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만나 식사를 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정치이야기로 넘어간다. 이야기의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중구난방이라는 것이다. 이것 저것 벌려 놓은 것은 무지하게 많은데 제대로 수습되거나 긍정적인 정책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는 집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재벌 중심의 경제운영을 무너 뜨리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처럼 재벌 중심의 경제가 계속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평가다.
게다가 지금의 재벌 중심의 체계는 이미 더 이상 손 쓰기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정계는 기본이고 이미 공무원들도 재벌체제의 옹호를 위한 하수인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한다. 공무원 사회에서 재벌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다. 워낙 세상 사는데 눈이 밖은 친구이니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전에 경제부터 장관을 지냈던 분을 만났을때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요즘은 공무원들이 행정고시 합격해서 부서에 배치되자 마자 재벌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들의 하수인들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 말이다.
그러면서 요즘의 공무원들은 과거 공무원들과 같이 자신이 국가경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도 이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들이 별로 없다고 한다. 그저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니 진급해서 명예도 얻고 나중에 퇴직하면 좋은 회사에 재취업해서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이다.
내 친구의 대안은 공무원들이 더 이상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가면 안된다는 것이다. 적어도 국장급 이상은 임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내부 승진인사를 통해 국장으로 가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한다. 지자체장으로 들어가더라도 자신의 핵심참모를 데리고 들어갈 수 가 없다. 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지만 자신의 정책을 수행할 손발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자체장들도 결국은 공무원들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
전적으로 옳지는 않다고 해도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고시는 2016년에 폐지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짰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스리슬쩍 그런 로드맵이 없어졌다. 지금은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행정고시를 치고 들어온 5급공무원들이나 7급공무원들이나 자질과 능력사이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한다. 인간의 능력은 시험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
친구는 재벌개혁의 전제조건으로 공무원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상당부분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 박근혜 정부당시 어떤 국장이 국민들은 모두 개돼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재벌들과 붙어 먹었다. 그 국장 혼자만의 문제일까 ?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다. 직접 말을 한 사람은 한명이지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공무원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적어도 행정부서의 국장급은 장관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의 요체는 권한이다. 권한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 책임지는 장관이 되려면 권한도 주어야 한다. 국장급 이상 공무원은 장관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어야 한다. 직업공무원의 보장은 과장급까지로 족하다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헬조선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그런 국민들의 아우성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공무원들과 정치권. 무엇이 문제일까 ?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도 문제고 그런 문제를 알고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을 가는 공무원도 있다. 자신의 안온한 생활이 국민의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란다.
현정부가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문제를 재벌개혁이라고 하는데는 저도 동의한다. 내친구는 재벌개혁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사회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한다. 재벌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재벌들의 옹호자이자 전위부대가 되어 있기 때문이기란다. 부정하기 어렵다.
최근 정부가 하는 정책을 보면 혼란스럽다. 마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 5년간의 짧은 임기동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아무리 좋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방안이 있더라도 취사선택을 해야 하고 무엇인가에 집중을 해야한다.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무엇을 제일 먼저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하며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정리해야한다. 그것이 전략이다. 그런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친구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더불어 민주당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유능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도 박근혜 정권처럼 무능하기는 별차이가 없다고 평가를 했다. 평생 운동권에서 전전하면서 정치를 기웃 거리던 사람들이 현실문제를 어찌 알겠으며 해결책을 어찌 알겠느냐는 이야기다.
진보적 성향의 대학교수들이랍시고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데로 다 떠드는데 현실과는 완전히 유리된 정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그래서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같이 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한다. 부정하기는 어려운 듯 하다.
내친구말이 맞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에 유능한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건가 ?
아침 중앙일보에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국민연금공단 책임자를 지명해서 추천했고 인사검증과정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다. 이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하는 짓은 다르지 않은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핫바진가 ? 그냥 밑에 놈들이 다 해쳐먹게.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더 좋아지지는 않을 듯 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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