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칼럼) 시장과 자본주의의 상관관계

얼마전 학교 선배와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술한잔을 하다가 시장이 형성되면 자본주의가 되는 거냐 라는 말이 나왔다. 시장경제는 자본주의경제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기 때문이었다. 가만 생각해보니 시장과 자본주의는 조금 다른 말인 듯 했다. 시장이 존재한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장이야 항상 존재했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에도 그리고 삼국시대에도 시장은 존재했다. 아마 수천년 전부터 시장은 존재했다. 그러면 그때도 자본주의가 형성되었다고 이야기해야 할까 ?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가 중국이 자본주의를 도입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 때문이었다. 아무생각없이 중국이 자본주의를 받아 들였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형성되면 자본주의라고 습관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 북한에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장마당이 시장이다. 이제 북한의 장마당도 공식적인 시장이 되었다. 장마당이 많이 확산되어 있어서 이제 북한도 장마당을 없애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

결국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말을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 선배와는 서로 의견이 많이 달라 만나면 설전만 벌이는데 그날은 오랫만에 같은 의견이었다.

자본주의란 자본이 정치를 통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다고 말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나니 좀 더 개념이 명료해진 듯하다. 역사는 결국 자본과 정치의 싸움이었던 것 같다. 처음에는 정치권력이 자본을 누르지만 나중에는 자본이 정치를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 된다. 우리는 그것을 자본주의라고 정의하는 것이 옳겠다고 합의했다. 물론 자본의 종류는 다양하다. 금융자본, 산업자본, 석유자본 등등이 있다. 결국 정치가 이들 자본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자본주의라고 한다면 크게 틀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시장경제란 자본주의체제의 하위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생산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 특히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훨씬 더 생산적이다. 재미있는 하루저녁을 보냈다.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편집자 칼럼) 시장과 자본주의의 상관관계에 대한 잡설’

웨더스비 교수 씀

이번 포스팅은 여운형 암살이후 미국이 한국에서의 단독독정부수립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여운형의 암살은 미국이 서울에 중립적인 정부를 만들려고 했던 생각을 접게 만들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은 전세계적인 규모로 냉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보았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

미국에게 남한을 국가로 만들게 한 계기는 7월 19일 젊은 우파주의자가 저명한 지도자 여운형을 암살 하면서 더욱 강력해졌다. 전년도 가을에 여운형은 조선공산당과 관계를 단절하고 온건한 우파민족주의자들과 좌우파간 협조를 위한 연합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다. 이 그룹의 목표는 동맹국들과 1945년 12월 모스크바 합의의 조건하에서 활동하는 과두정부의 수립을 협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운형의 암살은 미국이 서울에 중간적인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던 미국의 희망을 효과적으로 종식시켰다. 워싱턴은 긴박하게 새로운 수단을 찾아 한국문제에 대한 소련과의 교착상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소련과 국제적으로 완전한 불화를 회피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미소공동위원회 미국대표들은 새로운 접근방법이 구상될때까지 “협상의 지속을 확인시킬 수 있는 모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라”고 지시 받았다.

7월 29일 미국무부는 세가지 상이한 가능성에 대비한 계획을 완성했다. 첫번째는 만일 소련이 8월 5일 이전 미소공동위에서 협상을 파기할 경우, 미국은 외무장관 특별회담을 요구해서, 마샬 장관이 유엔의 감시하에 각자의 점령지역에서 입법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자유선거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법위원들은 전국적 임시정부의 대표자들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이었다. 4대강국의 협의이후, 새로운 임시정부는 외국군대의 철수와 지속적인 경제지원을 계획할 수 있었다. 만일 소련이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면, 미국은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고 동시에 자신들의 지역에서 이러난 계획을 수행할 것이었다.

둘째는 만일 협상이 8월 5일 이후에도 계속되면, 마샬은 양개 대표단이 한국에서의 자치정부를 위한 진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할 것이었다. 동시에 미국은 첫번째 계획에 언급된 두가지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세번째, 만일 소련이 미국의 어떠한 제안도 거부할 경우, 미국은 자신의 지역에 별도의 정부를 수립하고 이문제를 9월 10일 예정된 유엔의 회의에 가져가는 것이었다. 국무부-전쟁성-해군성 협조위원회(SWNCC)가 이 계획을 승인했을 때, 한국에 대한 특별위원회는 어떠한 종류의 정치적인 진전없이는 남한에서의 점증하는 폭력이 미국으로 하여금 정치적 해결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군대를 철수하게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중요한 것이었다.

이전의 여러 포스트들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언제나 초기 냉전의 광범위한 국제적 분쟁의 맥락속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SWNCC는 만일 미국군대가 이러한 상황에서 철수한다면, 소련은 전한반도에서 지배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과 동시에 “내외부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압력에 저항하고 있으면서 미국의 지원에 의지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국가들을 실망”시킬 것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만일 이런 국가들이 이란과 터키처럼 소련의 팽창에 저항하기위한 의지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면, 미국은 한국에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SWNCC의 계획에 따라, 8월 12일 마샬 국무장관은 몰로토프 외무장관에게 미소공동위원회가 한국의 독립의 진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8월 21일 미소공동위원회의 협의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어떻게 1947년 8월과 9월 새로운 미국의 제안들이 제시되었으며, 미국이 남한에서 단독정부 수립으로 향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겠다.

[참고자료]
이번 포스트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했다.
Andrew C. Nahm and James E. Hoare’s biography of Yeo Un-hyeong in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Republic of Korea (RLPG Books)
James I. Matray, The Reluctant Crusade: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 (University of Hawaii Press).]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한국전쟁사 연구) 한국의 분단 1945 - 1948, post 35’

트럼프 대통령이 냉전 당시 미국과 소련이 체결했던 중거리 핵무기 폐기조약(INF)의 파기를 선언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이유인 즉,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하고 핵미사일을 개발했으며, 중국이 이 틈을 타서 중거리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냉전당시 미국과 소련은 어머 어마한 핵무기로 인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데 공감해서 핵무기 군축협상을 실시했다. 중거리 핵무기 폐기 조약은 그 성과였다.

냉전이 끝나서 세계는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조금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미국은 사거리 500 km에서 5000 km 의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알 수 없다. 냉전당시에는 미국과 소련만 잘 합의하면 인류멸망의 위협을 낮출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적어도 핵으로 인한 위협의 수위는 점점 더 높아가고 있다.

미국이 왜 중거리 핵무기 폐기협정을 파기했을까 ? 과연 러시아의 중거리 핵무기 개발이 미국에게 위협이 되었을까 ? 잘 따져보면 중거리 핵무기는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 본토에서 미국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중거리가 아니라 전략미사일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래 중거리 핵무기 폐기협정은 유럽지역이 가장 큰 수혜지역이었다. 동유럽과 서유럽 모두 미국과 소련의 중거리 핵무기 사거리에 들어가 있었다.

이번 미국의 중거리 핵무기 폐기 협정 파기는 북핵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이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한반도에는 북한의 핵무기만 존재하고 미국의 핵무기는 없다. 만일 미국이 북한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시도하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파기하고 한반도에 다시 중거리 핵무기를 재배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끝까지 하지 않고 중국이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에 중거리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강수를 둘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고려해 볼때 미국이 중국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미국은 한국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할 수도 있다. 만일 한국에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한다면 중국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당연히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기 위해서 북한과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아니면 협상자체를 무위로 돌릴 수도 있다. 그래야 한국에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북핵문제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정세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중거리 핵무기 폐기조약의 파기가 우리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이번 조약의 폐기는 중국에 대한 압력과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을 듯 하다.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 (편집자 칼럼) 미국의 중거리 핵무기폐기 조약 파기선언을 보면서’

이전의 남북간 교섭에 한미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해보았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이 남북간의 합의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미국은 남북간 교섭에 대해서 무슨 불만이 있을까 ? 그 불만을 좀 더 분석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남북관계를 둘러싼 변화에 대한 생각 정리 1

첫번째는 위에서도 말한 것 처럼 절차적인 문제다. 한국이 미국과 제대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과 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어떨때는 정말 우리 정부에서 외교 안보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과거 운동권에서 NL계열 사람들은 미국을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요즘도 그쪽 출신들은 미국을 그렇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상당수 주요 인사들이 NL계열들이고 더 나아가 주사파 출신들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들은 미국과의 협조나 사전 협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이유와 원인이 어떠하든 지금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서 미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서 무엇이라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미국은 한국의 정책을 방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미국이 싫다하더라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책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내가 가진 생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좋거나 싫거나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이 비토를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미국과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이익을 상실하는 것 처럼 바보같은 일은 없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미국과 한국의 안보적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미국은 한반도에 매우 중요한 안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마치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안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듯이 미국은 한국에 안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하든 그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안보적 이익이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적 이익과 동일할 수 없고 한국의 안보적 이익이 미국의 그것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남북간의 평화무드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적 이해관계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당연히 우리는 미국과 안보적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간의 관계발전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당연히 자신들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이 자신들의 정책적 방향을 지지하고 그 속에서 움직이길 바란다. 그것이 선북핵해결 이후 제재해제다. 미국으로서는 선북핵문제 해결이후 제재해제라는 정책방향은 그간 북한과의 협의과정을 검토한 이후 결정한 것이다. 김정일의 북한은 미국에게 거짓말도 서슴치 않았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핵해결과 제재해제의 단계적 행동이라는 지극히 타당해보이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정책도 북한에 이용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입장과 조금 다를 수 밖에 없다.

일방적으로 미국의 정책을 따라가다가는 미북의 협상자체가 파토날 수도 있다. 외교란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다. 북한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북한이 끝까지 반대하면 미북관계가 더 이상 진전하기 어렵다. 미북이 끝까지 부딪치면 한반도는 다시 위기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런 상황은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연히 우리는 북한의 입장변화를 타진해야 하고 미국의 입장변화를 타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간 현상의 변화도 적절하게 필요하다. 물론 이런 최소한의 남북관계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다. 그것이 서로간의 마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상호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남북관계의 발전에 노력을 해야하고 미북간 관계 발전에 노력해야 하는 것은 그런 노력이 있어야 이후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에게 심각한 안보적 위협을 가져다주는 존재이지만 또 우리경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진출해야 한다. 동족이니까 미북간에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천천히 들어가도 되는데 뭐 벌써 급하게 그러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착각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다.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편집자 칼럼) 최근 남북관계를 둘러싼 변화에 대한 생각 정리 2’

Prof. Kathryn Weathersby

#
The momentum propelling the United States toward creating a separate state in the South became even stronger on 19 July 1947, when a passionate young rightist assassinated the prominent leader Yeo Un-hyeong. In the fall of the previous year Yeo had cut his ties with the Korean Communist Party and joined forces with moderate right-wing nationalists to form the Coalition Committee for Cooperation between Rightist and Leftists. The purpose of this group was to cooperate with the Allies to establish a transitional government, acting under the terms of the Moscow Agreement of December 1945.

Since Yeo’s assassination effectively ended American hopes for creating a centrist government in Seoul, Washington began to urgently search for new means of resolving the stalemate with the Soviets over Korea. The US, however, still wanted to avoid all the negative consequences internationally of a complete rupture with Moscow. Consequently, the American delegation to the Joint Commission was instructed “to us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continuance of negotiations” while the new approach was formulated.

On July 29 the State Department completed plans for three different possibilities. First, if the Soviets broke off the negotiations in the Joint Commission before August 5, the US would ask for a special meeting of the Council of Foreign Ministers at which Secretary of State Marshall would propose free election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United Nations, to create a legislature in each occupation zone. Those legislators would then choose representatives for a nation-wide provisional government. After consulting with the four major powers, the new provisional government would arrange for th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and the continued provision of economic aid. If Moscow refused this proposal, the US would take the issue to the United Nations while at the same time implementing the plan in its zone.

Second, if the negotiations continued beyond August 5, Marshall would suggest that the two delegations compile a report on the progress made toward self-government for Korea. At the same time, the US would carry out the two actions outlined in the first plan. Third, if the Soviets refused to accept any American proposal, the US would create a separate government in its zone and bring the issue before the UN at the meeting scheduled for September 10. It’s important to note that when the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SWNCC) approved these plans, its special committee on Korea warned that without some kind of step forward politically, rising violence in the southern zone would force the US to withdraw its troops without having reached a political settlement.

As noted in many earlier posts, US policy toward Korea was always formulated in the context of the broader international struggle of the early Cold War. Thus, at this point, the SWNCC concluded that if American troops withdrew under such conditions, the Soviet Union would gain domination over the entire peninsula. This would not only impact Korea, but would also “discourage those small nations now relying on the US to support them in resisting internal or external Communist pressure.” In other words, if places like Iran or Turkey were to maintain their determination to resist Soviet expansion, the US would have to demonstrate its own determination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SWNCC plans, on August 12 Secretary of State Marshall presented a letter to Foreign Minister Molotov proposing that the Joint Commission make a report on the progress toward Korean independence and convene a conference on August 21 to discuss the Joint Commission negotiations. In the next post we will examine how these new American initiatives played out in August and September 1947, as the US moved inexorably toward creating a separate state in southern Korea.

[Sources: This post relies on Andrew C. Nahm and James E. Hoare’s biography of Yeo Un-hyeong in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Republic of Korea (RLPG Books), and James I. Matray, The Reluctant Crusade: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 (University of Hawaii Press).]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Korean War History) Post #. 35 The Division of Korea, 1945-1948’

남북관계와 미국의 입장 1

#
한미간 북한과의 협상문제를 두고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는 듯 하다. 주로 미국측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 같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진 의제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측에서는 설명을 해주었다고 하나 미국은 회담 이틀전에 그냥 일방적인 통보만 했고 자신들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남북간 교섭이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한편,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의 발전이 미국의 이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놓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자신들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평가도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이념적인 경향성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이념적 경향성을 덜어내고 상황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세상 일에는 다양한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의 다양한 측면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남북관계를 둘러싼 한미관계의 파열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핵심적인 내용은 남북관계의 교섭이 미국의 안보적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남북간 협상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과 같은 남북간 화해무드는 남북 정상간 의지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미국이 양해를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오바마 행정부처럼 북핵문제에 대해 오불관언 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것은 북핵문제라는 것이 남북문제를 뛰어 넘어 미북간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의 핵위협에 놓여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과 일본의 범위를 넘어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당연히 북핵문제는 미국에게 최우선의 안보문제이다. 미국이 한국과 북한의 협상을 용인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에 한해서이다. 만일 남북간의 협상이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간다면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 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퍼스트 네고시에터’라고 한 적이 있다. 그 한마디에는 미국이 바라는 남북간 교섭의 성격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다. 현재 남북관계의 최우선 문제는 신뢰받을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재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에게 북한과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매우 정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권리가 아니라 중재자로서의 의무이다. 만일 그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중재자로서의 정당성과 권리를 누릴 수 없다.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듯 하다.

만일 우리 정부가 남북간 화해협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의 설득과 양해가 필요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이후 제재완화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이후 제재완화라는 미국의 정책방향이 무조건 타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협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고 받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나중에 받아라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불신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남북간 교류협력도 미국이 자신들의 안보적 이해관계를 해친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남북간 교류협력의 강화가 북핵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우리가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남북화해에만 집중한다면 이는 미국의 안보적 이익과 크게 상치되는 일이 된다. 만일 미국이 우리 정부의 행동이 자산들의 안보적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까 ? 주일미군기지에 한국인들의 출입을 제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의 이런 조치들이 최근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징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만일 상황이 더 진전되면 미국은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미국과 남북문제를 두고 힘대결을 하는 양상으로 진전되는 것은 우리에게만 손해다.

남북관계는 우리의 주권행사라고 생각하는 일이 미국의 안보적 이해관계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남북문제가 남북간의 문제라면 미국이 3만 4천여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한국전쟁에 참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미국의 안보적 이익에 종속적인 상황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즉 그것과는 다른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문제는 다음에 살펴보겠다.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편집자 칼럼) 최근 남북관계를 둘러싼 변화에 대한 생각 정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