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으로 글이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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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교수를 주미대사로 임명하고자 하다가 미국의 문제제기로 사퇴했다는 보도가 있다. 처음 지인중 한사람이 문정인 교수의 주미대사 임명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어와서 고개를 갸우뚱했던 적이 있었다.
문정인 교수는 대통령에게 안보문제를 조언하는 가장 영향력있는 인사중 하나라고 한다. 그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주한미군 철수등과 관련하여 분명한 소신을 보여주었다. 소위 진보적 인사들의 대북관과 한미관계에 관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가 서슴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때 매우 걱정되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역사진행의 결과물이다.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말을 할때 매우 조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대중대통령이 남북화해정책을 추진하면서 김정일에게 주한미군문제를 분명하게 언급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 급작스런 안보환경의 변화는 남북모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가예측성은 안보나 경제에서 가장 회피해야 한다.
독립국가에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와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정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계 각국들이 미군의 주둔을 허용하는 명분보다는 실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급격한 안보환경의 변화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문정인 교수는 여러가지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민감한 문제를 너무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그의 주장이 교수나 연구자 혹은 재야 인사의 수준에서 머물렀다면 그럴 수도 있다.
혹자들은 문정인 교수가 친미적인 인사라는 이야기도 한다. 그러나 외교에는 형식이 있고 제3자가 바라보는 눈이 있다. 그가 그동안 해온 이야기가 있는데 그를 주미대사로 임명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왜 현정부가 문정인 교수를 임명했을까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일전에 있었던 정상회담 정보누출같은 직업외교관들의 기장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다. 두번째, 우리정부의 남북교류사업의 추진을 위해 문정인 교수를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도 생각해보았다. 세번째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을 챙기는 것 아닌가도 생각해 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문정인 교수를 주미대사로 임명해서 크게 정부운영에 도움될 만한 것은 찾아 보기 어려웠다.
지금같이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의 이익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람을 대사로 보낸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문정인 교수를 주미대사로 임명했다가 다시 사퇴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과 인사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문정인 교수가 대통령과 친분이 가깝다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해명해야 할 문제가 있다. 사사카와 재단과의 관계다. 현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해 마지 않던 전범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사카와 재단에 깊숙하게 관여했던 문정인교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증과 검토도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금 같은 상황은 일본과의 의혹만 있어도 운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정권과 가까우면 그런 의혹과 문제 정도는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자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좋든 싫든 미국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세심하지 못한 인사를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부제 : 비보이의 격이 올라가는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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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행동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강대국의 특권이다. 약소국이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면 신뢰를 상실하고 손해를 본다. 북한은 말을 하면 항상 행동을 한다. 비록 그것이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자신들이 하는 말을 상대방이 믿게 하도록 하기위한 전략이다. 북한은 자신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그대로 한다는 신뢰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다. 만일 한번이라도 북한이 자신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하면 신뢰가 급전직하로 떨어진다. 북한은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다른 정책적 수단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상황을 보아가면서 정책을 달리하는 것도 강대국만의 특권이다. 통상의 국가들은 그렇게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 자신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와 일본이 치르고 있는 경제전쟁 양상을 가만보면 일본은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한국정부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일본은 자신들이 하겠다는 조치를 하나하나 취하고 있다. 수출규제시행세칙에 개별승인 품목을 추가로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하겠다는 조치는 그대로 밟고 있다.
반면 우리정부는 말은 매우 강력하게 하지만 행동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가나 개인이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지 못한다. 이전에 청와대 고위직위자가 일본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을 보고 심각하게 비난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런 언사는 수석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듯 하다.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우리는 말만하고 행동은 하지 못하고 있다. 조전수석과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생각과 대응으로는 일본의 경제침략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
대통령과 정부의 말과 달리 실제적인 조치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한때 지소미아 파기도 고려한다고 했으나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런 조치에서 물러서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은 우리와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24일이 지나고 우리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고 자동으로 연기되면 그다음에는 노골적이고 강력한 공격을 가할 것이다. 일본정부와 언론이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의 타도가 이번 경제전쟁의 목표라고 했던 것은 허언이 아니다. 우리정부는 24일 이후부터는 일본의 경제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없다.
자유한국당의 황교환과 나경원이 전국민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반일정책을 비난하는 것을 우연이라고만 생각하는가? 그들은 일본의 공격으로 문재인정부가 막다른 골목길에 몰렸을때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반민족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일본의 공격이 성공하면 자한당이 구원투수로 등장하겠다고 나설것이다. 그때 그들은 반민족행위자에서 서민의 구원자로 등장하려고 할 것이다.
개별기업이 노력해서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대체할 수 있겠지만 일본도 바보가 아니다. 일본도 절박하다. 이대로 물러나면 아베도 위험하다. 아베정부도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항복을 받아 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당연히 28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고시를 확정시키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할 것이다. 일본도 우리정부의 항복을 받아내지 않으면 산업피해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 일본이 절박한 이유다.
이전에 여러번 경고했다. 잘못하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설명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으나 역량의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일본에게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말이다.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지금의 정부는 그럴 만한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문제는 일본이 그렇게 나오면 다른 정책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가기 보다는 상황을 이끌고 가야한다. 지금이라도 빨리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취소와 교환하자고 해야 한다. 시간은 점점가고 있다.
막연한 낙관과 결정장애가 비극의 서장이 될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각의를 했다.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이로서 한일관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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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를 해야 한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한미일 관계를 손상시키게 되고 결국은 한미관계가 손상된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안된다고 한다. 그런 주장을 분석해 보면 지소미아가 한미일 관계의 핵심이며 한미일 관계는 한미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한미일 구도가 위협을 받는 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한미일 구도라는 것이 군사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군사적인 구도라는 것은 결국 중국을 상대로 해서 대항하는 구도를 의미한다. 그것은 미국의 생각이다. 그런데 한국국민들은 한미일 군사관계를 강화해서 중국에 대항하겠다는 구상에 동의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한미일 군사관계를 강화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중국편에 서는 것이라는 논리는 옳지 않다. 각국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미국과 중국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나는 서슴치 않고 미국을 택하겠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의 담지자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제국주의니 뭐니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미국만큼 관대한 제국은 없었다. 반면 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자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중화주의를 추구하면 주변국과 불평등한 조공관계를 요구한다. 영토적 욕심과 야망도 숨기지 않는다. 시진핑은 트럼프를 만나 한국이 과거 자신들이 지배했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 관계를 단절하거나 적대관계를 맺으면 살아나가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우 미국과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면 분명하게 미국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중국과 일본중에서 어떤 곳을 선택하겠느냐고 한다면, 아마도 일본보다는 중국에 기울 것 같다. 그것은 일본은 미국과 같은 자유와 민주같은 인류보편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도 아니고, 우리가 불과 얼마전에 식민통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비록 일본은 기술이 발전했고 경제가 성장했지만, 우리 눈에는 미국과 일본은 같은 종류의 국가가 아니다. 미국인들 눈에는 일본이 문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는 전체주의 국가로 보인다.
한미일 관계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동맹을 지향하지 않고 EU같은 공동체를 지향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한미일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군사동맹을 지향하는 한미일 관계는 우리에게 매우 모순적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모두 가깝게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을 믿을 수 없다.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한미일 관계가 손상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미일 관계가 지니고 있는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측면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저 미국이 요구하니까 당연히 따라가야 한다는 식이라면 곤란하다. 한미일 군사관계가 강화되었을때 어떤 점이 이익이고 어떤 점이 손해인지를 따져 보고 우리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 유감스럽게 그런 이해타산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한미일 관계를 강권한다면 오히려 한미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다.
지소미아를 파기하여 한미일 관계가 약화되면 결국 한미동맹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주장은 결국 미일동맹이 한미동맹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우리는 지금까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동등하게 생각해왔다. 비록 일본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하지만 우리는 상황적으로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양의 측면에서는 미일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한일동맹이 중요하다. 한일동맹은 전선이고 미일동맹은 후방이다.
지금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 관계는 그동안 동등한 한미관계 한일관계가 아니라 한일관계를 미일관계의 하부구조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침략을 도발하는 것을 미국이 묵인혹은 인정해준 것은 바로 한국을 미일동맹의 하위구조로 편입시키기 위한 것이다.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소미아를 파기해서 한미일 관계를 약화시키면 한미동맹이 약화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미일이 주인이 되고 한국은 심부름꾼이나 하인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소미아가 한국의 전략적 역할과 중요성을 약화시킨다면 당연히 파기하는 것이 옳다. 여기에는 미국이 생각하는 것 처럼 일본은 재무장시켜놓고 한반도까지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려는 것이 옳은것인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일본은 재무장해서 보통국가가 되면 절대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일본은 스스로 중심이 되려할 것이다. 미국은 역사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일본과 중국이 손을 잡으면 미국도 당하지 못한다. 미국은 왜 그런 상황을 만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일본은 호주도 아니고 뉴질랜드도 아니며 영국도 아니다. 일본은 인도나 중국같은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은 그런 상황은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동북아시아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당연히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은 급속도로 약화될 확률이 더 많다. 전략은 최상의 결과를 추구하기 보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미국은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다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한미일 3각구도보다 미일과 남북미구도 두개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훨씬 도움이 된다. 미국은 일본도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린면 안된다. 일본이 한국은 중국에 붙을 것이라고 미국에 끝없이 주장해왔다. 그것은 자신들이 재무장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미국은 거기에 넘어갔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 일정정도 이상 가까워질 수 없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보다 남북미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한미일 관계는 필연적으로 북중러관계의 강화를 불러온다. 도둑쫓으려다가 강도만나는 상황이 될수도 있다. 따라서 남북미관계를 강화시키면 오히려 일본과 중국을 모두 견제할 수 있다.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일 관계를 훼손하며 그것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최소한 허구이거나 한국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지적 게으름의 소산이다. 어떤 경우든 지소미아는 파기되어야 하고, 남북미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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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화이트국가배제 법령을 발표하면서 수출규제 시행세칙에 개별허가품목을 추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존의 세가지 품목을 제외하고 다른 품목은 규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세가지 품목을 규제하면서 추가적인 제재가 더 있을 것이라고 겁박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일본이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일본이 꼬리를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부많이 하시고 일본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했던 분들이 일본인들에게 오히려 혐한감정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했던 일본상품 불매운동과 일본안가기 운동때문이다. 게다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요구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 남비근성을 가졌다고 자조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최근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남비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세월호 사건이다. 세계 어느나라가 우리처럼 이렇게 오래 문제를 끌고간 적이 있던가? 결국은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고 했던 선체인양까지 했다. 우리의 심성이 남비근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우리가 원래 남비근성이 아니라 가마솥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고 보면 우리에 대한 평가가 모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무궁화를 우리민족을 상징한다고 했다. 무궁화는 인내와 끈기의 상징이다. 원래 우리는 끈기있는 민족이었다. 남비근성이라고 자조했던 것도 식민지 시대에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남긴 영향인지도 모르겠다. 자존감을 가지지 못하고 스스로 비하하게 만드는 것은 식민통치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제야 비로소 일제식민통치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
일본이 수출규제 세부규칙에 추가적인 제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언제 바뀔지 모른다.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우리안의 타인들은 일본의 조치를 들어 이제 일본과 외교적 해결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다.
이미 대표적인 일본전문가로 동경대 명예교수인 강상중이 한일관계의 키는 북한이 잡고 있다면서 일본이 북한과 손을 잡고 남한을 패싱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좀 이상한 것은 그런 연설이 민주당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게다가 일본이 소위 수출규제 시행세칙이라는 것을 발표하는 시기에 맞추어 강상중이 강연을 했다는 것이다. 무엇인가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 때맞추어 국내에서도 제2의 에치슨라인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도 한다. 누군가 큰 그림을 그리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 같다.
강상중은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미국이 개입하겠지만 한미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전문을 보지 않고 뉴스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무슨 논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도 뉴스를 보면 대강의 논점을 파악할 수 있다. 요약도 못하면 기자도 아니다. 그런데 이번 강상중의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 기사를 쓴 기자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논리자체가 빈약하다. 유감스럽다. 동경대 명예교수면 일본 최고의 지식인 아닌가? 그런데 이런 빈약한 이야기를 하다니.
강상중이 누구였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그가 주장하는 이야기의 논리적 연결이 빈약한 것은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일까?
만일 민주당이 강상중의 이야기를 근거로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안된다든지 하는 주장을 하면, 민주당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적이 항복하기 바로 직전에 도망가게 만들어줘서는 안된다.
세상에는 변해야 할 지점이 있다. 지금은 뭔가 변해야 하는 시점이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환을 겪을 수 있다. 당연히 불매운동은 더 한층 강력하게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일본안가기 운동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다.
지금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일본의 화이트국가배제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싸움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안하느니 보다 못하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강상중의 강연이나 일본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들의 가장 취약지점이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싸움을 하면서 적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당연히 강력하게 공격해야 한다. 어설픈 봉인은 후환을 만든다.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각의를 했다.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이로서 한일관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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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전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카드로 지소미아 파기를 제시했었다. 지소마아 파기를 두고 그것이 유리한지 아닌지 설왕설래하고 있다. 당연히 보수적인 언론에서는 지소미아 파기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결국 한미동맹관계까지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여권과 청와대에서도 지소미아 파기가 논의되고 있다. 집권여당에서는 처음에는 지소미아 파기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와대는 처음에는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지소미아 파기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입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지소미아를 파기하더라도 기존의 한미일 정보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정의용 안보실장의 말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집권여당과 청와대 심지어 정의당까지 분명하게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인 듯 하다. 미국이 우리정부에 어느정도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태도는 국민들의 생각과 분위기와는 사뭇 차이가 있는 듯하다.
집권여당과 청와대는 이 시점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왜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이 화이트국가배제를 공식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설사 공식화시키더라도 우리산업과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조치이다.
이미 일본의 경제침략 뒤에는 미국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가 있다는 것은 모두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응수타진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기껏해야 불매운동과 일본안가기 정도 밖에 없다. 직접적으로 일본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우리의 처지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에 불과하다.
미국에게 한미일 안보체제를 유지하던가 아니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침략을 중지시키든가 둘 중하나를 택하라는 요구다. 사실 궁색한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의미가 없다. 지소미아 파기 선언도 마찬가지다. 이미 시기를 한번 놓쳤다. 일본이 각의 결정을 하기전에 지소미아파기를 선언했어야 했다.
일본이 각의결정 시기를 일주일이나 연기한 것은 화이트국가배제 결정시기를 지소미아 파기 결정시간인 24일 이후로 넘기기 위한 것이다. 아베의 휴가시기때문에 각의 결정을 연기했다는 일본의 주장을 사실로 믿기 어렵다.
바둑에도 선수와 후수가 있다. 후수를 두면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프로기사들은 당장은 몇집 손해를 보더라도 선수를 잡으려고 노력한다. 선수를 잡으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일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는 선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선수도 시간을 놓치면 무의미해진다. 지금 우리정부의 입장이 그렇다.
지소미아 파기를 통해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파탄내자는 것이 아니다.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함으로써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것과 진배없다.
지소미아 파기선언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효과는 반감된다. 미소미아 파기를 선언하고나서 미국과 일본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미일도 상호협의를 해야 하고 그러자면 시간이 필요하다.
20일이 넘어서 파기 선언을 하면 미국과 일본이 서로 생각을 정리하고 입장을 조정할 시간이 부족하다. 미국과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국에게 굴복하는 모습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효과를 달성할 수도 없을 뿐더러 미국과 일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게 된다. 대처할 수 없는 시간적 여유를 상실하는 것이 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과 일본이 우리의 지소미아 파기선언에도 불구하고 경제전쟁을 계속한다면 그때는 방법이 없다. 그때는 국민모두가 사력을 다해 싸워나가야 한다. 경제전쟁이든 군사전쟁이든 국민들의 마음이 모이고 단결하면 이길 수 있다.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나? 결연한 태세로 전쟁에 임하면 아무리 강국이라도 이길 수 있는 법이다.
선수는 가급적 빨리 두는 것이 유리하다. 시간이 가면갈수록 선수의 가치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당하기만 하는수 있다. 국민들은 그런 무력함을 바라지 않는다.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각의를 했다.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이로서 한일관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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