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면 우리는 고래싸움에 끼인 새우가 된다.

그동안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로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다. 미국 중국과 동일하게 동맹관계로 지내야 한다는 주장, 경제보다 안보가 중요하니 미국과 가깝게 지내고 중국과는 거리를 두는것이 좋겠다는 주장, 이제 경제가 중요하니 중국과 관계를 더 가깝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등이 있었다.

일본은 오랫동안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이완시키려고 노력했다. 한국이 언젠가는 미국보다는 중국과 더 가깝게 갈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일본의 이런 노력은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먹혀 들어갔다. 미국 동북아 전략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예외없이 일본중심의 안보정책을 주장했다.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의 역성을 드는 것도 그동안 일본이 지속적으로 미국 정책입안자들에게 투자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에 경사될 것이라고 일본이 오도한 이유는 다 자신들의 국제정치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동북아 지역에서 오로지 일본이 미국의 진정한 동맹이라는 점을 부각해서 재무장을 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목적 때문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무대가 되고 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말그대로 미국과 중국사이에 끼여서 곤란한 상황이 되고 만다.

한동안 중국과 관계를 가까이 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많이 들어갔다. 사드 배치이후 태도를 보건데, 앞으로 우리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한동안 중국에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한국내 분위기가 가라 앉으면서 그래도 미국편을 들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었다.

한국의 정치인, 지식인 중 많은 사람들이 미국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다가 지소미아와 주한미군 주둔비용 요구를 보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입장이 커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 우리의 행보에 대해서 반성을 해보아야 한다. 안보와 경제를 어느 한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안보적으로 미국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가 긴밀해질수록 미국의 국제정치적 압력을 받게 된다. 정치권들은 이런 딜렘마를 어떻게 해결하고 빠져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해결책은 쉽지 않다. 그러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입장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좀더 벌릴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중 누구를 택할 것인가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더 멀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보는 우리스스로의 역할을 더 강화하고, 경제는 중국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번에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요구한 것은 단순한 일회성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전부터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제기했다. 이제 우리는 미국없는 안보를 준비해야 할 상황인지도 모른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런 불안을 극복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언제까지나 남의 호의만 기대서 살 수는 없는 법이다.

경제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사드배치 이후 중국의 태도를 보면서 그들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사람들을 예전에 뗏놈이라고 불렀다. 중국에 사람이 많아서 떼로 몰려다녀서 그러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엉뚱한 어깃장을 많이 놓아서 뗏놈이라고 한단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를 쓰듯이 중국은 우리에게 떼를 많이 부렸다는 것이다. 뗏놈은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 녹아 있는 말이다.

해방이후 미국놈 믿지말고 소련놈에게 속지말라고 했다. 결국 믿었던 미국이 철수를 하면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른다.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역량이다. 우리의 역량을 모아가면 지금의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다.

북한은 우리와 반대다. 그들은 안보적으로는 독립을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적이다. 한반도에서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남북이 서로 정반대의 닮은 꼴을 하고 있다.

남북이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 위정자들이 이런 상황을 현명하게 헤쳐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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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미국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서 우리에게 과연 미국은 무엇이었나를 생각하게 된다. 지소미아와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는 상식의 정도를 벗어났다.

이미 여러번 지소미아 문제와 주둔비용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구구절절 늘어 놓고 싶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미국과 미국이 바라보는 우리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미국은 자유와 정의,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담지자였다.

요즘들어 미국이 우리는 바라보는 시각은 동맹대 동맹의 관계가 아니다. 그저 대국 대 소국, 강대국 대 약소국의 차이다.

미국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서 조선시대 중국이 우리에게 했던 행동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지 모르겠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조약이다. 미국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자주적인 외교 교섭권도 없는 것 처럼 느껴진다.

만일 미국에게 지소미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당연히 한국과 일본에게 모두 동등한 태도로 설득했어야 했다. 일본에게 가서는 아무말 하지 못하고 한국정부만 겁박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미국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으면 퍼펙트 스톰을 맞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런 종류의 협박은 이미 동맹 대 동맹의 관계를 넘는 언사다. 이로써 한미동맹은 사실상 그 내용적으로 붕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굴복하면 주변국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나? 대한민국은 국가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만다.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자고 지소미아를 연장했다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한국은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외국에서는 한국을 실질적인 미국의 속국이라고 여길 것이다. 미국의 속국이라는 평판으로 세계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북한이 한반도의 주인이라는 정당성만 강화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지소미아를 연장하게 되면, 정부는 미국발 퍼펙트 스톰이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에 찬 퍼펙트 스톰을 맞게 될 것이다.

미국의 합참의장이란 작자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올려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운운했다. 이것도 웃긴일이다.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길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정상대로 하자면 우리가 미국으로 부터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받아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 판에 천문학적 비용을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

미국이 지소미아 폐기 문제에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든다. 만일 그렇다면 미국은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시대에 카터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했을때, 당시 장군들에게 한 말이 있다.

“임자들, 너무 붙잡지 말어. 가려면 가라 그래”

그동안 그렇게 비난했고 비판했던 박대통령의 의연한 자세와 태도가 갑자기 존경스러워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문제에 관한 한 적어도 박대통령 정도의 결단과 결기를 가졌기 바란다.

우리사회에는 미국에 대해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냉전시대였다면 친미 혹은 종미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얼마 정도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미국 의존적 태도에서 벗어나 무엇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그런 외세 의존적인 사람들이 바뀌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가치동맹이라고 해왔다. 유감스럽게도 한미는 가치동맹이라는 의미는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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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의 상징세계’라는 책이 있다. 자현스님이 쓴 책이다. 2012년에 초판이 발간되어 2019년 5쇄를 찍었으니 매우 인기있는 장기 베스트셀러라고 해야하겠다. 불교에 대한 소개가 쉽게 되어있다. 사진찍은 솜씨가 수준급이다. 하나하나 그냥 대충 만든책이 아니다. 조계사에서 열린 강연회에 갔다가 구입을 했다. 시간나면 조금씩 보고 있다. 절 구경을 많이 다니지만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책을 보면서 내가 절구경 다닐때 생각했던 것들이 책의 내용과 비슷하게 맞아 들어갈 때는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다가 또 터무니 없는 해석을 했을 때는 혼자 얼굴을 붉히기도 한다.

책을 읽어 나가다가 자현스님이 청와대에 대해서 쓴 글이 나왔다. 요약을 하자면 청와대의 청와라는 말은 독립국인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래 황제의 집은 황색 지붕을 했다고 한다. 자금성의 지붕이 황색인 이유다.

이말을 유추해보면 청와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를 독립의 자격이 없는 국가라고 낮추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이전의 이름은 경무대였다. 조선 총독의 관저를 독립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와서 살았다고 한다. 조선 총독의 관저 지붕 색깔이 푸른 색이 었나 보다. 아마도 총독의 관저를 푸른 기와로 쓴 것은 일본의 천왕궁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호사가들은 한국이 일본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도 한국 청와대가 천황의 제후국에 불과한 형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게다가 청와대의 ‘대’라는 말도 문제가 있단다. 대라는 말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란다. “의상대나 낙산대 또는 태종대 등에서 처럼 높은 지대에서 멀리를 조망할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정자형의 건축물”이 대라고 한다.

자현스님은 청와대라는 작명이 우리가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제대로 편안한 여생을 마치지 못한 것도 이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청와라는 이름에는 제후국이라는 좁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게다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는 이름까지 더해져 있으니, 거기에 사는 사람이 편안할 리가 있겠나?

청와대 터가 풍수지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많았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름이 이렇게 문제 있는지는 미처 몰랐다. 내 자신 우리의 전퉁문화에 대해 무지했다는 자책을 한다.

아주 오래전에 청와대 본관에 가본적이 있었다. 높지 않은 언덕위에 이층으로 된 건물이었다. 별로 크지도 않았는데 1층은 집무실로 2층은 주거지로 쓰인다고 했다. 그 때도 오래된 건물이 고색창연했다. 지금건물은 예전 것보다 크고 화려하다. 새로 지을 때 이름도 바꾸고 색도 바꾸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몰랐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없었는데, 자현스님 글을 보고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적폐청산의 제1번은 청와대 이름부터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청와대 이름 바꾸겠다는 후보에게 무조건 찍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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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문제를 보고 있으면 웬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다. 홍콩에서 시위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다루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생각이 들었다.

홍콩시민들의 민주화를 위한 열망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나서서 옳소하고 막상 공개적으로 지지하는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망설이게 만들었을까?

홍콩시민들의 투쟁을 보고 마음 속 어느 한 구석에서 독재와 압제에 대한 투쟁의 공감을 느끼는 것은 광주의 기억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선뜻 나서서 홍콩시민들의 주장에 동조하기 어려운 것은 또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매사에 재단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저를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번째는 아무래도 홍콩시민들의 운동이 과연 순수한가 하는점에서 뭔지 모르게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홍콩시민들이 범죄인 송환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을때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심정적으로 동질감을 느끼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위가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대부분 참가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시위를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다. 시위가 본격적으로 벌어질때 미국의 대사관 직원과 시위지도부가 협의를 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그때 미국 대사관 직원은 보통의 외교관이 아니라 정보요원이었을 것이다.

최근의 전쟁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한다. 하이브리드란 혼합한다는 것이다. 군사적인 방법과 비군사적인 방법을 혼합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미국 정보요원이 개입한 것을 보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하이브리드 전을 수행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시민들의 동기와 생각이 순수하더라도 외부의 입김이 작용하면 그 방향은 처음과는 전혀 다르게 바뀌기 마련이다.

홍콩의 시위가 순수하다고 보았다면 중국 당국의 대응도 조금 달라질 수 있었을지 모른다. 지금 보이고 있는 강경한 대응과 태도는 중국이 홍콩시위를 시민들의 순수한 민주적 투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심해지면 중국은 천안문 사태와 같은 방식의 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중국은 대륙이고 큰 나라다. 가장 큰 문제는 통합이다. 중국은 홍콩에서 양보하면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신강과 티베트 문제는 섶에 불을 붙이듯이 타오를 수 있다. 중국이 강경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더구나 중국은 홍콩사태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패권경쟁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광주의 경험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홍콩문제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 인권 등의 가치는 국민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확보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보편적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의 자유와 인권은 국가라는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무의미해진다.

한때 미국이 인권과 자유를 주장하면서 세계정치를 좌지우지 한적이 있었다. 그때 미국이 보편적 가치를 주장한 것은 가치 그 자체보다도 그런 주장을 통해 다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편적 가치가 중요했다면 냉전이후에도 인권과 자유는 계속 미국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이 인권과 자유를 내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누리는 인권과 자유는 부르주아 국민국가의 산물이다. 따라서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단순한 가치가 아니라 정치의 영역으로 편입되기 마련이다.

국가와 국가간에는 이해관계밖에 없다.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본질이다.

제가 홍콩문제를 보면서 아쉬워하면서도 섯불리 나서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홍콩문제는 홍콩시민들이 해결해야 한다. 외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광주도 그랬다. 광주의 봉기과정에 그 어떤 외부세력도 지원을 하지 않았다.

홍콩시위를 보면서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도 없다. 섯부르게 나섰다가 중국에게 보복을 당하면 그건 또 무슨 꼴이 되겠는가?

그리스 독립전쟁당시 유럽의 지식인들이 앞다투어 달려갔던 것은 순수함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홍콩시위는 여러가지면에서 광주와 다르다. 다름과 같음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홍콩시민들의 시위를 보면서 미국과 중국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나만 그런가?

서울대학생들이 홍콩시위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과연 현명한 짓인지 잘 모르겠다. 홍콩시민들을 지지하는 것보다 우선 지금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비정규직의 안전문제에 관심을 더 쏟아아 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 한다. 고 김용균의 어머니가 왜 아직까지 정부가 약속을 안지키느냐고 오열하는 것을 보았다. 왜 사람들은 정장 우리 사회의 문제에는 그토록 무관심한지 모르겠다.

어떤 가치나 의미도 국민국가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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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속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가

^{모두들 자신의 삶에 불만들이 많다.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지나칠 정도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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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앉아서 자동보팅 작업을 했다. 3년 동안 스팀잇 생활을 하면서 처음 자동보팅을 셋팅했다. 그전까지는 아예 쳐다 보지도 않았었다. 명색이 SNS이니 만큼 보팅을 하면 당연히 읽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계정을 여러개 가지고 글을 썼기 때문에 글을 읽고 보팅을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 많은 사람들을 follow할 수 없었다. 그래서 친구를 많이 넓혀 나가지 못했다. 댓글 쓰는 시간도 부족해서 그냥 보팅만 하고 말았다.

뉴스팀 운동이 일어나서 기존에 보팅해주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과거처럼 하기 어려워졌다. 제가 보팅을 많이 해주면 여지없이 다운보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내가 글을 쓰고 보팅트레이드하면 리워드 풀을 고갈시킨다는 이유다. 그러나 그것은 꼭그렇지 않다. 뉴스팀에서는 보팅을 많이 넓게 해주면 오히려 보팅리워드가 많이 들어온다. 글을 쓰는 노력을 하지 않고도 보팅리워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사실 보팅리워드는 매우 자본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팅트레이드라는 오명을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저에게 보팅을 해준사람들에게 다시 감사보팅을 해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다. 소액의 SP를 가진 사람들은 웬만해서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많은 스파를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대로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는 좀 더 많은 비율로 보팅을 해주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팅트레이딩으로 보이기 마련이라는 것도 안다.

이번기회에 수작업으로 보팅하는 수고를 줄이려고 한다. 사실 글 쓰는 것보다 보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제 보팅하는 시간이 줄어드니 여유가 좀 더 있어질 것 같다.

스팀잇은 보상에 기반한 SNS이다. 앞으로 스팀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방점을 ‘보상에 기반한’에 두느냐, 아니면 SNS에 두느냐에 따라서 개념이 많이 달라진다. 저는 SNS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상’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SNS 개념의 혁신없이 보상만으로 운용된다면 그것은 스캠이나 마찬가지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보상에만 메달린다면 스팀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말은 처음부터 했던 말이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이트는 한국에서 만든 SCT TRIPLEA ZZAN DBLOG 정도 밖에 더 없지 않은가 한다.

저는 블록체인 SNS을 서로 관계가 긴밀한 소규모 집단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 블록체인 SNS가 페북이나 인스타처럼 대규모 중앙집권적 방식을 따라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SNS는 규모면에서 중앙집권적 SNS를 따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스팀에서 개발한다는 커뮤니티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 아마도 그것은 SMT의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까 한다.

사람들이 블록체인 SNS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곳을 찾아다니며 관계를 맺고 친밀함과 정신적 위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서로서로 주고 받는 정신적 위안과 안식 그리고 위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것들은 대규모 SNS에서 제공하기 어렵다. 블록체인 SNS가 가장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여하튼 결론은 저도 버티다가 그냥 자동보팅으로 셋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제는 싸우기도 싫고 버티기도 싫다. 스팀으로 뭔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3년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여전히 매일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책을 읽고 공부한 것을 정리해나간다는 것이다. 아마 스팀잇이 없었으면 이렇게 매일 작업하고 기록을 남기는 일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뭔가 하나 메이는 것이 있어야 뭔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 아닌가?

하여 제가 보팅해주시는 만큼 보팅을 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저는 다운보팅 받는 것이 무섭지 않으나 저 때문에 다운보팅 받는 분들에게 죄송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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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협상이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1단계 무역협상의 결과로 미중이 서로 무역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11월 2일 중국 상무국 대변인이 발표했다.

얼마 있다가 미국 백악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나왔다. 백악관에서 무역 제조업을 담당하는 나바로 국장이 단계적 관세철폐에 반대했고 외부자문위원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미국내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뭐가 뭔지 이해하기 어려운 트윗을 날리고 있다. 관세철폐에 합의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닌것이라는 말이다.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이제까지 미국이 대외정책을 수행하면서 백악관내 국장급이 반대해서 흔들거리는 모습을 본적은 없다. 제1단계 협상안은 트럼프가 승인을 했고, 서명직전에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국장이 대통령의 결정에 반기를 든 것이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대통령의 참모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한 참모와 각료들은 거의 예외없이 바로 사표를 제출하거나 축출되었다. 물론 그렇게 반대한 참모와 각료들은 대부분 장관급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우리로 치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 정도되는 참모가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었는데, 트럼프가 피터 나바로를 제압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미국의 자본주의는 크게 금융자본, 산업자본, 석유자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거기에 하나 더하자면 농업자본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아들 부시는 석유자본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 이라크를 침공한 것도 석유의 지배를 위한 것이었다. 금융자본은 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오바마가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것이다.

트럼프는 산업자본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트럼프는 산업자본 이외에도 석유자본 그리고 농업자본등의 지지를 받았다. 트럼프 등장이후 국무장관들이 석유회사의 임원들로 채워진 것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를 지지한 가장 강력한 세력은 산업자본인데, 그것은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주장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미국을 대표하는 자본들의 이익은 서로 대치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금융자본은 세계화를 선호하고 산업자본들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요구한다. 이익을 얻는 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 백악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견 충돌은 바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들의 충돌이라고 보면, 상황을 이해하기 쉽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블룸버그가 나섰다. 이제까지 금융자본들은 앞에 사람을 내세우고 그들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블룸버그가 직접 앞에 나섰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 금융자본들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까지 미국은 각 부문별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현상은 과거와 같은 모습이 아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 ? 결국 중국의 패권추격을 받으면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들이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결국 패권국가들은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상황으로 간다. 그리고 서서히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패권을 내어주는 경향이 많았다.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한 것은 다시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자면 불가피하게 세계의 패권적 지위를 어느정도 내어 놓아야 한다. 지금처럼 유일 패권체제에서 다극적 세계로 변화해야 가능한 이야기다. 미국이 세계패권을 유지하고 산업경쟁력도 그대로 다 유지할 수는 없다. 아마도 그런 것은 전세계가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나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티격태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미국이 지금 바로 세계패권의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내부 정리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패권국가는 항상 도전을 받는다.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것은 중국뿐만 아니다. 유럽도 재기를 노리고 있다. 중국과 유럽이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차기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는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앞으로 미 대선까지 1년동안 세계 국제정치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내부적 혼란을 겪고 있는 미국은 북한핵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응조치도 내놓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연말까지 시한을 거듭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그때까지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다. 연말까지 시한을 준 것은 다음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변화는 항상 약한 고리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극대화시키는 계기를 북한과 이란이 제공할지도 모른다. 내년 1년은 북한과 이란의 해가 될 수도 있다. 만일 북한이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승인해 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유럽이 미국을 배제하고 직접 이란과 협상을 실시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아마도 중국과 러시아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국제체제를 붕괴시켜가 자신들의 입지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과 북한은 기존의 후원-피후원의 관계를 넘어 서로 대등한 전략적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북중간 대등한 전략적 동맹관계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침에 커피 한잔을 놓고 이렇게 횡설수설했다. 좀 더 상황을 두고 보아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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