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북한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그냥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다. 왜 이 시점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대화를 하자는 것일까? 트럼프의 대화조건도 우습다. 북한 핵폐기가 전제조건이다. 북한입장에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트럼프는 그것을 모를까? 그냥 멍청해서 북한이 우습게 생각하는 조건을 제기하고 계속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들고 대화를 하자는 것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트럼프의 한마디에는 고도의 전략적 고려가 숨겨져 있다.
우선 트럼프는 진짜 김정은과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이미 트럼프는 북한에게 압력을 가할 준비를 다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압력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군사적인 옵션이다. 항모 칼빈슨호를 한반도 지역에 배치한다거나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지역에 비행을 시키거나 하는 것이다. 물론 참수작전을 위해 특수부대도 파견한다. 각종 연합훈련도 실시한다.
두번째는 중국을 통한 각종 압력의 행사이다. 트럼프는 중국을 통한 압력 행사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통한 각종 경제적 비경제적 압력과 제재를 가함으로써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압력을 가하면서 대화를 하자고 한다. 전형적인 화전양면전략이다. 북한에게는 먹혀들리 없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대화를 하자는 것은 대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건조성 차원에서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시말해 미국은 보다 지속적이고 상당한 수준의 압력을 가하기 위해 대화라는 단어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대화제의는 두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첫번째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대화제의를 무조건 무시하기는 어렵다. 만의 하나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야기가 나올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을 계속 주시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대화라는 단어를 통해 중국을 통한 압력 군사적 압력을 계속 가하면서 상황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하던 경제적인 압력을 가하던 실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미국은 대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시간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번째 미국의 대화제의는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 위한 조건이다. 미국은 중국이 제대로 북한에게 압력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위시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이미 천명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에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했다. 미국은 북한에게 대화하자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중국에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탈출구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미국은 중국이 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선점해버린 것이다. 미국이 대화를 계속 제의함으로써 중국이 북한에게 압력을 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다. 우리가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북한이 꼼짝하지 않으니 중국은 압력을 계속 가해라 하는 것이 트럼프의 속셈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보면 트럼프의 대화제의는 앞으로 북핵문제가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얼마간의 시간이 더 흘러갈 지 모르겠으나 북핵위기는 점차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냉철한 장사꾼 출신이다. 앞으로 하는 말은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법이다. 혹자는 트럼프가 대화를 이야기 하니 앞으로 남북관계도 부드러워지지 않겠냐는 말을 하기도한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대화가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의 트럼프는 대화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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