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은 북한이 치밀한 준비하에 시작되었다. 전쟁은 항상 공격을 시작한 측이 주도권을 장악한다. 한편 남한은 전쟁에 대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 국방장관 신성모는 말로만 점심때 개성에가고 저녁에는 평양에서 먹는다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한국군은 공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과 능력을 모두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전쟁수행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장군들이다. 장군들이 얼마나 우수한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다. 웬만한 정도의 전력의 차 그리고 병력부족은 전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안된다. 오히려 우수하고 능력있는 지휘관들이 있다면 적이 나보다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길 수 있는 법이다. 역사상 그런 예는 너무나 많다. 월남전을 보라.

한국전쟁에서 북한은 치밀한 남침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그 남침 계획의 작정은 소련군 군사고문관들이 주도했다. 소련은 마치 자신들이 직접 한국전에 관계하지 않은 것 처럼 해왔지만 실제로 한국전쟁을 기획한 것은 소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전쟁을 종용한 것 처럼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말이되지 않는다. 한국이 미국에게 전쟁을 하겠다고 조른다고 미국이 전쟁을 허용해 줄 수 있었을까 ? 거꾸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다.

스탈린은 6월 중순 한국 침공날짜를 6월 25일로 결정했다. 전쟁 발발의 날자와 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스탈린과 소련이 한국전쟁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남침계획을 소련군 군사고군관들이 작성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한국전쟁의 진행과정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려면 러시아의 군관련 문서보관소를 찾아야한다.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러시아의 군관련 문서보관소는 한국전쟁에 관한 기록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는 전쟁에 관한 연구를 학문적으로 정립한 국가이다. 군사학분야에 대한 박사학위로 수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내에서도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련군사고문관들은 한국전쟁 침공계획을 작성했을 뿐만아니라 전쟁수행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했다고 한다. 기록에 따르면 소련군사고문관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전쟁수행에 관여하여 소련군 고위급 장교들이 이를 만류하느라고 힘들었다고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한국전쟁에 관한 한국군의 전사기록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대부분이다. 상대방의 의도를 제대로 고민하지 않은채 내가 한일만 정리한 일방적인 기록이란 말이다. 한국전쟁 초기의 주도권을 북한군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었고 한국군의 대응은 북한의 의도를 좌절시키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하는 부분이 대한 기술이 거의 없다.

당시 한국군의 대응은 매우 단편적인 상황판단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 북한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문제는 북한의 전사기록도 공개되지 않았고 러시아의 문서보관소도 개방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북한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전을 수행했는가를 파악하기 어렵다. 오로지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이런 추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한국군의 전사기록은 소부대 전투의 잡다한 나열만 있었을 뿐이다.

전쟁은 장군들의 게임이다. 전쟁과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북한군과 소련군 군사고문관들의 의도를 추정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상대방의 의중을 읽는다는 것도 결국은 추정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볼 때 먼저 북한군의 초기배치와 작전수행 과정을 통해 북한군의 전쟁수행에 대한 의도를 추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이런 추정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당시 한국군이 수행한 작전과 전투의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군이 초기 부대배치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북한군은 최초 서울방면에 3개의 보병사단과 1개의 전차사단을 집중했다. 주공을 서울방면으로 지향한 것이다. 소련군의 경우 주공을 지향하는 이유는 강력한 공격으로 적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가해 전선을 돌파하고 지속적으로 공격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상대방의 예비대를 주공방면으로 끌어들이고 그 다른 방향에서 신속하게 진출하여 주공방향에 지향된 상대방의 예비를 포위함으로써 전쟁을 종결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소련군 군사고문관들이 고려한 것은 서울방면을 직접 지향함으로써 한국군의 예비사단을 서울방향으로 투입하도록 강요하고자 한 것이다. 만일 서울방면으로 한국군이 예비대를 투입하면 다른 방향에 투입된 북괴군이 한국군의 후방지역으로 진출하여 전쟁을 종결시킨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서울 방면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한국군 후방지역으로 투입되는 부대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그런 부대를 3개의 중공군 출신 사단으로 투입했다. 김포방면의 6사단, 홍천 방면의 12 사단 동해안 방면의 5사단이 그들이다.

애초 한국군 육군본부는 중공군에서 활동하던 상기 3개사단이 언제 투입되는가에 따라 한국전쟁 발발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았다. 당시 한국군 육군본부의 정보참모부 박정희와 김종필은 50년 3월 상기 3개 사단이 북한군으로 편입되는 것을 보고 한국전쟁이 6월 경 발발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런 박정희와 김종필의 보고에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나 당시 육군본부 작전국장 강문봉 대령은 전군에 진지보수 공사를 실시것을 명령했다. 육군본부의 진지보수 공사지시에 가장 충실하게 따랐던 부대가 6사단이었다. 전쟁초기 춘천과 홍천지역에서 6사단이 선전을 한것은 이유없는 것이 아니었다.

중공군에서 전환된 3개의 사단이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고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련군 고문관들은 만주에서 오랫동안 실전 경험을 지녔던 3개사단을 이용하여 한국군 후방지역으로 대우회기동을 실시하여 전쟁의 승리를 결정지으려고 했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상기한 3개사단이 한국군의 약한 측익을 강타하고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다면 한국전쟁은 조기에 종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상기 3개사단의 진출경로와 주요 전투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전쟁의 진행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한국전쟁 진행과정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었던 상기 3개사단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별로 많지 않았다.

전쟁은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예비대이다. 북한군은 전쟁초기에 3개사단의 예비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1군단의 2개사단 (13, 15사단) 그리고 전략예비 1개사단(10사단)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군이 자신이 가진 예비를 투입하는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당시 북한군과 북한군의 작전을 지도하던 소련군 고문관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결정적인 지역과 국면에 예비대를 투입했기 때문이다.

다음부터 단계별로 북한군의 사단급 부대 운용 개념들을 좀더 자세히 정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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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연구 제1의 목적을 다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교훈을 도출하는 것이다. 원래 전사란 역사학의 영역중 가장 실용적인 측면이 큰 분야다. 대분분의 역사학이란 통찰력과 지혜를 얻기 위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사연구는 전쟁과 작전 그리고 전투의 승리와 패배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연구하여 다음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훌륭한 천재적인 군인들은 과거의 전쟁을 연구하여 새로운 전쟁양상을 만들어 내고 보통의 장군들은 과거의 전쟁을 고려하여 작전을 수행한다. 그리고 수준이 떨어지는 장군들은 과거에 어떻게 싸웠느냐하는 것도 모른채 전장에 나서서 패배를 당한다.

한국전쟁에서 우리 군이 기습으로 인한 패배라는 서사구조를 고착시키다보니 응당 검토했어야 했던 북한군의 작전적 의도에 대한 연구가 소홀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부전선의 한국군 제1사단과 제7사단을 패배시킨 북한군 3사단과 4사단 그리고 제105 전차사단의 향방이 제일 중요한 관심으로 대두했다.

한국군이 발간한 각종 전사기록을 보면 북한군의 작전적 의도를 제1단계를 서울 확보 제2단계를 대전 권의 확보 제3단계를 부산확보와 같이 구분했다. 그러다 보니 북한군의 초기 부대 배치와 군사력 운용의 의도와 같은 것은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북한군의 초기 부대배치의 의도의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북한군은 경부 축선의 공격을 위해 제3,4,1 보병사단과 제105전차사단을 배치했다. 그리고 1950년 3월 중공군에서 전환된 3개의 사단을 각각 서부 동부 중부지역에 배치했다.

먼저 서부지역에서는 중공군에서 전환된 제6사단이 한국군 1사단을 격파하고 임진강을 도하하여 김포반도를 거쳐 영등포로 진출하여 한국군을 한강이북에서 포위 섬멸하고자 했다.

중부전선에는 춘전지역에는 북한에서 창설된 제2사단을 그리고 홍천축선에는 중공군에서 전환된 제12 사단을 배치했다. 춘천지역에서 수원으로 지향하여 한국군을 한강선 이남에서 포위하고자 했다.

동부전선에서는 중공군에서 배치된 제5사단을 배치했다.

서부전선을 담당한 제1군단에게 2개의 사단(제 13, 15사단)을 예비로 편성했다.

그리고 전략예비로 제10사단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군의 초기전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춘천에서 한국군 6사단이 북한군 제2사단의 공격을 막아내 수원에서 포위하겠다는 북한군의 의도를 좌절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평가는 1975년 이후 일본의 자위대 연구관이 조선전쟁이란 전사책을 편찬하면서 소련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에 따라 우리 군은 그 이전까지 패배했다고 생각했던 춘천전투를 승리로 재평가하고 춘천대첩이라고 기념행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영등포 지역으로 진출하여 한국군을 한강이북에서 포위하려고 했던 북한군 제6사단은 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까 ?하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중국대륙에서 수없이 많은 전투경험을 쌓아온 제6사단이 임무를 달성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개화산 전투의 의미를 언급한 바 있다. 아직까지 우리 전사에는 무엇때문에 북한군 제6사단이 영등포로 제시간에 진출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의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

철저한 전쟁준비를 갖추었던 북한군에 비해 한국군은 그때 그때 상황에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국전쟁 초긴전쟁사는 북한군의 작전전 의도가 무엇이었나를 평가하고 한국군이 그 작전적 의도를 어떻게 좌절시켰는가하는 틀로 정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군의 전사는 북한군의 의도를 제대로 고민하기 보다는 한국군이 어떻게 전투를 했는가하는 것을 잡다하게 나열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북한군의 작전의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공군에서 전환된 3개사단을 어떻게 의도로 운용하고자 했는가 이다. 그점은 다음에 정리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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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간 군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 다들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유임할 수도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정말 엉터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작 송영무 때문에 국방개혁이 너덜너덜해진 걸레처럼 되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송영무 장관의 리더십에 관한 것이었다. 송영무 장관은 자신의 이야기와 다른 주장은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 송영무 장관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회의장에서 밖으로 내보니기도 한다고 한다. “야, 너 나가”라고 하면서 말이다.

계엄령 문제로 인해 기무부대의 민병삼 대령과 설전을 벌이기 이전부터 송영무 장관은 국방부 및 군내부 전체에 걸쳐 신뢰를 완전하게 상실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송영무 장관이 행태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업 오너 일가의 갑질과 별로 차이가 없었다고 하기도 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가 잘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경우도 있다.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현명함의 척도라고 할 것이다.

마치 소부대 지휘관처럼 국방부를 운영한다는 비난도 있었다. 국방부 참모들의 조언은 전혀 듣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이 독대해서 조언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한다.

궁금한 것은 왜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다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국방부 출입기자들은 왜 이런 이야기에 침묵했는지 모르겠다.

그의 상황판단 능력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했다.

문재인 정권이들어서고 나서 송영무 장관은 지금 계엄령문건으로 미국에 피신해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청와대에 추천했다고 한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이는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을 수개월동안 묵혀 놓은 이유가 조현천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했다. 그런 의심만으로도 그는 계엄령 관련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다.

국방개혁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들어 보니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다.
우리 땅에서 전쟁을 하면 피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바로 북한으로 진격해서 평양을 조기 점령해서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단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국방개혁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우습지도 않은 일이다. 우리땅에서 전쟁하면 피해가 나는지 몰라서 그동안 수십년 동안 바로 북한으로 진격하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나 ? 먼저 도발해서 북한을 침략하겠다는 것인가 ?

많은 사람들이 만일 그런 상황으로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단다. 그랬더니 잔말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단다.

그래서 평양에 투입할 공정사단도 만든다고 한다. 공정사단을 만들려면 수송할 수 있는 항공기가 있어야 한다. 북한은 세계에서 방공무기가 많고 잘 조직되어 있는 국가다. 그냥 들어가면 다 떨어진다. 우리는 우리 단독으로 공정사단을 북한에 투입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초기부터 공정사단을 투입해서 평양을 점령하겠다고 한단다. 자던 소가 웃을 이야기다. 공정사단은 원래 전쟁 초기에는 사용을 하지못한다. 고립작전을 하면 워낙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란다.

송영무 장관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듣지를 않는다고 한다. 청와대에서 송영무장관의 국방개혁 개념에 대해 많은 수정을 했다고 한다. 만일 그동안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송영무가 국방부 장관으로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국방개혁은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될 뿐이다.

송영무의 이상한 이야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정도에서 그치겠다. 문제는 왜 그의 그러한 행태가 제대로 보고되지않고 조치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만났던 사람하나가 송영무가 문재인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무척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를 경질시키기 어렵다고 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미지관리를 위해서도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 정말 왜 신문방송들은 그의 수준이하의 리더십과 업무수행과정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을까 ?

정말로 현정권에서는 대통령과의 인간관계가 각료의 유임을 결정하는 기준인가 ?

이 이야기는 블록체인에 박제를 하기 위해서 작성을 했다.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더라도 사람을 마구 함부로 다루면 안된다.

좀 좋은 사람들이 각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훈훈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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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관련 공약중 필자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문민출신 장관을 임명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을 문민으로 임명해야 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몇가지가 있다

첫째는 올바른 민군관계의 수립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군대가 구데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군대를 적절하게 잘 통제할 수 있으려면 군사분야와 정치분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정치가 군사보다 상위에 있어야 한다. 이는 정치가 군사에 임무를 부여하고 그 과정을 감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민간출신으로 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군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역한지 10년이 지나야 한다. 현재 미국의 매티스 장관은 현역에서 전역하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이 되었는데 이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군대가 제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 출신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계엄령 파동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만일 당시 한민구 장관이 민간인 출신이었으면 기무사에다 계엄령 준비하라고 지시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민간인 출신이 장관이었다면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해서 보고할 수 있었을까 ?

만일 송영무 장관이 민간인 출신이었다면 계엄령 문건의 존재를 보고 받고 몇개월을 그냥 뭉갤 수 있었을까 ?

두번째 육해공군의 갈등과 경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이 훨씬 좋다. 우리나라 육해공군의 상호 갈등은 군출신 장관이 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영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관으로써 어떤 군에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3군의 입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군 출신 장관이 들어오면 해군예산 늘리는 것을 지상의 과제가 된다. 그리고 육군 출신 장관이 들어서면 육군에 예산을 몰아 주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사이에 방산 비리는 그 냄세가 코를 찌르게 된다. 이런 일을 고치기 위해서는 육해공군과 집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출신의 유능한 인물이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 군사력 건설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국방부 예산은 수십조를 넘는다. 그런데 장군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 매우 회의적이다.

세번째는 군내의 파벌을 혁파하기 위해서 군출신이 장관이 되면 안된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자기가 잘 아는 사람만 진급을 시켰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그와 같이 근무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아예 진급할 생각도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우리군의 인재관리가 그런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관진 장관이 육군 출신이다 보니 육군 장군들의 인사는 그가 좌지우지 했다고 한다. 육군에 관심을 쏟다 보니 타군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했다고 한다. 지금 국방부 장관 물망에 오르는 합참의장 정경두 장군도 김관진 장관과 합참에서 같이 근무했던 턱을 보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한다. 일군의 장군들 인사가 이정도면 갈때까지 간 것이다.

기존의 장관들은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기보다는 자신이 과거에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키워주기 위해 군인사에 개입했다고 한다. 그 결과 우리군에는 유능한 장군들이 누구냐 라는 질문에 서슴치 않고 누구 누구가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한다. 어떤 국가든지 사람이 운명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군대처럼 마지막 보루라고 한다면 훌륭한 사람들이 발탁되어야 한다.

훌륭한 사람을 발탁하려면 특정군이나 특정인맥과의 인연에 얽매여서는 안된다. 적어도 군출신들은 그럴 수 밖에 없다. 의외로 많은 장군들이 군에 민간출신 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고 놀랄 정도였다.

케네디 대통령은 국방장관으로 맥나마라를 선택했다. 그는 대학교수 출신으로 약 3년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도 했다. 그는 포드자동차의 사장으로 재직했으며 1961년부터 1968년까지 국방부 장관이었다. 그는 월남전에 전투병을 증파해 달라는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의 주장에 반대했다. 그는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존슨대통령의 견해를 달리해 국방부 장관직을 사임했다.

프랑스의 클레망소 대통령은 전쟁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맡겨 둘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중요한 일을 군인들에게만 맡겨두고자 하는 것 같다. 문제는 우리나라 군인들은 프랑스나 미국의 군인들보다 훨씬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전작권이 없는 군대의 군인들은 무엇으로 자신의 우수성을 평가 받을 수 있을까 ? 아부하고 짜웅하는 것 밖에 더 있을까?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 출신이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다른 부서에서 장관도 한번 해보고 민간기업에서 경영경험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은 뭐가 부족해서 맥나마라 같은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둘 수 없다는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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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더스비 교수 씀

트루먼과 스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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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연합국들의 독일 점령지역 정책이 어떻게 한반도의 미소공동위원회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울 담고 있습니다. 독일은 패전국이기 때문에 전쟁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독일의 분단과정이 한반도와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독일은 자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이고 우리는 아무 잘못없이 그런 상항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웨더스비 교수가 한반도 분단문제를 정리하면서 독일의 분단문제를 다루는 것은 당시 한반도 분단이 민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소련의 세계정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당시는 한국민의 힘으로 통일국가를 수립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세계에 걸쳐 미국과 소련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서로간에 양보는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웨더스비 교수가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것이 전세계적 정치상황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하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미국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련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내의 정치상황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 모두 점령국들의 상황은 자신들의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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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트에서 우리는 1947년 4월 소련과 미국은, 미소공동위가 한반도의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끌어가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소공동위의 재개에 동의한 것을 보았다. 이러한 행동은 양 점령국이 자신들이 점령했던 여러 지역, 특히 독일에서 인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개 위한 전반적인 활동의 하나였다.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독일의 임박한 패배와 함께, 영국, 미국 그리고 소련은 독일의 항복이후 연합하여 점령하고 행정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동맹국은 원래 3개의 점령지역을 만들기로 계획하였으나, 영국은 미국이 철수한 이후 자신들이 소련을 직접 상대해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프랑스를 위한 구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쟁의 예외적인 파괴성과 독일이 이미 제1차 세계대전을 도발했다는 사실은 영국, 미국 그리고 소련으로 하여금 독일의 영구적인 분단과 비산업화를 고려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얄타회담 1주일이후, 영국과 미국은 독일의 나찌 제도와 인원은 숙청하고 부흥시키지 않으면 나머지 유럽이 회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동맹국들은 베를린에 4국 동맹통제위원회를 수립하고 점령지역의 행정을 수행했다. 그들은 베를린을 4개의 지역으로 분할했으며, 그 의도는 각 정치적 단위별로 행정을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상황과 같이, 동맹국들은 독일에 대한 공동의 점령정책에 합의할 수 없었다.

가장 논쟁적인 이슈는 배상금이었다. 얄타에서 동맹국들은 독일이 손해를 끼친 국가에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합의했으며, 소련은 그 배상금이 절반을 받기로 했는바 이는 가장 큰 피해를 겪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포츠담 회의에서, 영국과 미국은 과중한 배상금이 독일의 경제회복을 지연시킨다면 자신들이 독일 인민들을 위해 식량과 주택을 제공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 모스크바가 독일로 부터 가능한 한 많은 자원들을 확보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이는 미국과 영국이 실질적으로 소련의 전후 재건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했다.

분할된 독일의 지정학적 상황은 한국의 상황과 반대였다. 소련이 차지한 동부지역은 주로 농경지였으며, 가치있는 산업지역은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이 점령한 지역이었다. 그러므로 모스크바는 점령국가는 자신들의 점령지역에서 배상금을 받아야한다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 동맹국들을 결국 서부지역 산업시설의 10%를 배상금으로 소련에 보내며, 또 다른 15%는 소련이 서부지역으로 보내는 식량 그리고 원료와 교환하기로 했다.

소련은 한국에 한 것과 같이, 점령지역의 경제적인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수령한 산업자재와 교환하기로 한 식량과 원료를 서부에 보내는데 실패했다. 1946년 동맹국 통제위원회에서 미국 대표부는 배상금을 독일 전체 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포괄적 계획의 일부로 취급하자고 소련을 설득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해 5월, 같은 시간에 소련 미국 공동위원회는 서울에서의 회담을 중지했으며, 미국은 자신의 독일 점령지역에서 모든 배상금 수송을 중지시켰고, 이는 모스크바가 독일의 자원을 일방적으로 장악하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소련은 북한에서 그렇게 한 것 처럼, 독일 점령지역에서 대지주의 토지를 빼앗아 재분배하기 시작했다.

소련과 미국이 1946년 독일에서 배상금 문제로 갈등을 하면서, 동시에 독일 인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도 시작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소련과 미국이 통일국가의 회복에 대한 독일의 갈망을 어떻게 이용했으며 어떻게 이런 이런 노력들이 한국에서의 공동위원회 회담의 재개를 결정하도록 했는가를 알아 보겠다.

[참고자료]
William R. Keylor, A World of Nations: The International Order Since 1945 (Oxford University Press, 2009)]의 독일문제에 관한 부분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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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 Kathryn Weathersby

Truman and Sta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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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last post, we saw that in April 1947 the Soviets and Americans agreed to resume the meetings of the Joint Commission, even though neither government believed this would actually lead to the creation of a provisional government for Korea. It appears that this action was part of a general campaign by the two occupying powers to create positive images among peoples they occupied in various places, particularly Germany.

At the Yalta Conference of February 1945, with the defeat of Germany imminent, the British, Americans, and Soviets agreed to jointly occupy and administer the country after its surrender. The allies originally planned to create three occupation zones, but the British insisted that they add a zone for the French, out of fear that the US would withdraw and leave them to face the Soviets on their own. The extraordinary destructiveness of the war, and the fact that Germany had brought the first world war as well, led the British, Americans, and Soviets to consider permanently dividing and deindustrializing the former enemy. However, in the weeks after the Yalta Conference, the British and Americans concluded that the rest of Europe would never recover from the war unless Germany was revived, though purged of its Nazi institutions and personnel.

The allies created a Four-Power Allied Control Council, located in Berlin, to administer the occupation. They also divided the capitol city itself into four occupation zones, though the intention was to administer it as a single political unit. However, as was the case in Korea, the former allies were unable to agree on a common occupation policy for Germany.

The most contentious issue was reparations. At Yalta the allies had agreed that Germany would be required to pay reparations to the countries it had harmed, and that the Soviet Union would receive half of the total reparations since it had suffered by far the greatest damage. By the time of the Potsdam Conference, however, the British and Americans worried that they would have to continue to provide food and shelter for the German people if heavy reparations slowed Germany’s economic recovery. Since Moscow was planning to extract as much resources as it could from Germany, this would mean that the US and UK would in effect be subsidizing the postwar reconstruction of the Soviet Union.

The geographical situation of divided Germany was the opposite of circumstances in Korea. The Soviet zone in the east was mainly agricultural, while the valuable industrial centers were located in the British, French, and American zones. Moscow therefore rejected the American proposal that the occupying powers would extract reparations only from their own zones. The allies eventually agreed that 10% of the industrial equipment from the Western zones would be sent to the Soviet Union as reparations and another 15% would be exchanged for food and raw materials the Soviets would send to the western zones.

The Soviets quickly stripped their zone of its economic assets, as they did in Korea as well. However, they failed to send food and raw materials to the western zones, as they had agreed to do in exchange for the industrial equipment they received. In 1946 the American representatives in the Allied Control Council tried unsuccessfully to persuade the Soviets to treat reparations as part of a comprehensive plan for managing the German economy as a whole. In May of that year, the same time the Joint Soviet/American Commission ceased its meetings in Seoul, the US suspended all reparations deliveries from its zone of Germany to the Soviet zone in order to pressure Moscow to stop its unilateral seizures of German resources. As they did in Korea, the Soviets also began confiscating and redistributing large landholdings in their zone of Germany.

As the Soviets and Americans struggled over the reparations issue in Germany through 1946, they also began to compete to win the support of the German people. In the next post we will see how they appealed to German desire for the restoration of a unified state and how this effort shaped their decision to resume meetings of the Joint Commission in Korea.

[Sources: This post relies on the excellent account of the German issue in William R. Keylor, A World of Nations: The International Order Since 1945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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