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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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과 전면적인 관계단절을 결정한 것 같다.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중국 총영사관 폐쇄도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청두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요구했다. 미국과 중국의 이런 외교갈등은 단순한 마찰을 넘어 미중관계 전반의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이 관계를 단절하는 상황이 되면 한국도 미국과 중국중 어느 한쪽을 택하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미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아 오고 있다. 최근 미국이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던 ‘경제번영네트워크’(EPN)이라는 것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수단이다.

미국은 이미 중국을 전세계적인 규모에서 봉쇄하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유럽과도 중국봉쇄를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려 하는 모양이다. 영국은 오래전에 미국편에 섰고 프랑스도 미국쪽으로 돌아설 모양이다. 아직 독일은 버티고 있는 모양이지만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 지 고민과 대응방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고자하는 이유를 추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의 조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그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 외교전략이란 그런 다양한 상황의 전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국내문제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빠져있지만 국제정치적 분야에서도 지나치게 한쪽편만 드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국내문제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무엇을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윤리적 도덕적 판단은 별로 쓸모가 없다. 오히려 윤리적 도덕덕 기준은 자국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지키는 수호자는 국가이며, 그 국가내에서만 윤리적 도덕적 가치가 의미있을 뿐이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도덕과 윤리란 상대방을 견제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그냥 이익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해지면 질수록 앞으로 우리사회는 친미냐 친중이냐로 갈등을 겪고 분열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의 경향을 보면 앞으로의 국론분열도 냉정한 상황판단의 결과라기 보다는 기분과 분위기에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장 냉정하게 결정해야할 문제를 대중들의 기분과 분위기에 휩싸여서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보는 관점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는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닥치고 친미라든가 닥치고 친중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보다는 손실을 초래한다.

현재 정부는 국내정치의 실정으로 인해 쓰나마처럼 다가오는 당면한 국제정치의 격랑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

그동안 국내정치분야에 대한 글을 많이 썼다. 너무 답답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중 패권경쟁이 향방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씩 정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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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많은 비리와 정책실패가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다보니 무엇부터 먼저 해결해야 할지 우선순서인지를 정하는 것도 어렵게 되어 버렸다. 현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거의 최악이라고 할 만하다. 정권을 장악하면 국가발전을 위한 나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금보다 한단계 더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집권초기에 그런 청사진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그 어떤 것도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 오히려 과거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비리와 부정부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누구나 잘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잘못하거나 실패하면 솔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면 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질이 나쁘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실패를 인정할 용기도 없고 그런 잘못을 고쳐나갈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는 의도만 드러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문제가 되면 정권도 바뀌어야 할 정도의 사안이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것은 정책의 실패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정책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담당자들을 다 바꾸어야 한다.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 사람을 바꾸지 않는 것은 기존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발생한 부동산 문제는 집을 짓지 않아서라기 보다는 임대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어서 발생한 일이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돈이 많이 풀리고 은행이자가 낮아진 것도 큰 이유일 것이다. 현상황에서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십수년이 걸리는 집을 짓는 것으로는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 정책의 우선순서를 당장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데 두어야 한다. 그렇게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10만채나 20만채를 내 놓으면 그것은 집을 새로 짓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밖에 없는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외국인들 아파트와 주택의 보유를 금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들의 은행대출을 회수하고 보유한 주택 별로 누진적 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 팔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최우선의 정책일 것이다.

7.10 대책이 나오자마자 전문가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 들었다. 핵심이 빠졌다는 것이다. 왜 부동산 전문가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정책을 이 시점에서 제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책을 제시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 이후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이것이 대책인지 아니면 다시 한판 크게 해먹자는 것인지 헷갈리게 만든다. 서울집값 잡겠다고 행정수도를 옮긴다는 발상도 한심하다. 이미 지방집값도 무지하게 올랐다. 이제는 세종시와 그 주변 전체에 부동산 열풍을 만들 것이다. 행정수도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를 옮기는 것이다. 행정효율이 극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어마하게 뛰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에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다.

태능골프장에 아파트 짓겠다는 것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 서울시내에 남아 있는 얼마되지도 않은 녹지지역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토건족과 건설족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주택자나 신혼부부에게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하지만 그 정도 지어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태능골프장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 건설사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정책실패로 기인한 집값 대책에 대규모 토건공사와 건축공사를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거기에 토건과 건축의 입김 때문이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어떤 정부건 토건과 건축세력은 집권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도 상식이다. 어떤 놈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해먹을거리를 찾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해먹을 수 있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쳐먹으려 하는 것 같다.

정세균 총리가 앞으로 집값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격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했다. 미친짓이다. 임금은 올라가지 않는데 지금 집값을 그대로 유지하면 청년세대들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

정세균 총리는 자신의 발언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을 집없는 서민이 아니라 주택보유자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집없는 사람보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 그들의 표를 의식한 것이리라. 끝까지 표의 다소를 고려한 간특한 생각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당연히 집 값은 떨어뜨려야 한다. 집 값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가처분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국가경제의 활력도 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집값 상승분만큼 올려라. 그럴 능력이 있는가?

경제나 주택문제를 잘 모르지만 그냥 신문만 보아도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수 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지지층을 위해 부동산 문제는 가급적 지금처럼 끌고가면서 이익을 보장하고 여타 이슈로 덮어서 국민들의 눈만 가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무능한 것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게다가 교활하기까지 하다. 두고보기 어렵다.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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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갑자기 지도자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당면할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안보환경이 요동치고 있고 국내상황도 심각하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중심을 잘 잡고 방향을 분명하게 하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앞으로의 상황이 걱정되는 것은 현재의 여당과 야당이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보수를 표방하지만 기껏해야 양아치 무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말로만 보수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은 지켜야할 가치도 없고 기준도 없다. 사라져야할 정당이 아직 연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치가 꼬였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심판의 대상이되어야할 더불어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사라져야할 정당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미래통합당은 기껏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실책에 따른 반대급부나 조금 챙길 수 있는 무능한 정당이다. 이번 21대 총선은 미래통합당은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당장 얼마간 연명을 할 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시대착오적인 정당이 살아 남아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앞으로 경제위기가 다가오거나 안보적 위기상황이 다가온다면 어쩔 수 없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극복을 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무능력은 이미 증명이 되었다. 그들은 국민들을 갈라쳐서 선거를 하는데는 유능한지 모르겠으나 정작 국가를 경영할만한 능력은 지니지 못하고 있다. 집권4년차에 들어갔지만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적폐청산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적폐가 되고 말았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감추고 덮기 위해 검찰의 수사를 차단하는 것이다. 검찰이 중요수사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 얼마나 썩었으면 그정도가 되었는가? 지금 우리는 대통령 장인을 구속했던 전두환 시대보다 더한 독재상황이다.

전두환 시대는 독재였지만 그래도 무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 정권은 군사독재보다 더한 독재를 하고 있으면서도 무능하고 썩었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부패한 소시민으로 구성된 친문세력들에게 포획되어 버렸다.

집권하자마자 내세웠어야할 국가발전 청사진을 집권4년차에 그린뉴딜이라고 내놓았다. 그것도 이명박 정권의 국가발전구호를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떤 국가발전도 가능하지 않다. 성과를 거두어야 할 시점에 계획을 내놓은 것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사에 불과했다. 대통령이 그린뉴딜을 밝혔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세간의 관심을 잃어 버렸다.

정말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보완해줄 정치인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낙연은 소신없이 뒷북만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겨우 정치생명을 이어가게 된 이재명은 기본자질이 실망스럽다. 정치인이 자신의 말을 이리바꿨다 저리바꿨다하고 있다. 하나만 모면 열을 안다고 그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무슨짓도 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법적인 심판은 받지 않게 되었을지 모르나 여전히 도덕적인 책임은 남아있다. 그가 공인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인으로서 그정도 잘못은 그냥 지나칠 흠결일지 모른다. 그러나 국가지도자의 거짓말은 용납되어서 안된다. 자기앞에 주어진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 것은 더 큰 위기를 초래할 뿐이다. 국가운영은 회사를 경영하는 것과 다르다. 이익과 효용성보다 철학과 신념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 멀지 않은 시기에 심각한 경제 및 안보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 느낄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지도자와 지도자감이 없다.

재주를 현란하게 부릴 줄은 알지만 묵직한 철학을 지니고 있는 정치지도자가 없다. 자신의 파벌과 진영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면서도 정작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인은 없다. 대통령까지도 진영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하는 판국이니 그런 정당에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응당 괴멸적인 패배를 당한 미래통합당은 해산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구성되었어야 했다. 소생불가능한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만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형국이다. 앞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은 새로운 인물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사회에 건전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없지 않은데도 왜 정치인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양아치에 파렴치한들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좋은 사람들이 주축이된 새로운 정치세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문제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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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나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저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 정책이란 것이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부동산 투기를 초래하거나 졸속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자 정책을 제시했다. 최근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자 연이어 이런 저런 정책을 내놓았는데 모두다 변죽을 울리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보다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데로 돌려놓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구상했거나 하고 있는 정책은 크게 그린벨트 해제, 행정수도 이전, 육사 및 태능골프장 이전 및 아파트 건축 등으로 나뉘는 것 같다.

그린벨트 해제는 반대가 심해지자 스리슬쩍 추진하지 않겠다고 들어가버렸다. 실패한 것이다. 정책을 실패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심판보듯이 그린벨트 해제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없는 것으로 되어 버렸다. 무슨 정책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확신도 없으면서 한마디 하고 여론이 불리하면 언제든지 돌아선다. 국정운영을 소꿉장난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온다. 여당은 전면적으로 수도권 과밀집중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웃기는 일이다. 만일 그렇다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면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결국 풍선누르기에 불과할 것이다.

세종시로 행정수도이전을 하면 서울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머리에 우동사리가 들어있는 것 같다. 서울은 내려갈지 모르겠다. 그러나 세종시는 폭등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 투기업자들이나 세종시 주변에 미리 땅 사놓은 사람들은 크게 한탕 해드시겠다.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김태년 더불어원내대표가 떠들어 제키니까 이재명까지 노래를 부른다. 이재명이 제대로 생각을 하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친문들 지지를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만일 이재명이 이렇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면 문재인 정권의 속성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육사와 태능골프장을 이전하고 아파트 지으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것 같은가? 이미 그런 실험은 십수년전에 해보았다. 그러나 실패했다. 국방대학교, 특전사, 종합행정학교, 학군교 등 서울 주변에 있던 많은 군부대를 지방으로 옮기고 아파트를 어마무시하게 지었다. 지금 위례신도시라는 것이 그것이다.

대부분 참여정부때 이해찬이 총리할 때 결정했던 것으로 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군부대들이 지방으로 모두 옮기고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십수년이상이 걸렸다. 수십만채가 공급되었지만 아파트 가격을 잡는데 실패했다.

육사와 태능골프장을 옮기고 아파트 짓는다고 해도 실제 공급되는 것은 최소 십수년 이상이 걸린다. 그리고 육사와 태능골프장에는 위례신도시처럼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게다가 육사와 태능골프장을 옮기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은 것에는 결사반대한다. 육사와 태능골프장을 옮기면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것이 아니라 공원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태능골프장을 옮기겠다는 생각도 하나만 생각하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는 근시안적 사고방식이다. 태능골프장은 대통령이 그나마 운동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골프안친다고 없애 버리면 다른 대통령은 어떻게 하나?

전두환이 만들어서 기분나쁘다고 김영삼 대통령 때 대통령 별장이었던 청남대를 반납해버렸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은 휴가때도 어디 갈데가 없다. 무슨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태능골프장은 명문골프장이다. 정상회담이나 외교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곳을 아파트 짓느라고 없애버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대책이라는 것이 당장 문제되는 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변죽만 울리는 것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청와대와 국무위원들의 다주택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그냥 입다물고 버티고 있다. 적어도 언제까지 팔겠다는 시간제시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팔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미 정권내부에서 대통령의 영이 흔들리고 있다. 그것 것을 보고 레임덕이라고 한다. 스스로 레임덕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 국무위원이나 청와대 참모는 당장 해임해야 한다.

2주택자인 추미애가 그린벨트해제 반대한다는 것을 보고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집값 오르는 것은 다주택자들 때문이다. 주택을 많이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말이다. 집값 상승에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하는 자가 마치 자신은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 처럼 그린벨트해제 반대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린벨트 해제 반대는 옳은 말이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는자가 할 말은 아니다. 추미애는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다.

지금 부동산 가격의 상승문제는 어마어마하게 풀린 돈과 낮은 금리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이다. 그중에서도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특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일 것이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들의 특혜를 없애고 집을 팔도록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낮춰주더라도 집을 팔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 2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는 징벌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집값을 올린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문제를 회피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게 정책이다.

현정부는 그런 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런 정책을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 자기 정권의 지지자들이 임대사업자들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의원 중에서 다주택자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것은 그런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결국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나 미래통합당도 똑 같은 임대사업자들이다. 미래통합당이 들어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그것이 한국정치의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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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초원복국 사건의 주무대였던 초원복국집에 갔다.
말로만 들었는데 가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부경대학교 교수로 있는 선배 한분을 보러갔다가 초원복국에 가게 된 것이다.
사람이 가득차 있었다.

복국 맛이야 특별할 것이 있겠는가
메뉴가 걸려 있었다.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후문에 있었다.
부경대학교는 예전 수산대학교와 공업대학교를 합친 것이라고 한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김기춘이 내려가 김영삼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했던 말로 세상이 뒤집어졌었다.
김기춘은 당시에 지역감정을 조장해서 선거를 치루자고 했다.
그런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등용한 박근혜가 탄핵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어떤 사람을 쓰느냐는 권력자의 능력을 상징한다.
김기춘과 같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썼으니 박근혜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평생 권력을 쫓아다니며 간신으로 살아오던 김기춘은 인생의 말기에 감옥을 오가며 혼이 나고 있다.
남 잘못되는 것을 고소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김기춘의 경우는 다르다.
그는 더 잘못되었으면 좋겠다.

공부를 잘해서 사법고시보고 검사가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되면 뭘하나?
가치관이 틀렸는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방향이 틀렸는데 속도만 빨랐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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