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기를 바랐다. 일본의 무역도발이 발생하자 마자, 두 가지를 주장했다. 하나는 강력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고 두번째는 한일정보보보협정의 파기였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은 일본에게 우리 국민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지소미아의 파기였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처음에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서 상대방의 차후 행동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주로 약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강력한 조치로 초기에 상대방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지점을 노려야 한다. 클라우제비츠는 그것을 重心 Center of Gravity 라고 했다.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한 것은 유감스럽게도 이번 일본의 조치가 미국과 상당한 수준에서 이미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거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간 서로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는 추측은 이미 일본에서 나왔다. 정상적인 사고능력을 가졌다면 사태발생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행동이 일본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최대의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 보다 일본을 더 강력하게 지원 상황에서 일본과 맞서야 한다. 그것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구한말 당시 무능한 대한제국이 미국의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미국은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넘겼던 전력이 있다.
우리는 결국 일본과 싸우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미국을 움직이지 않고는 이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처음부터 즉각적인 지소미아의 파기를 주장한 것은 미국이 신속하게 한일문제에 개입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을 재무장시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을 미일 군사동맹의 하부구성요소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렵게 된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강력대응의 의지를 밝혔지만 의지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어머어마한 난관을 거쳐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우리 산업과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확률이 많다. 우리가 일본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은 것은 일본 상품이 싸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무역역조는 우리의 제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앞으로 일본의 소재와 정밀기계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독일과 미국에서 지금의 비용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고 도입해야 한다. 당연히 우리 산업은 점차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중소기업이 될 것이다. 보유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몇개월안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도산하거나 파산할 것이다. 이번 한일간 갈등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삼성과 SK가 아니라 바로 중소기업이다.
일본은, 한국인들이 지금은 현정부를 지지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정부의 실정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갈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일본정부의 태도는 지금까지의 상황은 충분하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우리 정부가 처음에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잘못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점차적으로 상대방의 조치를 보면서 우리의 대응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 그것은 비교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많을 때이다. 우리 정부는 처음에 강력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적용한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실정으로 보아 효과적이지 않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불리해진다. 바로 그런 방법이 일본이 바라는 대응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지소미아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가 하루만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이해찬도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했고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현종도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한다고 했다. 그러나 파기검토라는 말로 상대방을 움직일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일본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주도권을 도로 가져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결연하게 8월 24일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해야 한다. 일본은 이번 각의를 8월 2일로 연기했다. 일본내 절차에 따르면 8월 28일에 화이트국가배제가 결정된다. 아베의 휴가를 이유로 각의결정이 연기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스운 소리다. 당연히 지소미아 파기일과 연관되어 있다. 한국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꼼수다.
혹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략폭격기가 왔다갔다하는데 지소미아 파기가 될 법인가 하는 이야기를 한다. 우스운 이야기다. 언론에서 발표를 안해서 그렇지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반도 주변으로 폭격기를 띄웠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식의 보도를 하는 의도가 더 의심스럽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을 노리는 것이라고 한다. 그럴까 ? 오히려 과거 우리 국내에서 선거철 마다 있었던 북풍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무슨이유인지 모르겠다. 북한이 일본과 미국으로 부터 돈받고 미사일 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물론 지나치게 음모론적 해석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에 우연이 너무 지나치게 일어나는 것도 정상은 아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내의 여론도 왔다 갔다한다. 정부는 결정하기 어렵다. 전쟁과 유사하다. 전쟁에서는 이럴 때 적용하는 나름의 원칙이 있다. 목표의 원칙이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 신속하게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을 끝내는 것인가 아니면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일본과 미국의 복안대로 가는 것인가 ? 집중의 원칙도 있다.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면서 힘을 낭비하기보다는 하나에 집중해서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우리 모든 국민의 역사적 바람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의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말만 그럴 듯하게 하고, 아무런 행동도 못한다면 종국에는 웃음거리가 된다.
우리가 인정해야할 것이 있다. 시간은 우리편이 아니다. 빨리 상대방을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가 불리하다.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으려면 국민의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이라도 검토가 아닌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에게는 일본의 재무장이 한미동맹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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