문에 윤석렬이 식물총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가 여러가지 사기와 부정부패 사건에 연류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신라젠 문제도 그렇고 라임투자 문제도 그렇다.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니 어떤 결과가 나올 지 모르겠다. 자신에게 다가올 칼날을 의식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윤석렬 검찰이 정의롭지 않은가 ? 그가 정의롭지 않은 수사와 기소를 했는가 ? 윤석력의 성정이 굳고 강해서 권력에 있는 사람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모름지기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래야 하는 법 이라고 생각한다. 윤석렬이 이번에 쫓겨난다면 우리나라의 검찰은 더 이상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검찰은 필요가 없다. 없어져도 된다. 만일 윤석렬이 쫓겨 난다면 나는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 설 것이다. 그런 정권은 없어져야 한다.

유시민이 바라는 세상은 국민이 잘살고 세계와 어깨를 견주는 나라가 아니다. 그가 바라는 세상은 그저 자기가 해먹는데 검찰이 방해하지 않는 세상이다. 온갖 요설로 혹세무민하고 있다. 꼬리가 길면 밟히고 요설이 길어지면 그 화가 자신에게 미치는 법이다. 그도 만년에 감방에서 오래 살게 생겼다.

그는 자신과 그의 친구들이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꿈꾸고 있으나, 나는 그런 자들이 모두 감방으로 가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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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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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좋은 일만 이어지는 법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나쁜 일 뒤에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문제는 나쁜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도록 반성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더 나쁜 일이 생긴다. 미래통합당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 반성을 하고 스스로를 철저하게 바꾸어야 했다. 그래야 전화위복이 되는 법이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실정이 도가 넘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심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순전히 미래통합당 때문이다. 그들이 탁핵이후에 반성을 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정도 까지 마구함부로 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권력혁 부정부패의 음모, 지방선거 개입과 같은 말도 안되는 일들이 여기저기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귀기울이지 않는 이유를 그들 스스로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막말파동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미래통합당이 털끝만큼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주제에 총선 이후를 고려한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라니 우습기까지 하다. 황교안은 자신이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수준미달 함량미달 탄핵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공천했다.

총선의 엄중한 상황에서 당내 권력투쟁으로 보이는 짓도 하고 있다. 김종인과 황교안이 재산기본소득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유승민이 안된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선거정책도 제대로 입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꼴이다. 아마 유승민은 선거 끝나고 황교안이 총선에서 낙선하면 총선 패배를 빌미로 자신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밑밥으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무리 권력투쟁도 좋지만 일단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합치는 모습을 지녀야 한다.

국민의 복지를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점 때문에 한때 유승민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하는 행동을 보면 그도 한국 정치발전의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거의 모든 구성원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활기를 치는 것은 순전히 미래통합당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이 망해야 한다면 철저하게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음 대선에서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계속하면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좋아하지 않는 것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다르다. 야당을 좋아하지 않지만 필요하다고생각한다. 어떤 권력도 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후퇴한다고 믿는다.

만일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면 다음 대선에서는 패배할지도 모른다. 미래통합당이 승리를 하면 다음 대선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할 것이다.

총선보다는 대선이 중요하고 대선보다는 올바른 정치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권력혁 부정부패를 팬덤정치에 묻어버리고 진보의 화장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시대착오적이며 반민중적인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척결되어야 한다. 둘 다 척결해야 하나 그러지 못한다면 그 중 하나라도 완전하게 척결해야 한다. 그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

그 빈자리에 제3당이 들어서야 한다. 안철수의 당이나 민생당, 그리고 녹색당이라도 들어서야 한다. 부족해 보여도 조직범죄집단이나 시대착오적 반동분자들보다 훨신 낫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거 때마다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해 왔다. 이번 총선에서도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한다. 제발 어정쩡한 선택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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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한다. 사전투표로 당락이 결정될지도 모르겠다. 진영논리가 정치를 지배하면 정작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중요한 정치적 자산을 상실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함은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자리도 아니고 아무나 해서도 안된다. 대통령이 될 만한 재목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정치적 소신과 철학, 가치관이 분명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해악인 포퓰리즘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된다. 살아온 과정이 정직하고 성실해야 한다.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부정과 부패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갖추어야할 자질은 매우 많다. 그러다 보니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질을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진영논리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사람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을 구해내야 한다. 여야를 가릴 문제가 아니다.

정당별로 내나름의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사람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부겸을 꼽을 수 있었다. 민주당 불모지인 대구에서 출마를 했다. 그가 그간 보여준 삶의 궤적이 충분히 대통령으로서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남음이 있다. 그러나 진영논리가 지배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가 살아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매우 불리한 상황이지만 대구사람들이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발탁이 되었지만 친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친문세력들은 그가 이번 총선에서 낙마하기를 바랄 것이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더불어민주당을 친문의 손아귀에서 구할 길은 요원할 지도 모른다.

대구는 호남과 달리 전략적 선택을 별로 하지 않는 지역이다. 만일 그가 이번에 당선되지 못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주자의 씨가 마른다. 이낙연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지만 그는 아무리 보아도 대선주자가 아니다. 광주에서 머리를 깎는데 이발소 할아버지가 이낙연은 잘해야 국회의장깜을 못 넘는 사람이라고 했다. 스스로 배운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광주의 허름한 이발소 영감님은 세상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민생당에서는 천정배를 꼽을 수 있다. 그는 매우 정직하고 개혁적인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다. 이상한 일이다. 고의적이라 할만큼 언론이 천정배를 무시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존재감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았다. 아마도 그가 친노와 친문세력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정치인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친문세력은 호남을 숙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호남에서 유력한 정치인이 나오는 것을 극도로 꺼려한다. 결국 천정배도 그래서 민주당에서 축출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목포 3대 천재라고 불릴만큼 능력이 있는 정치인이지만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이제까지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 한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자질이 아닌가 한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하는 법이다.

호남대통령을 만든다는 선거구호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제가 호남대통령에 도전하겠습니다’라고 했어야 했다.

유감스럽게도 미래통합당에서는 대통령감을 찾기가 어려웠다. 황교안은 탄핵에 책임을 저야 하는 사람이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반으로 쪼개진다.

김용태가 가능성이 있어보이나 그는 아직 경륜이 부족한 듯 하다. 그리고 국민들의 어려운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오세훈도 후보군에 들 수 있으나 그는 역량과 능력이 그리 뛰어난 것 같지 않다. 그냥 잘생겨서 서울시장 된 것이 아니었나 하는 느낌이 든다.

미래통합당의 가장 큰 문제는 나라를 책임질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하지 않으면 새로운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등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감스럽게도 다른 정당에서는 대통령감이라고 여겨지는 총선출마자를 찾기 어려웠다.

이번 총선과정에서 아쉬운 사람은 금태섭이었다. 그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다가 진영논리에 희생이 되었다. 대중은 간혹 비이성적인 경우가 많다. 대중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금태섭을 경선에서 떨어뜨린 것은 우리 정치발전에 있어 커다란 손실이다. 아무리 보아도 조국보다 몇배는 훌륭한 인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적어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당선되어야 하는 사람이 두 사람있다.

이 두사람은 묘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고향지역에서 진영논리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다 고향지역의 고정관념에 도전했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 사람들이 전략적 선택을 잘 했으면 좋겠다. 재목을 알아보지 못해 지도자감을 땅에 묻어버리면 그 후과는 누가 감당해야 할까?

대구와 광주 사람들은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는 예비선거라는 생각으로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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