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기무사 문제에 관한 포스팅 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현정부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을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 정권이 이미 몇달전부터 알고 있던 내용을 지금와서 마치 처음 본 것처럼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독립수사본무를 만들어서 수사하라는 둥 하는 것이 무엇인가 꼼수를 쓰는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 생각이 제대로 전달된 것 같지가 않아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좀 더 논점을 명확하게 해보고자 한다.

나중에 포스팅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여론은 중요하다. 그러나 여론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정권이 여론을 만들어 가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여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우리 정치가 이모양 이꼴이 되지 않았을까 ? 나는 이명박근혜 몰락의 가장 큰 책임이 조중동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소위 보수언론들이 진정 보수적 가치에 충실했다면 이명박근혜가 개판칠때 제대로 하라고 했어야 했다. 그들은 보수적 가치를 지키는 것보다 진영논리에 충실함으로써 보수적 가치를 배신했던 것이다.
제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글을 이제까지 읽어오신 스팀잇 동지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우파건 좌파건 독재를 싫어한다. 박정희 독재와 김일성 독재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의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김일성을 한민족 역사의 최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가 한국전쟁을 일으켜 수백만의 생명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만든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그는 이완용보다 백만배나 혹은 천만배 이상 나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을 잘하게 하려면 그를 정당하게 비난하고 비판해야 한다. 그래서 그가 미망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주기 바란다. 왜냐하면 우리의 앞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가 쓸데 없는 곳에 신경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문제가 되는 곳에 그의 능력을 집중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제가 기무사 문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참모들을 비난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이다. 별고 쓸데 없는 일에 신경을 쓰지말고 정말로 중요한 일에 역량을 집중하라는 것이다. 기무사가 계엄령을 빌미로 구데타를 모의했다고 생각하는가 ? 저는 누가 그 보고서를 보내주어서 다 읽어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그 보고서가 내란 음모 보고서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 이번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만일 대통령 스스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기무사 보고서 문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바로 그런 상황이 위기라고 생각한다.

아마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
물론 조금씩 개인적 차이는 있을수 있을 것이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자식들 세대가 먹고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라는 부자라고 하는데,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이 즐비하다고 하는데, 우리 자식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기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다. 청년실업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 세계경제 상황도 심상치 않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까 ? 알게 모르게 우리는 모두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쓰나미같은 경제위기가 몰려올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가 남북정상회담과 미국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을 환호한 것은 평화 그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뭔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경제적으로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남북관계 개선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 위정자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한다면 파국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저는 기무사 문건문제를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방편으로 보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위정자만 문제에 직면해서도 안된다. 국민들도 자신들이 처한 문제에 정확하게 대면해야 한다.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면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

점차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을 국민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기무사 내란음모사건을 만드는 것 아닌가 ?

만일 그렇다면 군부독재시대 당시에 간첩을 만들던 것과 지금의 사건은 무슨 차이가 있나 ?

잠을 잘 못자서인지 여전히 논점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평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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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희망의 아이콘이었다. 한반도의 안보적 불안감을 발전적으로 해소하려는 문대통령의 노력에 박수를 보냈다.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척결하려는 노력에 우리 사회도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했다.

오늘 여기저기서 보내오는 소식을 보면서 어안이 벙벙하다. 지난 정권에서 기무사가 장관에게 내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이란 사람이 기무사가 장관에게 보낸 보고서를 폭로했다고 한다. 그리고 군인권센터는 전번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그러기가 무섭게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의 내란음모를 수사하기 위해 육군 법무관을 배제하고 별도의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해서 조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이미 전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을 잡아 넣겠다는 의지라는 생각이 든다.

알고 지내든 사람들과 연락을 해보았다. 그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 기무사의 보고와 관련한 내용은 군이 금년도 3월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이미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이미 3-4 개월 전에 국방부와 청와대는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철희 의원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폭로하듯이 발표하고 군인권센터라는 곳에서 협조해서 고발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심지여 여권 성향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이거 좀 지나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 보고서 내용을 읽어보니 태극기부대나 종북성향의 대모데가 사회를 혼란시킬 상황이 되면 사회안정을 위해 군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를 살펴 본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군은 우리 국가와 사회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왜 그런 말을 할까 ? 우리 국가나 사회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조치가 불가능할 때 군이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전쟁상황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에서도 군은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해야한다. 어떤 상황이든지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면 군대가 있을 필요가 뭔가 하는 것이다. 군은 당연히 해야할 준비를 했을 뿐이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니 안전하게 넘어갔을 뿐이다.

저는 작년 3월 군이 내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보도 아니고 말이다. 기무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장관이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그말 듣고 움직일까 ? 당시 국방부 장관이 목숨을 걸 정도의 결기가 있는 인물이었나 ? 만일 부대장들이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초급장교들이 거부하고 도망갈 것이고 병사들은 아마도 집단 탈영했을 것이다. 군대라는 것이 철통같은 규율을 지닌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하라고 한 지금 이후부터 군은 어떠한 사회불안에도 개입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통치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불안이 발생하더라도 군은 개입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것이다. 군은 양날의 검이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적폐를 해소하는 것 같은 기분에 처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내생각에는 바보같다. 왜 자신이 잡고 있는 칼자루를 빼버렸을까 ?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에 국빈방문해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라는 지시를 했다. 왜 그랬을까 ?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마녀사냥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적시적절한 시기에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사법처리했다. 그중에는 정말 적폐가 있었고 국민들은 시원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매우 뜬금없다. 마녀사냥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다. 왜 3-4개월이나 뜸들였다가 지금에서야 이런 우스운 조치를 할까 ?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통해 재미를 보았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다. 재미보던 것 가지고 계속 재미보려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지금 기무사 사태 내란음모 사태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진 것은 저 뿐인지 모르겠다.

하나 떠오르는 생각은 최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차 떨어지는 것이다. 60%대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처럼 70%를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다.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니까 뭔가 쇼킹한 뉴스를 내놓아서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는 꼼수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것이 주변 여러사람들의 의견이다.

정말로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저 정도를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으면 지지율을 올라간다. 문제는 정도가 아닌 꼼수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 정말 큰 위기가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꼼수가 보인다. 꼼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더 큰 위기만 만들 뿐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중요한 상황에 처해있다. 필자의 걱정이 늙은이의 노파심으로 끝나기만 바란다.

그럼에도 희망이 아닌 우려의 눈으로 바라 볼 수 밖에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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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문제로 시끌벅적하더니 다시 여성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원래 여성들의 시위에 대해서 한마디 쓰고 싶었는데 생각이 바뀌었다. 오늘 중앙일보에 난민문제를 위해 한달에 250만원 받고 고생하는 변호사들 이야기가 나왔다. 중앙일보의 기사를 관통하고 있는 내용은 아직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멘의 난민을 꼭 받아 들여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나 우리 국민들이 예멘의 상황을 알지 못해 난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멘 난민문제에 대해서 서로 보는 눈이 매우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 국민들이 예멘의 어려운 상황을 잘 몰라서 예멘 난민을 반대할까 ?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 폐쇄적이라서 예멘 난민을 반대할까?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국제적인 수준의 교양을 갖추지 못해서 난민을 반대하는 것일까 ? 아마 중앙일보에서는 대충 우리 국민들이 예멘 난민을 반대하는 이유를 위의 여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정작 제가 보는 우리 국민들의 반대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반대하는 것은 기존의 무슬림 난민들이 유럽에서 보여온 행태를 보고 겁을 먹은 것이다. 무슬림 난민이나 이민들은 그 사회에 동화되기를 거부하며 자신들만의 문화와 종교를 고집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회의 기존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유럽에서 잘 적응하고 그 사회에 동화되는 것과 달리 무슬림들은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그리고 유럽전체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했다. 우리 국민들은 무슬림들이 보여준 그런 행위를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이 흑인이나 무슬림을 수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18세기 이후부터 무슬림과 흑인지역을 제국주의적 방식으로 침탈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흑인과 무슬림을 받아 들인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유럽이 마치 고급스런 인도주의적 사조를 가지고 있어서 무슬림을 받아 들였던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들은 역사적 결과로서 무슬림의 난민을 받아들였으며 인구문제 해결이라는 경제적 이유가 있어서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 들였던 것이다.

지금 유럽은 더 이상 무슬림 난민을 받아 들이지 않으려 한다. 갑자기 유럽의 고급스런 인도주의적 사조가 퇴조했던 것인가 ? 아니면 인구가 갑자기 늘어서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것인가 ? 언론을 통해서 보건데 유럽각국이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 들이지 않으려 하는 것은 그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아닌가 ?

난민문제를 순수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서는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도주의라는 고상한 이상과 함께 역사적 배경과 경제적 관점등이 복합적으로 녹아 있는 있는 것이 난민문제다.

게다가 이제까지 유럽에서 살아오던 무슬림들이 보여준 삶의 방식도 난민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유럽과 같이 개방적인 문화권에서도 통합되기를 거부했던 무슬림들이 한국에서 갑자기 달라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현재 한국에서 예멘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외국인이 싫다는 것이 아니다.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슬림 난민들이 보여준 모습에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공포를 단순하게 무지한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만일 예멘 난민을 받아 들이려면 그런 공포와 염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걱정하고 겁을 내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고상한 인도주의적 이념과 이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타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먼저 예멘 난민을 보면서 유럽에서의 무슬림의 행태를 떠올리는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를 어떻게 해소해 줄것인가 ? 그런데 어떤 설명으로 그런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줄 수 있을까 ?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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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사태가 점입가경인 듯 하다. 그들은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듯 하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도 관심없는 듯 하다. 뉴스를 보니 비대위원장에 이석종 아주대 의대 교수까지 섭외를 한 모양이다.
아무나 얼굴마담을 내세워서 대충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우연히 잘 안보던 종편을 보니 자한당은 대충 이렇게 지나가다가 2년사이에 문재인 정부가 똥볼을 차면 그때 반사이익을 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평을 한다. 참 우스운 일이다.

자한당이 어떤 당인가 ? 우리나라에서 공부잘한 판검사들 다 모아놓고 행정고시봐서 장관 차관했던 사람들만 모아서 국회의원을 만든 당이다. 박사, 교수 출신 의원들도 수두룩하다. 대한민국에서 똑똑하고 잘났다는 명망가들을 모아서 만든 당이 자한당 아닌가 ?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우습기가 그지없다.

자한당은 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작년 탄핵사태이후 지금같은 상황이 된 것은 그들이 국가를 위해 정치하지 않고 자신의 일신의 명예를 위해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원래 이기적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한당에서 차고 넘치는 명망가들 정도 되면 충분히 이기적인 욕심을 만족시켰을 것이고 무엇인가 대의를 위해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지금 자한당은 자신들이 왜 욕을 먹고 있는지 모르는 모양이다. 한줌밖에 안되는 친박이란 작자들은 다음선거에서 어떻게 하든 경북 대구에 붙어 있으면 국회의원은 한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종편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니 말이다. 자신들의 국회의원직만 유지할 수 있으면 당이야 어떻게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하는 꼴을 보면서 과연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누구를 훌륭한 사람이고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 과연 어떤 사람을 보고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야할까 ?

자한당의 경우를 보면 적어도 공부잘해서 판검사 되거나 장차관 된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과거라는 제도가 있어서 시험잘보면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머리좋고 시험잘보는 사람이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과거시험을 통해 충분하게 명예를 가진 그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 같은 도덕적 관념도 떨어지고 사명감도 떨어졌다. 오히려 그들은 이기적 명예심만 높았다.

대구 경북지역의 사람들은 지금의 사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 지금 상황을 보면 대구 경북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지에서 멀어지는 듯 하다. 어떻게 저런 저질 인간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뽑아서 보내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들 하는 것을 보라. 그들은 지역구나 국가보다는 자신들의 손바닥만한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

저는 이번 자한당 사태를 통해 우리 국민들, 특히 대구 경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훌륭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일까 ? 생각을 해보았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대단한 것을 바라고 싶지는 않다. 다만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자질은 갖추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정치를 하려면 내가 어떤 정치를 해야하겠다는 생각이 분명해야 할 것 같다. 철학없는 정치인은 영혼없는 로보트나 마찬가지 아닌가 ?

최소한의 도덕적 자존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자한당이 친박 비박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도덕적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최소한의 도덕적 자존감이 있으면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얼굴들고 밖을 나오지 못할 것이다. 부끄러움과 챙피함을 모르는 것은 도덕적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자한당 의원들 중에서 위의 두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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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정도 쉬지않고 스팀잇에 글을 쓰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스팀잇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논란의 대상자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스팀잇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스팀잇이 좋습니다. 스팀잇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스팀잇에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스팀잇 활동을 하면서 그만 둘까 하는 생각을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중이 절이 싫은면 절을 떠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뭐하러 여기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싫은 것은 절이 아니고 그 절에 있던 다른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일상의 생활을 방해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차단해버렀습니다. 그러고 나니 저만의 스팀잇 활동을 하는데 훨씬 편하더군요. 뮤트라는 기능이 참 좋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상의 세계에서도 보기 싫은 사람하고 만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굳이 온라인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서로 갈등을 할 필요는 별로 없지요. 서로의 에너지가 맞지 않으면 안보면 됩니다. 얼마간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요즘 스팀잇 한국 커뮤니티가 매우 소강상태인 듯 합니다. 처음에는 스팀 가격이 내려가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스팀파워보유자들이 스팀을 모두 다른 곳에다 임대를 주어 버린 까닭인 듯 합니다.

혼자서 열심히 글쓰고 해보지만 과거와 같이 신바람이 나지 않는군요. 스팀파워 많이 보유하신분들 이제 서서히 글도 올리시고 보팅도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마음에 안드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냥 차단하시고 가시던 길을 가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사실 겨우 몇만개 가지고 있으면서 고래니 뭐니 하는 것은 전체 스팀잇 커뮤니티에 비하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50만개 정도이상은 되어야 고래니 뭐니 하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지 몇만개 정도의 스팀파워를 가진 계정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그사람이 긍정적인 역할이 부정적인 영향보다 많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은 일이라면 다들 자신의 양심에 따라 활동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양심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활동의 결과가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팀파워를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 대부분 임대를 주어버리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 글을 잘쓰는 분들에게 가는 보상도 많이 줄어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꾸 논란에 끼여드는 것이 싫어서 가급적 활동을 줄이다보니 새로 들어오신 분들중 글을 잘 쓰시거나 소통하고 싶은 분들과도 접촉이 줄어들게 되더군요.

세상에는 각자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아야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한다면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납득을 시켜야지 강요하거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폭력과 강요를 행사하는 것을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독재라고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독재인지 전체주의인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 있는 것이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지요. 상대방이 틀렸으니 고쳐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백가쟁명이라고 하지요. 여기저기서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강요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팀파워를 많이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임대하신 스팀파워 거두어 들이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싫거나 정서가 맞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뮤트하십시요. 그리고 자신만의 활동을 하셨으면 합니다. 굳이 kr 카테고리를 쓰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평판이 60정도만 올라가면 이미 자신만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루 20명이상의 글을 읽기 어렵습니다. 읽지도 못하는 글에 무작정 보팅을 해 줄수는 없겠지요. 물론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보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지요. 저는 봇을 운용하지 않으며 운용할 줄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운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굳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kr 카테고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느정도 자신의 커뮤니티가 형성될때까지 kr 카테고리가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익숙한 것은 편안하지만 항상 굴레가 되는 듯 합니다. Kr 도 익숙하지요. 그러나 그 익숙함과 편안함이 굴레가 되기도 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스팀파워를 많이 보유하신 분들께서 각자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렇게 활동을 해야 결국 한국 커뮤니티 전체가 활성화되는 것 아닐까요 ?

그냥 자신만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쓰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빠진 스팀잇 커뮤니티를 보면서 한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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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만나 식사를 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정치이야기로 넘어간다. 이야기의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중구난방이라는 것이다. 이것 저것 벌려 놓은 것은 무지하게 많은데 제대로 수습되거나 긍정적인 정책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는 집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재벌 중심의 경제운영을 무너 뜨리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처럼 재벌 중심의 경제가 계속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평가다.

게다가 지금의 재벌 중심의 체계는 이미 더 이상 손 쓰기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정계는 기본이고 이미 공무원들도 재벌체제의 옹호를 위한 하수인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한다. 공무원 사회에서 재벌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다. 워낙 세상 사는데 눈이 밖은 친구이니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전에 경제부터 장관을 지냈던 분을 만났을때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요즘은 공무원들이 행정고시 합격해서 부서에 배치되자 마자 재벌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들의 하수인들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 말이다.

그러면서 요즘의 공무원들은 과거 공무원들과 같이 자신이 국가경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도 이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들이 별로 없다고 한다. 그저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니 진급해서 명예도 얻고 나중에 퇴직하면 좋은 회사에 재취업해서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이다.

내 친구의 대안은 공무원들이 더 이상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가면 안된다는 것이다. 적어도 국장급 이상은 임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내부 승진인사를 통해 국장으로 가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한다. 지자체장으로 들어가더라도 자신의 핵심참모를 데리고 들어갈 수 가 없다. 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지만 자신의 정책을 수행할 손발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자체장들도 결국은 공무원들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

전적으로 옳지는 않다고 해도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고시는 2016년에 폐지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짰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스리슬쩍 그런 로드맵이 없어졌다. 지금은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행정고시를 치고 들어온 5급공무원들이나 7급공무원들이나 자질과 능력사이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한다. 인간의 능력은 시험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

친구는 재벌개혁의 전제조건으로 공무원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상당부분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 박근혜 정부당시 어떤 국장이 국민들은 모두 개돼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재벌들과 붙어 먹었다. 그 국장 혼자만의 문제일까 ?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다. 직접 말을 한 사람은 한명이지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공무원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적어도 행정부서의 국장급은 장관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의 요체는 권한이다. 권한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 책임지는 장관이 되려면 권한도 주어야 한다. 국장급 이상 공무원은 장관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어야 한다. 직업공무원의 보장은 과장급까지로 족하다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헬조선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그런 국민들의 아우성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공무원들과 정치권. 무엇이 문제일까 ?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도 문제고 그런 문제를 알고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을 가는 공무원도 있다. 자신의 안온한 생활이 국민의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란다.

현정부가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문제를 재벌개혁이라고 하는데는 저도 동의한다. 내친구는 재벌개혁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사회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한다. 재벌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재벌들의 옹호자이자 전위부대가 되어 있기 때문이기란다. 부정하기 어렵다.

최근 정부가 하는 정책을 보면 혼란스럽다. 마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 5년간의 짧은 임기동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아무리 좋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방안이 있더라도 취사선택을 해야 하고 무엇인가에 집중을 해야한다.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무엇을 제일 먼저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하며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정리해야한다. 그것이 전략이다. 그런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친구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더불어 민주당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유능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도 박근혜 정권처럼 무능하기는 별차이가 없다고 평가를 했다. 평생 운동권에서 전전하면서 정치를 기웃 거리던 사람들이 현실문제를 어찌 알겠으며 해결책을 어찌 알겠느냐는 이야기다.

진보적 성향의 대학교수들이랍시고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데로 다 떠드는데 현실과는 완전히 유리된 정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그래서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같이 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한다. 부정하기는 어려운 듯 하다.

내친구말이 맞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에 유능한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건가 ?
아침 중앙일보에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국민연금공단 책임자를 지명해서 추천했고 인사검증과정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다. 이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하는 짓은 다르지 않은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핫바진가 ? 그냥 밑에 놈들이 다 해쳐먹게.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더 좋아지지는 않을 듯 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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