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4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보수세력들은 걱정을 많이 했다. 이것들이 우리나라를 북한에다 생으로 상납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다. 그동안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런 걱정했던 것은 이유없는 일이 아니었다. 통상 진보라는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은 운동권을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들이 미국보다는 중국을 일본보다는 북한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역시 들어서자 마자 북한과 대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와는 대화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연일 미사일과 핵실험을 해댔다. 북한이 ICBM과 수소폭탄을 완성하면서 상황은 많이 변했다. 우리는 북한을 가난하고 못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다. ICBM과 수소폭탄을 가진 북한은 더 이상 가난하고 헐벗은 국가가 아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7번째로 ICBM과 핵폭탄을 보유한 핵강국이 되어 버렸다. 국제정치란 힘으로 좌우된다. 그 힘의 마지막은 항상 군사력이다. 힘이 깡패인 것이다. 개인간의 관계나 국가간의 관계나 다를 바가 없다.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국은 자신들이 가진 힘의 크기만큼의 목소리를 가진다. 최후의 순간에 목소리가 클 수 있는 나라는 군사력이 강한 나라다. 아무리 경제력이 강해도 서로 갈등이 벌어지면 결국 군사력을 기반으로 갈등이 정리된다. 북한은 이제 못살고 헐벗은 나라가 아니다. 적어도 우리정도는 우습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소위 말하는 game change가 된 것이다. 남북간의 대화는 이제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하자고 하면 우리가 응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매우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 들어오자 마자 북한과 대화를 가장 먼저 추진했다. 그런 정책은 안보관련 주요인사들의 선정과정에서도 잘 나타난 것 같다. 북한통인 서훈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고 안보실장과 차장도 남북대화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포진시켰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변화한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대화를 요구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마자 대화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드를 추가배치했다. 그리고 러시아가서 푸틴에서 북한에 원유공급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다. 최근의 문재인 대통령 횡보를 보면 진보인지 보수인지 알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문제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평상시 습관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다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만 보이고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녀보다 훨씬 더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얼마 전에는 더불어 민주당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김경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랑이 밑을 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미국이 짖으라고 하는대로 짖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경수 의원의 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권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안전하게 친미노선을 걷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지지한다고 나서기도 어려운 것이다.

사드가 추가배치될 때 김제동이 하루지나고 성주에 나타났다. 만일 그가 진정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면 사드배치될 때 나타나서 반대를 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하루 지나고 나서 나타났다. 그리고 늦어서 죄송하다고 했다. 무엇이 죄송한지 모르겠다. 김제동은 정치인이 다되어 버렸다. 그는 문재인을 지지하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지 못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무엇인가? 그냥 선동가에 불과한 거 아닌가? 만일 그가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면 추가배치할 때도 반대를 했어야 했다.

필자가 김제동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김제동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 내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미 미국과 대북정책을 같이 하고 있다. 아마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리라. G20을 마치고 문대통령은 무력감을 느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직 인사도 미국의회 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유화정책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그렇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정책은 역대급으로 가장 보수적이고 강경하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의 불일치다. 청와대의 주요 참모들과 여당의원들은 아직도 미국보다는 중국과 북한의 입장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불일치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대통령이 가는대로 여당은 끌려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일정한 탄성한계를 지나면 문제가 생긴다. 지금처럼 더불어 민주당이 아무 말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하는 대로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생각들을 스스로 버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념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따로 자신만의 길을 갈 것인가? 지금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과의 간극은 점차 심해질 것이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더불어 민주당 내부의 역학관계나 세력관계 또는 내부 정치지형까지 바꿀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세상일은 알 수 없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보수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진보진영이 현실에 부딪쳐서 나타난 현상이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감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몇몇 의원들은 매우 빨리 수용하는 듯하다. 변화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모순과 불일치가 어떻게 해소될까 한번 두고 보는 것도 재미있다.
벌써 하태경의원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사드반대발언을 들고 나와 조목조목 이야기 하고 있다. 과거 사드에 대한 발언에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잘못했다고 하라는 것이다. 이런 곤경을 더불어 민주당은 어떻게 넘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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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

급박하게 돌아가던 북핵문제도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가 통과되면서 국면이 넘어 간 듯 하다.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진행될 것이며 미국은 군사적 압박도 계속할 것이다. 북핵문제로 정신이 어지러운 사이에 암호화화폐가 뒤집어 졌다. 암호화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은 정신이 혼미하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그리고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다. 하나씩 정리해보자

먼저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하는 문제부터 살펴보자

문제의 출발점은 중국이었다. 중국이 암호화화폐 시장을 규제한다고 하면서 부터이다. 그러고 나서 비코 가격이 급락했다. 중국 당국이 ICO를 금지한다고 했고 거래소도 위축이 되는 모양이다.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파워를 행세하던 중국이 ICO를 중지시킨 것은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늘이 있으면 양지도 있는 법이다. 기존의 ICO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것도 사실이다. 아마 중국이 ICO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았으면 버블이 더 일찍 폭발했을지도 모른다. 그동안 묻지마 ICO가 진행된 듯한 느낌을 지울수 없었다. 비탈릭도 최근 ICO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ICO가 위축되면 일확천금의 기회가 조금 줄어들지만 건전한 암호화화폐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기도 한다. 우선 기존의 코인들이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 여파가 정리되려면 얼마간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조정과정은 거치기 마련이다.

지금의 문제가 오로지 중국 당국의 조치만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 듯 하다. 비트코인도 오를만큼 올라서 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올해 초에 많은 사람들이 금년도 말에 비트코인이 50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불과 며칠 전에 4900달러를 지났다. 지금 정도의 조정은 오히려 건강할 수도 있다. 게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4000달러선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 한때 3800달러선 밑으로 내려가긴 했으나 대부분은 4000달러 이상에서 놀고 있다. 이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상승을 위한 에너지가 응축이 될 확률이 많다. 어떠한 과정을 겪던 비트코인은 우상향할 수 밖에 없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상으로는 소위 헷지펀드라는 친구들이 이익실현을 하는 구간이라는 이야기다. 이미 스팀잇에서도 몇 번 그런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헷지펀드들이 2000달러 선부터 비트코인을 매입해왔고 이제 이익실현 차원에서 비코를 팔고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인 성과를 보여주어야 다음에도 계속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말이 맞는건지 아닌 건지 필자는 확인할 도리가 없다. 암호화화폐 시장에 헷지펀드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방도는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에서도 1800달러 선부터 비코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신문에 나온 이야기니 크게 틀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일 지금이 헷지편드들의 이익실현 과정이라면 지금의 가격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정도보다 더 많이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매집을 위한 패닉셀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나 지금의 가격수준은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앞에 세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하는 암호화화폐가 지금 침체기에 접어 든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이 비관적이냐 아니면 낙관적이냐 하는 것이다. 필자는 당연히 낙관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라고나 할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의 조정장세가 마무리되면 폭발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느낌은 든다. 필자의 어설픈 전망을 보고 마구 투자하지는 말기 바란다. 투자는 조금씩 하는 거다.

스팀도 하방이 단단하게 구축되고 있는 느낌이다. 스팀 가격이 왜 빨리 오르지 않느냐고 급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올해 3월에 비하면 지금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5배에서 6배가 뛰었다. 원화로는 10배 이상이다. 문제는 투자시점이다. 비쌀 때 사서 왜 안오르냐고 하면 답이 없다. 투자에도 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어설픈 투자철학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한다. 참고가 될지 모르겠다.
투자는 농부의 심정으로 해야한다.
농사에는 때가 있다. 마치 투자에도 때가 있는 것처럼.
봄이되면 씨앗을 뿌린다. 그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준다. 김을 매고 기다려야 한다. 자연의 힘이 줄기를 튼튼하게 만들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말이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돈을 집어 넣을 때가 있고 천천히 기다릴 때가 있고 팔고 이익을 회수할 때가 있다. 농부 중에서 가을에 씨 뿌리고 봄에 열매를 거두려는 사람이 있을까? 없다. 가끔 보리는 그렇게 하기도 한다만. 대부분 봄에 씨뿌린다. 그런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대부분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열매를 따려고 한다.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싹을 위로 들어 올린다. 벼가 안자란다고 볏잎을 위로 댕긴다는 이야기다. 맹자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지금이 봄인가 여름인가 가을인가?
투자하는 종목마다 모두 다르다. 스팀을 예로 들자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계절에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씨뿌리는 단계를 겨우 마친 것 아닌가? 이제 뿌리를 조금씩 내리는 과정이다. 그런데 왜 열매를 맺지 않느냐 한다면 할 말이 없다. 물론 다른 종목은 팍팍 오르는 것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인지 알 것 같으면 부자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 결국 자기가 어느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느냐의 문제다.

스팀은 암호화화폐 중에서도 저위험에 속한다. 글을 쓰며 지속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급격한 손해는 보지 않는다. 고점에서 물리지만 않으면 된다. 각자 자신의 투자방식을 잘 점검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정해야 한다. 그냥 부평초처럼 여기저기 떠돌다가는 망한다. 스팀이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성장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기술적인 발전이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때로는 태풍도 오고 가뭄도 온다. 지금 암호화화폐가 겪고 있는 상황은 일종의 가뭄이나 태풍인지도 모른다. 태풍과 가뭄을 이기지 않고 서있는 나무는 없다. 제대로 대지에 우뚝 서려면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한다.

적어도 지금 스팀은 초봄이다. 시간나면 조금씩 투자를 해야 할 때이지 왜 수익이 나지 않느냐고 성급해할 때는 아니다. 다들 여유를 가지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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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매우 주저되는 순서다. 그러나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다. 앞에서 미북간 대화로 핵문제가 풀릴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강압과 제제로 해결되는 경우를 살펴 보았다. 제일 바람직하기로는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다. 만일 그랬다면 지금껏 해결되지 않고 있었겠는가? 그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대화 노력이 있었으나 실패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절대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아서는 아니다. 모두 진지하게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상호간 입장이 워낙 달랐다. 그리고 북한은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대화상대가 아니었다. 국가간 공식대화에서도 거짓말을 밥먹듯이 했다.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시인도 했다. 지금은 미국도 북한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대화의 조건인 상호신뢰가 붕괴된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가능성을 매우 적다. 필자가 처음부터 닥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그간의 과정과 경험을 이르는 말이다.

강압도 쉬운 일이 아니다. 강압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야 한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가만히 보면 한국과 미국이 상당한 조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드를 배치하여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러시아에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했다. 지금 상황에서 나진과 하산지역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뭐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느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극동지역 개발에 목말라 있는 러시아로서는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고대하고 있다. 당연히 극동지역 개발 투자는 러시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 인들은 뭐라고 해도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고 움직인다.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반미성향을 지닐 것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매우 친미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일단은 외교적 압력과 제재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한국은 같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자기네 앞마당을 내줄 것 같지는 않다. 만일 중국과 러시아가 압력을 가해 북한이 미국에 굴복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는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어 버리고 완전히 친미국가로 넘어가는 길을 택할지도 모른다. 핵을 포기할 것 같으면 완전하게 생존을 보장받으려 할 것이다. 배신한 중국과 러시아에 다시 기대기는 어려운 법이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간 벌어지고 있는 태평양지역에서의 패권경쟁에 북한이 미국편을 들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중국이 그냥 두고볼 수 있을까? 중국으로서는 북경에서 얼마되지 않은 북한이 친미정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미 강합과 제재의 길로 들어섰다.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에 핵무장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중국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중국에게 북한을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나아가 대만까지 핵무장하여 중국과 맞서는 상황에 직면할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중국은 세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유공급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보다 강높은 제재에 참가하는 것. 아니면 북한에게 지금과 같은 지원을 하는 것. 마지막으로 지원을 줄이며 이리저리 눈치보는 것.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리저리 눈치보는 것이다. 당장의 화급한 상황은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곧바로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중국에게 당연히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미국도 시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시간이 마냥 가도록 그냥 둘 수도 없다. 북한 핵무기가 고도화되어야 하는데 무작정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타격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추는데 필요한 시간이다.

만일 중국이 지금과 같은 지원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으로서는 외통수에 몰리게 된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과 일본에 핵무장을 허용하는 수밖에 없다. 만일 선제공격이 가능하다면 군사적 옵션을 택할 것이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군사적 옵션은 물건너 간다. 그럴 경우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 핵무장을 허용하고 미북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주한미군의 상당수를 철수할 것이고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다.

만일 선제공격을 하면 어떻게 될까? 중국과 모종의 딜이 필요하다. 북한정권을 제거한 이후 친중정권을 세우거나 아니면 북한지역을 분할하는 방안도 강구될 것이다. 북한지역 분할 아이디어는 이미 여러 차례 신문에도 나온바 있었다. 선제공격을 한다면 일본도 참가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일본은 이미 직접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을 참전시킬 경우 한국에게 참전을 요구하지 않을 확률이 많다. 당연히 일본의 해군과 공군 전력은 한국보다 압도적이다. 선제타격으로 북한을 확실하게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한국보다는 일본의 전력이 훨씬 더 유용할 것이다. 이미 트럼프와 아베는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고 아베도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

한국은 혹시 북한이 공격할 때 북한을 막아내는 정도의 역할이면 충분할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이 오면 안된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핵무장 시켜서 핵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 보다는 북한을 타격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을 선제타격할 때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을 것이다. 아마도 공격하기 바로 직전에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로 통보하는 것으로 끝낼지도 모른다. 이를 보고 코리아 패싱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만일 트럼프가 그러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다. 미리 알려주면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들의 생명이 위태롭다. 아마 누구라도 그런 선택을 할 것이다. 한국에 미리 알려주어서 작전을 실패했다면 트럼프는 탄핵감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전쟁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여서 군인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고 프랑스의 어떤 정치인이 예전에 말했다. 이제 나이가 드니 망각의 귀신이 찾아와서인지 그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 이해 바란다.

강압과 제재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앞에서도 이야기 한 바와 같이 북한이 굴복할 경우에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돌아간다. 미국으로선 최선의 결과다. 꿩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하는 경우다. 북한핵도 해결하고 동북아 및 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다.

만일 북한이 제재에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전쟁의 암울한 구름이 드리울 가능성이 높다. 전쟁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이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최선일까? 물론 강압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전쟁을 하는 경우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북한에 친중정권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분할된다. 그럴 경우 한반도 영구분단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것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정책과정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사드배치도 그렇고 러시아 방문도 그렇다. 미국이 선제타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로서는 차악이다. 그러나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게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가 핵을 가진다면 일본도 과거와 같이 망발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까지 전쟁으로 가는 길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입장을 취해야 가장 이익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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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오늘 신문에 엄청난 이야기가 나왔다. 미국이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전술핵 배치와 핵무장까지 고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미국은 동북아지역의 안보전략을 완전하게 바꾸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전제조건은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원유를 계속 공급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중국과 러시아에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이다. 트럼프가 담판을 잘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정말 대단하다. 아마도 평생을 거래와 함께 해왔던 사람이기에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다. 아마도 지금쯤 중국과 러시아는 머리가 많이 아플 것이다.

이제까지 시나리오를 구상해보았지만 이 문제를 좀 더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정말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핵무장을 허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정부는 전술핵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나가서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마치 국방부와 청와대가 엇박자를 내는 것 같다. 그런데 필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쩐지 청와대와 국방부가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사드를 추가배치하겠다고 확고하게 이야기했다. 내가 아는 사람은 문재인이 미국 X구녕을 빨고 있다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과연 그럴까? 만일 문재인이 그 정도를 넘어서 생각했다면 그는 당대 최고의 전략가라고 평가 받을 수도 있다. 만일 그가 지금의 상황을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 이후의 상황을 고려한 상태에서 사드의 추가배치를 수용했다면 말이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어떠한 경우에도 중국이나 러시아도 경도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 까지 생각했다면 그는 정말 최고의 전략가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최악의 전략가다. 최고와 최악은 종이한장차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미국이 그렇게 원하는 사드 추가배치를 그냥 아무런 보상없이 해주면 어떻게 하나. 그녀는 아무 생각없이 배치해주었다. 그녀가 지금 축사에 앉아 있는 이유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생각없이 그냥 공짜로 추가배치해주었을까? 그렇지 않았기를 기대한다.

아무리 청와대가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수 있을까?

우선 그렇게 하면 너무 싸보이지 않는가? 아직까지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하게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력을 하는데 까지는 해야하는 것 아닌가? 국방부 장관이라면 국방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당연하다. 만일 국방부장관이 전술핵재배치 하면 안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안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것일 뿐이다.

참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전술핵이란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듯하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전술핵이란 B-61계열의 소형 수소폭탄이라고 한다. 유럽에서도 이런 종류의 핵폭탄이 배치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B-61은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고정 배치할 필요가 별로 없다. 사실상 한반도 주변에는 이미 B-61계열 폭탄이 이미 배치되어 있다.

일본의 요코츠카 항에 기항하고 있는 항모 로널드 레이건 호는 B-61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F-18로 지금이라도 북한을 때릴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나라 땅에 가져다 놓는 것이 군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최후에는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우리 기업들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탄압할 수 있을까? 사실 지금은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보다 핵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한다.

지금까지는 언론보도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다. 다음에는 시나리오가 이어진다.

평화적 해결이 실패하면 무엇이 남을까? 평화에서 전쟁으로 가는 길은 결코 멀지 않다. 그러나 생각만 잘 해보면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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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0

전편에서 북한핵문제가 미국과 북한의 대화로 해결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대화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완전하게 꼬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로는 서로 타협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 하다.

지금 당장 최선의 가능성은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용하게 있다고 해서 진행되는 상황이 변화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속도가 좀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정도일 것이다.

통상 가장 대화를 할 수 없을 것같고 더 이상의 외교가 불가능할 것 같을 때가 대화의 적기이다. 모두 위기를 느끼기 때문이다. 이럴　때 제3자의 중재가 필요하다. 신뢰할 만한 중계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과 북한사이에는 그런 중재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신뢰할 만한 중재자가 아니다. 유럽이 할 것인가 아니면 동남아에서 할 것인가? 마땅하지 않다. 바로 이럴 때는 우리가 나서야 한다. 우리는 상황의 당사자이지만 그래도 북한과 가장 말이 잘 통할 수 있다. 한국말로 하니까. 그리고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다.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남북간 대화채널이 모두 붕괴 또는 차단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비밀대화라도 할 수 있다. 난 지금 그런 과정이 진행되길 바란다.

그런 기대를 담으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계속 전망해 나가보기로 하자. 이번에는 북한에 압박과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다. 북한에 강압을 가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은 오래된 해법중의 하나다. UN을 중심으로 가능한 제재는 다 해보았다. 그러나 실효가 없었다. 중국 때문이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직접 북한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지하고 북한과 교역도 그만하라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 교역을 하는 중국기업에 대해 세컨더라 보이콧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북한과 교역하는 기업은 미국과 교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 기업과 은행의 상당수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당연히 중국 경제는 위협을 받을 것이다.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이다.

중국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 것을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다. 이미 북한이 원유를 100만톤 가량 비축해서 약 1년간은 버틸 수 있다고 한다. 중국의 원유 공급이 중지되면 북한도 문제지만 중국도 문제라고 한다.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며칠간만 원유공급을 중시시키면 송유관이 막혀 버린다는 것이다.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지한다면 북한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이미 중국은 북한의 인질이 된지 오래가 아닐까? 아마 김정은이 시진핑한테 그럴꺼다. “북경 머리위에 핵무기 떨어지면 너네는 살아 남을 것 같냐?”라고. 중국이 원유공급을 중지시키더라도 러시아가 원유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럼 중국은 완전히 새가 되는 수가 있다.

미국이 중국을 통한 제재를 계속 강화한다면 중국의 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왜 미국이 중국에게 그런 압력을 가할까? 실제적으로 북한이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중국은 애시당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반대하는 전 지구적 차원의 비확산이라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상황으로 초래될 수 있는 지정학적 안보적 이점만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북한에게 제재를 가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분리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한다. 만일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중국이 북한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으면 어떻게 제대로 된 대화가 되겠는가하는 것이 미국의 생각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세상일은 간단하지가 않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만일 중국이 북한에게 원유를 계속 공급하고 경제관계도 지금처럼 계속 유지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과 상황이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 중국이 북한에 지원을 끊지 않으면 미국도 다른 방법이 별로 없다. 그러면 군사적 옵션밖에 남지 않는다. 설사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 당장 파탄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나중을 볼 때 훨씬 유리할 수 있다.

만일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지하지 않으면 미국은 다른 방도가 없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북한이 핵무기를 더 한층 고도화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중성자탄도 만들고 다탄두미사일도 만들 것이다. 미국은 계속 협박을 당할 것이고 결국은 항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지금 시간은 북한 편이다.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든 빨리 해결을 해야한다.

미국은 대화를 하던 전쟁을 하던 그 선결조건의 하나가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상당부분 중국의 선택에 달려 있을 확률이 많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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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9

어제 점심때 서초동 이정석 초밥집에 가서 식사를 했다. 미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마땅하게 갈데가 생각나지 않았다. 스팀잇 먹스템에 이정석 초밥집 소개 글이 나와 있어서 거기로 갔다. 미국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친구라 자연스럽게 현재 우리 안보상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다. 일본에 들렀는데 일본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까봐 매우 두려워한다고 한다. 내가 우리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나하고 이야기했다.

우리 이야기를 어깨 넘어 듣고 있던 주방장이 “에이 전쟁 안나요” 한다. 통상 주방장들은 손님들 이야기에 잘 끼어 들지 않는데 그 사람은 용감하게 끼어들었다. 내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확신해요”라고 했다. “안나기를 바라는 것 하고 안난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왜 희망과 기대를 현실의 가능성과 착각을 할까?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만으로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어둠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둠이 닥쳐올 것 같으면 준비를 해야 한다. 촛불도 가져다 놓고 장작에 불을 붙여야 한다. 그래야 무서운 동물도 쫓아 낼 수 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둠아 오지마라. 짐승아 오지마라. 기도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우리에게 암울한 어둠이 닥쳐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암울한 이야기를 하기 싫어했다. 그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출발점인 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을 정권의 무능력으로 착각했다. 항상 좋은 말만 하려고 했고 국민들에게 희망만 주려고 했다. 얼어 죽고 굶어죽을지도 모면서도 희망이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뭐하나. 차라리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해주면 각자 도생이라도 할 수 있다. 한국 전쟁때 정부는 국군이 괴멸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국국이 북괴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하고 이야기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를 하나하나 점검해보는 일이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최선과 최악을 모두 고려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장의 상황에 대한 지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와 관련된 지식과 함께 작가적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문학적 역량도 필요하다.

부족하겠지만 여기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시나리오를 하나씩 정리해보려고 한다. 혼자만의 상상력이니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필자의 시나리오를 보완해 주시면 보답을 하겠다.

먼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북핵문제의 해결방식이다. 세가지 정도로 고려할 수 있다다. 첫 번째는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되는 것 두 번째는 강압과 압박 등의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 세 번째는 전쟁으로 해결되는 것.

먼저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어떤 상황에서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까? 중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과 한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고 북한은 더 이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을 한다. 대화와 양보에는 두가지 상황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 핵과 미사일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두 번재는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는 것.

먼저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 핵과 미사일을 스스로 포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요구가 서로 받아들여져야 하다. 북한은 미국의 말처럼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의 요구대로 대북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다. 문제는 이런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만난자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말이 있다. 북한은 전주민이 풀을 뜯어 먹어도 핵무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북한도 이미 스스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폐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했다.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안보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절하고 미북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까. 북한은 당연히 미북평화협정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까? 만일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면 한국에서 핵무장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고 미국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확률이 높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에 굴복하면 전세계 국가들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그뿐 아니다. 극동지역의 세력균형은 서서히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대만 통일을 시도할 것이다. 만일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북한의 영향력은 점차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미국도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그 어느쪽도 양보하기 어렵다. 대화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 지금 껏 질질 끌었을까.

만일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이 문제부터는 다음에 살펴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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