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최대의 실패는 부동산 정책이다. 남북관계도 문제지만 정치의 본질은 기본적인 삶의 보장이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불러서 부동산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꼭 남의 일하는 것 같다. 크게 두가지를 재탕했다. 첫째, 집을 많이 지어라. 둘째, 집을 가진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라. 대책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세금이 적어서가 아니다. 세금 올려봐라. 그것 전부 전세나 월세로 넘어가서 살기만 더 어려워진다. 머리가 나쁜건지 아니면 일부러 사람들 괴롭히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바보 아닌가?

마치 남의 다리 긁는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일부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21926625803688&mediaCodeNo=257

이준구 교수는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을 암덩어리라고 했다. 암덩어리를 그대로 놔둔채 다른데를 건드리면 뭐하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권이 이런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알고 있으면서 안하는 것이다. 현정부 들어와서 이상하게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정책을 만들었다.

그정책은 미통당도 적극 찬성했을 것인데 그들도 부동산 투기꾼이기 때문이다. 김종인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러나 미통당도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없다.

현재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을 가지고 임대소득을 올리지만 양도세도 내지 않아도 되는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 때문이다. 김종인이 정말 부동산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 폐지하라고 하면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해결보다는 정치적 반대급부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도 진정성이 없다는 말이다.

이준구 교수의 말을 들어보면 집을 짓지 않고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당장 집 값을 잡을 수 있고 내릴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을 없애면 된다. 그들도 안다. 그런데 이제까지 수십차례의 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특례조항은 건드리지 않았다. 왜 그럴까? 어제 언론보도에 나온 서울시 의원 주택보유실태를 보고 알았다.

서울시 의원중 집을 많이 보유한 자들의 90%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었다. 현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을 없애지 않는 것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을 구성하는 작자들이 모두 부동산 투기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층들이 모두 부동산 투기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시킬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은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된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의 상황은 문재인 정권의 파렴치한 성격을 보여준다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이유의 9할은 부동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으로 가처분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니 어떻게 소비를 하고 생활을 하겠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높으면 안된다.

얼마전에 부동산 관련한 글을 올리면서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청와대 참모들은 모두 축출하고 정부 고위공무원 중에서 두 채이상 가진 자는 면직해야 한다고 했다. 그거 전혀 어려운 것 아니다.

공무원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게 되어 있다.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집을 많이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게 되어 있다.

엉뚱한 정책으로 시간을 보내고 서민들을 고통에 빠지지 말게 하라. 당장 비서실장 노영민을 필두로 한 다주택보유자부터 파면해야 한다. 지금보면 전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 부동산 투기로 물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대로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이해당자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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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기고 있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항명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언유착 수사에 대검의 수사지휘를 거부한 모양이다. 언론을 통해 보니 검언유착 수사팀이 한동훈을 얽어 넣기 위해 증언과 자료를 짜집기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검찰이 했던 악행을 검언유착 수사팀이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검언유착 수사팀이 자신들의 수사에 문제가 없다면 대검의 수사지휘를 받고 그 자료를 확인해서 수사의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된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자료검토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이유가 수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검찰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나온다.

1. 용어명
   – 검사동일체의 원칙

2. 외국어명
   – 檢事同一體의 原則,Grundsatz der Einheitlichkeit der Staatsanwaltschaft

3. 상세설명
   –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란 모든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검찰7).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단독관청인 검사는 전체의 하나로서 검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1)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및 재판의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의 행사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여 검찰권행사의 공정을 기할 수 있다. 또한 (2)검찰사무의 내용인 범죄수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사망이 없으면 수사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이러한 전국적인 수사망 확보를 위한 전제가 된다.검사동일체원칙의 내용으로서 상명하복관계(검찰7①), 직무승계권 및 직무이전권(검찰7의2), 직무대리권(검찰13·18·23) 등이 인정되고 있다.

중앙지검장 이성윤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거부함으로써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다. 군인에게 상명하복이 있는 것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이다. 상명하복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상관이 부하를 함부로 할 수도 있다. 군대의 많은 비리가 상명하복 때문에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상명하복이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관의 명이라면 내가 죽는 줄 알아도 해야 하는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군대는 존재이유가 없다. 그런 군대는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검찰도 다르지 않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부정하면 지금 우리나라 검찰 조직은 무의미하다. 검찰총장이 있을 필요도 없고 검사장도 있을 필요가 없다. 그냥 검사 개개인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면 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검찰이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선다. 어떤 검사는 판사를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며, 어떤 검사는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덤벼들 것이며, 어떤 검사는 국회의원 수사하겠다고 덤벼들것이다. 그리고 각각 다 알아서 기소를 하면 그런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법의 체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검찰조직의 기본원리가 검사동일체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그런 검사동일체 원칙을 포기하거나 바꾸려면 우리나라의 검찰조직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이성윤이 고의적으로 윤석렬 검찰총장에게 항명을 하면서 스스로 검사동일체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군대에서 군단장이 군사령관에게 항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군대에서는 작전명령에 항명하면 즉각 군사재판에 회부한다. 가장 엄정하게 처벌한다.

검사로 평생을 살아온 이성윤이 스스로 검찰의 조직원리를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뭔가 뒤에서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뒤를 봐준다는 것이다. 아마 이성윤에게 다음 검찰총장 시켜준다고 했는지도 모른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리를 하면 후과가 따른다. 이번 사건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성윤도 사법조치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게 되고 말았다. 군대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항명은 하지 않는다. 그것이 조직의 근본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결국은 자신이 살어온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항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냥 옷을 벗는다. 옷을 벗음으로 항명을 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다. 항명할 줄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성윤은 스스로 검사로서의 존재가치를 버리고 말았다. 검사동일체 원칙의 부정은 국가의 기본이 흔들리는 문제다. 왜 다들 입을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다.

만일 정권차원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사주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국정조사를 하던지 특검을 하던지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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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시진핑은 국가보안법에 서명해서 홍콩을 대륙의 통제하에 둘 것임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미국은 홍콩특별지위권 박탈로 대응했다. 일견 중국이 타격을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간단한 통계만 살펴보아도 미국이 더 큰 피해를 당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첫째, 홍콩이 중국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율은 3%로 중국 전체 경제에 대한 충격이 그리 크지 않다.

둘째, 미국은 2009년부터 홍콩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투자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피해를 보는 것은 1,300여 개의 홍콩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2019년 미국의 對홍콩 수출액이 308억 달러이나 수입은 48억 달러에 불과하다.

간단하게 살펴보더라도 중국 보다 미국이 더 큰 경제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정치적으로 홍콩을 통해 중국 대륙에 접근하는 루트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에게는 더 큰 손실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패권경쟁을 하면서 과거에 대한 사례를 공부하지 않은 것 같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봉쇄를 무기로 패권경쟁을 하고자 하는 것 같다. 문제는 지금 미국의 조치가 마치 영국에 대한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나폴레옹은 1806년 베를린 칙령과 1807년 밀라노 칙령으로 영국을 경제적으로 몰락시키겠다고 하면서 몰락하기 시작했다. 당시 나폴레옹이 했던 말이 <프랑스 제일주의>였다.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와 어쩌면 그렇게 똑 같은지 어안이 벙벙할 정도다.

당시 나폴레옹은 영국을 봉쇄하고 나면 프랑스의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폴레옹의 기대와 달리 프랑스 산업은 붕괴했다. 원료의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했고 기업도 도산했다. 영국을 봉쇄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는 서인도 제도에서 설탕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사탕무우 농사가 채산성이 있는 정도였다. 1805년부터 1813년간 프랑스의 수출총액은 1/3으로 감소했다.

영국은 나폴레옹의 봉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충분하게 극복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으로 극복한 것이다.
세계정세로 조금 이상하다.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봉쇄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 중국과 경제교역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도의 대중봉쇄에 가장 앞장 서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이 미국의 요구를 반대하는 것은 여러가지 생각해볼 여지를 준다. 유럽의 국제정치에는 세력균형의 원칙이 가장 중요했다. 어떤 국가도 절대적인 힘을 지니지 못하도록 견제를 한다는 것이다. 1990년 냉전종식이후 지금까지 약 30년간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패권국이 되었다. 미국의 힘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응하거나 견제하고자 할 수 없었다. 아무리 세력균형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해도 미국이 너무 절대적인 힘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전체가 힘을 합해도 미국을 견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독일이 미국에 일종의 반기를 드는 것은, 이제 유럽이 중국 및 러시아와 손을 잡고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몇년간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하지 않는다. 일견 역사적 사례를 보면 지금의 미국이 나폴레옹의 프랑스와 비슷한 것 같다. 그러나 미국도 저력이 있는 나라니 나폴레옹의 프랑스 처럼 잘못된 판단을 계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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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책을 읽으면서 항상 안타까웠던 것은 대외정세가 심각해서 내부의 단합과 단결이 중요한 상황에서 꼭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이었다. 당연히 국론은 분열되고 외세의 침입에 속수무책이었다. 그것이 과거의 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미중패권경쟁, 심각한 경제위기의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서로 싸우고 있다. 정부나 여당 야당 할것 없이 미중패권경쟁의 영향을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경제위기의 본질을 고민하고 대처하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단순한 대증요법으로 돈풀기만 생각하는 것 같다. 아무리 야당의 숫자가 적다하더라도 해야할 고민은 해야 한다.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야당도 충분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저 추경예산 살펴보겠다로 끝나서는 안된다. 다가오는 위기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바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이나 야당 모두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여당은 모든 관심과 노력을 검찰총장 몰아내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국회가 아니라 검찰청이 전선이 되어버렸다. 야당은 사라진 것이다. 검찰도 중구난방이다. 이정도 되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박근혜 정부당시 세월호 부실수사의 책임자인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이 되어, 이재용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수사검사 한동훈을 ‘검언유착’이라고 수사하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수사가 말도 안되는 짜집기 수사라고 분개하고 있다고 한다. 대검에서는 검언유착에 대해 수사자문단이 구성되었다. 이과정에서 부장검사와 과장검사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모양이다. 게다가 감사원까지 끼어 들어서 대검과 중앙지검에 감사를 한다고 한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

국회가 전선이 되면 서로 떠들어서 뭐가 뭔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텐데, 검찰이 전선이 되니 뭐가 뭔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검찰내부에서 이성윤을 중심으로 한 친정부세력들과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은 중앙지검장 이성윤을 통해서 윤석열을 처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우스운 것은 이성윤은 세월호 부실수사로 수사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는 세월호 사건 당시 목포지청장으로 수사 책임자였다. 그러고 보면 문재인 정권은 차도살인을 하려는 것 같기도 하다. 부장 검사 이상중에서 일부는 권력의 방향을 쫓아가는 것 같고, 과장급 이하 검사들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 같다. 젊은 검사들이 윤석열 개인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대의 명분을 지지하는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검찰 개혁의 방향은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검찰이 정권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입장에 따라 다를 것이다. 분명한 것은 현 정부가 검찰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자신이 말하는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분골쇄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입신을 위해 지금과 같이 하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밝혀질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런 상황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하나. 속된말로 아사리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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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6.25 전쟁 기념사를 놓고 이런 저런 말이 많다.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기념사를 보면서 느낀 것은 너무 상반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화해를 하자는 것인지 한판 해보자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종전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체제경쟁이 끝났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도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우습게 보고 있으니 더 이상 까불지 말라는 것으로 느껴졌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어떻게 받아 들일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보면서 북한과 화해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치열한 경쟁과 투쟁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더욱더 강력한 대결을 하겠다는 것으로 읽을 수 밖에 없었다.

일전에 김여정의 도발에 청와대와 여권이 발끈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대북화해협력이 아닌 대결구도로 갈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는 그런 저의 우려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6.25 기념 행사는 마치 나찌의 행사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탁현민이라는 기술자의 솜씨겠지만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정권은 그런 행사를 통해 정통성 확보를 시도한다. 6.25 기념행사는 전형적인 나찌 스타일이었다. 행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파시즘 흉내를 내는 것을 보고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것에 놀랐다.

정권이 파시즘적 경향을 띠게 되면 항상 적을 찾는다. 상대방을 적대시 혹은 악마화하면서 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일본이 그런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북한이 그런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다. 우려가 우려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현정권을 이끌어 가는 인물들 면면을 보면서 그런 우려가 우려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우울한 전망을 거두기 어렵다.

북한도 고민이 클 것이다. 이제 남한을 조금 달래 놓고 미국과 한판을 벌여야 하는데 남한이 이렇게 올라오니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일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남한정부가 북한에게 도발하라고 대들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한다. 북한으로는 도발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 두고 볼일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대통령의 기념사가 마치 종전선언으로 북한에 뭔가 큰 선심 쓰는 것 같이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은 것 같다. 그저 대통령과 집권세력에게 아부하기 바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6.25 기념사는 김대중의 대북화해협력 정책의 조종이나 마찬가지로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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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문제로 시끄럽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다. 고용이 불안하면 삶이 행복할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찬성한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전국민을 공무원화하면 된다. 그럼 비정규직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돈이 부족하다고 찍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디서 벌어와야 한다. 아무리 잘사는 나라라고 해도 전국민을 공무원으로 만들만큼 벌어오기 어렵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는 그들을 그냥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냥 기업이나 공사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해결될 것 같았으면 비정규직 문제는 문제도 되지 않았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선 그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당연히 시간당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은 정규직들이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간에 풀어야 할 문제다. 어차피 임금의 몫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에게 양보를 해야 한다. 정부가 공사를 압박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려다 사단이 난 것이다. 정말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부터 조정을 먼저할 일이다. 일도 절차가 있는 법이다.

사람이나 정책의 의도를 나쁘게 보면 한정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같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도 뻔한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정책의 의도를 좋게 보기 어렵다.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자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을 매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정권의 특징은 주로 매수를 하는 것 같다. 정권의 지지자들을 매수한다. 상당수의 극렬 지지자들도 정권으로부터 뭔가를 받아 먹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에 붙어서 예산으로 먹고살거나 시민단체를 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아 먹고 산다. 그러니 그들이 정권을 맹목적으로 지지할 수 밖에 없다. 공사의 비정규직을 전환하는 것도 극렬 지지자들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선의로 해석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 안타깝다.

나는 받아 먹은 것이 없으니 무조건 지지하기 어렵다. 정권의 지지층을 매수하려고 하면 무슨일이 생기겠나? 대도무문이라고했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크게 생각하고 정치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읽힌다. 세상에 너네들보다 똑똑한 사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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