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면 우리는 고래싸움에 끼인 새우가 된다.
그동안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로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다. 미국 중국과 동일하게 동맹관계로 지내야 한다는 주장, 경제보다 안보가 중요하니 미국과 가깝게 지내고 중국과는 거리를 두는것이 좋겠다는 주장, 이제 경제가 중요하니 중국과 관계를 더 가깝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등이 있었다.
일본은 오랫동안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이완시키려고 노력했다. 한국이 언젠가는 미국보다는 중국과 더 가깝게 갈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일본의 이런 노력은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먹혀 들어갔다. 미국 동북아 전략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예외없이 일본중심의 안보정책을 주장했다.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의 역성을 드는 것도 그동안 일본이 지속적으로 미국 정책입안자들에게 투자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에 경사될 것이라고 일본이 오도한 이유는 다 자신들의 국제정치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동북아 지역에서 오로지 일본이 미국의 진정한 동맹이라는 점을 부각해서 재무장을 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목적 때문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무대가 되고 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말그대로 미국과 중국사이에 끼여서 곤란한 상황이 되고 만다.
한동안 중국과 관계를 가까이 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많이 들어갔다. 사드 배치이후 태도를 보건데, 앞으로 우리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한동안 중국에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한국내 분위기가 가라 앉으면서 그래도 미국편을 들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었다.
한국의 정치인, 지식인 중 많은 사람들이 미국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다가 지소미아와 주한미군 주둔비용 요구를 보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입장이 커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 우리의 행보에 대해서 반성을 해보아야 한다. 안보와 경제를 어느 한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안보적으로 미국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가 긴밀해질수록 미국의 국제정치적 압력을 받게 된다. 정치권들은 이런 딜렘마를 어떻게 해결하고 빠져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해결책은 쉽지 않다. 그러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입장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좀더 벌릴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중 누구를 택할 것인가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더 멀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보는 우리스스로의 역할을 더 강화하고, 경제는 중국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번에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요구한 것은 단순한 일회성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전부터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제기했다. 이제 우리는 미국없는 안보를 준비해야 할 상황인지도 모른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런 불안을 극복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언제까지나 남의 호의만 기대서 살 수는 없는 법이다.
경제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사드배치 이후 중국의 태도를 보면서 그들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사람들을 예전에 뗏놈이라고 불렀다. 중국에 사람이 많아서 떼로 몰려다녀서 그러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엉뚱한 어깃장을 많이 놓아서 뗏놈이라고 한단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를 쓰듯이 중국은 우리에게 떼를 많이 부렸다는 것이다. 뗏놈은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 녹아 있는 말이다.
해방이후 미국놈 믿지말고 소련놈에게 속지말라고 했다. 결국 믿었던 미국이 철수를 하면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른다.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역량이다. 우리의 역량을 모아가면 지금의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다.
북한은 우리와 반대다. 그들은 안보적으로는 독립을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적이다. 한반도에서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남북이 서로 정반대의 닮은 꼴을 하고 있다.
남북이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 위정자들이 이런 상황을 현명하게 헤쳐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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