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미동맹약화이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연기하거나 파기하는 것은 한일간의 문제인데, 왜 한미동맹이 악화된다고 할까? 한미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고 강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동맹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은 상호간 신뢰라고 생각한다. 그 신뢰의 바탕은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서로 도와주는 것에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요구나 일방적인 양보는 신뢰를 상실하게 한다. 한미동맹에 일방적인 양보나 희생이 요구된다면 당연히 약화될 수 밖에 없다.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한미동맹이 우리의 행동여하에 따라 강화되거나 약화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주면 동맹이 강화된다고 믿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한일간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까 두려워서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때 정상적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리한지를 상대방의 입장이 아니라 내입장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동맹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한국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걱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이 바라는 것을 잘해주는 것이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미국이 지나치면 지나치다고 이야기 해야 동맹이 강화된다. 국민의 상당수가 미국에게 불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미국이 바라는 것만 들어준다고 어떻게 동맹관계가 공고해질 것인가? 그런 동맹은 사상누각이나 마찬가지다.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한미동맹을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즘 한미동맹이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 이익을 지향하는 동맹인지 혼란을 느낀다.

가치를 추구한다면 미국도 한일 역사문제에 지금처럼 있으면 않된다. 미국이 제2차세계대전에 참가한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국익이겠지만 그들이 내세웠던 대의명분은 전체주의에 항거하고 자유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던가? 미국이 역사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은 자신들의 부모가 목숨걸고 싸웠던 전체주의를 용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율배반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한미동맹이 이익을 추구한다면, 미국이 한일간의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입장을 들어주어서는 안된다. 일본은 우리와 싸우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에게 굴종적인 양보와 복속을 하지 않으려면 국운을 걸고 싸워야 한다. 당연히 미국은 한일간 경제전쟁에 개입해서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가 일본에게 굴복하기를 바라는 입장인 듯 하다. 우리에게 있어서 한미동맹은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도 아닌 것이다. 이런 모순과 이율배반적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지금은 한미동맹강화를 위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더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니 지소미아 파기를 하면 한미동맹이 약화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한다.

일본이 재무장하고 안보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다. 일본은 당연히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최근 일본의 행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본이 우리를 위협하도록 만들 수 있는 미국의 구상을 군말없이 받아 들여야 한미동맹이 강화된다는 것인가? 우리안의 그들이 말하는 한미동맹에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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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화이트국가배제, 우리정부의 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각의를 했다.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이로서 한일관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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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도방어훈련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지금 상황에 독도방어훈련이라니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이 경제도발을 하자마자 맨 처음부터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일본의 도발이 미국의 사전 승인이, 그것이 묵시적이든 공식적이든 상관없이, 있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미국과 일본이 일본의 재무장을 위해 한국을 제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한 것은 냉정한 상황판단과 전략적인 이해득실, 그리고 향후 우리의 행동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만일 미국이 한미일 안보관계보다 일본의 재무장을 더 중요하게 판단한다면,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위협을 무시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미국이 한미일 3각관계를 중요시 한다면 일본에게 경제도발을 중지하라고 요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행동에 조그마한 변화가 일어났다. 일본 관방장관도 지소미아 유지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미국도 지소미아가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가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한 것은 지소미아 파기하겠다는 것보다, 일본의 경제도발을 중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그냥 일본이 도발했으니 우리가 대응하는 소극적인 조치가 아니라, 상대방의 조치를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다.

당연히 일본의 화이트국가 배제각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일본이 화이트국가 배제 각의 결정을 하면 한국은 즉각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발표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금 남은 것은 8월 24일 지소미아 파기최종일까지 일본이 화이트국가배제 최종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정부가 지소미아 파기선언을 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현이 중요하다. 그래야 미국과 일본이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다. 만일 우리가 파기할 것인가 말것인가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면 미국과 일본이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게된다. 일본이 화이트국가 배제각의 결정전에 보여준 분명한 행동은 우리에 대한 의사표현이었다. 그냥 화만 낼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본의 의중을 읽어야 한다.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이 아무런 행동의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견고함이 그리 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미동맹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미국에 의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한미동맹강화주의자들은 한국이 미국이 바라는 것을 들어주고 방위비도 많이 주면 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천만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는 미국이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한쪽의 짝사랑만으로 사랑이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이 미국이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냥 말만잘듣는다고?

만일 미국이 우리의 지소미아 파기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행동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미동맹이 그리 강고하지 않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원래 안보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동맹은 보완적인 요소이지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의존만 한다면 결코 국력에 맞는 대접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남도 깔본다.

만일,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재무장까지 나아갔다면, 지소미아는 이후에 한미일 관계를 새로 재정립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일관계가 계서화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전 포스트에서 정리한 적이 있다. 우리가 힘이 딸려서 일본이 재무장을 하더라도, 지소미아를 파기해 놓으면 그 이후 한일군사관계를 새롭게 관계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상기한 이유로 인해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독도훈련은 전혀 전략적 고려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독도훈련은 일본의 행동을 교정하고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재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본국민들에게 인식하게 도와줄 뿐이다.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는 무슨 목적을 추구하는지 어떤 효과를 바라는지 분명해야 한다. 지소미아 파기가 미국과 일본의 정책과 행동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면, 독도훈련은 한국 국민들의 기분을 시원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독도훈련을 기획한 사람에게 적은 일본이 아니라 국민인 것이다. 국민의 감정을 일시적으로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적의 전략적 이익을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이적행위라고 한다.

이제까지 현정부가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을 다루는 방식을 보고 많은 비판을 했다. 바로 이런 맥락이다. 지금은 국민의 정치적 지지를 받기위해서가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행동을 변화시켜 우리 경제와 산업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도록 하는데 분명한 목표를 두어야 한다.

독도훈련은 즉각 중지하고 지소미아 파기하겠다는 입장이나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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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 그리고 정치가의 기회주의, 망국의 지름길

^{국민은 온힘을 다해 일본과 싸우는데, 집권여당은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주판일 튀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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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전쟁을 도발하고 나서 우리사회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세상 모든 일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다.

일제로부터 식민통치를 받고 나서 친일파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만일 친일파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었더라면 한일관계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친일파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었더라면 남한은 북한에 비해 훨씬 확고한 정통성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해방이후 청산하지 못한 친일파문제는 지금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마치 이중인격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친일문제가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 모든 일이 그냥 없던 것 처럼 지나가는 것은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비록 당장의 이익이 되지 않을지 모르나, 좀 더 멀리보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언발에 오줌눌 수는 없는 법이니까 말이다.

일본의 경제전쟁도발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내부의 의견을 정리하고 통일하는 것이다. 안에서 제대로 단결하지 않고 외부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무망하다.

물론 제일 먼저 척결해야 하는 것은 친일세력이다. 친일의 후예들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정계에 진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 친일세력들이 자유한국당이든 아니면 더불어 민주당이든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친일세력은 척결하기 쉽다. 다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김무성같은 사람이 정계를 주물러 온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는 아니지 않는가? 반민특위로 국론이 분열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원내대표가 있는 정당이 정상적인가?

더불어민주당내 친일의 후예들도 정계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민주화에 공이 있으니 그 애비의 친일 쯤은 눈감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자유한국당 쪽 친일의 후예들은 그 애비들이 경제발전에 기여했으므로 눈감아 주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무슨 차이가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총선에 친일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는다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 친일파를 옹호해서가 아니다. 당장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장수가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는 짓은 싸움에서 지더라도 나중에 자신의 지위만을 그대로 유지하기 바라는 못난 장수와 마찬가지다. 적어도 장수가 되었으면 훗날 자신의 안위보다는 당장 싸움에서 이길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물론 이번기회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안에 있는 타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 뿌리를 노론적 사고방식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땅의 지도자들은 명나라를 섬겼고 중국을 섬겼으며일본을 섬기다가 지금은 미국을 섬기고 있다.

일본과 싸우면서 혹시 미국의 심지를 건드리지나 않을까 지레 겁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굴종도 습관이 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이번싸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병법에 경적필패라는 말도 있다. 적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진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이라는 적을 쉽게 보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이겨놓고 싸우고 있는 양상이고, 우리는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양상이다.

불리하다. 그러나 어차피 벌어진 전쟁이다.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전쟁이 벌어지면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해야 한다.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하고 마음을 모으면 불리한 것도 극복해 낼 수 있다.

질수도 있다. 그러나 지더라도 그냥 끝나서는 안된다.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우리안의 타인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 지더라도 다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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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화이트국가배제, 우리정부의 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각의를 했다.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이로서 한일관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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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기를 바랐다. 일본의 무역도발이 발생하자 마자, 두 가지를 주장했다. 하나는 강력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고 두번째는 한일정보보보협정의 파기였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은 일본에게 우리 국민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지소미아의 파기였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처음에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서 상대방의 차후 행동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주로 약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강력한 조치로 초기에 상대방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지점을 노려야 한다. 클라우제비츠는 그것을 重心 Center of Gravity 라고 했다.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한 것은 유감스럽게도 이번 일본의 조치가 미국과 상당한 수준에서 이미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거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간 서로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는 추측은 이미 일본에서 나왔다. 정상적인 사고능력을 가졌다면 사태발생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행동이 일본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최대의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 보다 일본을 더 강력하게 지원 상황에서 일본과 맞서야 한다. 그것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구한말 당시 무능한 대한제국이 미국의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미국은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넘겼던 전력이 있다.

우리는 결국 일본과 싸우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미국을 움직이지 않고는 이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처음부터 즉각적인 지소미아의 파기를 주장한 것은 미국이 신속하게 한일문제에 개입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을 재무장시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을 미일 군사동맹의 하부구성요소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렵게 된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강력대응의 의지를 밝혔지만 의지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어머어마한 난관을 거쳐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우리 산업과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확률이 많다. 우리가 일본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은 것은 일본 상품이 싸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무역역조는 우리의 제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앞으로 일본의 소재와 정밀기계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독일과 미국에서 지금의 비용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고 도입해야 한다. 당연히 우리 산업은 점차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중소기업이 될 것이다. 보유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몇개월안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도산하거나 파산할 것이다. 이번 한일간 갈등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삼성과 SK가 아니라 바로 중소기업이다.

일본은, 한국인들이 지금은 현정부를 지지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정부의 실정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갈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일본정부의 태도는 지금까지의 상황은 충분하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우리 정부가 처음에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잘못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점차적으로 상대방의 조치를 보면서 우리의 대응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 그것은 비교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많을 때이다. 우리 정부는 처음에 강력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적용한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실정으로 보아 효과적이지 않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불리해진다. 바로 그런 방법이 일본이 바라는 대응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지소미아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가 하루만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이해찬도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했고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현종도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한다고 했다. 그러나 파기검토라는 말로 상대방을 움직일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일본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주도권을 도로 가져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결연하게 8월 24일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해야 한다. 일본은 이번 각의를 8월 2일로 연기했다. 일본내 절차에 따르면 8월 28일에 화이트국가배제가 결정된다. 아베의 휴가를 이유로 각의결정이 연기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스운 소리다. 당연히 지소미아 파기일과 연관되어 있다. 한국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꼼수다.

혹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략폭격기가 왔다갔다하는데 지소미아 파기가 될 법인가 하는 이야기를 한다. 우스운 이야기다. 언론에서 발표를 안해서 그렇지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반도 주변으로 폭격기를 띄웠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식의 보도를 하는 의도가 더 의심스럽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을 노리는 것이라고 한다. 그럴까 ? 오히려 과거 우리 국내에서 선거철 마다 있었던 북풍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무슨이유인지 모르겠다. 북한이 일본과 미국으로 부터 돈받고 미사일 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물론 지나치게 음모론적 해석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에 우연이 너무 지나치게 일어나는 것도 정상은 아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내의 여론도 왔다 갔다한다. 정부는 결정하기 어렵다. 전쟁과 유사하다. 전쟁에서는 이럴 때 적용하는 나름의 원칙이 있다. 목표의 원칙이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 신속하게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을 끝내는 것인가 아니면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일본과 미국의 복안대로 가는 것인가 ? 집중의 원칙도 있다.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면서 힘을 낭비하기보다는 하나에 집중해서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우리 모든 국민의 역사적 바람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의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말만 그럴 듯하게 하고, 아무런 행동도 못한다면 종국에는 웃음거리가 된다.

우리가 인정해야할 것이 있다. 시간은 우리편이 아니다. 빨리 상대방을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가 불리하다.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으려면 국민의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이라도 검토가 아닌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에게는 일본의 재무장이 한미동맹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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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화이트국가배제, 우리정부의 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각의를 했다.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이로서 한일관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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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리를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각의를 했다.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이로서 한일관계는 과거와 전혀다른 국면에 접어 들었다. 일본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재무장을 위한 사전 포석작업이라는 것을 여러번 설명한 바 있다. 일본의 그런 조치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을 재무장시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을 재무장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반대를 무마해야 했고, 그 방법이 경제적인 압력이었던 것이다. 이제까지 드러난 미국과 일본의 행동을 보면, 길가던 아이들도 다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을 미일의 구도속에 묶어 두고자 하는 시도도 멈추지 않았다. 중국은 한국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미국대사 해리슨과의 인터뷰를 보도한 중앙일보의 기사는 한국민은 미국 아니면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분법적 강요의 연속선 상에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926849&sid1=001&lfrom=kakao

해리슨 대사는 미국은 한국을 지키고, 중국은 북한을 지킨다고 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중국을 자신들을 지켜주는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에게 중국을 또 다른 위협일 뿐이다.

중앙일보가 해리슨 대사와 인터뷰를 기사화한 것은 그 의도가 분명하다. 결국 한국인들이 미일 안보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대중심리작전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인들이 화가 나더라도 지금의 안보체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화이트 국가 배제 각의 통과과정을 보면서 우리정부의 대응자세에 아쉬운 점이 있다.

천정배, 최재성 등 일부 정치인들이 한일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상하게 며칠전부터 서훈 국정원장, 이해찬 더불어 미주당 대표, 김진표 의원 등 현정부의 실세들이 한일정보보호협정의 파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발언을 했다. 차라리 이들은 아무말 하지 않은 것이 나았다.

일본이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는데 신건, 이해찬, 김진표등의 발언은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어떻게 행동해도 우리는 그냥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이적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들 여권핵심부의 말과 행동을 두고 볼때, 현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의지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국 전민정수석은 국내 여론전을 의식해 강력한 대응을 주장했지만,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말은 폼나게 했다. 그러나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나 정부에 대한 평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하는 법이다.

오후에 대통령이 어떤 담화를 할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와 같은 조치는 이미 물건너 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마 국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 이번 사태를 극복합시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런면서 정부차원에서 일본에 대한 실제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내 생각이 틀리기를 바란다. 이제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이 아니다. 오늘부터 일본은 전혀 다른 일본이 될 것이다.

이 와중에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파견한다고 한다. 일본은 곤란하다고 거절했다. 아마 우리정부는 한국이 미국과 같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일본은 왜 거절했을까 ?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의 숨통을 죄기 위한 것도 있을 것이다. 일본이 참여를 거절한 것은 자신들도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해야 하지만, 재무장이후 중국과 충돌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이전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일본은 재무장하면 아마 중국과 미국간 등거리 정책을 수행할 것이다. 그것이 일본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의 현지도층 인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이 재무장을 하고 나면 한일간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다. 일본이 누구와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 ? 전략핵을 가진 중국이나 러시아 아니면 북한과 전쟁을 하겠는가? 일본의 전쟁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밖에 없다.

우리정부는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파견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승자박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은 우리에게 압력을 가할 확률이 많아질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해군을 파견하려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정도 사안은 정부가 그냥 약속해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국회에서 심도깊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 정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 같다. 아마 이전에 언급한바와 같이, 그동안 정부가 하느라고 해봤는데 얼쩔 수 없다고 하면서 일본에 항복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다. 지금의 행동은 이후 결과로 나타난다. 다른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

일본에 특사 운운하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굴복을 의미한다. 이낙연은 이런 기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차기 대선에 주도권을 잡겠다고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러나 권력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지, 일본에 대한 굴종의 댓가로 받는 훈장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은 한일간 65년 체제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한다. 이제까지 한일간 체결한 의미있는 협정이라고 한다면 정치적 관계를 복원한 65년 협정과 안보 및 군사협력의 기반이 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었다. 소위 지소미아도 65년 체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일본의 화이트국가배제 조치로 65년체제는 붕괴되었다. 기초가 붕괴된 마당에 그 위에 집을 짓겠다고 설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사실상 무의미하다. 오히려 우리의 등뒤를 찌르는 비수가 될 수도 있다.

이번사건을 통해 우리가 각성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라는 것이다. 냉전이 종식된지 30년가까이 되어 가지만 아직 우리는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념이 사라졌는데 이념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6조원을 방위비로 요구했다고 한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우리 정부가 지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이 방위비를 이렇게 요구한 것은 한미간의 동맹관계가 가치가 아니라 이익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과 가깝다고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다. 미국아니면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도 틀렸다. 우리는 조선 중기 이후 아직까지 노론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우리를 믿어야 한다.

비록 현정부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지금 우리는 정부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정부가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시민적 요구를 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전쟁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력을 총집결해야 한다.

지금은 진보냐 보수냐의 프래임이 중요한 시대가 아닌다. 지금은 상식이냐 비상식이냐의 시대다.

지금 우리 정부는 지극히 비상식적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이 시민적 의식으로 정부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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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 그 원인은 한미일 안보구도에 있다. 제2부

^{이제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바로 직전이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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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무역침략이 시작된이후 포스팅을 통해 많은 주장을 했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기전으로 끌면 우리가 불리하다.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자

2 일본이 무역침략을 실시하는 것은 일본의 재무장을 위해 한국을 길들이기 하려는 것이다.

3 미국도 일본의 재무장을 위해 한국을 압박하는데 동의한 것 같다.

4 일본의 무역침략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개입은 필수적이므로, 미일간의 약한고리인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

5 국민들은 강력한 일본상품불매운동을 벌여서 정부의 협상력을 제고하자

6 일본과 협상을 하게 되더라도 국민들이 힘을 모아 자한당같은 국내친일매국세력을 척결해야 후환이 없다.

7 조국 민정수석이 뒤늦게 국민들의 반일감정에 편승하여 애국이니 이적이니 하는 것과 같은 정략적 술수는 하지 말라

시간이 꽤 지났지만 한국의 일본상품불매운동은 단기간에 그치리라는 일본 위정자와 산업체들의 예상을 깨고, 한국국민들의 일본 상품 불매운동은 매우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불매운동은 우리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주고 있다.

국민들의 노력에 비해 정치권과 사회지도층의 행태는 실망스러웠다. 소위 지일파라고 하는 친일파들은 우리 국민들의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오히려 일본 국민들의 혐한감정을 악화시킨다고 하여 반대했다. 일본의 도발이 발생하자 문재인 정부는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산자부에 미루는 행태를 보였다.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점점 더 강력해지자, 문재인 대통령도 겨우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실망스러운 것은 정부여당의 이번 사건을 보는 시각과 인식이 한참 수준이하라는 것이다.

당연히 우리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국가를 경영한다면 당연한 최소한의 사명감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민정수석 조국은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이용하여 당파적 반사이익을 누리려고 했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나, 민정수석이 이런 문제에 개인 SNS를 이용하여 정치적 수작을 부리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일본과 미국을 압박할 생각보다는 이를 자한당을 압박하는데 목표를 둔 것같다. 산업체의 피해나 국민경제의 손익을 따지기 보다 자신들이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누르는데, 일본의 경제침략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나 자유한국당이나 문제를 보는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똑같다고 생각한다.

정의당 심상정과 김종대가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 검토를 운운한 적이 있었으나, 그것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장이라기 보다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때, 우리도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적이 있다고 말하기 위한 면피작전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었다.

여당 일각에서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기 위해 위원회를 만든다는 둥 만다는 둥 하는 소리가 있었으나, 당대표인 이해찬이 조용하게 있으라는 한마디에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해찬은 처음에는 매우 강력한 대일항전을 주장했던 사람이다. 갑자기 그의 입장이 바뀐 배경을 알기 어렵다. 일본과 막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무슨 피치못할 입장에 처해서 더 이상 일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장하기 어려운지 알 수는 없다. 앞의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지금 우리 나라 정치인 중에서 천정배만 유일하게 사안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일본의 경제침략을 빨리 종식시켜, 우리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제대로 지켜 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 문제는 그의 주장과 발언이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정치적 비중으로 볼때, 언론이 그의 주장과 발언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와중에 양정철이 운영하고 있는 민주당연구소에서 한일간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의원들에게 돌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것을 보고 격분을 금치 못했다. 국민들은 모두 힘을 모아 사력을 다해 일본의 경제침략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집권 여당의 연구소 그것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자가 국가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파적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양정철은 자신이 보고서를 살펴보지 못해서 그런 사고가 생겼다고 했다. 말도 안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자신의 판단실수를 야전의 지휘관에게 전가한 것보다 더 심각한 책임회피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를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시간을 길게 끌고가면 갈수록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적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다음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할 이슈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자세를 용납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생각이라면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국가의 이익과 당파의 이익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치인을 어떻게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 집권세력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지금 집권여당은 국민들의 순수한 애국의 마음을 정파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집권세력들의 기회주의적 행태는 결국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자한당을 친일매국세력이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문재인식 정파주의는 지지할 수 없다.

나는 자유한국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지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국민들의 대일항전의지에 얼음물을 끼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와 자유한국당 모두에게 실망하게 될 것이다.

집권세력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지금과 같은 사태가 장기화되어 우리 경제가 피해를 입으면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을 그 어떤 국민도 지지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의 양정철과 조국같은 자들은 촛불혁명이 아니라 자신들이 잘해서 정권을 잡을 것으로 알고 있는 것같다. 지금처럼 하면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도 버린다. 양정철과 조국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촛불혁명을 배신하는 것이다. 똑똑한 놈 처럼 날뛰지만 결국 자해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다 죽어가는 자한당 살려준 것도 바로 그런 기회주의적 사고방식과 행태때문이었다.

양정철의 행위야 말로 매국이다. 그가 한 행동이 자한당의 행태와 다를 것이 어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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