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영어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꽤 많은 글을 올렸던 것 같다. 얼마전부터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았다. 다운보팅 때문이다. 다운보팅의 대상이 되어 버리면서 갑자기 의욕이 떨어졌다. 억지로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그럴 마음이 들지 않는다.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시작하려 했으나 앞으로 영어로 포스팅하기는 쉽지 않은 듯 하다. 원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한국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기 때문이다. 그돋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계속하라고 하지만 웬지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김이 샜다고나 할까?

그래도 여행이 취지인지라 그동안 다니고 구경했던 곳들을 소개하고 싶다. 앞으로 한글로 글을 써보려고 한다. 외국어로 글을 쓰자면 당연히 자연스러울수가 없다. 여행기라는 것이 생각과 느낌을 적는 것인데 나의 영어 작문이라고 해야 중학교 2학년 수준정도에 불과하니 보는 사람은 한심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묘해서 한동안 여행을 다녔던 곳에 대한 기억이 점점 사라져간다. 게다가 일전에 사고로 그동안 여행다니면서 찍어 두었던 사진을 모두 날려버렸다. 스팀잇에 박재한 것이 있어서 그나마 과거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한다.

시간이 좀 나서 불교 예술과 건축에 대한 책들을 조금씩 읽어보니 내가 그동안 썼던 글들이 얼마나 엉터리같았는지도 얼굴이 붉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지식은 부족했더라도 그곳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생각과 감정들은 소중하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다시 여행을 하면서 느낌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번 겨울에는 책을 한권 출판해야 하기 때문에 여행을 자주 다닐 수는 없을 듯하다. 그러나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 내마음속에 묻어 두었던 것들을 조금씩 정리해보고자 한다.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쓰고 있는 조용헌 박사의 사찰기행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다. 역학이나 풍수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내 느낌을 정리하는 것 만으로도 좋은 포스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스팀잇은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곳이다.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모두 의기가 소침한 듯 하다. 그러나 이렇게 여기저기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곳은 그리 흔하지 않은 듯하다.

다운보팅이니 뭐니 시끄럽지만 그래도 그것이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해보면 그리 실망할 것은 아닌 듯하다. 오랫동안 스팀잇에서 활동을 해왔다. 개인별로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 스팀잇 활동을 하면서 점점 소통보다는 내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다 공부와 생각을 정리하는 곳이 되어가는 듯하다.

스팀잇이라는 것이 뭐라고 하나로 그 특성을 규정하기 어렵지 않은가 한다. 각자 자기기 어떻게 스팀잇을 만들어 가는가에 따라 그 영역이 확대되는 것 같다. 이런 확장성이 스팀잇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너무 스팀 가격에 집중하면 스팀의 기능과 역할에 소홀해지기 쉽다. 오히려 지금같은 상황에서도 글을 쓰고 뭔가를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스팀잇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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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강산 시설을 철거할테니 원산하고 갈마를 공동개발하는 제안을 했다.

참 우스운 일이다. 금강산 관광도 미국 눈치를 보는 바람에 제대로 못했다. 그런데 원산 갈마를 공동개발하자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금강산 관광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무관하게 개별관광으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원산 갈마를 공동개발하자는 이야는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가능해서 하는 제안인가 아니면 그냥 한번 질러보는 것인가?

현정부는 남북관계와 한일관계를 끊임없이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다. 지금 겪고 있는 상당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발생했다. 일본의 수출통제와 그 뒤를 지소미아 문제도 결국은 일본문제를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꼼수의 결과였다.

지금 남북관계의 경색도 마찬가지다. 만일 처음부터 우리정부가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하고 될 것은 된다고 하면서 차분하게 기초를 다져나갔으면 지금같은 상황에 처했을까? 지금 북한은 우리 정부를 우습게 아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하니까 지금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남북관계는 특히 국내정치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한건 벌여서 국민들 지지를 받으면 된다는 얄팍한 생각으로는 절대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어렵다.

좀 진중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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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인지 비슷한 논조의 칼럼이 조선과 동아에 같은 시기에 실렸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는 ‘퍼펙트 스톰’이라는 제목으로 북미간 핵협상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조선일보에 실었다. 주간동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으로 지소미아 체결을 주도했던 조태용과의 인터뷰 ‘주한미군 철수, 현실화 될 수 있다’를 게재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두 사람의 칼럼과 인터뷰가 비슷한 성격의 신문과 주간지에 실린 것을 우연이라 보기는 어렵다. 아마도 이런 식의 움직임은 한국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종의 계획이 아니면 어렵다. 소위 미국은 상대국 국민들의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한다. 그것을 ‘strategic communication’이라고 한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략적 소통’정도가 되겠다. 소통이란 서로 의견이 왔다갔다하는 것이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전략적 소통’이란 일방적인 전달이자 강요라는 측면에서 일반의 소통과는 차이가 있다.

두사람의 기사를 보면서 곧바로 미국이 소위 말하는 ‘strategic communication’에 돌입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빅터차는 한때 주한미대사로도 언급되었던 사람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트럼프가 거부했다. 해리스는 빅터차 대신 임명된 사람이다. 아마 해리스의 주한미대사 임명에는 일본 정부의 영향력도 적지 아니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빅터차는 이번에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북미핵협상에서 북한에게 유리하게 타결될 것이고 그 와중에 주한미군도 철수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칼럼을 썼다. 그의 칼럼 분위기를 지배하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빅터차가 예상하는 것처럼 연말 그리고 내년초까지 북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미국의 결심을 재촉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동력을 이미 상실했다. 북한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결국 빅터차는 한국민들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면서 알아서 주한미군주둔비를 내 놓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일종의 협박과 위협을 조금 우아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조태용은 보다 직접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미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내에는 한미관계의 메카니즘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태용은 현정부가 한미관계의 메카니즘을 잘 모른다고 했는데, 과연 박근혜정부의 외교라인들은 한미관계의 메카니즘을 잘 알았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들이 한미관계의 메카니즘을 잘 알았다면 박근혜도 그렇게 속절없이 탄핵당하는 국면으로 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배치를 허용하고 지소미아를 체결한 것은 모두 당시에 미국의 힘을 어떻게든 빌려보려고 했던 것 아니었나? 과연 그렇게 되었던가?

조선과 동아가 이런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아마도 주한미군 주둔비를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 지불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일 것이다.

빅터차와 조태용은 주한미군 철수를 빌미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 것일 뿐이다.

지금 이상황에서 진정 한국을 위해서라면 어떤 내용의 칼럼이 조선과 동아에 게재되어야 할 것인가? 당연히 정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사가 게재되어야 한다. 그런데 조선과 동아는 미국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조선과 동아가 비난을 받는 이유이다.

지소미아를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미협상력은 약화되어 버리고 말았다. 미국은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양보를 강요할 것이다. 어느지점에서 미국의 강요하는 방식을 끊어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시달리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핵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는 상황까지 오게 될 것이다.

지소미아 연기결정은 그 출발점이었다. 지소미아 연기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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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리스 대사가 올 9월 문대통령이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문재인이 종북주의적 인물들에게 둘러 싸여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자리에는 민주당 의원들로 같이 있었단다.

문대통령이 종북좌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이야기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대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리스 대사가 생각하는 종북좌파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다. 종북좌파로 비난받던 임종석은 이미 노영민으로 교체된 상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겉과 속이 매우 다르다. 이제까지 역대 정부중에서 가장 친미적인 정책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미정권으로 지칭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의 푸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제까지 단 한번도 미국의 의도에 벗어나는 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다.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기를 사주었으며 하고자 하는 일은 모두 앞장서서 다 했다.

북한과는 우리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집권초기에 북한은 문재인 정권과 뭔가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그런 기대를 접어 버렸다. 북한이 그런 기대를 접은 것은 그들이 호전적이거나 무도한 족속들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남북관계 발전보다는 문재인 정권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불쾌감을 느꼈을 뿐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남북협력도 아예 손을 접었다.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문재인 정부가 전혀 친북이 아니라는 것을 실증적인 증거이다.

문재인 정부는 또한 역대 정권중에서 가장 친재벌적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 전 국민이 요구했던 것은 공정한 경제체제였다. 그러나 공정이란 가치는 말로만 남고 말았다. 말이 힘이 되는 것은 그것이 정책과 행동으로 옮겨질 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우리나라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시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란 것도 재벌개혁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재벌들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고치기 어려우니 그냥 중간계층을 쥐어짜서 하층계층을 지원하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간계층에게 이미 더 이상 쥐어짜일 기름이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고 이제 중간계층도 하층계층으로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상위 10%의 부를 분배하지 않으면 우리사회는 희망이 없다. 상위 10%가 그럴지면 상위 1%와 상위 0.5%는 더할 나위가 없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재벌은 박정희 시대 국민들의 희생으로 형성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지금의 부를 쌓지 않았다.

그런 것을 모를리 없는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대통령 주변의 인물 종북좌파로 둘러싸여 있다고 발언한 것은 아마도 지소미아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리라 짐작된다.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발언은 사전에 철저하게 계산된 발언이었으리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발언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해리스의 발언은 그냥 개인적인 소회가 아니다. 그것은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어떤 방식의 정책을 취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나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가장 미국에 우호적인 정책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주변인물이 종북좌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적어도 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주체적인 결정이나 선택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당면과제인 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압력이었을 것이다.

미국이 문재인 정권이 종북좌파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정부를 상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 향후 문재인 정부가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강력한 미국의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청와대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로 정권의 기반이 취약해질대로 취약해진 문재인 정권은 어떤 식으로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할 것이다.

그런 경우는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권은 무너저가는 국내의 지지기반을 만회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 들였다. 사드배치와 지소미아 결정이 바로 이럴때 이루어졌다.

지금처럼 문재인 정권의 기반이 취약할때 미국은 한국정부를 강력하게 몰아 부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소미아 연장은 얻어 내었으니 앞으로 남은 것은 주한미군 방위비 6조원 지불과 남한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 들일 확률이 매우 높다.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처럼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할 것이 때문이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잘못잡다가는 그 지푸라기가 자기를 옭매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정부는 그들이 진보건 보수건 상관없다. 국의 안보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한국정부가 얼마나 유용한가 혹은 쉬운 상대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다. 한국정부가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진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는 아무런 고려요소도 안된다. 역대 보수정권중에서 보수적 가치를 제대로 지니고 있었던 정권이 얼마나 되나.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유일하게 엇비슷한 협상력을 지닐 수 있었던 때는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고 나서였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 미국의 그 누구도 문재인 정부를 함부로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연기를 선언한 지금 미국에게 문재인 정권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저 다시 푸들과 같은 존재로 돌아왔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중당의 김종훈 의원은 해리스 주한미대사를 페르소나 난 그라타로 지정해서 출국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소 뜬금없는 것 같지만 김종훈 의원의 발언은 지금 현재 우리정부와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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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뉴스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불용예산이 6-70조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현정부에서 내년도 총선을 의식해 선심성으로 빨리 쓰려고 했다는 뉴스다. 매년 연말이 되면 멀쩡한 보도블럭 부시고 다시 깐다는 이야기가 나오곤한다. 국내 문제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냥지나갔는데 우연히 TV에서 외국의 국부펀드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았다. 자원이 많은 나라에서는 국부펀드를 만들어 복지와 교육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매우 심한 나라다.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국가중의 하나다. 그래서 사회의 긴장도도 심하다. 자살율이 높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청년실업도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다. 일전에 어느 아주머니들이 교육과 의료 문제로 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

미래에 대한 대비라고 해봐야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정도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 배정된 예산중에서 불용액을 국부펀드 방식으로 적립을 해서 복지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도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럼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세대에게 연금내주고 자신들은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연금받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리가 없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아껴서 쓰면 그 아낀 돈으로 미래세대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으니 좋은 방도가 아니겠는가? 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문제는 잘 모른다.

그러나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불용예산을 탕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도 생각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일년에 6-70조원 정도라면 적은 돈이 아니다. 지금은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겠다. 미래세대를 위한 펀드를 만들어 대학학자금이나 병원비 또는 긴급 구호비 등으로 사용하면 좋을 듯 하다.

사회적 복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출생률도 점점 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심한 국가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 이제는 개인간의 경쟁은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경쟁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경쟁은 자기자신과 하는 것이다. 타인과 하는 경쟁은 결국 살기 어려운 곳을 만들고 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올때 빈부격차를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했다. 오히려 보수정권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집값은 계속 올라가서 이제는 부모의 도움없이는 평생 무주택자로 살아야 한다.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정부는 도데체 무엇을 했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집을 한채 지니고 있는 것은 정상이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남의 행복을 뺏아서 자신의 행복을 구하겠다는 나쁜 심뽀를 지닌 사람들이다. 당연히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3채이상 지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택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숙부께서 건축업을 하셨다. 평생 건물을 짓고 건축을 했다. 지금은 부산에 집한채 있다. 아마 젊을 때 집을 좀 더 사두었으면 지금 쯤 갑부소리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내 사촌이 숙부에게 집을 좀 더 사두자로 말씀 드렸더니 숙부께서 “사람 사는 집가지고 돈 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축하셨다고 한다. 얼마나 멋있는 인생인가? 지금 80이 훌쩍 지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신다.

말로만 하는 정책은 아무런 결과를 거둘 수 없다. 개인의 선의에만 기댈 수도 없다. 정권을 잡았으면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은 정부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전문분야가 아닌 곳에 어설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상식의 수준에서 한마디 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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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이유가 두가지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다. 첫째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 둘째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다. 우리는 북중관계를 마치 한미관계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매우 다르다. 북한은 중국을 자신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국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의 안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안전도 보장되어야 한다. 미국의 적대시정책 해소는 북핵문제 해결의 필요조건이고 중국으로부터의 안전은 북핵문제해결의 충분조건이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은 어떻게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할 수 있다.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방법이 있다. 전작권을 한국군이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받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결과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려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주체사상을 주장하면서 독자적인 길로 나서게 된 것은 1956년 8월의 반당종파사건때문이었다. 중국과 소련을 등에 없고 김일성의 권력에 도전했던 연안파와 소련파들을 모두 숙청한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부르짖으면서 중국과 소련의 영향에서 벗어나려한다. 그리하여 나는 우리가 겪고 있는 북핵문제의 뿌리는 바로 8월의 반당종파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할 것이라고 부르킹스 연구소의 리비어 전국무부 수석부차관보가 언급했다. 사실상 중국은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때 중국도 북한에서 불안정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에 군대를 보내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을 자신들의 영향력에 넣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북한에 진출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공공연하게 밝혔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호응하지는 않았으나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북한이 핵을 완성하고 이제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했다는 것을 그냥 아무런 느낌없이 흘려지내 보내는 미국과 한국의 대외정책 입안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의 태도가 실망스럽다. 현실을 제대로 받아 들이지 않으면서 제대로된 정책이 나올 수는 없는 법이다. 미국이 북미회담에서 판판히 실패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부르킹스 연구소의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게 되고 이어서 미국도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중국이 유엔안보리 결정을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이런 결정이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지속되어오던 국제연합체제가 그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북한이 주장한 새로운 길이라는 것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북중간 새로운 형태의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거기에 러시아도 참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전에 북한의 최선희가 러시아에 방문한 것도 북러간 모종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북러간에도 새로운 방위조약이 체결될 지 모른다. 북한이 주장한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이제 북미대화는 더 이상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된다.

북중러관계가 강화되면 한미일 관계도 반대급부로 강화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다시 한반도는 냉전시대와 같은 갈등의 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북한은 그런 군사적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날 것이다. 미국도 핵을 가진 북한에게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면 남한과 일본을 동시에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냉전시대와 달리 우리는 미국편에 일방적으로 서기도 어렵다.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통상을 완전하게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가 않다.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입은 손실을 벌충해줄만한 상황도 아니다.

북중러와 한미일의 구도가 형성되면 한국만 피해를 보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보도 최악의 상황이 되고 경제도 궁색해질 것이다.

미국으로서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북한을 미국이 품어 내는 것이다. 미국과 아주 가깝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립만 지켜주는 역할만 하더라도 미국은 최대의 성공이다. 물론 북한이 이런 역할을 하는 전제조건은 미국이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해주면서 더 이상 능력을 확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이 합리적인 정책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대외정책의 문제를 외교가 아니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군부의 경향성,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 군수업체의 입김, 미국 정당정치의 당파성 등등이다.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시간은 지나가고 북한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 미국의 강경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한미일 동맹과 같은 관계로 갈 것이나, 아니면 미국과의 관계도 조금 멀리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일정하게 유지할 것이냐.

만일 리비어 전 미국무부수석부차관보의 주장처럼 미국도 몇개월이후에 북한의 핵을 사실상 마지못해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이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하는 행동은 마치 아무런 오류나 잘못이 없는 것 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 외교사를 보면 미국이 얼마나 엉터리같은 결정을 했는지 잘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은 몇천명되지도 않은 주한미군을 철수시켰기 때문이었다. 만일 주한미군을 상징적인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했으면 우리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다. 남북간에 전쟁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통일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완벽하다고 닥치고 신뢰하는 무조건적인 한미동맹주의가 우리는 물론이고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미국의 이익도 손상시키는 것이다. 미국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역설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더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는다. 우리내부의 미국편향적 입장과 태도가 미국이 잘못된 대외정책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총선선까지 북미회담을 하지 말라달라는 나경원의 요구만으로도 자유한국당은 반국가적인 정당으로 해산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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