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이상한 일이 아닌가 ? 역사적으로 미국은 단 한번도 일방적인 양보를 한 적이 없었다. 트럼프가 중간선거 때문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북한 핵문제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양보로 귀결되었다는 이야기를 한다. 트럼프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보아하니 미국이 북한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란과 전쟁을 치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것 같다. 오바마 정부에서 트럼트 정부로 넘어오면서 대중국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중국에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이미 부시 행정부 때부터 였다. 그것이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면서 보다 분명해졌을 뿐이다.

미국이 이란에 전쟁을 생각하는 이유를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이전의 칼럼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첫번째는 미국이 경제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이란과의 전쟁을 고려할 수 있다. 두번째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란과의 전쟁을 고려할 수 있다.

첫번째 지금 미국의 경제상황을 볼때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타개할 옵션으로 이란과의 전쟁을 고려하는 것 같지는 않다. 지금 미국의 경제상황은 매우 좋은 편이고 경제위기를 걱정할 정도도 아닌 듯 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미국이 이란을 노리는 이유는 중국때문인 듯 하다.

이란을 통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시도는 매우 효과적이다. 중국은 원유수입량의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한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면 중국은 미국의 손아귀에 놓여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수행하더라도 중국은 아무런 행동도 하기 어렵다. 호르무즈 해협까지 군대를 보낼 수도 없고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란 편을 들어서 미국에 대응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그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푸틴과 단독회담을 한다고 한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손해보는 것 만은 아니다. 석유값이 올라가면 최대 수혜국이 러시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이란에서 미국의 입장을 이해해주기로 할 상황을 배제할 수도 없다. 지금 이란은 뻗댈 때가 아닌 듯 하다.

만일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달래기 위해 미북정상회담을 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 ? 미국은 당연히 이란과 전쟁이 종료되고 나면 다시 북한에 강경하게 나갈 것이다. 다시금 한미연합훈련은 재개될 것이고 전략자산은 재배치될 것이며 그야말로 다시 북핵문제의 군사적 해결 옵션이 나오게 될 것이다.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이 다시 북한에 들어갔다. 북핵문제에 대한 협상을 하려는 모양이다. 북한은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만일 자신들이 유리하게 생각한다면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북한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의 행동범위가 줄어들 확률이 많다.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이 중국과 행동을 같이한다는 시그널을 미국에다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까지 북한은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들어 중국과 관계를 가깝게 가져가는 듯 하다. 만일 미국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그런데 북한은 자신들이 칼자루를 잡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북한은 괜히 어설프게 미중간의 세력경쟁에 끼여들다가 바보되는 수도 있다. 지금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이용해 미국에 대응한다는 어설픈 생각을 할때가 아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가장 실질적으로 미국에게 얻어 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어낼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면 된다.

시간은 북한편이 아니라는 것, 미중간의 세력경쟁에 괜스리 끼여들지 않는 것, 지금 당장의 전술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런 것이 북한이 해야할 것이다.

미국은 전략적 이익을 위해 전술적 손해를 감수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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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전쟁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의기가 투입한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그간 토론하고 고민해온 것들을 조금씩 삺펴볼까합니다.

워낙 방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연구내용을 포스팅하는 것도 주기적으로 하기 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도하지 않는 것 보다 무엇인가 시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그때 그때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우선 논의되고 고민했던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 경과와 배경

우리가 직접 겪었던 가장 최근의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기 짝이없다. 한국전쟁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외국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한때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은 역사학적인 의미를 넘어 운동권의 이념교재로 사용될 정도였다. 부르스 커밍스가 주장한 한국전쟁의 원인이 내전이라는 테제는 그 근거가 미흡하기 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운동권의 구미에 맞아서 공전의 히트를 치기게 이르렀다.

부르스 커밍스의 이론이 옳지 않다고 밝힌 학자중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본 사이트에서 Korean War 를 연재하고 있는 웨더스비 교수다. 웨더스비 교수는 철저한 문서고 작업을 통해 한국전쟁이 소련이 주도하고 중국이 동조해서 발생한 전쟁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웨더스비 교수의 작업이후 한국전쟁은 실증적 자료에 따른 역사연구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최근 중국에서는 주진화 교수가 중국측 당문서고의 자료를 통해 중국은 소련의 요구에 따라 마지못해 한국전쟁에 참가했을 뿐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중국의 연구는 주진화 교수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어용의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전쟁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서 아직 한국전쟁에 대한 의미있는 결과를 내놓은 경우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울 따름이다.

한국전쟁의 원인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이후의 결과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도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전쟁은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전쟁이전과 한국전쟁이후의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되었다. 전쟁인 물질적 파괴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정신도 변화시킨다. 한국전쟁으로 한국은 그 이전의 질서는 완전히 사라졌고 새로운 질서가 새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이후의 변화를 거시적 혹은 미시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은 듯 하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대해 소홀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 학문적 사대주의가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아닌지 모르겠다. 일본의 경우 인문사회분야의 공부는 대부분 일본 대학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한국의 정치를 외국가서 연구한다. 한때 우리나라도 대학원 중심대학이라고 하면서 연구중심의 대학을 만드려고 했으나 모두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한국에 있는 인문사회분야 교수의 대부분들은 외국에서 박사를 받고 왔다. 그리고 지금 유력한 교수 후보들도 대부분 외국가서 박사 공부를 한다. 국내의 연구 기반이 거의 무너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사 같은 일부 제한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외국에서 공부를 해야 교수가 될 수 있다.

최근 일부 교수들 중에서 국내의 인문사회분야 연구기반이 무너진다며 한국연구재단의 자금지원을 확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같은 상황에서 인문사회분야에 연구자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국내 인문사회분야 연구기반이 확충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외국에서 공부해온 기존 교수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뿐이지 인문사회분야의 연구기반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푼돈 정도는 벌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인문사회분야는 국내 유수의 대학에서 학위를 받아야 교수가 된다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그 이후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의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나 하는 문제는 대학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다. 우리의 경우 국방부를 중심으로 전쟁사를 기술했다. 영국의 경우 유력한 역사학자들의 상당수가 옥스포드와 켐브릿지 대학 전쟁사학과 교수 출신이었다. 영국은 제국의 운영을 경험해 본 국가이다. 당연히 전쟁사에 대한 연구는 국가적 관심사였다.

우리는 전쟁사를 학문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문을 우대하고 무를 천시하는 조선시대 성리학적 의식의 발로가 아니었을까 한다.

군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전쟁사는 어떻게 쓰였을까 ?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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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재개되었다. 우리는 사태가 폭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그러나 유사하게 이란의 핵문제는 다시 위기로 치달리고 있다. 왜 미국은 오바마 정부 당시 정리한 이란과의 핵협상을 다시 무위로 돌리려고 할까?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이란이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란이 미국을 속인 것은 북한에 비하면 장난에 불과하다. 북한 핵문제는 이란보다 훨씬 심각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과는 대화를 택했고 이란과는 정반대 되는 길로 나가고 있다.

미국이 이란과 핵협상을 파기하자 유럽과 중국이 반대를 하고 나섰다. 유럽과 중국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란과 핵협상을 폐기하고 다시 경제봉쇄를 하게 되면 유럽은 값싼 이란 석유를 도입하기 어렵게된다. 유럽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나라는 중국이다. 우리도 이란으로부터 많은 석유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도 어려움에 처하게 될것이다.

미국은 왜 이란과 핵협상을 폐기하려고 할까 ? 이란이 미국을 속였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자. 그것은 바보같은 이야기다. 미국은 이란이 핵개발을 계속했기 때문에 핵협상을 파기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저의 가설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 ?

불과 1, 2년전에 증권가에 한반도 전쟁설이 파다하게 퍼진적이 있었다. 세계 경제가 악화일로에 있어서 무엇인가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었고 그것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심지어 일본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야 새롭게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난무하기도 했다.

저는 미국이 앞으로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될때 탈출구의 하나로 이란과의 전쟁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다. 10년 주기로 경제공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레닌이 제1차 세계대전을 예언한 이후 거의 예외없이 지금까지 10년 주기로 경제공황이 발생했다.

그 경제공황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쟁이었다. 지금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도 마냥 좋을 수는 없다. 얼마 있으면 미국도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도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금리를 낮추는 정책적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을 잘 아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이유이다.

이란의 목줄을 죄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중국이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의존도를 고려해서 이란의 목을 죈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이란 핵협상 파기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닐까 ?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미국이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지게 되면 이란과 전쟁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 어떤 의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같은 핵보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번 포스팅은 그런 상황에서 필자 나름대로 가능성을 정리해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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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더스비 교수 씀

이번 포스팅은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기전의 상황에 대한 것을 전편에 이어 정리한 글입니다. 당시 남한은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미군정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민심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경상도 지역에서 10월 폭동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측에서는 해방직후 남한에서 발생한 각종 소요사건에 소련이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정장관 하지 장관은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무의미하므로 빨리 정부를 수립하고 치안을 유지할 우익세력을 확보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무부는 전후 광범위한 영토문제 처리를 위해 소련과 협력이 우선이므로 한반도에 대해서는 소련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무부는 소련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낭만적인 생각에 입각해서 한국문제를 바라보면서 소련과 협력만 잘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교훈을 남깁니다. 외교에서 상대방의 호의와 선의에 기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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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포스팅에서 언급한 1946년 6월 북한지역에 대한 상황에 대해 제출한 보고서에서, 트루만 대통령의 대리인 에드윈 폴리는 소련의 정책에 대해 매우 열광적으로 묘사했다. 사실 소련의 점령정책의 성공은 그해 말까지 계속되었다. 토지개혁에 이어서 1946년 여름 소련 대표부는 노동자를 위한 사회주의적 보호의 모든 범위를 보장하는 노동법을 시행했다. 북한지역의 조선인들은 이제 노동조합 가입, 하루 8시간 노동, 직장에서의 상해시 보상 그리고 안전과 보건 보호의 권리를 보유했다. 게다가 농민, 학생 그리고 여성을 위한 소련식 노동 조직은 유급휴가와 레저와 교육을 위한 활동을 제공했다. 결국 8월 산업은 국유화되었다. 거의 모든 산업은 일본의 기입과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부가 과거의 압제자로부터 북한의 초기국가로 이전되었었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는 매우 인기있는 정책이었다.

대조적으로 남한에서의 상황은 더욱 더 절망적이었다. 식료품 부족과 매점의 공포는 미국 대표부로 하여금 식량의 탈취를 시도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강경한 노동정책은 “10월 인민 저항”을 초래했으며 이는 부산의 철도 파업으로 시작하여 대구와 서울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강제적인 곡물 공출에 저항하는 농민들과 연합하였으며, 이 저항은 남동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폭력의 대부분은 상당수가 경찰에 행해졌으며, 이들중 다수는 경찰에 근무했었고, 그들은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미국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폭동과정에 400명 이상의 경찰이 잔혹하게 살해되었으며 이는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투입된 미군에게 쇼크를 주었다.

우리는 아직 아직 1946년 10월 폭동당시 소련의 기관이 어떻게 조선 공산당의 개입을 유도하고 자금을 지원했는지에 대한 완전한 러시아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소련기관들이 남한의 좌파 집단의 활동을 조정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들이 이러한 역할을 매우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하지 장군은 10월 워싱턴에 소련이 지원하는 남한에 대한 침략이 6개월이내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미군부대는 무력 재통일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고했다.

그리하여 하지는 펜타곤에 추가적인 부대를 요구하는 동시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로 생각한 우파 청년 집단의 강화에 대한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는 전쟁성 장관 페터슨에게 편지를 통해 절망감을 털어 놓았으며, 거기에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러시아인들은 지속적으로 고도로 훈련되고 이념화된 공작원들을 우리지역에 침투시켜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는 저수준의 경제적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이점들을 이용하고 있다… 국제적인 여건들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제 미국에 대해 전력을 지향한 공산주의의 세계적인 공세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는 우리나라가 소련식 민주주의에 너무 빠지기 전에 깨어길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장군은 1947년 초 전쟁성에 인플레이션, 전력부족 그리고 식량부족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미군정정부를 불신하게 하고 폭력을 초래한다고 보고했다. 그는 워싱턴에게 모스크바와 협상을 중시하고 한국에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장했다. 그는 모스크바와 협상정책은 미국지역의 한국인들을 실망하게 하고 사기를 저하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워싱턴은 하지 장군의 경고를 무시했다. 국무부는 공동위원회의 재개를 계속 기대했다. 국무부는 모스크바와 유럽, 근동과 아시아의 광대한 지역에서의 영토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고 있는 토의를 고려하여, 한국에 관한 협상에 있어서 대립을 하려고 한다는 어떠한 조짐도 회피하고자 했다.

한국에서 소련의 지정학적 정치적인 이점을 알고 있었던 미국 외교관들은 한국에서의 미국 입장은 “러시아와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일방적인 행동은 우리가 해야한다면 단기간에 그쳐야 한다. 우리의 계획은 소련에게 협력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단이라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무부의 생각에, 만일 워싱턴이 약속을 이행할 강력한 의도와 모스크바와 협조할 의지를 보여준다면, 한국은 독립과 민주적인 정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1947년 가을 미소공공위원회의 재개와 그 실패의 결과를 알아 보겠다.

[참고자료]
This post relies again on James I. Matray, The Reluctant Crusade: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5). It also relies on John Merrill, Korea: The Peninsular Origins of the War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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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of. Kathryn Weathersby

In the report on conditions in the northern zone that he submitted in June 1946, which was discussed in the previous post, Truman’s representative Edwin Pauley described considerable enthusiasm for Soviet policies. In fact, the successes of the Soviet occupation continued through the rest of that year. Following land reform, in the summer of 1946 Soviet authorities implemented labor laws that guaranteed the full range of socialist protections for workers. Koreans living in the northern zone now had the right to membership in trade unions, an 8-hour working day, compensation for injuries on the job, and safety and health protections. In addition, Soviet-style social organizations created for peasants, students, and women provided paid vacations and a host of activities for leisure and education. Finally, in August industry was nationalized. Since nearly all industries were owned by Japanese companies or individuals, this measure meant that wealth was transferred from the former oppressor to the proto-state in the North, a highly popular policy.

Conditions in the southern zone, by contrast, were becoming more and more desperate. Food shortages and fears of hoarding prompted the American authorities to begin confiscating grain. At the same time, harsh labor policies led to the “October People’s Resistance,” which began with a railroad strike in Pusan then spread to Daegu and Seoul. These labor protests joined those of peasants who were resisting forced grain collection, and the resistance spread throughout the southeastern provinces. Violence was mostly directed against police, many of whom had served the Japanese and were now carrying out hated policies of the Americans. Protestors killed more than 400 policemen, using a level of brutality that shocked the American soldiers who were called in to restore order.

We do not yet have full records from Russian archives of how Soviet officials guided and financed Korean Communists’ involvement in the violent protests of October 1946. We do know, however, that Soviet authorities in the North were responsible for advancing the position of leftist groups in the South and were diligent in carrying out this role. In light of this situation, General Hodge reported to Washington in October that he expected a Soviet-sponsored invasion of the South within six months and that US forces would not be able to prevent a reunification by force.

Hodge therefore asked the Pentagon for additional troops and for permission to strengthen the rightist youth groups, which he saw as essential to maintain order. He vented his despair in a personal letter to Secretary of War Patterson, in which he explained that “Koreans want their own country to themselves and…the Russians are constantly infiltrating their highly trained and indoctrinated agitators into our zone to take full advantage of every possible point in the low level economic situation that can cause discontent…the international flavor is becoming heavy and there can be no question as to the worldwide push of Communism with the main all-out effort now directed against the United States. I hope our nation wakes up before we become too saturated with the Soviet brand of democracy.”

Hodge reported to the War Department in early 1947 that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inflation, power shortages, and food shortages was discrediting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and prompting violence. He urged Washington to abandon its commitment to negotiating with Moscow to create a new government for Korea. This policy, he argued, was only leading to discouragement and low morale among the people of the American zone.

Washington ignored Hodge’s warnings, however. The State Department continued to hope for a resumption of the Joint Commission. In light of discussions it was carrying out with Moscow over a vast range of territories in Europe, the Near East, and Asia, the State Department wanted to avoid any indication that it preferred confrontation over negotiation regarding Korea.

Aware of the Soviets’ geographical and political advantage in Korea, an American diplomat argued that the US position in Korea “is clearly hopeless unless cooperation with the Russians can eventually be achieved. Unilateral action must be presented as a short-run course which has been forced upon us. Our program, it should be emphasized, is a means of demonstrating to the USSR that cooperation is desirable.” Korea would gain its independence and a democratic government, in the view of the State Department, only if Washington demonstrated a firm intention to fulfill its commitments and a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Moscow.

In the next post, we will examine the resumption of the Joint Commission meetings in the fall of 1947 and the consequences of its failure.

[Sources: This post relies again on James I. Matray, The Reluctant Crusade: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5). It also relies on John Merrill, Korea: The Peninsular Origins of the War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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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정상회담 이후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간다. 마치 과거에 본 장면이 재현되는 듯한 기시감이 느껴진다.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미북간 제네바 핵합의가 이루어지고 마치 북핵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 처럼 생각했다. 지금도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마치 뭔가가 성취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쓸고갔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시한 설정에서 한 걸음 물러난 듯 하다. 걱정이 앞선다 미국이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이 아닐까 ?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특히 조선일보 같은 신문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들었고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입장인 듯 하다.

정말 문제일까 ? 문제는 북핵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문제다. 일전에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적이 있다. 지금과 같은 모순이 축척된 시간이 수십년이고 그 결과가 북한 핵인데 어찌 1-2년만에 해결될 수 있겠는가 ? 더구나 지금의 북한 문제는 단순한 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중간의 세계무대에서의 헤게모니 싸움과 연결되어 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함께 북한을 자신들의 체제내로 편입시키기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북한 핵은 북한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안보구도과 세력구도에 대한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안보구도의 변화없이 북한 핵만 간단하게 외과 수술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의 하나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물론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간 종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종전선언이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를 한반도 내에서만의 일로 보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다.

지금 키를 잡고 있는 것은 북한이다.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등거리 외교를 했다. 어찌하든 대륙 국가 사이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받아 먹으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변화다. 북한은 반도국가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대륙과 해양세력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신문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입장이 약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같다. 그것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오랜시간을 끌면서 미국과 중국의 세력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볼때 종전선언이란 종이조각에 불과한 행사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아마 김정은이 핵을 한꺼번에 포기하고 미국과 놀아난다면 중국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김정은을 제거하려 할 것이다. 김정은에게 핵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개입도 막을 수 있는 방편이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북한을 자신의 옛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중국은 언제라도 북한을 삼킬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도 북한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북한정도는 중국의 영토로 편입시켜도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했었다. 미국은 북한에서 불안정 사태가 일어나면 중국군의 개입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특히 미국 민주당 정권은 그런 바보같은 정책을 바탕으로 북한이 지금과 같이 핵을 개발하고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얼마나 오랜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결국 지리한 시간의 변화를 거쳐 누적된 힘에 의해 역사가 바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 당장 내눈앞에 뭔가 큰 일이 벌어지리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아마 북한은 점진적으로 변화하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그런 완만한 변화를 통해 김정은은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할 것이다. 급격한 변화를 강요하면서 그로 말미암은 불확실성은 모두 네가 감당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가진 것은 핵 밖에 없다. 그들은 핵을 통해 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
폼페이오가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시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의 꼼수에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하다.

결국은 문제해결의 비전과 그 비전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내심이 중요하다. 지금은 그 중에서도 인내심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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