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2
매우 주저되는 순서다. 그러나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다. 앞에서 미북간 대화로 핵문제가 풀릴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강압과 제제로 해결되는 경우를 살펴 보았다. 제일 바람직하기로는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다. 만일 그랬다면 지금껏 해결되지 않고 있었겠는가? 그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대화 노력이 있었으나 실패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절대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아서는 아니다. 모두 진지하게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상호간 입장이 워낙 달랐다. 그리고 북한은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대화상대가 아니었다. 국가간 공식대화에서도 거짓말을 밥먹듯이 했다.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시인도 했다. 지금은 미국도 북한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대화의 조건인 상호신뢰가 붕괴된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가능성을 매우 적다. 필자가 처음부터 닥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그간의 과정과 경험을 이르는 말이다.
강압도 쉬운 일이 아니다. 강압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야 한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가만히 보면 한국과 미국이 상당한 조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드를 배치하여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러시아에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했다. 지금 상황에서 나진과 하산지역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뭐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느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극동지역 개발에 목말라 있는 러시아로서는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고대하고 있다. 당연히 극동지역 개발 투자는 러시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 인들은 뭐라고 해도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고 움직인다.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반미성향을 지닐 것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매우 친미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일단은 외교적 압력과 제재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한국은 같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자기네 앞마당을 내줄 것 같지는 않다. 만일 중국과 러시아가 압력을 가해 북한이 미국에 굴복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는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어 버리고 완전히 친미국가로 넘어가는 길을 택할지도 모른다. 핵을 포기할 것 같으면 완전하게 생존을 보장받으려 할 것이다. 배신한 중국과 러시아에 다시 기대기는 어려운 법이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간 벌어지고 있는 태평양지역에서의 패권경쟁에 북한이 미국편을 들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중국이 그냥 두고볼 수 있을까? 중국으로서는 북경에서 얼마되지 않은 북한이 친미정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미 강합과 제재의 길로 들어섰다.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에 핵무장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중국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중국에게 북한을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나아가 대만까지 핵무장하여 중국과 맞서는 상황에 직면할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중국은 세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유공급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보다 강높은 제재에 참가하는 것. 아니면 북한에게 지금과 같은 지원을 하는 것. 마지막으로 지원을 줄이며 이리저리 눈치보는 것.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리저리 눈치보는 것이다. 당장의 화급한 상황은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곧바로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중국에게 당연히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미국도 시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시간이 마냥 가도록 그냥 둘 수도 없다. 북한 핵무기가 고도화되어야 하는데 무작정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타격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추는데 필요한 시간이다.
만일 중국이 지금과 같은 지원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으로서는 외통수에 몰리게 된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과 일본에 핵무장을 허용하는 수밖에 없다. 만일 선제공격이 가능하다면 군사적 옵션을 택할 것이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군사적 옵션은 물건너 간다. 그럴 경우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 핵무장을 허용하고 미북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주한미군의 상당수를 철수할 것이고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다.
만일 선제공격을 하면 어떻게 될까? 중국과 모종의 딜이 필요하다. 북한정권을 제거한 이후 친중정권을 세우거나 아니면 북한지역을 분할하는 방안도 강구될 것이다. 북한지역 분할 아이디어는 이미 여러 차례 신문에도 나온바 있었다. 선제공격을 한다면 일본도 참가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일본은 이미 직접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을 참전시킬 경우 한국에게 참전을 요구하지 않을 확률이 많다. 당연히 일본의 해군과 공군 전력은 한국보다 압도적이다. 선제타격으로 북한을 확실하게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한국보다는 일본의 전력이 훨씬 더 유용할 것이다. 이미 트럼프와 아베는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고 아베도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
한국은 혹시 북한이 공격할 때 북한을 막아내는 정도의 역할이면 충분할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이 오면 안된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핵무장 시켜서 핵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 보다는 북한을 타격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을 선제타격할 때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을 것이다. 아마도 공격하기 바로 직전에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로 통보하는 것으로 끝낼지도 모른다. 이를 보고 코리아 패싱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만일 트럼프가 그러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다. 미리 알려주면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들의 생명이 위태롭다. 아마 누구라도 그런 선택을 할 것이다. 한국에 미리 알려주어서 작전을 실패했다면 트럼프는 탄핵감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전쟁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여서 군인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고 프랑스의 어떤 정치인이 예전에 말했다. 이제 나이가 드니 망각의 귀신이 찾아와서인지 그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 이해 바란다.
강압과 제재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앞에서도 이야기 한 바와 같이 북한이 굴복할 경우에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돌아간다. 미국으로선 최선의 결과다. 꿩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하는 경우다. 북한핵도 해결하고 동북아 및 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다.
만일 북한이 제재에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전쟁의 암울한 구름이 드리울 가능성이 높다. 전쟁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이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최선일까? 물론 강압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전쟁을 하는 경우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북한에 친중정권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분할된다. 그럴 경우 한반도 영구분단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것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정책과정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사드배치도 그렇고 러시아 방문도 그렇다. 미국이 선제타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로서는 차악이다. 그러나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게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가 핵을 가진다면 일본도 과거와 같이 망발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까지 전쟁으로 가는 길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입장을 취해야 가장 이익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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