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을 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전쟁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군은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을 수행하는 개념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한국전쟁도 역시 제1,2차 세계대전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전쟁이다. 당시의 전쟁은 산업혁명이후 기계의 발달에 입각한 전쟁이었다. 대규모의 장비와 물자를 동원했으며 인적자원도 무제한적으로 동원했다. 국가는 징병제를 통해 병사들을 무제한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다.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한 총력전이 전쟁 수행방법이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세계는 새로운 개념의 전쟁을 수행했다.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발생했다. 바로 베트남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었다. 미국은 월남에 2차세대대전 보다 많은 물자를 투입했으나 전쟁에서 패배했다. 소련도 아프가니스탄에 어머어마한 장비와 인원을 투입했으나 패배하고 물러났다.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능력으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전쟁수단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우수한 항공기와 함정 그리고 전차와 대포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새로운 전쟁의 방식으로 이용되었다. 복합적인 방법에 의한 전쟁수행이 강구되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한국전쟁과 같은 방식의 전쟁은 더 이상 유효한 전쟁의 패러다임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과거의 전쟁수행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이미 전쟁수행 방법을 바꾸어 버렸다. 북한은 기존의 재래식 전쟁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을 이용한 방식의 전쟁을 구상하고 있다. 물론 재래식 군사력도 상당한 규모로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이용한 전쟁을 구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혹자는 북한이 이렇게 핵과 미사일로 미국이 군사력을 한반도에 투사할 수 없도록 견제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재래식 군사력으로 한국을 패배시키려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그리고 재래식 군사력을 동시에 운용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원을 필요로 한다.

합리적으로 북한의 의도를 분석해보면 북한은 기존의 재래식 전력을 바탕으로 한 전쟁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을 이용한 전쟁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그렇다면 북한은 전쟁의 도발보다는 전쟁의 억제에 더 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작금의 북한이 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공세적이 아닌 수세적인 태도라고 하는 점에 대해 반론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거꾸로 보면 무엇이 합리적인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으로 도발한다면 죽으려고 작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전력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기만 하면 곧바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강요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에 입각한 전쟁을 도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방개혁을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선제타격하고 그들이 먼저 공격한다면 대응보복하기 위한 3축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미사일로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전략이다. 북한이 일단 발사해버리고 나면 방법이 없다. 지금의 기술로는 북한에 있는 핵과 미사일을 찾기도 어렵고 찾더라도 이동하고 있는 발사대를 실시간에 맞출 수 있는 능력도 없다. 핵을 먼저 맞아 버리고 나면 전쟁을 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강화시킴으로써 비대칭적 전략의 우위를 강화하려고 하면 우리는 재래식 전쟁 능력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시키며 소홀하고 있는 재래식 전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북한은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을 건설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만드는 것도 방법의 하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과 군사적 합의를 했다. 앞으로 어떤 개념과 방식으로 군사력을 증강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

두번째, 국방개혁은 자원의 감소와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한 전쟁수행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출산률감소로 병역자원이 줄어들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군대에 들어가는 장정수도 줄어든다. 그래서 군대의 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다. 여기에다 병사들의 복무기간도 줄고 있다. 군대를 줄이면서 적절한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 그렇다고 합당한 개념의 정립도 없이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앞에서 말한 첫번째 요소를 잘 고려해서 군사력 건설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현정부의 국방부가 만든 국방개혁 2.0은 이름만 그럴듯하고 제대로 된 개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아무리 자료를 찾아보아도 어떤 개념으로 군사력을 건설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없다.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병역자원이 줄어드니 육군의 규모를 줄인다는 것이다. 병역자원이 줄어들면 육군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어떤 개념으로 부대를 줄이는가 하는 것이다. 국방부의 자료를 보면 전투부대는 줄이지 않고 전투근무지원부대 즉 후속군수지원부대의 수를 줄인다고 한다. 내가 알기로는 현대전에서는 전투부대보다 오히려 후속군수지원부대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아무리 좋은 대포를 가지고 있어도 포탄을 제대로 가져다 주지 못하면 고철더미에 불과하다. 사람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전쟁을 하지 못한다. 당연하지 않은가 ? 

미국의 군사격언에 ‘아마츄어는 작전을 생각하고 프로는 군수를 고민한다’는 말이 있다. 현재 송영무의 국방개혁 2.0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으나 이제까지 알려진 바로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어머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방개혁이 흐릿한 개념으로 수립된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면 그것은 죄악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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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더스비 교수 씀

이번 포스팅의 내용은 미국이 한국문제를 다루는 과정을 통해 전세계에 자신이 세계의 초강대국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한국에 경제적 원조를 통해서 소련의 팽창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런 시도가 미국 상원의 공화당에 의해 좌절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제정치의 역학관계가 미 국내정치적 구도에 의해서 좌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식적으로 생각하는 역사의 과정이 알고보면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의 결과라는 점을 이해하게 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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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트에서 우리는 1947년 봄 미군은 소련과 한국에서의 이념전에 패배하면 미국의 우위가 손상당할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을 살펴보았다. 합동참모부는 이에 더하여 한국의 미래 정부에 대한 이런한 투쟁을 포기한다면, 그들은 “미국이 세계적 리더십의 책무와 의무를 받아들이려고 결정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확인시켜줄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국가안보에 우선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유럽의 제국가들을 강화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해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리는 미국이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의 수립에 대한 노선을 유지하여 한반도에 그 다음해에 분단국가의 수립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워싱턴을 1950년 소련이 지원하는 북한의 침략에 개입하도록 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914년 이전까지 미국의 경제적 잠재력은 아직 가장 강력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동안, 경제력은 미국으로 이전되었으며 이는 유럽의 강대국들이 새로이 확장되고 있는 미국 산업으로 부터 막대한 생필품을 매입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정치인들은 자연스럽게 세계의 강대국 중에서 자신의 자리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를 토의했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미국은 유럽국가들이 이미 보유화고 있는 제도인 중앙은행과 강력한 육군과 해군을 주장했다. 민주당 대통령 우드루 윌슨은 반면 제국주의 국가들의 투쟁에 합류하기 보다는 미국은 새로운 힘을 평화를 유지하기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윌슨의 노력은, 1920년대와 30년대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발호하고 세계적인 경제 공황으로 인해 극적으로 실패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유럽과 일본 제국주의 국가의 부와 힘을 파괴했을때, 유럽의 양끝에 있던 소련과 미국이 세계의 유일 강대국으로 남았다. 제1차 세계대전의 파멸적인 시간이 지난이후, 미국의 지도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국제무대에서 그들이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정치적 격변의 초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향후 소련의 침략 억제에 대한 그들의 성공과 실패가 세계인들이 미국이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받아 들인다는 것을 세계인들이 확신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47년 6월 3일 예산국장 대리 프래데릭 로톤이 한국에 2억 1500만 달러의 원조계획을 승인했던 것이다. 미소공동위의 소련 대표는 자신의 지역이 미국이 점령한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그리하여, 말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모스크바가 북한에 완충지대를 수립하려고 결정한 것을 보는데 실패한 로톤은 남한에서의 경제적 개선이 “ 2개의 지역 재통일에 대한 소련의 거부감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잘못 믿었던 것이다.

거기에는 다른 계산도 있었다. 미국의 자원들이 많지만 무제한은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유라시아의 상당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미국 지도자들은 가능한한 효과적인 경제 지원을 하는데 집중해야 했다. 그들은 남한에 대한 원조가 자족적으로 만들어 미국의 자원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계산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미국은 효과적인 경제지원을 통해, 한국에서 소련의 팽창을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에 원조를 보내겠다는 행정부의 계획은 상원의 공화당 지도자들에 의해 봉쇄되었으며, 이들은 국무장관 애치슨에게 정부의 지출확대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로 인해 어떠한 새로운 대외지원도 차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동시에 이승만과 김구는 신탁통치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김구는 시위를 조직했으며, 시위 참가자들은 소련 대표단에게 돌과 오물을 던지기도 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어떻게 하지 장군이 이승만과 김구의 공세에 대응했으며 어떻게 미소공위가 불가피한 실패를 향해 갔는지를 알아 보겠다.

[참고자료]
이 포스트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 했다.
Adam Tooze, The Wages of Destruction (Viking Press, 2006)
James I. Matray, The Reluctant Crusade: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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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 Kathryn Weathersby

In the last post we saw that in the spring of 1947 the US military concluded that American prestige would be damaged if they lost the ideological battle with the Soviet Union over Korea. The Joint Chiefs of Staff further argued that if they abandoned this struggle over the future government of Korea, they “would confirm the suspicion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really determined to accept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world leadership, with consequent detriment to our efforts to bolster those countries of Western Europe which are of primary and vital importance to our national security.”

This logic not only led the US to hold the line on creating a new government for Korea, resulting the following year in the establishment of separate states on the peninsula, but also led Washington to intervene militarily to repel the Soviet-backed invasion by North Korea in 1950.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look more closely at this perspective.

Before 1914, the great economic potential of the United States had not yet been realized. During the first world war, however, economic power began to shift to America as the European powers bought vast quantities of necessary goods from the newly expanding American industries. Since much of these purchases were on credit, the US emerged as the world’s leading creditor as well as the largest owner of gold. American politicians naturally began to debate how the country would take its place among the world’s great powers. Republican leaders argued that the US must create the instruments already possessed by the European powers – a central bank and strong army and navy. The Democratic President Woodrow Wilson, on the other hand, insisted that rather than joining the struggle of imperialist states, the US would use its new power to enforce an enduring peace.

Wilson’s efforts failed spectacularly, as the 1920’s and 30’s gave rise to fascism, communism, and worldwide economic depression. Then, when the second world war destroyed the wealth and power of the European and Japanese imperialists, the two new states on either edge of Europe –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 were left as the world’s only great powers. After the catastrophic years that followed World War I, American leaders began the post-World War II era keenly aware that their action or inaction on the international stage would determine whether a new cataclysm would follow. They also believed that their success or failure in deterring further Soviet aggression would depend on whether the world’s people had confidence that the US would accept its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It was in that broad context that on June 3, 1947, Acting Budget Director Frederick J. Lawton approved a $215 million assistance program for Korea. The Soviet delegation to the Joint Commission had emphasized that its zone was in better shape economically than the American zone. Thus, taking Soviet arguments at face value and failing to see that Moscow was determined to hold onto a buffer zone in northern Korea, Lawton mistakenly believed that economic improvement in southern Korea “would help overcome Soviet reluctance to reunite the two zones.”

There was another calculation at work as well. US resources were vast but not unlimited. Now that they had responsibility for much of Eurasia, American leaders focused on the need to use economic aid as efficiently as possible. They therefore calculated that aid to southern Korea would help it become self-sufficient, which would relieve the burden on American resources. In other words, through effective economic aid, the US could contain Soviet expansion in Korea at relatively low cost.

However, the administration’s plans to send aid to Korea were blocked by Republican leaders in the Senate, who informed Secretary of State Acheson that they would block any new authorization for foreign assistance, out of a general concern over expanding government spending. At the same time, Syngman Rhee and Kim Ku began to take even stronger measures to oppose the trusteeship. Kim Ku organized demonstrations, including one in which participants threw stones and dirt at members of the Soviet delegation.

In the next post, we will examine how General Hodge responded to the attacks by Syngman Rhee and Kim Ku and how the Joint Commission moved forward toward its inevitable failure.

[Sources: This post relies on Adam Tooze, The Wages of Destruction (Viking Press, 2006), and James I. Matray, The Reluctant Crusade: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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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관한 문제제기중의 하나가 서해 NLL지역에서의 평화수역이 남쪽 해역이 북쪽 해역보다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NLL 남쪽 해역이 평화수역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측의 해군작전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 중앙일보에는 지난 정부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을 지냈던 유제승 예비역 중장이 NLL지역에서 우리가 평화수역을 수용함으로써 외선작전의 이점을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북쪽은 내선작전의 이점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냈던 신원식 예비역 중장은 이번 평화수역의 기준선이 북한이 그동안 주장했던 서해해상경계선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하면서 이번 합의가 북한에게 완전하게 굴복하고 우리의 안보를 내 주었다고 비난했다.

먼저 유제승 예비역 중장이 말하고 있는 외선작전과 내선작전을 왜 서해 NLL 지역에다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원래 내선작전이나 외선작전이라는 이야기는 서해상의 국지도발과 같은 작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전과 같은 대규모 작전에 적용하는 개념이다. 독일은 서쪽에는 프랑스 동쪽에는 러시아와 항상 대적해야 했다. 그래서 철도를 발전시켜서 먼저 프랑스를 제압하고 신속하게 전력을 전환해서 러시아에게 승리를 거둔다는 개념을 수립했다. 이것이 내선작전의 이점이다. 주변의 여러 적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정학적 여건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외선작전은 주로 원정작전을 의미한다. 미국이 한국전에 참전한 것이 대표적인 외선작전의 일환이었다. 자신의 영토에서 군사작전을 하지 않아서 본국의 피해를 입지않고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선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병참과 수송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서해 NLL의 국지도발 충돌에서 무슨 내선작전과 외선작전을 운운하는지 알 수 없는 이야기다.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전문용어를 사용해서 판단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서해 NLL지역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매우 불리한 지역이다. 백령도와 연평도는 섬이라 많은 장비를 가져다 놓기도 어렵고 대규모 병력도 주둔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군사적 분쟁이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신 모 예비역 중장은 서해지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가 우위에 있는 항공전력을 투입할 수 없게 되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다. 서해지역에 군사적 충돌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 항공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군사 전문가가 아니다. 북한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방공망을 지니고 있다. 우리 항공기가 북한의 방공무기 사정거리 안에 그냥 들어가면 모두 죽은 목숨이다. 만일 우리 항공기가 서해지역에 진입하려면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그런 작전을 미국이 지원하지 않고 우리 단독으로 하려면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알 수도 없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했을때 우리 군은 F-15를 발진시켰다. 그때는 북한이 방공망을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투기를 발진시킬 수 있었다. 만일 북한이 방공망을 가동했다면 우리 비행기는 북한 쪽으로 가지도 못한다.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로는 서해 NLL 에서 발생한 국지도발을 지원하기 어렵다. 그런 무기체계가 부족하다. 그러니 애시당초 평화수역의 설정으로 인해 우리가 우월한 공군의 손발을 묶었다는 주장은 애시당초 성립하기도 어렵다.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어서 북한이 함대지 미사일을 운용하게 되면 우리 해군 함정은 서해 NLL 지역에서 변산반도 인근까지 내려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침몰한다. 외선작전의 이점은 고사하고 서해 NLL 지역은 우리 군이 전략적 열세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그래서 군사적 충돌에서 이기는 것 보다는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을 두어야 한다.

북한은 그동안 황해도와 변산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자신들의 서해해상군사분계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합의한 서해평화수역과 북한이 주장했던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은 완전히 다르다. 남북한 NLL 문제에 관한 논쟁의 진행과정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서해해상군사분계선과 이번의 평화수역을 연계시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평화수역을 서해해상군사분계선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신 예비역 중장의 생각은 그래서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문제를 만들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번 남북간 군사합의의 기본 취지는 남북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대규모 전술훈련이나 포병의 실사격 훈련등은 자칫하면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서해 NLL 지역은 남북간 군사적 충돌의 진원지나 마찬가지였다.

서해 NLL은 정전협정에 의해 합의되지 않았다. 북한이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행동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아직도 서해 NLL은 분쟁지역이었다. 분쟁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 군은 소중한 장병들의 피로 NLL을 지켰다. 유제승 신원식 같은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군은 앞으로도 서해 NLL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한다. 언제까지 장병들의 피를 계속 흘려야 하나 ?

이번 서해 평화수역의 합의가 NLL을 기준으로 그어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북한이 최초로 공식적인 문서에 NLL을 남북간 경계선의 기준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합의는 북한이 NLL을 남북간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60년 넘게 티격태격했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어머어마한 명분을 확보했다는 것으로도 서해평화수역은 우리에게 어머어마한 이득이 되는 합의라고 할 수 있다.

NLL기준으로 북쪽보아 남쪽 해역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지도를 보고 서해평화수역이 북쪽으로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한번 보라. 바로 위쪽이 초도라는 지역이다. 평양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다. 북한이 그 지역까지 평화수역으로 내준다면 거의 무장해제 수준이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비판과 비난도 그 차원이 맞아야 한다. 이번 합의서는 서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목적이었다. 제대로 비판을 하려면 이번의 합의서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조치가 미흡하다거나 부족하다거나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 상호신뢰구축을 통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자는 조치에 군사력 운용이 제한을 받는다고 비난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 능력의 부족이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악의에 찬 개념혼란 전술에 다름 아니다. 전자인가 후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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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군사분야이행합의서가 발표되고 나서 일부 인사들이 제기한 문제중의 하나가 우리가 우월한 재래식 군사력의 운용을 포기하는 결과라는 비판이다. 물론 이런 비판을 하는 주요 인물들은 과거 군 장성 출신들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한은 자신들이 불리한 재래식 무기운용에 대해 남한의 손발을 묶었으나 남한은 북한이 유리한 핵에 대해 어떠한 재갈도 물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들의 이런 주장을 들으면서 이들이 기억상실증에 걸렸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제까지 우리 군은 북한보다 군사력이 항상 열세라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을 재래식 군사력 건설에 투입했다. 나는 이제까지 남한이 북한보다 재래식 군사력이 우월하다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 보지 못했다. 이제까지 국방부의 평가 중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재래식 군사력이 월등하다는 분석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남북간 군사분야 이행합의서가 서명되니까 갑자기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월등하고 그 결과 우리의 손발이 묶였다는 이야기를 한다. 군사력의 우월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는지 최근에야 알았다. 만일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방부와 예비역 장성들은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그랬다면 국민을 속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에 서명된 군사분야이행합의서는 어느 한쪽이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쉽게 따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재래식 군사력의 운용에 대한 제한은 북한에게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많다. 휴전선에서 20 - 40 km에서 드론이나 고정익 항공기를 운용하지 못해 북한군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이야기다. 사실 남한의 주요 군사정보는 한미동맹의 정보자산에 크게 의존한다. 우선 한반도를 빙빙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있다. 미군은 전략 정찰을 위한 고고도 정찰자산을 운용한다. 그리고 우리 공군만 해도 글로발 호크를 운용할 예정이다. 글로발 호크는 3000km의 탐지거리를 가진다. 북한은 그런 전략자산이 거의 없다.

북한이 운용할 수 있는 정보자산이라는 것은 겨우 이번 합의서에 의해 운용이 제한 될 수 밖에 없는 드론이나 무인기 정도다. 합참 작전본부장 신 모중장이 군단의 무인정찰기를 운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리하다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육군만 생각하는 편협한 시각에서 나온 이야기다. 그정도의 편협한 시각정도를 가지고 합참 작전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했다는 것이 아연할 뿐이다. 해군은 군함을 가지고 공군은 항공기를 가지고 전쟁을 한다. 내가 알기로 육군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는 전군이 가지고 있는 전력을 통합운용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과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라는 사람의 합의서를 보는 시각이 전방 군단의 무인정찰기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가 근무했던 기간이 가장 우리 국방이 불안했던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북한은 자신들의 유일한 정찰자산을 활용하기 어려워졌다. 반면 우리 군은 미군의 전략정보자산 그리고 공군의 각종 정보자산들을 거의 제한없이 운용할 수 있다. 다면 육군 전방군단에서 보유하고 있던 무인정찰기를 활용할 수 없게 되었을 뿐이다.

필자는 북한군이 이번 합의를 통해 심각한 전술 정보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려가 된다. 예를 들어 북한군은 러시아군이나 중국군으로 부터 전략자산의 정보를 획득하려고 할 수 도 있다. 이런 것이 잘못하면 북한군이 러시아군이나 중국군과 정보협조를 강화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도 걱정해야 한다.

일국의 안보를 강화시키는 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위협을 낮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 남북간 군사합의는 상호간 위협을 낮추기 위한 합의다. 상호위협을 낮추기 위해서는 돌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의 남북간 군사합의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위협을 낮추는 것과 별도로 군사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안보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 보기로 신모 예비역 중장을 위시한 일부의 불평불만자들은 위협을 낮추는 것에만 불만이 있지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남북간 군사적 합의와 별도로 우리 군은 지금의 상황에서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방군단에서 무인정찰기를 운용하지 못한다면 후방지역에서 계속 훈련을 해서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방지역에서 전술훈련을 하지 못한다면 후방지역에서 전술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강구해서 혹 북한이 도발했을 때,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방에서 전술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불만만 하고 있는 군인들은 더 이상 군인이라고 할 수 없다. 주어진 상황에서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이 전문직업군인들이 해야할 일이다. 그저 불평불만 만 하는 것은 정치군인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이번의 남북간 군사적 합의와 별도로 우리 군은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이 직업군인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다. 국가의 정치적 리더십이 결정한 것에 불평불만을 하는 군인은 더 이상 군인이라고 할 수 없다. 국방부와 육해공군은 남북간 군사적 합의를 신뢰를 가지고 준수해야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런 합의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는 전투준비태세를 향상 시키기 위한 방안도 별도로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은 군의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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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더스비 교수 씀

HF20의 여파로 번역문 게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트는 제2차 미소공동위 개최이후 미국이 한국문제를 다루는 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련의 팽창에 대해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으로 대응하게 되고 한국문제도 그 미국의 트루만 선언 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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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1947년 5월 외무장관회담 합의에 따라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재개되었다. 그러나 소련과 미국 대표들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므로 회의의 진행은 정치적 투쟁의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으며 양 점령국들의 보다 큰 목표달성을 위한 것이었다.

회담이 시작되자 소련은 위원회가 30개 다수 정당만을 협의체에 참가시키고 모든 단체들은 자신의 관점을 담은 서면 질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의했다. 미국은 이러한 제안에 반대했으며 대신에 위원회는 최소한 2개 도에 1000명이상의 회원들을 보유한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미소 공동위원회는 임시정부를 수립할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6월 7일까지 소비에트와 미국은 공동위원회를 위한 지지문서에 서명을 한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또한 임시정부에 일본의 협조자들의 참가를 배제하자는 소련의 제안에 합의했다. 미소공동위원회의 하부 위원회는 6월 23일까지 제출된 신청서를 확인하고 서울과 평양에서 협의를 위한 적절한 정당을 초청하기로 했다. 게다가, 어떤 정당이나 사회단체라도 한국의 미래 정부에 대한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서류에 표현할 수 있었다. 7월 5일까지 미소 공동위원회와 적절한 한국의 정당들은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원칙과 구조 그리고 미래 정부의 플랫폼까지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우리는 미소공동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분개할 수 있다. 소련과 미국이 한국의 미래정부에 대해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 왜 그들은 일본군과 일본인들에 대한 자신들의 점령의무를 마치고 자신의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한국인들에게 남겨두지 않았는가? 우리는 앞서의 포스트에서 매우 그럴 수 밖에 없는 문제들을 알아 보았으나, 이제는 1947년 중반의 상황에 대한 것을 업데이트해야 할 시점이다.

1947년 3월 트루먼 대통령은 터키에 대한 소련의 압력과 모스크바가 그리스 내전에 공산주의자측을 지원하고 있다는 가정에 대한 반응으로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다. 소련이 자신의 국경에 인접한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트루먼 대통령은 의회에 “외부의 압력이나 무장한 소수의 지배에 저항하는 자유로운 인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지원은 경제적 정치적인 것이었지 군사적인 것은 아니었다. 한국에 관해서, 워싱턴은 남한에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게다는 위험이 소련으로 하여금 미소공동위원회에 합의토록 했다고 믿었다. 대통령은 그리하여 한국에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을 지시했으며, 이런 것이 모스크바로 하여금 미국의 조건에 따라 통일을 하는데 동의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련의 팽창을 봉쇄하는 것이 전지구적 노력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결의를 믿게 하려면 위협당하는 모든 지역은 성공적으로 방어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합동참모본부는 한국은 “우리가 우리의 적과 직접 접촉하여 거의 2년동안 이념전쟁을 수행해왔던 국가로서, 이전투에서 진다면 미국의 위신이 심각하게 손상을 달할 것이며 그리하여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안보도 손상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포스트에는 워싱턴의 이런한 시각이, 미소공동위원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어떻게 미국이 점령한 한국지역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는가에 대해 알아 보겠다.

이 포스트는 초기 냉전에 관한 서류들과 James I. Matray, The Reluctant Crusade: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5)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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