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3월 조선주재 소련 대사관이 조선중앙통계국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전쟁피해 보고서의 내용

인구는 120만명이 감소해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함

직접적인 경제손실은 4,200억원에 달했고, 9000여곳의 공업시설, 60여만채의 주택, 5,000여개의 학교, 1,000여개의 병/의원, 263 곳의 극장과 영화관 및 기타 문화 및 활동장소 수천여곳이 패허로 변함.
공업생산품의 생산량도 급감함

전력생산은 1949년 59.24억 킬로와트에서 1953년 10.16억 킬로와트로 감소, 채탄량은 394.3만톤에서 68.6만톤, 철강은 14.4만톤에서 0.35만톤, 시멘트는 53.7만톤에서 2.65만톤으로 감소

농업부문의 손실은 다음과 같음

도살되거나 강탈당한 소와 양이 10.9만 마리, 돼지 13.5만 마리, 8.9만 그루의 과수가 훼손됨

조선의 경제회복과 건설을 돕기 위해 소련과 중국은 대량의 원조를 제공함. 소련 외교부 극동국의 조사에 의하면,

1953년 9월 19일의 소련과 조선의 합의에 근거해, 소련 정부는 2년내에 조선에 10억 루블을 무상원조하기로 함

전쟁전과 중에 제공된 차관 2.98억 루블의 상환(1957-1966)을 연기하고 이자율도 2%에서 1%로 낮춤

전쟁중 비무역분야 채무 7,288.8만 루블을 절반으로 삭감
(418, 주166, 라주바예프 보고서, pp.34-53)

중국은 더 많은 원조를 함

1954-1957년 4년동안 16억루블의 무상원조를 제공

전쟁 시작부터 1953년말 까지 제공된 14.5 억 루블을 모두 지급 유예

3년동안 중국의 동베이지역에 살고 있던 조선인 고아 22,375명을 부양하고 이들을 교육시킨 조선인민과 그 가족 구성원(31,338)명을 위한 비용을 부담

1953년 11월 23일 체결할 기타합의를 근거로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전문가들의 가족에 대한 처우와 비용 및 조선인 실습인원과 유학생의 비용을 지원함
(419, 주 167 페도렌코의 조사보고, 1953년 12월 31일, АВПРФ, ф.0102, оп.7, д.47, п.27, лл.115-120)

중국과 소련의 북한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과 소련에 대한 의구심을 지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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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을 설득하는 작업은 모스크바가 담당했다.

9월 4일 김일성과 스탈린의 회담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과 조선사이에 원칙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중국 동지가 제안한 방안에 대해 우리도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조선인민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빨리 정전협정이 체결되기를 더 원한다”

스탈린은 즉시

“우리는 이번에 중국 대표단고 이 문제에 대해 이미 토론했으며, 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미국이 제안한 전쟁포로 문제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자신의 주장은 고수한다. 만약 미국이 중국과 조선인 포로 20%의 송환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포로 20%도 그들이 중국과 조선의 포로를 더 이상 억류하지 않을 때까지 송환시킬 수 없다.”(416, 주 162, 심지화, 조선전쟁해밀문건, pp.1214-1221)

김일성은 더 이상 정전협정 체결 주장을 반복하지 않았고 소련으로 부터 더 많은 물자를 지원받는 문제에 집중했다.

1953년 3월 스탈린 사망이후 소련의 대외정책과 전쟁방침에 변화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정전협정이 촉진되었다.

이승만은 전쟁의 중단을 원치 않았고 임의로 전쟁포로를 석방하는 방식으로 협정의 서명을 방해했다.
중국은 다시 한차례의 전투를 전개해 유리한 조건을 만들자고 주장했으나, 북한은 즉시 정전협정에 서명하자고주장하면서 이승만의 포로 석방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다.(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은 전쟁을 지속하기위한 술책도 포함되어 있었음, 만일 포로 문제라면 끝까지 반대하면 될 일이었음, 이승만이 반공포로석방으로 무엇을 노렸는가도 중한 포인트)

펑더화이는 김일성의 주장을 무시하고 마오쩌둥의 지지아래 비교적 대규모 돌격전을 전개해 성공을 거두었다.(417, 주164, 팽덕회, 팽덕회자술, p.352)

김일성은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 보다는 빨리 전쟁을 종결하고 경제건설로 전환하여 자신의 통치권을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

그러나 마오쩌뚱은 아시아 혁명에 있어서 자신의 지도적 책임 때문에, 반드시 동서 양진영이 대립하고 있는 총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동북아, 아시아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이익을 고려해야 했다.

이런 이유로 중국과 조선사이에 대립이 발생했을 때, 마오쩌둥은 스탈린의 지지를 받았다. 사실 그것이 스탈린의 구도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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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언라이는 8월 모스크바를 방문해 스탈린과 수차례 회담을 가졌고, 중간에 참석한 김일성, 박헌영, 펑더화이와 회담에 참가

저우언라이는 “현재 우리는 훨씬 긴 장기전을 치룰 준비가되어 있으며, 튼튼한 갱도를 완성했기 때문에 폭격에도 견딜 수 있다”고 주장

스탈린은 전쟁포로 문제에 대해 ‘미국은 자신들의 주장대로 전쟁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는데, 국제법에 의하면 교전 당사자들은 범죄자 이외의 모든 전쟁포로를 반드시 송환해야 한다고 지적’,

스탈린은 전쟁포로 처리 문제를 양보할 것인지 아닌지 계속 자신의 주장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마오쩌뚱의 생각을 물었고, 조우언라이는 중국과 조선의 견해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마오쩌뚱은 “모든 포로의 송환”이라는 관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함

조우언라이는 북한이 전쟁을 계속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조선 동지는 매일 손실을 입는 숫자가 송환문제에 있어서 논쟁이 되고 있는 포로의 숫자보다 많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며, 정전을 하는 것은 미국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함

이와함께 마오쩌뚱은 “이 전쟁이 미국의 제3차 세계대전 도발에 대한 준비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함

스탈린은 단정적으로 “마오쩌뚱이 옳다. 이 전쟁은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 조선은 전쟁에서 손실을 입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미국은 이 전쟁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종결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으며ㅏ 특히 우리 소련군이 여전히 중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더욱그렇다. 오직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다”

“미국에게는 반드시 강경책을 구사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으면 중국이 대만을 영원히 수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 동지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고 함

(스탈린은 전략적인 식견에서 중국과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전쟁포고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조우언라이는 다음과 같이 말함
“만약 미국이 정전조건에서 일부 양보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계속 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이 계속해서 전쟁포로의 부분적 송환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비율의 미군과 이승만군의 포로를 억류한다고 선언하는 방안, 둘째, 전쟁포로를 중립국(인도 같은)에 인도한 후 다시 절충안을 도출하는 방안, 셋째, 먼저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전쟁포로 문제는 다음에 해결하는 방안”

스탈린은 첫째 방안에 관심을 가졌지만 조우언라이는 둘째 방안을 중점적으로 거론함.

상호 입장차이는 있었지만 소련과 중국은 포로해결 문제의 전제가 ‘우선 모든 전쟁포로의 송환을 주장하면서 미국에 먼저 양보를 요구해야 하며, 미국의 위협앞에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었다”(416, 주161, 심지화 편, 조선전쟁해밀문건, pp.1995-1204, 1227-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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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전쟁포로를 억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1950년 11월 17일 펑더화이는 군사위원회에 전보를 보내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100명의 전쟁포를 석방해 적의 군심을 동요시키자고 주장

18일 마오쩌뚱은 “일부 전쟁포로를 석방시키는 것은 아주 정확하다. 이후 전쟁포로들을 수시로 일정 수를 석방하되, 상부의 허가를 요청할 필요도 없다”고 함(413, 주156, 팽덕회년보, p.449)

1951년 11월 중국과 북한은 다음과 같이 합의
남한 포로는 인민군에 인계하고, 지원군은 다른 국가의 포로만 관리하기로 함(413, 주157, 주은래군사활동기사, 하권, p.242)

중국 측이 관리했던 전쟁포로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담판에서 별로 얻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이 ‘모든 전쟁포로의 송환’을 주장한 이유로 작용

조선측은 전쟁후 경제건설과정에서 노동력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로, 암암리에 다수의 전쟁포로를 억류함

소련대사 수즈다레프는 다음과 같이 보고함
“조선동지는 다수의 전쟁포로를 억류하여 그들을 각종 힘들고 번잡한 노동에 종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과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송환을 희망하는 그들의 요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그들은 이승만 군대의 전쟁포로 13,094 명을 억류해, 그 중 6,430 명을 인민군에 복무시키고 나머지는 내무부와 철도부에 배속해 노역을 시켰다. 그 외에도 전쟁 초기 남한에서 강제로 인민군에 입대시킨 42,262명을 억류시켰는데, 조선 동지들은 이들을 전쟁포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414, 주 158, Волохова А, Переговоры о перемеирии в Корее, 1951-1953гг.,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2, 2000, cc.106-108)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처럼 모든 포로의 송환을 주장하기 어려웠다.

7월 15일 마오쩌뚱은 스탈린에게 전보를 보내 “미국 측이 제출한 방안은 쌍방의 비율이 서로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는 적들이 이것을 이용해 중국과 조선 인민의 단결을 이간질하려는 음모입니다. 적들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우리에게 매우 불리해 질 것입니다. 적들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우리에게 매우 불리해질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며, 중국과 조선뿐 아니라 혁명진영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되더라도 절대 양보해서는 안됩니다”라고 했으며 스탈린은 마오쩌뚱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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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7월 13일 83,000명에 달하는 송환포로의 숫자(인민군 포로의 80%와 지원군 포로의 32%)를 제안하면서 더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412, 주152)

마오쩌둥은 미국의 입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7월 15일 김일성에게 편지를 보내 다음과 같이 언급함

“적들이 엄청난 폭격을 진행하고 있는 군사적 압력 앞에서 도발적이고 유인성이 강하면서 진정한 양보안이 아닌 조건을 우리가 받아 들인다면, 중국과 조선에게 군사,정치적으로도 매우 불리할 것이다. 전쟁을 계속하게 되면, 물론 조선인민과 지원군에게 좀 더 손실이 있겠지만, 중국과 조선의 인민들 역시 전쟁중에 더 강해지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인민들의 반침략전쟁을 고무시키고, 전세계적인 평화수호운동을 강화할 것이다. 전쟁은 미국의 중요 역량이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손실을 입힐 것이고, 소련의 역량강화는 각국의 인민혁명운동의 발전에 영향를 미치고 강화시켜서 세계대전의 발발을 지연시킬 것이다”

마오쩌뚱은 중국인민이 모든 자원을 동원해 조선인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현재의 상황에서 적들이 이방안을 받아 들이면, 적들의 사기가 증가해서 우리의 기세를 소멸시킬 것이다”라고 하면서 중국측의 생각과 방침을 스탈린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은 후 다시 평양에 알려주겠다고 김일성에게 말했다.(412, 주153, 주은래군사문선, 제4권, pp.289-290)

마오쩌뚱은 스탈린에게 중국은 ‘적들의 이런 도발적이고 유혹성이 농후한 방안’을 단호하게 거절할 것을 주장하면서 확전을 준비할 의사를 표시했다. 덧붙여 ‘김일성 동지가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412, 주154, 주은래군사활동기사, 하권, p.280)

한편,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보낸 편지에서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원망했다

‘소극적인 방어방침으로 인한 적들의 폭격으로 조선의 도시와 인민들이 커다란 손실을 입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적들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원망했다. 그는 빠른 시일내에 정전 달성을 희망했다

“우리는 가능한 신속하게 정전협정에 서명하여 전투를 중단하고, 제네바 협약에 근거해 모든 전쟁포로를 교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런 요구는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인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며, 우리를 피동적인 상황에서 구출할 것이다”는 것이었다(413, 주155,АПРФ, ф.45, оп.1, д.348, лл.72-75, 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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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하반기, 판문점의 정전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전쟁포로 문제 때문이었다. 마오쩌뚱은 전쟁포로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김일성은 미국의 정전조건을 받아 들여 가급적 빨리 정전협정에 서명하고자 했다.

스탈린은 소련의 미국 대항이라는 전세계적 전략에 입각해 다시 한번 마오쩌뚱을 지지했다
(이때 김일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측면에서 김일성을 중국과 소련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만든 계기가 한국전쟁이 아닌가 한다)

북한은 가급적 빨리 담판을 끝내자고 주장했다. 김일성은 마오쩌뚱에게 직접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하고 싶지않다”는 의견을 표시하기 까지 했다(410, 주148. АПРФ, ф.45, оп.1, д.342, лл.81-83)

라주바예프는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을 보고했다
“김일성과 남일이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에 대해 토론하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즉 반드시 정전협정에 성명하도록 제안해야하며,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는 정치회담으로 이관해 해결방법을 모색해야합니다.
김일성은 미 공군이 지금 계속해서 조선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기 때문에 담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포로 문제에 대해 계속 논쟁하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간파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논쟁들이 더 막중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김일성은 게다가 지원군의 대다수 전쟁 포로가 이전 장지에스 군대의 사람들이고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김일성은 남일에게 지시해서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인의 생각을 확실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했으며, 리커농의 명의로 전쟁포로 문제에 대해 양보를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라주바예프는 한국전쟁 종결로 중국이 소련무기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다고한다

“조선전쟁의 종결로 대량의 소련무기 공급이 중단되거나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반대로 중국과 소련의 역량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전쟁에서 조속한 휴전을 미룬 것은 소련으로 부터 충분한 장비를 얻기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장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언급한 바 있다.)

5월 2일 정전회담 5개항중 4개항의 합의에 도달했으나 제4항 전쟁포로 처리에 관한 문제에서 미국은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 중국은 모든 포로의 송환을 주장했다.

북한지도자들은 5월이전에 미국과 정전협정에 서명하고 이를 계기로 1952년 하반기 경제 및 정치업무를 수립하려고 했으나 전쟁포로 문제로 협정체결이 지연되면서 실망

김일성은 중국동지들이 전쟁포로 문제에서 양보해 정전협정에 서명하자고 제안했다(411, 주150, Волохова А, Переговоры о перемеирии в Корее, 1951-1953гг.,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2, 2000, c.104)

7월 3일 중조대표단은 김일성의 입장을 반영해서 인지 태도를 바꾸었다
“조선국적이아닌 모든 포롤ㄹ 송환하는 것 외에, 조선국적을 가진 포로를 모두 송환할 필요는 없다. 즉 거주지가 적들의 진영에 있는 조선국적 포로는 반드시 적들의 영토로 송환하고, 입대전 포로가 되었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조선국적 포로는 모두 원래 거주지에서 석방해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이다.(411, 주 151 심지화편, 조선전쟁해밀문건, pp.1182-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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