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강산 시설을 철거할테니 원산하고 갈마를 공동개발하는 제안을 했다.
참 우스운 일이다. 금강산 관광도 미국 눈치를 보는 바람에 제대로 못했다. 그런데 원산 갈마를 공동개발하자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금강산 관광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무관하게 개별관광으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원산 갈마를 공동개발하자는 이야는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가능해서 하는 제안인가 아니면 그냥 한번 질러보는 것인가?
현정부는 남북관계와 한일관계를 끊임없이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다. 지금 겪고 있는 상당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발생했다. 일본의 수출통제와 그 뒤를 지소미아 문제도 결국은 일본문제를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꼼수의 결과였다.
지금 남북관계의 경색도 마찬가지다. 만일 처음부터 우리정부가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하고 될 것은 된다고 하면서 차분하게 기초를 다져나갔으면 지금같은 상황에 처했을까? 지금 북한은 우리 정부를 우습게 아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하니까 지금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남북관계는 특히 국내정치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한건 벌여서 국민들 지지를 받으면 된다는 얄팍한 생각으로는 절대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어렵다.
좀 진중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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