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이도훈 한반도본부장과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만나서 최근의 사태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회담이 진행될지는 오리무중이다. 언론마다 모두 예측이 다르다. 방송쪽에서는 대북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전망하는 것 같다. 여당에서도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신문쪽에서는 주로 북한에 대한 규제가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보인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것이다.
어느쪽으로 향할지 지금 단계에서 알 수는 없다. 영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북제재를 다소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보도도 있었다. 미국의 분위기를 보아서는 제재완화로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 트럼프가 볼턴의 리비아식 해법 제기에 불평을 쏟아냈지만 지금같은 분위기에서 트럼프가 북한핵을 용인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정부의 방향도 방향을 잡기 어렵다. 여당 원내대표 김태년은 북한에 강경한 발언을 했다. 문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도 북한에 대한 불만을 강도높게 털어놓았다. 이렇게 보면 제재완화와 같은 방안보다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같은 강경대응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내해야 한다고 말한 내심이 어떤지 알기 어렵다.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 북한에 더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앞으로 반일이라는 기치로 국민들 지지를 모으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북분위기를 고조시켜 정권의 지지기반으로 삼아나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여권에서는 당파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지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구상과 같은 안목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 발생한 남북관계의 파탄도 결국 장기적 구상으로 다루어야 할 남북관계를 당파적 이해관계에서 다루다 사단이 난 것이다. 집권여당은 당파적 이익에 유리하다면 서슴치 않고 반북분위기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제재완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미국에는 지금 물러나면 앞으로 국제질서를 유지해 나가는데 곤란해진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정책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니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반길 수도 있다. 미국의 G-11초청이후 우리정부의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북한의 입장은 어떨까? 일부에서 기대하는 것 처럼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면 만족하고 다시 조용하게 들어갈까? 천만의 말씀이다. 북한의 지금 행동은 전략방향의 수정에 따른 로드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수차례에 걸쳐 언급한 적 있는 것처럼, 지금 북한의 목표는 11월 미국대선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 11월까지 밀고 당기기를 계속할 것이다.
설사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여 제한적인 대북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만족하기 어렵다. 유엔안보리의 제재가 모두 해제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핵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유엔안보리 제재를 없앨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에 한미가 연합훈련과 같은 강경대책에 합의하면 북한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절호의 명분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만일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같은 대책이 나오면 북한은 강경한 조치를 하기보다 11월 대선까지 사태의 추이를 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생뚱맞지만 우리정부가 대북강경책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 미국한테 귀여움을 받을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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