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jrcornel이 쓴 포스팅을 보았다. 중국의 정보산업개발센터(CCID)가 평가한 블록체인에 대한 평가였다.

아래의 포스팅이다.
Steem climbs the ranks in latest CCID Ratings coming in at #6

이 포스팅의 핵심은 다음 표이다.

스팀이 6등을 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6등을 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것은 아닌 것 같다. 6등을 했으니 시간이 지나면 그냥 스팀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희망을 읽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스팀의 기초기술 점수와 적응성과 창조력 점수의 차이다.
상위에 랭크된 블록체인 중에서 스팀이 적용성과 창조력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적용성과 창조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적용성이라는 것은 지금 스팀 블록체인가지고 무엇인가를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된다는 의미가 아닌가 해석하고 싶다. 지금 SNS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스팀의 가치를 올리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적용성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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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에 좋은 저자를 모셔와서 좋은 블로그를 많이 쓰고 그래서 이름이 나게하고 그래서 광고수입도 얻고 하는 선순환식의 적용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

즉 적용성이라는 의미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스팀의 사업모델이 그리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중국 CCID의 분석은 타당하다. 이미 한국의 코뮤니티에서 수년동안 그런 논의가 있었고 결국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

당시에 우리가 실패했던 것은 보팅으로 인한 보상에만 집중하느라고 스팀이 처음에 제시한 보상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금 뉴스팀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동향도 과거에 한국 코뮤니티에서 겪었던 것과 다르지 않다. 다르다면 한국 코뮤니티에서는 짧고 격렬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한국 커뮤니티는 그 이후 괄목의 성장을 했다.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했다는 것이다. 트리풀 A, 스코판,짠 등의 모델이 등장했다. 아직 성공과 실패 여부를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한국이외의 커뮤니티에서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스팀 코뮤니티를 협동조합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아직 생각에만 머물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는 모르겠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건강에 좋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제1차로 찾은 것이 100% 메밀 면이었다. 아직 공장시설이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제대로 갖추어지면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하려 한다.

각설하고 스팀의 적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방식의 모델을 재평가 해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에만 기반한 글쓰기 만으로는 스팀이 제대로 발전하기 어렵다.

이번에 스팀페스트가 열린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스팀의 적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토의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보면 방법이 많다. 세계각국을 여행다니는 스티미인들을 서로 엮어서 서로 숙소를 교환한다든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스팀을 이용해서 세계인들이 서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스팀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다.

열대 우림지역에 나무심기나 불우한 사람 도와주는 것 같은 것 말이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 흐지부지 하고 말았다.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스팀파워를 많이 보유하지 않고 주변사람들의 지원만으로 하려고 하다보니 실패했던 것이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다. 한번의 지원은 몰라도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스팀페스트에서는 한 1년 정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창조성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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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ID가 말하는 창조성의 부족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마도 스팀 블록체인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확장해나가는 것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닐까?

CCID가 트리풀A 나 스코판 또는 짠을 보았다면 창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SMT가 아직 출시전이기 때문에 현재의 스팀만 보고 평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은 지금과 같은 뉴스팀의 분위기에서는 창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양한 측면이 있다. 내가 복기에 정말로 옳은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틀린 수도 있는 법이다. 지금은 맞다고 확신을 했지만 지나보면 틀린 것도 만다.

그래서 모든 일은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혹시 잘못되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잘못을 하더라도 너무 끝까지 몰아붙이면 안된다.

그런 측면에서 스팀의 창조성 문제는 스팀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오히려 창조성을 해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한국에서 방콕의 스팀페스트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내용을 잘 이야기 해주셨으면 한다.

스팀의 가치는 보팅과 보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런 코뮤니티에서 나온다. 그래서 저는 스팀은 POB가 아니라 POL(Loyalty)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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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뉴스에 호남을 대표한다는 동교동계의 권노갑과 정대철, 민평당 그리고 대안신당의 유성엽등이 홍석현을 만나서 자신들의 대표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홍석현은 그 요청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우습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다. 홍석현이 누구인가? 그는 현재 문재인 정권의 창출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한 사람이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왜 권노갑과 정대철, 민평당 그리고 유성엽등이 홍석현을 찾아갔을까? 그들이 정말 호남 사람들을 대표할까? 호남 사람들은 그들이 이끄는대로 따라갈까? 이제까지 호남은 개혁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선택을 해왔다. 그런데 그 와중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런 선택은 소위 호남의 명망가들이 아니라 민초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평당과 유성엽등이 남아 있는 것은 호남 민초들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일 뿐이다. 그들이 정말로 호남민초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지도적 역할을 해서가 아니라는 말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묵은 때를 벗겨내는 역할을 한다. 스스로 묵을 때를 벗겨내지 못하면 민초들이 묵을 때를 벗겨낸다.

민주당에서도 쇄신의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유감스럽게 기대가 난망이다. 민주당에서 벗겨내야할 묵은 때는 무엇일까? 변화하는 세상을 제대로 이끌어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과거의 유산으로 미래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일부의 국회의원들이 출마포기를 선언하면서 한목소리를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정말 진정성 있는 목소리인지는 의문스럽다.

그들은 수도권 지역에 지역구를 둔사람들이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두가지 밖에 없다. 첫째는 민주당 지도부를 바꾸고 쇄신을 하는 것이다. 소위 친문 친노 세력, 586 세력들을 싸그리 걷어내고 진정한 개혁세력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박용진, 금태섭 등이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지 못하면 민주당 간판달고 나서면 무조건 진다. 지는 것 뻔히 알고 출마하는 것은 바보다. 두번째는 어차피 질 선거에 나가지 않고 출마포기하는 것이다. 출마한다고 돈만 잔뜩쓰고 집안 망하는 것보다 출마포기하고 좀 그럴 듯한 이야기 하는 것이 훨씬 가오가 산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마 최근에 출마포기한 사람들은 두번째일 것이다. 그들이 대단한 정치적 신념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맞서서 싸우려는 사람들보다 비겁하다고 평가한다면 지나칠까?

지금은 미래를 준비할 때다. 과거의 유산으로 보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알은 껍질을 깨고 나온다. 그 껍질을 깨는 것은 쉽지 않다. 호남은 지금 단단한 껍질에 둘러싸여있다. 어미새는 껍질을 쪼아서 아기새가 안에서 나오는 것을 도와준다. 그러나 호남은 밖에서 껍질을 쪼아줄 어미새가 없다. 물러가야 할뿐만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할 구시대이며 반개혁적 인물인 홍석현에게 호남을 맡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 호남의 아기새를 위해 껍질을 깨어주겠는가 ?

그들이 홍석현에게 부탁을 한 이유는 분명하다. 어찌해서라도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저 생계형 정치인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에게 세상을 변혁시키고 희망을 주는 정치를 기대하기란 난망하다.

혼란은 사람들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샤워기 역할을 한다. 평상시에는 가식과 허위로 가려져 있던 사람들이 혼란한 상태에서는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드러내게 된다. 민주당의 친문세력들, 정의당의 심상정과 그 일당들, 호남의 자칭 대표세력들이 모두 그런 사람들이다. 이번 선거에서 그들을 쓸어내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암담해질 것이다.

미국의 지소미아 파기 번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그러나 내부가 혼란스러우니 심각한 대외정책의 문제도 그리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저 마저도 자꾸 눈이 국내문제로 좁아든다. 내부가 정리되지 않으면 외부문제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탓이다. 미리 조국을 정리했으면 문재인 정권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아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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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m의 실제 생활 용도, 협동조합이 어떨까요 ?

^{국제정치와 국내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었더니 스팀가격이 폭락을 했다. 선물거래소 백트가 들어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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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내츄럴, 회사의 이름이다. 공장구경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모모내츄럴 장상국 사장이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메밀국수 한통을 준다. 10인분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업소용인 듯 하다. 얼마전에 OEM 방식으로 주문을 받아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포장에 메밀 100%로 표기되어 있다. 성분표시에 메밀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냥 메밀가루와 물만으로 반죽한 것이다.

식품재료에 대해서 좀 아는 연구원들은 메밀가루와 물만 반죽해서 이런 면을 만들었다고 하면 믿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성분을 분석하고 나면 황당해한다고 한다. 점성이 전혀없는 메밀이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면이 되어 눈앞에 있으니 믿지 않을 도리가 없지만, 사실 그것은 이제까지의 상식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란다.

여러번 대기업과 협업도 하고 통산판매도 했지만 거의 모두 장사장의 기술을 어떻게 하면 빼내갈까만 궁리를 했다고 한다. 정상적인 사업을 할 생각보다는 기술을 빼갈 생각만 하는 경우를 수없이 겪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예 대기업과 같이 사업하는 것을 모두 포기하고 아예 자기가 직접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 다음날 점심때 냉면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그냥 우선 물을 끓여 메밀면을 넣었다. 약 1분 30초 정도 있다가 끄집에 내어서 수도물로 한번 씻어내고 곧바로 얼음물속에 넣었다. 그래야 면이 찰지게 된다고 한다.

문제가 발생했다. 면을 끓이기만 했지 육수가 없었다. 임기응변을 발휘했다. 김치를 썰었다. 그리고 메일면위에 고명으로 하고 참기름을 조금 넣었다. 그리고 심심할 듯해서 집에 있던 구은 김을 부셔서 넣었다.

그럭저럭 면이 되었다. 냉면이 아니라 그냥 김치비빔메밀국수가 되었다. 그리고 TV를 켜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었다. 맛이 나쁘지 않았다. 마침 집에 아무도 없어서 혼자서 부억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평상시 같으면 어림반푼어치도 없다.

면수도 따스하게 한잔 마셨다. 김치메밀국수의 맛과 면수가 잘 어울렸다. 좋았다. 메밀면이 여러가지 다른 고명과 궁합이 잘 맞았다. 꼭 냉면방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국수로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쉽게 풀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메밀하면 물냉면이 제격인데 아쉬웠다. 며칠후에 동네 마트에 가서 동치미 냉면을 샀다. 냉면육수를 따로 판다고 하는데 찾지 못했다. 마침 동치미 냉면이 눈에 띄어 바로 샀다. 집에가서 메밀면을 삶고 차갑게 식혀서 곧바로 냉면육수를 부었다. 노란색 연겨자도 넣었다.

맛이 아주 좋았다. 메밀냉면 전문점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좋았다. 이번에는 1분 30초를 정확하게 지켰다. 그랬더니 면이 풀어지지 않고 쫄깃쫄깃했다. 아이들이 먹어보더니 다들 좋다고 한다. 냉면 육수의 맛이 좀 강해서 메밀고유의 맛이 조금 덜 느껴졌지만 냉면 전문점에서 먹는 것 보다 훨씬 좋다. 메밀 100%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맛을 보더니 면이 맛있다고 한다.

계란이나 오이 혹은 무우 같은 고명이 전혀없이 그냥 메밀면만 먹었다. 매우 만족스러웠다.

냉면 전문점에서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았다. 혹시 100%메밀 냉면을 기치로 장사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모모내츄럴의 장상국 사장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보아도 될 듯하다.

다음에는 메밀면을 좀 사와서 오랫동안 먹어보아야 하겠다. 메밀이 칼로리가 낮아서 하루 한끼만 먹더라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다. 메밀이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는데 탁월한 기능을 한다고 한다. 내가 직접 생체 실험을 해보아야겠다.

보령의 모모내츄럴에는 조금 더 있다가 가볼 예정이다. 공장에 셋팅이 다 끝나고 나면 공장 내부를 소개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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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직접만나 대화할 필요도 없이 지정한 날짜에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제와서야 그러면 안된다며 창의적인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한다. 지금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왜 지금까지 하지 못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정부의 창의적인 방법이 북한에게 먹혀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은 앞으로 금강산관광처럼 남측의 회사를 끌어들여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업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같다. 북한의 그런 생각은 금강산 관광에만 머물지 않고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적용될 것 같다. .

사실상 남북관계는 파탄이 난 것이다. 아직 정부만 그것을 모르는 것 같다. 아마 알고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제 남북관계는 전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등장이후 2년 동안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북한 나름으로는 매우 신중한 과정을 거쳐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정부가 무어라고 해도 쉽게 바뀌지 않을 확률이 높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와 언론은 북한 탓을 하는 것 같다. 나도 북한을 좋아 하지 않는다. 평생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고 살았다. 어떻게 하면 북한을 무너뜨릴수 있을까 생각하고 살았다.

그러나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 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하고는 다르다. 객관적으로 볼때 북한이 지금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당연하다. 10년 넘게 기다렸으면 북한도 할만큼 한것 아닌가 ? 만일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 설악산이나 제주도 문닫아 놓고 10년 넘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 우리는 못하면서 북한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고 상호호혜적이지 않다.

우리정부는 말로는 뭔가 곧 바로 될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인 것 같다.

남북관계가 파탄이 나고 나니 그 이유가 한미워킹그룹 때문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한미워킹그룹 때문에 우리정부의 결정이 하나같이 모두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연 한미워킹그룹 때문일까 ?

https://cm.asiae.co.kr/article/2019100215041171475#Redyho

워킹그룹이란 말 그대로 실무협의다. 과연 한미워킹그룹이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을 모두 통제하고 검열하는 역할을 했을까? 신문의 기사 그대로라면 한미워킹그룹은 우리의 주권적 결정을 제어해왔다. 그렇다면 한미워킹그룹은 우리정부의 위에서 우리를 통제하는 총독부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

만일 우리 정부가 한미워킹그룹에 정치적 결정에 해당하는 행동까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다면 그것은 우리정부의 잘못이다. 위의 뉴스를 보면 한미워킹그룹이 우리정부의 결정을 승인 또는 거부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를 제한하는 역할이다. 그럼 우리는 국가가 아니다. 한미워킹그룹들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좋다. 워킹그룹이 무엇인가 ? 한미간 실무자들의 협의체다. 실무자들의 협의체가 대통령과 장관의 결정을 승인 혹은 불승인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만일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은 한미워킹그룹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는 말인가? 한미워킹그룹의 협의를 받아 들인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이 잘못인가 그런 협의를 한 것이 잘못인가? 우리의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은 한미워킹그룹의 협의과정에 어떤 지침과 지시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 건가 ? 신문 기사를 보면 그런 것 같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상황이 초래되었는지 알 수 없다. 먼저 당장 한미워킹그룹의 운영에 관한 한미간 합의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의 주권적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는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우리정부가 주권적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수용했다면 그것은 국회의 기능을 무시한 것이다.

만일 한미워킹그룹이 우리 정부의 결정을 통제하거나 승인할 권한이 없는데, 우리정부가 알아서 수용했다면, 그것은 우리 정부의 잘못이다.

정부는 자신의 결정능력 부족과 정책추진 능력 부족을 한미워킹그룹 때문이라고 핑게대서는 안된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남북간 협력을 하고 말고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주권적 결정권한을 한미워킹그룹에 임의로 양도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 만일 우리정부가 정책적 결정권한을 스스로 양도했다면 그것은 을사보호조약에 서명한 것보다 더 한심한 짓을 한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미워킹그룹이 우리 정부의 정책과 결정을 승인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는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만일 그것을 받아 들였다면 당시 그것을 받아들인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통일정책에 대한 최고 책임자는 통일부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만일 미국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정상적이고 인도적인 남북간 접촉이나 교섭을 모두 통제하려고 했다면 그것도 잘못이다. 미국이 한국의 주권적 행위를 이렇게 제한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런 것을 수용한 우리정부는 무엇인가 ?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는가 ? 한미워킹그룹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도데체 한미워킹그룹이 무엇을 하는 존재이기에 대통령과 통일부장관 머리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말인가? 먼저 이러니 저러니 하기전에 먼저 한미워킹그룹의 운영내규와 지금까지의 활동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뭔가 알아야 비판을 하든 대안을 내든 할 것 아닌가?

정부는 이지경이 될때까지 무엇을 했나? 여당은 불만만 표시하면 할일 다한 것인가 ?

위의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중 북한에게 타미플루를 전해주지 못했고 그것이 한미워킹그룹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만일 유엔사가 육로로 가는 것을 막으면 중국을 통해서 보내도 되는 것이고 바다에서 만나서 전해줘도 된다. 하고자 하는 생각만 있으면 못할 것이 뭐가 있는가?

의지와 능력의 부족을 남탓하는 것 아닌가 ?

어떤 이유든 앞으로 남북간 교류협력은 지금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남한의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개발을 하겠다는 과거의 생각을 완전하게 폐기한 것 같다. 우리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완전하게 상실했다.

아주 사소한 전술적인 고려사항에 막혀서 북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략적 접근방법을 우리 스스로 폐기한 것이다.

앞으로는 과거의 방식으로 남북관계 발전은 불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방법을 찾기 이전에 우리 국민들 스스로 북한과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북한과 적대관계를 계속해서 북한을 굴복시키거나 그것이 안되면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하여 파괴위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

북한을 인정하되 그들의 체제를 조금씩 변화시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를 지속하여 남북간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것인가 ?

전쟁으로 자식들 젊은이들 죽이고 싶지 않다. 전쟁과 평화는 멀리있지 않다. 종이 한장차이다.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로 하지 말고 직접 군대에 가서 전쟁준비해라. 남시키지 말고 자기자식 보내라. 자기는 군대도 안가고 자기자식도 군대에 안보내면서 왜 남의 자식들 생명을 담보로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키려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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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속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가

^{모두들 자신의 삶에 불만들이 많다.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지나칠 정도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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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직접만나 대화할 필요도 없이 지정한 날짜에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제와서야 그러면 안된다며 창의적인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한다. 지금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왜 지금까지 하지 못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정부의 창의적인 방법이 북한에게 먹혀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은 앞으로 금강산관광처럼 남측의 회사를 끌어들여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업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같다. 북한의 그런 생각은 금강산 관광에만 머물지 않고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적용될 것 같다. .

사실상 남북관계는 파탄이 난 것이다. 아직 정부만 그것을 모르는 것 같다. 아마 알고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제 남북관계는 전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등장이후 2년 동안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북한 나름으로는 매우 신중한 과정을 거쳐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정부가 무어라고 해도 쉽게 바뀌지 않을 확률이 높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와 언론은 북한 탓을 하는 것 같다. 나도 북한을 좋아 하지 않는다. 평생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고 살았다. 어떻게 하면 북한을 무너뜨릴수 있을까 생각하고 살았다.

그러나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 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하고는 다르다. 객관적으로 볼때 북한이 지금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당연하다. 10년 넘게 기다렸으면 북한도 할만큼 한것 아닌가 ? 만일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 설악산이나 제주도 문닫아 놓고 10년 넘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 우리는 못하면서 북한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고 상호호혜적이지 않다.

우리정부는 말로는 뭔가 곧 바로 될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인 것 같다.

남북관계가 파탄이 나고 나니 그 이유가 한미워킹그룹 때문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한미워킹그룹 때문에 우리정부의 결정이 하나같이 모두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연 한미워킹그룹 때문일까 ?

https://cm.asiae.co.kr/article/2019100215041171475#Redyho

워킹그룹이란 말 그대로 실무협의다. 과연 한미워킹그룹이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을 모두 통제하고 검열하는 역할을 했을까? 신문의 기사 그대로라면 한미워킹그룹은 우리의 주권적 결정을 제어해왔다. 그렇다면 한미워킹그룹은 우리정부의 위에서 우리를 통제하는 총독부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

만일 우리 정부가 한미워킹그룹에 정치적 결정에 해당하는 행동까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다면 그것은 우리정부의 잘못이다. 위의 뉴스를 보면 한미워킹그룹이 우리정부의 결정을 승인 또는 거부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정상적이라면 그런 월권적인 기구를 용납해서는 안되는 거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워킹그룹이 무엇인가 ? 한미간 실무자들의 협의체다. 실무자들의 협의체가 대통령과 장관의 결정을 승인 혹은 불승인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만일 한미워킹그룹이 우리 정부의 결정을 통제하거나 승인할 권한이 없는데, 우리정부가 알아서 수용했다면, 그것은 우리 정부의 잘못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은 한미워킹그룹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는 말인가? 한미워킹그룹의 협의를 받아 들인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이 잘못인가 그런 협의를 한 것이 잘못인가? 우리의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은 한미워킹그룹의 협의과정에 어떤 지침과 지시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 건가 ? 신문 기사를 보면 그런 것 같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상황이 초래되었는지 알 수 없다. 먼저 당장 한미워킹그룹의 운영에 관한 한미간 합의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의 주권적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우리정부가 주권적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수용했다면 그것은 국회의 기능을 무시한 것이다.

도데체 한미워킹그룹이 무엇을 하는 존재이기에 대통령과 통일부장관 머리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말인가? 먼저 이러니 저러니 하기전에 먼저 한미워킹그룹의 운영내규와 지금까지의 활동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뭔가 알아야 비판을 하든 대안을 내든 할 것 아닌가?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남북간 협력을 하고 말고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주권적 결정권한을 한미워킹그룹에 임의로 양도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 만일 우리정부가 정책적 결정권한을 스스로 양도했다면 그것은 을사보호조약에 서명한 것보다 더 한심한 짓을 한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미워킹그룹이 우리 정부의 정책과 결정을 승인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는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만일 그것을 받아 들였다면 당시 그것을 받아들인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통일정책에 대한 최고 책임자는 통일부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정부는 자신의 결정능력 부족과 정책추진 능력 부족을 한미워킹그룹 때문이라고 핑게대서는 안된다.

만일 미국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정상적이고 인도적인 남북간 접촉이나 교섭을 모두 통제하려고 했다면 그것도 잘못이다. 미국이 한국의 주권적 행위를 이렇게 제한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런 것을 수용한 우리정부는 무엇인가 ?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는가 ?

정부는 이지경이 될때까지 무엇을 했나? 여당은 불만만 표시하면 할일 다한 것인가 ?

위의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중 북한에게 타미플루를 전해주지 못했고 그것이 한미워킹그룹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만일 유엔사가 육로로 가는 것을 막으면 중국을 통해서 보내도 되는 것이고 바다에서 만나서 전해줘도 된다. 하고자 하는 생각만 있으면 못할 것이 뭐가 있는가?

의지와 능력의 부족을 남탓하는 것 아닌가 ?

어떤 이유든 앞으로 남북간 교류협력은 지금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남한의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개발을 하겠다는 과거의 생각을 완전하게 폐기한 것 같다. 우리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완전하게 상실했다.

아주 사소한 전술적인 고려사항에 막혀서 북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략적 접근방법을 우리 스스로 폐기한 것이다.

앞으로는 과거의 방식으로 남북관계 발전은 불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방법을 찾기 이전에 우리 국민들 스스로 북한과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북한과 적대관계를 계속해서 북한을 굴복시키거나 그것이 안되면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하여 파괴위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

북한을 인정하되 그들의 체제를 조금씩 변화시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를 지속하여 남북간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것인가 ?

전쟁으로 자식들 젊은이들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는가? 전쟁과 평화는 멀리있지 않다. 종이 한장차이다.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로 하지 말고 직접 군대에 가서 전쟁준비해라. 남시키지 말고 자기자식 보내라. 자기는 군대도 안가고 자기자식도 군대에 안보내면서 왜 남의 자식들 생명을 담보로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키려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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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금강산 남측시설을 제거하라는 의미는 기존의 남북경제협력의 틀을 무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다. 아마 앞으로 남북경협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자체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언급은 문재인 정부 등장이후 약 2년간의 남북밀월관계는 완전하게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분석은 다양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이 예의 그 불법무도함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은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상당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잘못은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존재다. 부정한다고 없어지지도 않고 싫다고 해서 사라지지도 않는다. 존재자체를 인정하고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김정은의 발언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 김정은이 먼저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서’라고 했다는 점이다. 이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해체하기에 앞서 남측과 대화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에서의 이런 저런 시설을 제거하기에 앞서 ‘남측 부문과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대화를 요구해 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두가지 방향이다. 첫번째는 북한이 요구한대로 시설을 제거하고 금강산에서 완전하게 철수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지금이라고 시설을 새로 개보수하고 금강산 관광을 실시하는 것이다. 현정부가 북한이 요구하는대로 금강산에서 완전하게 철수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 정부는 다시 시설을 개보수하고 관광사업을 재개하는 쪽을 선택할 지 모른다. 그러나 그간 현정부의 행동을 살펴보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인 듯하다.

관광은 유엔안보리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지 않지만, 지금의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정부의 국제 국내 정치적 위상으로는 북한과의 관광을 추진하고 나갈 만한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만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지금과 다른 계산을 요구할 확률이 훨씬 높다. 북한은 지금보다 더 많은 댓가를 요구할 것이다. 과거에는 장소를 빌려주고 임대료나 받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동업자 이상의 관계를 요구할 것이다.

김정은이 남측시설을 싹 걷어 내라고 지시한 것은 남북경협이고 뭐고 다 그만두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측과 합의해서’라는 한마디에 희망을 걸 수 밖에 없은 상황이 되어 버렸다.

두번째로 사실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은 ‘남에게 의존하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한 것이다. 그 선임자들이 누구인가 ? 김정은에게 선임자는 김정일이다. 이는 북한의 체제에서 매우 심각한 말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이 자신의 아버지를 비판하는 듯한 이야기를 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일부언론에서 평가한 것 철멈 백두혈통의 신성함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으로 보아야 할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은이 북한의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북한의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정책적 오류를 비판하는 행동을 하기 어렵다. 김정은은 북한의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간 우리는 김정은을 상대해야 한다. 매우 버거운 상대가 될 것이다. 이제까지 보여준 것을 보면, 그는 권력의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행사해야하는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김정은의 발언은 나는 북한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으며, 권력을 행사하는데 어떤 거리낌도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김정은의 이번 발언은 앞으로의 남북협력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화해협력 이후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오던 기존의 남북간 협력의 공식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정일시대의 남북관계는 사실 남한의 시혜적 지원과 이를 바탕으로한 남한 기업들의 잠재적 특권을 내포하고 있었다. 김정일이 그런 관계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북한의 경제가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은 이후 북한은 상당히 많은 점에서 변화하고 있다. 먼저 경제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해지고 있다. 김정은의 이번 발언은 그간의 경제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북간 경제협력도 대응한 관계로 가져나갈 것임을 밝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은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우리정부의 소극적인 행동과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을 하기 마련이다. 우리정부는 유엔안보리의 제재가 아닌 부분, 즉 관광과 같은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지 않았다.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인도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북한이 지금과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우리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다.

앞으로 북한은 현정부와는 아주 제한된 대화정도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리 북한의 속내는 평양에서 벌어진 남북축구대회에서 분명하게 보여준 바 있다. 북한을 비난하기는 쉽다. 그러나 비난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북한의 그런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김정은의 이번 발언은 북한이 북미 핵협상이 실패했을때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이라고 선언한 의미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길을 걷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매우 좋은 기회를 놓친 것임은 분명하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남북관계는 쉽게 풀고 가기 어려울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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