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아라비아의 유전시설이 공격을 받았다. 예멘 반군들은 자신들이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좀 있다가는 이란이 배후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란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이 사막에서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보도만 보아서는 누가 사우디의 원유시설을 공격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한다.

제공된 사진을 보면 원유시설의 돔부분에 정확하게 구멍이 뚫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일 피해가 그것 뿐이라면 미사일은 아니라고 하겠다. 미사일로 공격했으면 파괴의 정도가 훨씬 커야 한다. 그리고 미사일로는 인접해 있는 보관시설을 각각 4개정도 따로 공격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한발 정도면 그 주변은 충분하게 파괴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아마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하는 것이 옳을 듯 하다. 만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적어도 1000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그렇게 정확하게 타격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멘 반군이나 이란이 그정도 성능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그런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단이 누구의 소행인지를 밝히려고 한다는 뉴스도 있었다. 그러나 사우디를 공격한 것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일이 될지도 모르겠다.

최소한 이란이 직접 공격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든다. 이란은 미국이 호시탐탐 전쟁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범의 아가리에 자신의 머리를 집어 넣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사우디의 원유 생산능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란원유의 소요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란이 자국의 원유를 팔기 위해 사우디의 생산시설을 타격할 이유는 전혀없지는 않다.

이란이 직접 공격을 했던 예멘 반군이 했던간에 문제는 이런 상황을 미국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미국은 중동석유의 생산 능력을 떨어뜨리려고할 가능성도있다. 미국은 원유 수출국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중동지역의 석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원유와 가스 도입 비중을 높였다고하더라고 이란의 석유는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이제 세계최대 원유 수입국가다. 미국은 중동의 석유공급을 차단해 중국에게 타격을 가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앞으로 중동정세는 매우 혼란해 질 가능성이 높다. 이란과 사우디가 서로 치고 받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당연히 석유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그럼 중국의 경제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물론 우리를 포함하여 일본과 유럽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있는 미국은 당연히 산업 경쟁력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미국이 이란을 직접 응징하는 방식보다는 이란과 사우디간에 전쟁을 벌이게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미국이 직접 이란을 공격하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그냥 두고 볼수 없기 때문이다. 내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남의 손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그런데 만일 미국이 이란과 사우디 아라비아간에 전쟁을 붙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이 이란을 직접 때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의 국내 지지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면전환을 위해 어떤일을 할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전화를 걸어서 위로를 했다는 보도를 들었다. 우리는 이제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지 않는다. 미국의 제재때문이다. 당연히 사우디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디 시설 복구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원유수입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것이다. 만일 감산을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양은 확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미국이 사우디와 이란에게 전쟁을 붙이는 상황으로 가면 그런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우리는 부족한 자원을 어디서 수입해야 할까? 항상 한 수 앞서서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워진다.

현재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사우디 편을 드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다. 세상일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돌아가는 상황이 복잡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면 시간을 두고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사우디 석유시설 파괴와 관련하여’

조국 사태에 대한 소위 진보진영의 입장을 보면서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소위 진보진영이라고 하면서 소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제대로된 진보가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깔려 있다는 것은 아마 다 느낄 것이다.

지금 조국 사태와 관련하여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기 보다는 집단적 피해의식 또는 망상으로 똘똘 뭉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과연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현재 그들이 말하는 사법개혁이라는 것들이 진보적 가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해서 사법개혁 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진보할 수 있는가? 조국 문제를 둘러싸고 진영논리가 판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진영논리라고 할 수 없는 것 같다. 진영논리라면 보수적 가치와 진보적 가치가 충돌해야 한다. 그런데 조국 문제에서는 어떤 가치의 충돌도 보이지 않는다.

사법개혁은 가치의 영역이 아닌 듯 하다. 사법개혁은 조화와 균형이라는 상식의 문제인 듯 하다. 정치가 검찰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검찰이 주인을 무는 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정치가 검찰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된 방향이다. 완벽하게 정치가 검찰에 개입하지 않을수도 없고 완벽하게 검찰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조화와 균형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그 조화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는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조국 문제를 보면서 상식과 가치 그리고 원칙이 마구 뒤섞여 있는 것같은 느낌을 받았다. 조국 문제로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가 충돌하는 것 같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드려다 보면 가치의 충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가치가 배제된 집단적 히스테리의 충돌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다. 집단적 히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조국 사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현상을 무엇이라고 뚜렷하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는 충돌할 수 밖에 없다. 만일 끊임없이 충돌한다면 사회는 망해버릴 것이다. 그래서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것이 소위 상식과 균형이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제는 조국 사태에서 이런 상식과 균형의 기준이 붕괴된 듯하다는 것이다. 조국의 딸이 대학과 의전원에 입학하는데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하니 그럼 나경원의 아들은 어떠냐고 검증하자고 한다. 얼핏 보기에는 동일한 기준인 듯 하지만 전혀 맥락이 다르다. 그럼 나경원을 검증해서 그녀를 법무부 장관을 시킬 것인가?

조국이 이런 저런 의혹이 있다하니 그보다 사법개혁의 적격자는 없다고 한다. 그럼 사법개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정성과 윤리성과 같은 가치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인가?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중하지 않은지 헷갈리게 하는 일들이 그간에 벌어졌다. 소위 진보정당의 정치인들도 그런 행진에 같이 했다. 심지어 정의당도 기회주의적 성향을 명백하게 보였다.

진보진영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결격 사유의 하나는 기회주의다. 진보진영의 중요한 가치는 선명성이다. 노선이 선명해야 세력을 결집할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역사를 통해서 진보정당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기회주의였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심상정이 조국을 만나서 여차하면 사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보면서 정의당이 기회주의의 극치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정의당에 대해 어느정도 심정적인 동질감을 느꼈으나 최근 조국 사태를 보면서 완전하게 마음을 돌렸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조국 임명을 반대했어야 했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할 것 같으면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해도 된다.

기회주의를 현실감각과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자신의 이익(반사이익을 포함해서)을 바라고 타협하는 것을 기회주의라고 한다.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혹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공동체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타협하는 것을 현실감각이라고 한다. 정의당은 전자에 속한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 조국을 지지했던 거의 모든 정치인들도 전자에 속한다.

무엇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을까? 이념적 지향이 분명하지 않은 진보는 죽은 진보다. 국민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한 진보는 진보의 적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스스로 자해하고 있는 것 같다. 유감스럽게 대한민국의 진보는 죽었다.

다시 살리려면 상식과 도덕성 그리고 윤리라는 거름과 물을 주어야 한다. 진보에 있어서 현실적 능력은 그런 가치과 도덕적 기준이 바로서고 나서이다. 물론 보수는 현실적 능력이 도덕적 가치와 기준보다 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보수가 조금 썩어도 다 그러려니 한다. 그러나 진보가 썩으면 드러내야 한다. 진보가 현실문제에 조금 서툴러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상식 아닌가?

_{Sponsored ( Powered by dclick )}

지소미아 종료결정에 대한 비판을 보면서

^{미국이 우리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결정에 불만이 많은 모양이다. 국무부 대변인이 나와서 지소미아 …}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진보와 보수, 가치와 상식사이’

의혹과 진실사이에는 사실이 있다. 어디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의혹이 진실이 되기도 하고 진실이 의혹이 되기도 한다. 사실은 그대로 있지만 보는 입장과 관점에 따라 그것이 의혹이 되기도 하고 진실이 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하면서 의혹만으로 임명을 하지 못하는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까지 국무위원 청문회과정에서 떨어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이 어떠했는가보다는 의혹과 진실의 게임속에서 탈락했다.

유감스럽게도 사실이 어떠했는가는 우리 인간들의 판단에 그리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 정치에 있어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아무리 좋은 방향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 아무리 나쁜 방향이라도 사람들이 요구하면 끌려가는 경우도 있다. 끝이 좋지 않은 것을 뻔히 알면서 사람들을 자신의 편에 끌어들이기 위해 스스로 앞장서는 경우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을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가벼운 것으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그래서 조국을 둘러싼 의혹을 무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로마의 케사르는 의혹을 무겁게 생각했다. 그의 부인이 부정하다는 이야기가 로마에 떠돌았다. 그러자 부인과 이혼을 선언했다. 그당시 로마는 그리 정숙한 사회는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 자신을 죽인 부르투스도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들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이혼을 당한 부인이 증거도 없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항의를 했다고 한다. 아마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다. 그러자 케사르는 ‘케사르의 아내는 의혹을 받아서도 않된다”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의혹을 가볍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의혹을 무겁게 생각한다. 과거를 살펴보면 확실한 사실보다는 의혹이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분명한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치나 경영이나 전쟁이나 대부분의 결정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졀정을 내리는 상황이라고 바꾸어 말해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인간들은 사실보다 의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확실한 것은 대처하기 쉽지만 불확실한 의혹은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혹은 자꾸 커지는 자가 발전의 경향을 지니기도 한다. 그런 경향은 진화의 과정에서 생존을 위한 선택인지 모른다. 의혹이 자꾸 커지는 것은 가급적 불확실한 상황을 빨리 제거해버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경제적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미지근하게 오래 지니고 있는 것보다 당장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빨리 제거해 버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이야기다.

아마도 케사르는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인과 이혼을 결심했을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케사르도 그리 정숙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자신에게 오는 비난을 미리 꼬리 자르기 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다.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보다 의혹이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임명을 강행한 것은 케사르보다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대중들은 의혹을 싫어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야당의 경우에는 의혹을 키우는 것이 더 유리하고 여당의 경우에는 의혹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의혹이 하나씩 사실도 들어나면 의혹을 초기에 제거해버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 고려대에 조국의 딸이 단국대 의학논문을 제출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입학관계자의 언급이 보도되었다.

조국 딸은 당연히 고려대 입학 취소를 받아야 한다. 젊은 아이가 그릇된 부모때문에 인생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안타깝다. 그러나 고려대가 이마당에 조국 딸을 그대로 둘 수 있을까? 아마 그대로 두면 고려대도 폭발할 것이다. 당연히 자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학취소 결정을 내릴 것이다. 만일 그러지 않으면 고려대는 학교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내 아이도 고려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고등학교를 다녔는지는 안다.

이미 의혹을 차단해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 버렸다. 이제 검찰의 수사로 하나씩 둘씩 그간의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조국을 지지했던 여당의 정치인들 정의당 등등은 모두 문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이상이 좋다 하더라도 현실의 바탕을 부패시키고 훼손시킨 죄는 벗어날 수 없다. 이상까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죄는 더 심각하다.

정치인은 결정으로 평가받는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_{Sponsored ( Powered by dclick )}

지소미아 종료했다고 우리 안보 걱정할 필요없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후 미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반발은 우리 국내 소위 보수적 …}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의혹의 무게, 문재인과 케사르의 경우’

모두들 자신의 삶에 불만들이 많다.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지나칠 정도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체제는 팽창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인구도 늘어야 하고 생산도 늘어야 한다. 뭔가를 자꾸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지구는 병들고 이제 그 팽창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국민학교 다닐때, 요즘은 초등학교라고한다. 우리는 국민학교라고 했다. 국민학교 다닐때 인구가 40억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인구가 늘면 먹여살리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은 70억이 넘는다고 한다. 40억도 먹여살리기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은 70억을 먹여 살리면서 먹여살리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 보지 못했다.

유전자 조작 곡물이 나왔다. 그리고 열대 우림지역도 다 파헤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을 먹을거리로 전락해 버렸다. 소나 돼지 닭은 생명으로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상품이 되고 말았다. 저들도 생명인데 태어나서 좁은 축사에 갇혀 고기가 되기 위해 사육이 된다. 모든 것이 상품이다.

앞으로도 환경파괴는 계속될 것이다. 아마 지금과 같이 탐욕을 그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되는한 인간들을 파멸을 향해 돌진할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탄성한계라는 것이 있다. 얼마까지는 버티어 내지만 더 이상 가면 자연회복이 안되는 상황이 올 수도있다. 이미 그런 단계에 서서히 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자본주의가 아니면 사회주의가 이런 위기를 극복해 줄 수 있을까? 사회주의도 지금보다는 그런 증상을 완화할 수는 있어도 자본주의와 별 차이가 있을 것 같지않다. 오히려 사회주의 아래서의 소련은 어마어마한 환경파괴를 겪어야 했다. 사회주의도 생산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다르지 않다.

결국 간디와 같이 정신적 세계에 진입하는 것이 답이 아닌가 한다. 간디는 인도 사람들이 미국사람들 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소비하면 세상이 끝장난다고 했다. 그래서 몸소 옷감을 짜서 만들어 입고 최소한 먹고 마셨다고 한다.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인류는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자연을 파괴하고 서로 속이고 비난하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악의 종자라는 생각을 하게된다. 자연은 선이고 인간은 악이다. 악의 신이 선의 신이 창조한 자연을 파괴하여 인간이라는 악의 종자를 자연에 뿌려 놓은 것이 아닐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풍요에 감사한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인류는 지속가능한 삶을 살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을 다른 뭔지 모를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을 바꾸자고 하면 꼭 그럼 사회주의하자는 이야기냐 하는 인간들이 있다. 그런 인간들을 볼때 마다 절망감을 느낀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저지하고 스스로 줄여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을 향해 돌진하게 될 것이다.

며칠간의 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상에 돌아 오면서 든 생각이다. 이제 정말 멈출 때가 되지 않았을까?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우리는 지속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가’

현정부들어 가장 큰 성과는 남북관계 발전이 아니었나 한다. 냉정하게 보자면 현정부는 기대만큼 별로 제대로 한 것이 없는 것 같다.

국내정치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권력구조도 바꾸지 못했고 선거제도 바꾸지 못했다. 개헌도 못했다. 재벌에 대해서는 기존의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어떤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재용에게 가서 일자리 늘리는데 기여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혀를 찼다.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더 중요한데 말이다. 국내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는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것들이 현정부가 경제에 관심을 돌리게 만든 것 처럼 보이는 것은 아이러니다. 그렇다고 노동자들의 권익이 늘어난 것도 아닌 것 같다. 사법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이제 그 동기가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대외정책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일본의 경제침략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우리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나왔고 일본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면 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했다. 일본에게 경제침략의 빌미를 준 것은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후 오락가락하다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것은 훌륭했다. 세상일은 알 수 없다. 일본의 경제침략이 없었더라면 우리 정부가 소재부품 산업에 관심을 돌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 게 세상 이치인 듯 하다.

북핵문제는 현정부가 그나마 자랑할 수 있는 분야였는데, 앞으로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 중재역할을 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의 중재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미국과 북한이 우리를 이용해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역량과 실력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2년여동안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과거보다 역할을 크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과 미국 덕분이었다.

유감스럽게도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북한이 우리 정부를 통한 대화를 거부한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중재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양자 모두의 신뢰는 그 전제조건이다. 서로 상반된 양자의 신뢰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 때로는 양자모두로 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양자모두의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양자모두의 비난을 받는 것이 어느 한쪽의 칭찬만을 듣는 것 보다 중재자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앞으로 북한은 우리 정부를 중재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 원래 대화는 양자가 직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의례 통미봉남이니 하는 용어를 들이대면서 스스로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다. 통미봉남과 같은 용어는 현실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각성과 통찰 결여의 결과다.

북한이 한국을 대화 중재자의 역할에서 내치다시피한 것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 하노히 북미정상회담이후 문대통령은 해외방문에서 북한비핵화를 이야기 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 북미간 대화가 파탄이 난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입장인가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결과였다. 미국의 눈치를 보았을 수 있다.

그러나 중재를 하려면 어떤 일방이 좋다 나쁘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된다. 아파트 사는데 매도자 입장만 드는 부동산 중계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사람은 없다. 국가나 개인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북미간 중재를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사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식을 지키지 않았다.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동산 중계인을 믿을 수 없다고 하기에 딱 맞는 일을 해버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가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최근 북미간 실무회담이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한다. 아마도 유엔총회에 가서 북미간 회담에 무엇인가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관광 또는 개성공단 등을 북미회담의 윤활유로 제시하려 할 것이다. 아마 그 댓가로 주한미군 부담금을 올려줄지 모른다. 국제정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우리 정부와 거래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정부는 북한의 신뢰를 상실했고 시기도 상실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만 하려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 그것이 북한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북미간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것은 크나큰 손실이다. 미국과도 거리를 두고 북한과도 거리를 두면서 한국 나름의 고유한 안보적 역할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에서 어떤 국가와 지나치게 가깝던지 지나치게 먼 것은 좋지 않다. 적당히 가깝고 적당히 멀어야 한다.

세상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은 적어도 현정부와는 특별한 접촉을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 유엔총회에서너무 무리하게 트럼프에게 부탁하다가 옴팡 손해만 보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_{Sponsored ( Powered by dclick )}

지소미아 종료했다고 우리 안보 걱정할 필요없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후 미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반발은 우리 국내 소위 보수적 …}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한다는데…’

왜 어리석다고 할 정도로 조국에게 집착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그들이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아마도 노무현 전대통령 사망사건 때문이 아닌가 한다. 검찰이 전직대통령을 욕보이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그때 노무현 전대통령이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부엉이 바위사건이후 항간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돌았다. 그 사건에는 권양숙 여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다.

지금 생각해보면 노전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검찰과 각을 세웠다. 젊은 검찰과 대화를 생중계했다. 예의 그 싸가지 없는 젊은 검찰들은 이때다 하고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 기회를 막갈 수 있는 기회를 이용했다. 아마도 노무현 전대통령은 정권과 권력의 긴장관계. 정권과 언론의 긴장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어 했는지도 모른다. 이상은 훌륭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이상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다.

조국이 법무장관이 되고 나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가 드는 것은, 지금의 정부가 과연 노무현 전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던 이상에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검찰조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가운데 법무부 감찰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검찰 조사를 압박하고 겁박하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현정부의 사람들은 검찰개혁에 명운을 걸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치를 자신들의 한을 풀기 위한 것으로 변질시키면 안된다. 검찰이 정치검찰이 된 것은 정치권들이 그렇게 이용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권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 지금의 정부도 그런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권초반에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검찰을 이용했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검찰의 문제를 사법시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철저하게 상명하복 관계가 결정된다고 보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사법시험을 없애고 로스쿨을 만들었다. 결과는 하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로스쿨을 거쳐 검찰이 되거나 판사가 되는 사람들은 사법연수원 기수에 억매이지 않을지는 모르나 계급적으로는 완전히 부르주아로 기울고 말았다. 돈이 없으면 법관이 될 수 없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등록금을 지불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나? 앞으로 고졸 출신의 노무현 판사와 노무현 변호사 같은 사람은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번 정부는 공수처를 통해 검찰의 권한을 나누고,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는 것을 개혁의 방향으로 하는 것 같다. 우리의 사법체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일제 강점기시대부터 물려받은 경찰이 있다. 만일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경찰국가가 될 것이다.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찰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말을 듣지 않는다.

지방자치민주주의를 하면서 경찰을 중앙집권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중앙집권적인 경찰을 유지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가져가버리면 이제 정치권은 경찰을 정치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정치검찰은 그나마 통제라고 가능하지 정치경찰은 통제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지금 공수처는 민변의 변호사를 충원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럼 결국 공수처도 정치화된다. 정치공수처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주안이 주어져야 한다. 경찰도 지방경찰은 지자체장에게 넘겨주고 중앙경찰은 우리도 미국의 FBI처럼 가야 한다. 지방경찰과 중앙경찰간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는 한편, 검찰 스스로도 특정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면 된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지검장들은 선거로 선출하는 것이다. 교육감은 선거로 선출하면서 그보다 중요한 지검장들을 선거로 선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교육감은 선거로 선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지자체장의 중요임무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작 그리 필요성이 없는 것은 선거로 선출하고 정말 선거를 해야 할 것은 선거를 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조국사태가 그런 비극에 대한 복수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조가 자신이 권좌에 오르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던 노론의 벽파 심환지와 얼마나 긴밀하게 서로 협조하면서 정치를 했는지를 밝혀주는 서한이 발견되지 10년이 지났다. 성공하는 정부가 되려면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고 나가야 한다. 과거에 발목을 잡히면 스스로 수렁에 빠지게 된다.

연휴간에도 SNS 공간은 조국문제로 3개 세력이 서로 설전을 벌였다. 이렇게 설전을 벌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 명심할 것은 아무리 설전을 벌여도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지니고 있는지 이해하는 정도만해도 성공적인 듯 하다.

갑자기 전국민이 검찰개혁에 대한 전문가가 된 것 같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 조금씩이라도 발전을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보다 경제가 더 중요한 것 같다.

_{Sponsored ( Powered by dclick )}

지소미아 종료했다고 우리 안보 걱정할 필요없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후 미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반발은 우리 국내 소위 보수적 …}

This page is synchronized from the post: ‘현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