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현상황이라 함은 국민들이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서로 갈등하면서 정작 우리앞에 다가오는 쓰나미같은 위기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대책도 없는 것을 의미한다.

안보문제에 관한 글을 쓰고자 했다. 지소미아 문제와 방위비 문제로 글을 쓴 것 이외에는 거의 국내정치 문제에 힘을 소비한 것 같다. 각자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기여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와 국가도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들어 그런 생각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국내의 중심이 잡혀있지 않은데 대외정책이니 안보니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시각과 가치관에 따라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진영논리에 함몰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 판단과 균형적 사고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그런 역할은 지식인들이 하는 줄로 알았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지식인들은 거의없다.

지식인들은 서로 진영의 첨단에 스스로 즐겨서기를 마지않으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에 정신줄을 놓아 버렸다. 이성과 합리적 판단은 진리를 찾고 추구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가 속한 진영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유시민이 스스로 ‘어용지식인’임을 선포했을 때,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살다보면 남으로부터 ‘어용’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어용지식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상식밖이다. 진영논리에 함몰되어 철학적 통찰을 도외시한 지식인은 더 이상 지식인이아니다.

유독 최근 들어 그런 어용지식인과 문인들이 판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자신의 본분을 지키기 보다 이익을 탐하기 때문이다. 그런 지식 장사꾼이 널리고 널린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그러면서도 자신이 부끄러운지 모른다는 것이다.

지식인들이 나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 나약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펜이 칼보다 강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엄격해야 한다. 그 엄격함은 자기절제에서 비롯된다. 자기 절제는 절대로 권력자나 있는자의 편에서서 밥을 빌어 먹고 고대광실에서 편하게 살지 않겠다는 결의에서 비롯된다. 스스로 어용이라고 밝히는 자들은 대부분 그런 철학적 통찰의 과정을 생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불과 얼마전만 해도 지조를 굽히지 않던 지식인과 선각자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자라왔다. 우리 자식세대가 진정 불행한 것은 그들은 우리가 보고 마음에 품어왔던 존경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지금의 지식인들은 빵만으로 살 수 없으니 고기와 술을 먹겠다고 달라드는 탐욕스런 권력자들과 진배없다. 어용지식인들이 창피한지 모르고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은 먹을 것 때문에 체면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정치현상인지는 모르겠으니 각료와 정치인에 유독 대학교수들이 많이 등용되었다. 도처에 먹을 것이 많다보니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린 듯하다.

지식인은 권력의 잘못을 질타할 때 비로소 그 시대적 역사적 사명에 근접할 수 있다. 그 권력이 자신이 지지하든 하지 않든 상관이 없다. 잘못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눈감아 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잘못은 끝까지 뒤집는다면 옳은 것이 아니다. 내가 싫어하건 좋아하건 상관없이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질타할 수 있어야 지식인이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부정부패를 비판하면 마치 정신줄 놓은 사람처럼 이성을 상실하는 지식분자들을 많이 보았다. 왜 조국만 가지고 그러냐고 말이다. 원래 권력자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같은 일도 무게가 다르다. 청와대 권력자의 범죄는 훨씬 더 무겁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가 공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식인들도 현실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인의 현실참여는 문제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그저 한자리하기 위한 현실참여는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위한 타락이다. 앙가주망이라고 떠드는 것은 겉멋든 변명에 불과하다.

자신이 생각하고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식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죽은 생명이다. 질타할 것을 질타하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권력의 잘못에는 억지로 눈을 감는다면, 그런 지식인은 지식매춘부일 뿐이다.

이번 총선에 또 엉덩이가 들썩 들썩하는 지식인들이 많은 것 같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중요해진 것은 전문지식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가치관이다. 많이 아는 사람보다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여의도에 나가야 하는 사람들은 많이 배운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똑바로 산 사람들이다.

문재인과 추미애가 검찰을 도리쳐 놓으니까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임종석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정계복귀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아마 뭔지 몰라도 임종석은 자신이 당분간 사법처리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국민앞에서 장난을 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고 넘어간다면 한국의 지식인 사회는 미래가 없다. 여당성향이건 야당성향이건 상관없이 언행의 일치라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무시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기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하나? 국민이 바보인줄 아나? 왜 지식인들은 그런 오만에 눈을 감고 있나?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진영의 이익이 아니다. 진영논리보다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진영논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도덕과 윤리적 기준은 최소한 충족해야 한다. 지식인은 사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기준과 원칙을 고민해야 하고 그런 기준이 넘었을 때 준엄하게 꾸짖을 수 있어야 한다. 그저 주변 상황 돌아가는 것보고 숫가락 하나 더 얹으려고 하는 지식인은 저자거리 사기꾼보다 못한 존재다.

요즘 같아서는 함석헌 선생과 김준엽선생 그리고 조지훈 선생이 그립다. 그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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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많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과 생명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정의가, 어떤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의 안정과 번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돈과 출세는 논외로 하자.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것은 의사고, 사회의 정의를 담당하는 것이 사법기구들이며, 국가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군인들일 것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의사들 중에서 평생 봉사를 하고 국경없는 의사회의 일원이 되어 힘든 현장을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다. 법관으로 돈과 명예를 짊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다.

원래 군인, 장교는 귀족 계급의 전유물이었다. 국가가 자기들 것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켰다. 옥스포드나 켐브릿지 대학의 벽면에 제1,2차 대전에서 전사한 학생들 졸업생들의 얼굴과 이름을 잔뜩 붙여 놓았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영국이 자기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이후 국가는 시민의 것, 정확하게 말하면 부르주아지의 것이되었다. 이후 군복무는 시민적 권리이자 의무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군복무는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군대가지 않는 사람은 신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었다. 병역기피가 중대한 범죄인 것은 자기 것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남에게 기생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 현상들은 보수 정당에서 심각하다.

자한당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군복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고 의심되는 황교안을 대표로 뽑았다. 자신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거기에 있지 말아야 할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이 자한당의 비극이다.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자한당에서 군대를 제대로 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따져봐라.

그래서 자한당은 망해야 한다. 민주당만 아니면 다 찍어도 된다는 진중권은 그래서 틀렸다. 자한당도 찍으면 안된다.

사회적 삶은 정의로 구현된다. 정의를 지키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기위해서는 분명한 원칙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사회적 정의를 실제 집행하는 기관과 사람들은 경찰관, 검사, 판사 들이다.

분배적 정의까지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다.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삼성출신 변호사를 검찰국장을 시키려고 한 것은 분명한 범죄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정치권력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사법기관 제1의 임무이다. 민생문제로 정치권력의 부정부패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검찰의 사건처리가 늦어서 일반국민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핑계로 권력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기능을 제거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범죄적 행동이다.

우리나라에는 사법방해라는 명목의 범죄가 없다고 한다. 그냥 직권남용이라고 한다. 이번 기회에 사법방해라는 범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들어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수 많은 일들이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검찰에 대한 부당한 인사권 행사다. 앞으로 검찰 인사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 검찰인사위워회를 만들어서 담당해야 한다.

이제까지 검찰이 질타를 받은 것은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검찰개혁은 검찰이 정치권력과 결탁하지 않도록 하고 권한을 분산하면 되는 일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그런 본질적인 문제의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목 하에 지금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검찰의 수사방해이며 범죄이다.

추미애의 검찰 수사방해는 광범위하게 자행되고있다. 문재인을 비롯한 그 주변 인물들이 벌인 권력형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삼성과 같은 재벌기업의 범죄를 은폐 조장하고 있다. 문재인과 추미애를 포함한 현정권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삼성과 부적절한 관계임을 추론 가능케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사모펀드와 같이 증권에 관련된 수사를 하는 기능을 아예 공중분해 시켜버렸다.

게다가 일부 권력의 압잡이 검사들은 주요보직에 임명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기소도 방해하고 있다.

조국의 사모펀드 이외에도 현정권 실세의 상당수가 사모펀드와 같은 형태로 주가를 조작하여 부정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이미 법원은 문재인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한 것 같다. 검찰이 조국과 유재수에 요구한 전화기 및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는 합법을 가장한 사법방해이다. 당연히 판사의 직권남용이며 사법처리의 대상이다. 명백하게 법관의 양심이 적용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거기에다. 김경수의 드루킹에 관한 판결을 늦추어 버렸다. 법원은 김경수가 대선과 경남도지사선거에 드루킹을 이용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납득할 수 없이 판결을 총선뒤로 늦추었다.

김경수를 재판한 판사는 판결을 늦춤으로써 명백하게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자한당이 안보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면서 안보를 무시하고 있듯이, 더민당은 공정과 정의를 가치로 내세우면서 가장 앞장서서 공정과 정의를 붕괴시키고 있다.

자한당과 더민당이 모두 적폐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민당의 적페는 더 심각하다.

이번에 장난을 친 추미애와 그 밑의 몇명 검사장들 그리고 영장발급을 거부했던 일단의 판사들과 고의로 판결을 지연한 판사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왜 눈앞에 뻔히 보이는 짓을 저지를까?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보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지식과 지혜는 거리가 먼모양이다. 그들은 기본적인 인격이 부족한 것 같다.

인격을 시험보는 방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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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전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건으로 백원우와 함께 공범으로 처리된다는 뉴스를 들었다. 그런데 박형철은 단순한 공범이 아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적인 비리인 유재수 감찰무마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의 핵심 증인이다.

그는 검찰에서 조국과 백원우가 유재수의 감찰을 무마시켰다고 진술했다. 자신이 김기현 전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의 영장을 발부하라고 울산검찰에 전화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의 핵심적 인물을 임종석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박형철의 검찰 진술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왜 박형철 전반부패비서관이 이런 증언을 했을까 하는 것이다. 박형철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다. 게다가 참여정부와 인연도 있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볼때 박형철 비서관이 스스로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행동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유재수 건도 조국이 이야기 한 것처럼 조국과 백원우 그리고 박형철 3인이 감찰을 계속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해도 별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 조국과 백원우 등은 박형철이 검찰에서 이런 진술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박형철이 이미 유재수 감찰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하여 자신들과 공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것이다.

그가 아무말 하지 않았다면 제아무리 검찰이라도 청와대가 직접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밝혀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미 법원도 검찰의 웬만한 수색영장은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법원도 이번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박형철은 자신이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진술이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것인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사회적인 사망을 각오하고 진술을 했다. 박형철이 전화했다는 검사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퇴직한 그 검사도 자신이 전화를 받았다고 할 경우에 구속을 면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이정도 되면 박형철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가만 있으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한자리도 꿰찰 수 있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검찰과 법원에서 박형철에 일정정도 정상참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가 받아야 할 타격은 심대하다. 그가 당하게되는 사회적 불이익을 고려해 보면, 박형철이 왜 스스로 사회적 죽음을 무릅쓰고 진술을 했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소위 말하는 검찰조직에 충성하기 위함일까? 아니면 윤석렬과 개인적인 인연 때문일까?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검찰조직 보호와 윤석렬 개인과의 인연과 같은 사적 이기적인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피해볼 일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유추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박형철이 스스로 죽을 각오를 하고 올바른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올바른 사람이라는 것이다.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고 말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심성의 소유자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 이런 행동은 올바른 삶을 살겠다는 신념과 기질의 소유자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혼탁한 세상에, 조국같은 위선자, 조국같은 사기꾼, 조국같은 야비하고 비열한 인간들이 판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대한민국에, 박형철은 유일한 의인인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그런 사람 하나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전도양양할 수 있었던 박형철이 스스로 사회적 사망선고를 자초한 이유를 다른 무슨 이유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그의 행동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검사의 양심에서 출발한 것 같다.

그러면서 한편 조국과 백원우를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친위 검찰들에 실망한다.

늘상 그렇듯이 실망과 희망은 서로 교차한다. 희망의 힘이 세상을 이끌게 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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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혼란스럽다. 무엇이 정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일까? 원칙과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일 것이다. 원칙과 가치가 무너지면 안과 밖도 바뀐다. 사과나 수박이 그렇다. 지금 우리나라에 수박은 없다. 사과나 바나나만 있을 뿐이다. 진보를 주장하면서 극우보수 파시즘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은 크게 다르지 않다.

소위 진정한 진보를 주장하는 정의당도 하는 행태는 실망스럽기 마찬가지다. 그들은 이미 기득권 층이 되어 버렸다. 우리사회에서 대기업 노조는 최상의 기득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정의당은 말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미 우리나라 최상위 기득권 층의 보호자로 전락한 지 오래다.

민중당이라고하는 곳도 문제가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북한과 같이 자유롭지 않은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 ‘자야’가 사랑했던 아름다운 서정의 ‘백석’이 딱딱하게 말라붙어 버린 곳이 북한이다. 그런 북한의 이념을 추종한 사람들은 싫다. 난 방탄소년단이 마음껏 노래부르고 차별과 탄압이 없는 곳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정당마다 인물들 영입한다고 바쁘다. 그런데 그 면목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결국 그렇게 정계에 진출하려고 당신들이 그런 행동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해도 그 동기가 불순하면 그 결과마져도 비난을 받게 된다. 최근 더민당에서 영입한 사람들은 너무나 실망스럽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그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하게 하는 사람도 필요한 법이다.

정당은 인물을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분명해야 한다. 자기네 정당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분명하게 정책을 밝혀야 한다. 최근 정당들이 인물영입을 하는 것을 보고 실망스런 것은 선거가 정책의 대결이 아니라 마치 누가누가 잘났나 하는 인기투표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인물영입도 순서가 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남북한간의 문제에 대한 목표와 방향은 어떤지, 미중패권경쟁에서 우리의 외교정책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의 편재현상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청년실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급격한 인구감소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심각한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대로 제시해야 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것은 정책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고 그런 정책을 수행할 사람도 제대로 발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번 실패한 사람이나 집단을 다시 믿는 것은 바보나 할 짓이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한심한 것은 대가리가 깨지더라도 문재인을 밀었고, 대가리가 깨지더라도 박근혜를 밀었기 때문이다.

인물영입은 자신의 정당이 지향하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사람을 발탁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는 그런 과정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지금 조국수호를 외치는 서초동 사람들이나, 안철수를 목빠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아직도 문재인이 최고라고 하는 소위 대깨문이라는 사람들이, 옛날 고리적에 ‘리프 거렛’이라는 가수가 방한공연을 했을 때, 너무 좋아서 실신하고 공연장에 속옷을 벗어서 던졌던 젊은 여자 아이들과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다. 스스로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켰다는 점에서 너무나 같다.

요는 새로운 인물영입이라고 하는 것에 정신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말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말 실현할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잘 찾아 보면 좋은 사람 많다. 물론 내가 말하는 좋은 사람이란 번드르르한 학벌과 직업, 그리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의지와 능력을 모두 가진 사람들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판사 검사 출신 많이 공천하는 정당부터 심판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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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권력을 장악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을 구현하고자 한다. 정권을 장악하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이유가 없다. 정당들이 정권을 장악하기위한 경쟁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정당의 크기와 세력에 관계없다. 규모가 큰 정당은 직접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정당은 연정에 참여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을 구현하고자 한다.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과 인물이다. 추구하는 정책과 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물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제든 내각책임제든 대표적인 인물이 중요하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이상이 다르겠지만, 나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진보적 성향을 지닌 정당과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과 더민당을 비판한 것은 문재인 정권과 더민당이 제대로된 진보가 아니라 겉은 진보를 표방하지만 속은 수구보수 세력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왜 문재인 정권과 더민당을 수구보수세력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는 열거하지 않겠다. 현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은 수구보수적 정책이었다. 그나마 평화에 관한 정책도 진정성이 없었다. 그저 국내정치에 이용함으로써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남북화해협력의 기반마저 무너뜨리고 말았다.

지금 우리의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진정한 진보적 정당과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 문제는 더민당이 다음 정권을 창출하기 어렵게 보인다는 것이다. 정책도 정책이거니와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더민당이 대충은 현상유지를 해주어야 다음에 진보적인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더민당은 오만과 교만으로 지지기반을 급속하게 상실하고 있는 것 같다.

비록 문재인 정권이 겉만 진보이고 속은 수구보수적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이라도 진정한 진보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대책없이 무너지는 것은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없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조건 문재인 정권과 더민당을 지지할 수는 없고 지지해서도 안된다.

문재인 정권과 더민당이 직면한 가장 큰문제의 하나는 급속하게 지지기반을 상실하는 것과 함께 다음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인물의 부재다. 지금 더민당에는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설만한 사람이 없다. 지금 당장 이낙연 총리를 꼽기도 하지만, 그는 수없이 많은 실책을 저질렀다. 조국사태, 지소미아 사태, 검찰문제 등을 다루는데 능력의 한계를 보였다. 지도자는 결정을 하는 것이 주요 책무다. 그는 거의 모든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정확한 결정을 하지 못했다. 방향이 틀렸다는 이야기다. 지금은 대통령 뒤에 숨어서 본모습을 숨길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자신의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다.

더민당에서 다음 정권을 창출하려면 이번 총선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과 같이 손발을 맞추어 정국을 운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영향력도 행사해야 한다. 그런 영향력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직접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낙연은 더민당의 이번 공천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사람들이 이낙연을 친문의 얼굴마담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는이유이기도 하다.

친문세력들은 이번 선거를 다음 정권을 창출하기위한 기회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가급적 많은 친문세력들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지금의 문재인과 친문세력들의 안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다음 정권 창출을 위한 장기적 플랜 같은 것은 있을 수도 없다.

비록 자한당은 지금은 지리멸렬하고 있지만 다음 정권 창출이라는 점에서는 더민당보다 훨씬 여건이 좋다. 대선에 나설 인물도 훨씬 많다. 오세훈, 유승민, 안철수 등등이 보수정당의 대선후보 예비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더민당과 비교해 보면 훨씬 여건이 좋다.

결국 정당지지도가 어쩌지 저쩌니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음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더민당은 불임정당인 것이다. 불임정당의 한계는 명확하다. 더민당이 정당지지율이 높다고 자만하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이다. 다음 정권을 창출하기 어렵다고 보이면 뭔가 변화를 해야 한다. 절망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민당은 친문의 포로가 되어 아무런 변화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권을 장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정치인은 생활정치인이다. 개혁과 발전 그리고 이상을 위한 정치인이 아니라 그저 봉급받고 주어지는 권력을 향유하기 위한 회사원 국회의원일 뿐이다. 그런 국회의원은 아무 필요없다.

정치인은 부단히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을 위해 몸을 던져야 한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저항해야한다. 저항하고 항의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는 정치인은 죽은 정치인이다. 더민당은 앞으로 문재인과 친문의 안위를 위해 이미 정신이 죽어버린 국회의원들을 공천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그럴수록 다음 정권 창출의 가능성은 멀어진다. 지금 이상황에서도 다음 정권 창출을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마치 점점 더워지는 대야속에서 눈을 감고 기분좋게 않아있는 개구리같은 더민당을 보면서 한심한 생각이 든다.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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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 실망했다. 박근혜 정권때는 절망했다. 문재인 정권때는 기절했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었으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상은 돌고 도는 법인지 문재인 정권도 처음출발 때부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다.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정권이니 비판보다는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주변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그러면 안된다고 설득을 하기도 했다.

세상돌아가는 일에 눈이 밝은 선배 한사람이 문재인 정권은 2년만 지나면 끝이 날것이라는 말을 알듯 모를 듯 했다.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역정을 내기도 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 선배 말이 맞아가는 것을 보고 아쉬워했다.

그 선배 말인 즉, 문재인 정권은 안팎으로 부패를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자한당이 너무 무능하고 무력하기 때문이란다. 정권이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으니 하고 싶은대로 마음껏 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정권도 부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촛불혁명의 기대 속에 들어선 문재인 정권과 더민당이 시민혁명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은 아쉬울 뿐이다.

아무리 야당의 견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자한당에 눈길을 돌리기 싫었다. 보수적 가치를 어디가서 찜쪄먹은 황교안과 탁핵에 책임을 지지않은 세력들의 몰염치 때문이다. 제정신이라면 군대도 빼먹은 사람이 안보를 제1의 가치라고 주장하는 정당의 대표가 된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일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한당의 동향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야당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내가 지지해온 진보정권이 건전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때늦은 각성 때문이다.

그동안 처다 보기도 싫었던 자한당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공천관리위원장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김형호 전 국회의장은 ‘황제와 술탄’이라는 책을 썼다. 오래전에 그 책을 읽어 보았다. 전문적인 저술은 아니었지만, 국회의원이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썼다는 점은 매우 신선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을 그만두고 나서 살아온 행적이 그래도 깔끔했던 것 같다. 보수적인 정치인이지만 괜찮은 사람이다. 보수적인 사람은 나쁘고 진보적인 사람은 좋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데 문재인 정권은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다. 보수적인 정치인 중에서도 합리적이고 좋은 사람이 있고, 진보적인 정치인중에서도 최악의 인간들이 많다. 요즘 진보정당의 정치인들 중에서 제대로 안된 인간이 더 많은 것 같은 것은 그동안 내가 스스로 내눈에 뭔가를 씌어 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김형오 전의장이 공천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우선 황교안과 나경원 같은 막장 정치인들 부터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구와 경북, 부산, 경남 지역에 기생하면서 우리 정치 문화를 좀먹은 기생충 같은 정치인들을 모두 제거해주었으면 좋겠다.

탄핵정국이후 보수정당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적폐는 보수적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은 모두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보수정당은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이번기회를 놓치면 정말 더민당이 20년 집권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공천혁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자한당에게 이런 기대를 하게 될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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