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자서전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일본의 아베 총리가 트럼프에게 종전선언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종전선언을 하고 말고가 아베의 권유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상회담의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수없이 치밀한 검토가 진행된다. 대통령의 말한마디는 그런 검토의 결과인 것이다. 물론 통치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방향이 바뀌기는 하지만 외국의 수상 권유에 의해 이리저리 방향이 바뀌진 않는다. 물론 정치적 흥정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 일본이 미국물건을 엄청 많이 사줄테니까 제발 그것만은 말아 달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전문을 읽어 보지 않아 모르겠으나 종전선언을 막은 것은 볼턴이었던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아베가 종전선언을 하지 말라고 권유했다는 것을 보고 격분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격분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일본의 현 집권세력들이 동북아 안보정세를 어떻게 보는가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수차례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인해 우리 입장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확률이 높다는 언급도 했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 한반도는 불편해진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남한과 북한이 힘을 합쳐야 하고 일본도 같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했다. 남북일 3국연합 같은 구상도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다.

아베의 종전선언 반대는 그가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베는 남한과 북한이 분리된 상태에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는 다가오는 중국의 압력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오로지 남한과 북한이 힘을 합했을 때,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는 근시안적 우려만 하고 있는 것이다.

현 일본의 집권세력은 한반도에서 분열이 지속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이니 하는 말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우선 남과 북의 적대적 관계 청산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이유다.

북한의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남한의 안보가 위태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유감스럽게도 만일 북한에 핵이 없었으면 이미 전쟁이 났어도 몇 번은 났을 것이다. 전쟁후 북한 땅은 중국에 넘어 갔을 것이다. 미국이 들어와서 전쟁을 하면 북한 땅이 남한으로 넘어와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생각이 없다고 밖에 하기 어렵다. 미국이 중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북한 땅으로 들어가면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 중국과 6.25 전쟁의 교훈이 있으니 아마 북한 땅에 들어가자 마자 제일 먼저 김정은 정권부터 제거할 것이다.

미중패권 경쟁의 무대 그리고 일본의 근시안적 안목으로 볼 때, 남한과 북한은 운명공동체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남한 북한 모두 서로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장군들을 몇분 인터뷰 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일본군인의 군화발이 남한에 들어오는 것을 택하느니 북한에 적화통일 되는 길을 택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분 들 중에는 한일 군사교류를 극력 반대한 분도 있었다.

볼턴의 자서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대의 한국진입에 대해서 발언내용이 분명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적어도 일본군대의 한국진입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노’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정쩡한 태도는 미국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아베의 종전발언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것은 남북한 문제는 주변국보다는 당사자기 직접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일본 위정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일본은 남북관계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같은 상황을 보면 일본은, 미중패권경쟁 이후 중국이 동북아에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면,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 붙어서 남북한을 분열된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겠다고 나설 지도 모른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 아베의 종전선언 반대 주장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 아베 종전선언 반대를 주장한 것은 자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한 것이다. 그것은 현실주의 정치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을 뛰어 넘느냐 못넘느냐는 남한과 북한의 능력과 실력이다.

집중적으로 아베의 종전선언 반대를 다루면서 국민감정을 반일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파시즘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아베의 종전선언 반대를 빌미로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력과 실책을 덮으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일감정을 동원할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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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의 자서전이 미국 정가의 핵심의 눈이 되고 있다. 그 내용중에는 우리와 관계있는 일도 있다. 볼턴의 주장중에서 가장 실소를 금치 못하는 부분이 북한이 1년이내에 비핵화할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믿고 트럼프가 북한과 협상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설사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만 믿고 북한과 대화를 나섰다는 주장은 어이가 없었다. 만일 그렇다면 세계패권국가로서 미국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트럼프가 밉더라도 비판은 상식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씩 따져보자.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1년안에 비핵화할 것이라는 말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불확실하다. 볼턴의 주장에 청와대의 직접적인 반응이 없다는 것은 그와 유사한 말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북한의 의도를 전달한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생각인지를 따져야 한다.

북한이 1년안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다면 그것은 그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속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했을 뿐, 공식적으로 시기를 못밖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애시당초 북한은 시기를 정해 놓고 비핵화를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주장을 확대해석해서 트럼프에게 이야기 했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미대화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트럼프도 참모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을리가 없었을 것인데 그때 그들은 무슨 의견을 냈다는 말인가? 볼턴도 북미대화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강력한 반대 의견을 냈어야 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북한은 미국에게 시종일관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으려 했지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시작한 적은 없었다. 북한의 비핵화란 핵고도화의 속도를 줄인다는 것이거나 이미 필요없는 시설을 제거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세계를 경영하는 미국이 그토록 중요한 일에 제대로된 검토도 없이 마치 동네 구멍가게 주인처럼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미국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연히 미국은 충분한 내부 검토이후 북미회담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참고사항에 불과했을 것이다.

북미회담 과정에서 트럼프가 재선을 위한 쇼맨십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재선을 앞둔 대통령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어하고, 주요 이슈를 장악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볼턴은 트럼프가 아무런 생각없이 오로지 재선만을 위해 북미회담을 추진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백했다는 것이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트럼프의 북미회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볼턴이 져야한다. 그는 자신이 져야할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성과없이 끝난 북미회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느냐 하니냐가 아니다. 그가 질책과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매사에 북한에 대한 태도와 자세 그리고 어떤 사안에 접근하는 행동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 있지만 대북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북한문제를 전략적 목표없이 오로지 국내정치의 당파 싸움에 이용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트럼프와 문재인이 비슷한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은 대북정책에 대한 철학과 방향이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은 참여정부의 대북송금특검 수용에서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을 수용하는 것 같이 행동했지만, 대북포용정책은 노무현 정권의 대북송금특검으로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동교동계를 제거하기 위해 대북정책을 날려 버렸다. 그 이후 단지 정치적으로 대북정책을 활용만 했을 뿐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 파탄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남북관계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가능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말고가 아니다. 그가 정말 비난 받아야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에게 하는 말이 다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에게 하는 말과 북한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문제가 생긴다. 중개인 역할을 하려면 정직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행동방식은 과거 일본과 조선사이에서 중개역할을 했던 대마도주와 비슷하다. 상대방이 듣기 싫은 말은 빼버리거나 요리조리 바꾸어 버린다. 당장은 별일없이 지나가다가 당사자가 직접 대면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서로 들었던 말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정책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에서도 그런 경향을 자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어찌어찌 정리될 수 있다. 우리끼리니까. 그러나 국제관계에서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

미국의 사드 배치이후 중국에 3불정책을 약속했다. 미국의 MD체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미일 동맹하지 않는다. 사드추가배치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놓고 미국이 요구하면 또 다 해줄것 같은 이야기를 한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우리가 곤혹을 치른다면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애메모호한 태도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저렇게 반발하는 것도 북한에 가서 했던 말과 그 이후의 행동이 전혀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행동방식 때문이다.

볼턴의 자서전에 눈에 거슬리는 것이 여럿 있지만 그 중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만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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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안보보좌관 볼턴이 회고록을 출판한다고 한다. 볼턴이 누구인가? 신자유주의의 심볼이기도 했다. 볼턴의 행태를 보면서 그 사람이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다. 과정이 어떻든 그는 세계 패권국가 미국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사람이다. 트럼프의 행태가 워낙 이상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염증이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 안보보좌관이라는 직책을 맡았으면 퇴임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을 비난하는 책을 쓴 것을 보고 실망했다.

큰 나라건 작은 나라건 한나라의 책임있는 자리를 맡게 되면 지켜야할 것이 있는 법이다. 적어도 대통령 안보보좌관으로 일했다고 하면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에 대한 의리는 지켜야 한다.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안보보좌관 까지 지낸 사람이 자신이 모시던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는 일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의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간과해서 안되는 것은 볼턴이 과연 자신의 의지만으로 그런 일을 벌렸을까 하는 것이다. 일련의 상황을 보면 볼턴이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트럼프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스퍼 국방장관이 국민방위군이 시위진압간 부적절한 행동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했다. 일전에 트럼프가 군대를 동원하라는 지시에 대해서 처음에는 별 반발을 하지 않더니 어느 순간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었다. 합참의장 밀리도 마찬가지다. 애스퍼 국방장관과 밀리 합참의장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것은 여사일이 아니다. 미국 내부적으로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볼턴이 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될 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했다. 볼턴과 트럼프는 공화당이긴 하지만 서로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볼턴은 신자유주의자이며 트럼프는 뭐라고 딱히 명명하기 어렵지만 반 신자유주의자 혹은 신중상주의자에 가깝기 때문이다. 처음 볼턴을 임명할 때, 누군가 혹은 어떤 세력인가가 트럼프에게 강력한 압력을 가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에 볼턴이 대놓고 트럼프에게 대드는 것을 보고 미국의 권력 내부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여사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흑인 플로이드 사건이후 트럼프의 언행에 대해 매티스 전국방장관, 파월 전국무장관까지 나서서 비난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은 좀처럼 있기 어렵다. 이런 움직임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이 자본가들의 과두정치로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미국 정치를 주물러 오던 자본가들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든 바뀌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볼턴처럼 직접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으로 밖에 이야기 할 수 없다. 애시당초 들어가지를 말던가, 들어갔으면 최소한의 신뢰와 의리는 지켜야 하는 법이다. 도둑질에도 법도가 있다고 했다. 볼턴은 철학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남의 압잡이 노릇정도나 하는 무도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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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무조건은 없다. 특히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는 없다. 대개 정치인과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것은 앞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염원과 그들을 지지함으로써 얻는 반사이익 때문이다. 올바른 세상을 위한 지지는 혁명적인 경향을 가진다.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다. 올바른 세상이라는 것이 도덕적 윤리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지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정 정치인과 정치세력을 지지함으로써 반사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경우는 매우 편협해지고 보편적 도덕율과 윤리를 배격한다. 보편적 원칙의 적용을 거부한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채택하고 불리한 원칙은 극단적으로 배격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여권의 시도가 목불인견이다. 한때 괜찮다고 보았던 사람까지도 몰염치하게 가세한다.

윤석열은 박근혜 때나 문재인 때나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다 해온사람이다. 박근혜 때 국정권 댓글 수사를 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쫓겨났다. 문재인 정권 때는 적폐수사를 하다가 박근혜를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자살했다. 당시 태극기 부대는 윤석열을 권력의 주구이자 악마라고 할 정도였다. 물론 반대로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적극 지지했다.

윤석열이 조국 일가를 수사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지지하던자들이 반대하고 반대하던 자들이 지지하는 희얀한 현상이 벌어졌다. 윤석열은 박근혜 때나 문재인 때나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그를 평가하는 사람이 바뀐 것이다. 윤석열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말이 있다. 소위 문빠들은 윤석열의 그 말을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왜곡해석했다. 윤석열은 조직에 충성한다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그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헌법정신에 충성한다고 했다.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윤석열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해야 할 일이다. 윤석열이 그렇게 모자라고 미래통합당의 세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잘못한 것이다. 윤석열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가라고 할 일이다.

윤석열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정을 이야기 했다. 당연하다. 자신을 임명한 사람에게 충성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지금 윤석열이 비난 받는 이유는 그 충정의 방법이 다를 뿐이다. 윤석열은 조국사건, 울산시장 선거부정, 드루킹 문제, 윤미향문제 등으로 인해 문재인 정권이 총체적인 국정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자신의 충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충정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해야 하는 법이다.

조국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지지하고 울산시장 선거부정을 은폐하려하고 윤미향 부정부패 사건을 은폐하려는 작자들은 오히려 문재인 정권을 망칠 뿐이다. 문재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충정과 문재인이 불편하더라도 마지막에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윤석열을 몰아내려는 작자들은 결코 보편적 도덕율이나 윤리를 따를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작자들은 문재인 정권을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해서 별의별 건수를 다 만들어 내고 있다. 윤석열 장모 문제부터 윤석열의 부인문제까지 다 들 쑤시고 있다. 윤석열을 임명하기전에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한다. 윤석열이 문제없다고 최종 평가하고 승인한 사람이 조국이었다. 만일 윤석열이 정말 문제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국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왜 조국에게 책임을 묻지 않다. 그것은 그들이 끼리끼리 해 먹는 사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상한 행동에는 뭔가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윤석열이 하는 수사가 옳다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수구반동으로 몰아가는 작태들을 벌인다.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다보니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내가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강력한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

둘째,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나는 집한채는 허용하지만 두채는 중과세, 세채 이상은 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당장 수도권 주변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수십만채를 지어서 영구 임대로 분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무시한 경제 운용

넷째, 재벌과의 유착, 무슨 일만 있으면 이재용에게 쪼르르 달려가는 것은 유착관계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나.

다섯째, 미국 눈치보느라고 남북관계를 파탄낸 것

여섯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의 부족

현정권을 수구정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내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기 때문인가? 번짓수 잘못 짚었다. 나는 문재인 정권이 부도적하고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보수 진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편적 도덕율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몇가지만 나열해보면 문재인 정부가 보수정권인지 진보정권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확실한 보수정권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보의 탈을 쓴 보수정권이기 때문이다.

그냥 내가 보수주의자요하고 하는 것 보다 나는 진보요 하고 그 뒤에서 수구적 정책을 교묘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더 나쁘다. 정권이 바뀐지 몇 년 째인데 아직 세월호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말도 안된다.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아도 이미 벌써 했다. 이제 국회도 장악했으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두고 보자.

윤석열에게 그나마 기대하는 것은 이익집단화된 문재인 정권의 민낮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악은 드러나면 힘을 잃는다. 지금 문빠들이 결단코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자신들이 악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장모가 문제 ?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장모는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사안이다. 그런 개인의 일탈과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편취하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것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만일 윤석열이 장모문제 때문에 검찰총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

윤석열을 몰라내려는 시도가 문재인 독재를 위한 마지막 수순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아마도 윤석열을 몰아내고 나면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독재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제거시도를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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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이 윤석렬 검찰총장에게 사퇴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윤석렬 총장에게 사퇴하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윤석렬 총장은 수족이 거의 다 잘린 상태인 것 같다. 그동안 진행되던 수사도 거의 중지된 것 같다. 조금있으면 공수처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윤석렬 총장도 수사대상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사퇴하지 않으면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감옥에 집어 넣을지도 모르는 법이다. 현정권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 남음이 있다고 본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라임 문제, 윤미향 문제 등에 대한 수사가 거의 정지된 것도 그런 영향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난데 없이 한명숙 총리 이야기가 터져 나왔다.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난 사건이다. 설훈 의원의 윤석렬 사퇴 요구는 이런 상황에서 터져 나왔다.

윤석렬 사퇴요구는 여권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고 충실한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하라는 명백한 요구다.

이번에 윤석렬이 사퇴하면 박근혜 정권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잘라낼 때와 전혀 다르지 않다. 오히려 박근혜 정권보다 더 질이 나쁘면 나빴지 좋지는 않다. 어떤 정권도 자신을 향해 칼을 드리대는 검찰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문재인 정권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다. 말만 번지르르 했다. 권력의 핵심을 수사하라고 임명할 때 말을 해놓고 그말대로 하니까 나가라고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말이라도 하지 말던가.

검찰이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검찰은 명백한 사법권이다. 행정부에 있다고 행정권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검찰이 행정부에서 독립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검찰이 가장 집중해서 감시해야 할 곳이 권력인데 권력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 한다.

여권은 이번에 윤석렬을 잘라내면 자신들의 허물이 묻힐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착각이다. 권력은 바뀌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권력은 다시 이번 정권의 문제를 집어내게 되어 있다. 적폐 청산이 그것이다. 권력이 바뀌면 다시 적폐청산을 할 것이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지도교수께서 우리나라는 권력이 몇번 바뀌면서 서로 죽이고 죽여야 제대로 통치구조가 정리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신적이 있다. 지금 보면서 그 말씀이 옳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현정권의 권력형 범죄를 보면서 화가 나는 것은 그들이 저지르는 일들이 파렴치범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범죄에도 수준이 있다. 그들의 범죄는 저질스럽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민심은 마치 버드나무가지 같아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하는 법이다. 사람들이 지금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을 망각에 빠지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나중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쌓이고 쌓이면 터지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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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이도훈 한반도본부장과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만나서 최근의 사태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회담이 진행될지는 오리무중이다. 언론마다 모두 예측이 다르다. 방송쪽에서는 대북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전망하는 것 같다. 여당에서도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신문쪽에서는 주로 북한에 대한 규제가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보인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것이다.

어느쪽으로 향할지 지금 단계에서 알 수는 없다. 영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북제재를 다소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보도도 있었다. 미국의 분위기를 보아서는 제재완화로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 트럼프가 볼턴의 리비아식 해법 제기에 불평을 쏟아냈지만 지금같은 분위기에서 트럼프가 북한핵을 용인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정부의 방향도 방향을 잡기 어렵다. 여당 원내대표 김태년은 북한에 강경한 발언을 했다. 문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도 북한에 대한 불만을 강도높게 털어놓았다. 이렇게 보면 제재완화와 같은 방안보다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같은 강경대응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내해야 한다고 말한 내심이 어떤지 알기 어렵다.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 북한에 더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앞으로 반일이라는 기치로 국민들 지지를 모으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북분위기를 고조시켜 정권의 지지기반으로 삼아나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여권에서는 당파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지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구상과 같은 안목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 발생한 남북관계의 파탄도 결국 장기적 구상으로 다루어야 할 남북관계를 당파적 이해관계에서 다루다 사단이 난 것이다. 집권여당은 당파적 이익에 유리하다면 서슴치 않고 반북분위기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제재완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미국에는 지금 물러나면 앞으로 국제질서를 유지해 나가는데 곤란해진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정책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니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반길 수도 있다. 미국의 G-11초청이후 우리정부의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북한의 입장은 어떨까? 일부에서 기대하는 것 처럼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면 만족하고 다시 조용하게 들어갈까? 천만의 말씀이다. 북한의 지금 행동은 전략방향의 수정에 따른 로드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수차례에 걸쳐 언급한 적 있는 것처럼, 지금 북한의 목표는 11월 미국대선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 11월까지 밀고 당기기를 계속할 것이다.

설사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여 제한적인 대북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만족하기 어렵다. 유엔안보리의 제재가 모두 해제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핵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유엔안보리 제재를 없앨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에 한미가 연합훈련과 같은 강경대책에 합의하면 북한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절호의 명분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만일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같은 대책이 나오면 북한은 강경한 조치를 하기보다 11월 대선까지 사태의 추이를 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생뚱맞지만 우리정부가 대북강경책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 미국한테 귀여움을 받을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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