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행동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강대국의 특권이다. 약소국이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면 신뢰를 상실하고 손해를 본다. 북한은 말을 하면 항상 행동을 한다. 비록 그것이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자신들이 하는 말을 상대방이 믿게 하도록 하기위한 전략이다. 북한은 자신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그대로 한다는 신뢰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다. 만일 한번이라도 북한이 자신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하면 신뢰가 급전직하로 떨어진다. 북한은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다른 정책적 수단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상황을 보아가면서 정책을 달리하는 것도 강대국만의 특권이다. 통상의 국가들은 그렇게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 자신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와 일본이 치르고 있는 경제전쟁 양상을 가만보면 일본은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한국정부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일본은 자신들이 하겠다는 조치를 하나하나 취하고 있다. 수출규제시행세칙에 개별승인 품목을 추가로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하겠다는 조치는 그대로 밟고 있다.
반면 우리정부는 말은 매우 강력하게 하지만 행동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가나 개인이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지 못한다. 이전에 청와대 고위직위자가 일본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을 보고 심각하게 비난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런 언사는 수석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듯 하다.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우리는 말만하고 행동은 하지 못하고 있다. 조전수석과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생각과 대응으로는 일본의 경제침략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
대통령과 정부의 말과 달리 실제적인 조치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한때 지소미아 파기도 고려한다고 했으나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런 조치에서 물러서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은 우리와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24일이 지나고 우리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고 자동으로 연기되면 그다음에는 노골적이고 강력한 공격을 가할 것이다. 일본정부와 언론이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의 타도가 이번 경제전쟁의 목표라고 했던 것은 허언이 아니다. 우리정부는 24일 이후부터는 일본의 경제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없다.
자유한국당의 황교환과 나경원이 전국민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반일정책을 비난하는 것을 우연이라고만 생각하는가? 그들은 일본의 공격으로 문재인정부가 막다른 골목길에 몰렸을때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반민족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일본의 공격이 성공하면 자한당이 구원투수로 등장하겠다고 나설것이다. 그때 그들은 반민족행위자에서 서민의 구원자로 등장하려고 할 것이다.
개별기업이 노력해서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대체할 수 있겠지만 일본도 바보가 아니다. 일본도 절박하다. 이대로 물러나면 아베도 위험하다. 아베정부도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항복을 받아 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당연히 28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고시를 확정시키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할 것이다. 일본도 우리정부의 항복을 받아내지 않으면 산업피해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 일본이 절박한 이유다.
이전에 여러번 경고했다. 잘못하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설명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으나 역량의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일본에게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말이다.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지금의 정부는 그럴 만한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문제는 일본이 그렇게 나오면 다른 정책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가기 보다는 상황을 이끌고 가야한다. 지금이라도 빨리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취소와 교환하자고 해야 한다. 시간은 점점가고 있다.
막연한 낙관과 결정장애가 비극의 서장이 될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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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리를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각의를 했다.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이로서 한일관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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