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콜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세상 일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항상 특이한 점이 발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다. 제일 처음 특이점이라고 주장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대구의 31번 환자가 발생했을 때다. 정부와 당국은 미적미적거렸고 그 이후 신천지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었다.

두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이점이 발생한 것은 불과 며칠전이다. 신천지보다 일반인 확진자수가 더 많이 발생했을 때다. 전혀 다른 감염의 양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대처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쉬운 것은 감염의 양상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는 신천지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 데에는 이재명과 박원순 같이 이번 기회를 통해 대중의 인기를 얻어 보려고 얄팍한 짓을 한 정치인의 책임이 크다. 일반인 감염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는 순간, 조금이라도 민감한 사람이었다면 앞으로 방역의 방향이 뭔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챘을 것이다. 그런데 신천지 두들겨 잡는 놀음하느라고 감염확산의 경향을 제대로 읽는데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천지 뒤꽁무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물론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희생양을 만들어 곤경에서 빠져 나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어제 세번째 특이점이 발생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이제까지 정부와 당국은 3월 첫째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런 예측이 무색하게 갑자기 서울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런 성격의 집단감염은 추적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지금 발견된 확진자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이미 감염된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 수라고 보아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진짜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 같다.

정치적 계산은 내려놓고 어떻게 방역을 해야 할지 고민부터 해보아야 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제까지 남의 일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했다. 이제 서울에서 발생했으니 자기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실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이제까지는 특별한 일아니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앞으로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할 상황이 된 것 같다.

작성일자2020년 3월 11일
구로 콜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세상 일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항상 특이한 점이 발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다. 제일 처음 특이점이라고 주장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대구의 31번 환자가 발생했을 때다. 정부와 당국은 미적미적거렸고 그 이후 신천지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었다.

두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이점이 발생한 것은 불과 며칠전이다. 신천지보다 일반인 확진자수가 더 많이 발생했을 때다. 전혀 다른 감염의 양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대처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쉬운 것은 감염의 양상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는 신천지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 데에는 이재명과 박원순 같이 이번 기회를 통해 대중의 인기를 얻어 보려고 얄팍한 짓을 한 정치인의 책임이 크다. 일반인 감염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는 순간, 조금이라도 민감한 사람이었다면 앞으로 방역의 방향이 뭔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챘을 것이다. 그런데 신천지 두들겨 잡는 놀음하느라고 감염확산의 경향을 제대로 읽는데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천지 뒤꽁무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물론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희생양을 만들어 곤경에서 빠져 나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어제 세번째 특이점이 발생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이제까지 정부와 당국은 3월 첫째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런 예측이 무색하게 갑자기 서울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런 성격의 집단감염은 추적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지금 발견된 확진자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이미 감염된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 수라고 보아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진짜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 같다.

정치적 계산은 내려놓고 어떻게 방역을 해야 할지 고민부터 해보아야 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제까지 남의 일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했다. 이제 서울에서 발생했으니 자기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실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이제까지는 특별한 일아니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앞으로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할 상황이 된 것 같다.

작성일자2020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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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식가격하락에 대한 미국 연준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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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가 폭락했다. 2008년 금융위기이후 최악이라고 한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으로는 2008년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이런 상황에 대한 원인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미국 증시 폭락의 이유로 크게 두가지를 들고 있다. 첫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고 두번째는 원유가격하락이다.

세상을 읽기가 매우 어렵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엉망이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언론보도를 읽으면서 몇가지 의문을 떠올랐다. 첫번째 이번 주가폭락은 2008년의 금융위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하는 점이다. 두번째는 미국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이번 주식폭락의 두가지 이유가 과연 합당한 이유인가 하는 것이다. 내가 떠올린 의문 두가지는 사실 동일한 지점에서 출발했다. 그것은 현재 미국의 주가폭락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일 확률이 많다는 것이다.

이번 주가폭락이 어떤 상황을 향해 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이번 주가폭락이 2008년과 매우 다른 원인에서 출발했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월스트리트의 탐욕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그러나 이번 주가폭락은 그것과 전혀 다른 것 같다.

진짜 문제는 이번 주가폭락의 진짜 이유를 분명하게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야 말로 진짜 위기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가폭락은 주가폭락을 설명하기 위해 갖다붙인 현상적인 요인에 불과하다. 이번 주가폭락 위기의 진정한 구조적 요인은 따로 숨어있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자본주의가 한계에 부딪친 것 같다는 것이다. 미국의 신자유주의도 실패했고 미국우선주의도 실패했다.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마땅한 방법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08년처럼 마구 돈을 뿌리는 방법을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투자은행이 망하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구제해줘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돈을 뿌린다고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는 유가폭락의 의미이다. 1970년대 중반이후 세계자본주의는 미국과 사우디가 손을 잡고 이끌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우디가 달러를 원유결재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달러가 기축통화로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최근들어 미국이 세일석유를 생산하면서 그 협조관계가 붕괴되어가는 것 같다. 미국이 세일가스를 생산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익인듯 하지만 국제자본주의 분업체제는 붕괴될지도 모른다. 그런 구조적인 붕괴는 미국의 세계패권적 지위를 더욱 약화시키게 된다.

산유국들이 모두 감산에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국가는 누구일까? 역설적으로 미국의 세일석유다. 일정정도 가격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세일가스의 채산성이 떨어진다. 그럼 미국의 경제적 동력도 힘을 잃게 된다. 산유국들은 미국의 세일가스를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여긴다. 산유국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전통적 보호자였던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우디의 증산조치는 앞으로 미국과의 협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인지 모른다. 앞으로 사우디가 원유를 달러로 받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 만일 미국이 2008년처럼 달러를 풀어서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면, 사우디는 위안화나 유로와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원유가격 결재하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전세계의 경제질서는 완전히 붕괴되는 수도 있다.

최근 미국의 위기는 중국의 도전보다 중국의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지속적인 혁신을 창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어떤 나라도 무한대의 혁신을 하기는 어렵다. 기술과 과학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생태적 한계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가장 직접적인 도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미국은 중국과 같은 패권도전국가들의 추격을 뿌리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여기에서 회피하려면 미국의 경제 사회적 구조가 모두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같은 사회에서 극단적인 부의 재분배는 쉽지 않다. 체질을 바꾸는 것은 혁명보다 어려운 일이다.

최근 몇년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일은 패권국가 붕괴과정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우방국에게 방위비를 요구한 것은 미국이 패권체제를 스스로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었다. 체제보호비용을 국민경제에 녹여내지 못하면 더 이상 패권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 보호비용을 통상 약탈한다.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보호비용의 약탈은 쉽지 않은 법이다. 누가 당하겠는가?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의 보호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을 만든 것이다. 최근들어 터키가 핵무장을 시사한 발언을 그냥 지나쳐 보면 안되는 이유다.

이번 주식가격의 폭락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다고 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주식가격의 폭락의 이면에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한계와 모순이 켜켜이 쌓여 있으나 이를 극복할 방법이 별로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루즈벨트는 대공황이후 등장했다. 그는 오늘날 미국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했다. 그래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다. 결국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공황에서 벗어났다. 미국이 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유럽의 철저한 몰락이었다. 문제는 미국이 아무리 공황에 빠져도 과거의 방법을 채택해서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공황탈출의 최고방법은 전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핵무기 때문에 전쟁도 못한다.

문제는 우리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위기라고 생각을 하기라도 하는지 모르겠다. 선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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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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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정당을 만들기 위한 이유가 문재인대통령 탄핵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선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미래통합당보다 압도적이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한다. 이 어머어마한 불일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미래통합당 단독으로 200석을 얻어야 한다. 군소정당이 거의 여당성향임을 감안하면 탄핵은 오로리 미래통합당 단독으로 가능하다.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하다고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탄핵을 막기 위해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두가지정도로 추정가능하다. 첫번째, 지금 행해지고 있는 여론조사는 모두 엉터리고 조작된 것이다. 실제로는 미래통합당이 거의 170-180석 이상에 육박하는 상황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패배한다는 것이다. 부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경기 강원지역은 거의 미래통합당이 다 장악하고 서울에서도 절반이상의 승리를 거두어야 그런 숫자가 나올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겨우 호남과 서울에서 의석수를 확보한다는 이야기다.

두번째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세력결집을 위해 지지세력에게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일 경우다. 그렇다면 이번 방법은 졸렬하다. 아무리 지지세력을 결집한다고 하기로 서니 자신의 대통령이 탄핵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나간것이다.

진실은 아마도 둘중의 하나일 것이다. 비록 자파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세운 정권의 대통령을 향해 탄핵위험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야당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당이 그런 이야기 하면 상황이 이상하게 갈 수도 있다. 말을 자꾸하면 일이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총선이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문제의 논의가 당연하게 인식될수도 있는 것이다.

전번 대통령 탄핵시켜놓고 얼마되지 않아 현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작금의 상황이 한심하고 걱정된다.

그나저나 둘중에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작성일자2020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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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이 실정을 거듭하자 민주진영은 두갈래로 나눠졌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실정을 했다해도 토착왜구세력에게 정권을 넘길 수 없으니 현정권을 지지하겠다는 측, 반대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니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측이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사람들은 갈곳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에 갈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래통합당에 갈 수도 없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절묘한 공천작업을 하고 있다. 관록의 김형오는 대선후보였던 홍준표를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TK의 친박후보 상당수를 걷어내버렸다.

박근혜의 옥중서신에 대한 평가가 가지가지다. 주로 오독이다. 대표적인 오독은 박근혜가 이번 옥중서신으로 미래통합당에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박근혜를 그 정도로 밖에 보지 않았다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박근혜는 그리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다. 경적필패라고 적을 가볍게 알면 반드시 진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 박근혜는 노태우에게 6.29선언으로 자신을 밟고 가라고 한 전두환과 비슷한 심정으로 옥중서신을 보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김형오는 당연히 그런 박근혜의 심중을 읽었고 그에 화답하듯이 반박의 대표주자로 대통령후보로 나섰던 홍준표를 잘라버리고 동시에 TK의 고인물도 다 잘라버린 것이다.

스스로 박근혜 지킴이를 자처한 조원진의 지역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를 공천한 것도 다 그런 이유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황교안도 다음에 정치생명이 그리 길지 않을 수 있다. 박근혜는 대선 승리를 위해 절대로 황교안을 밀지 않고 다른 인물을 밀것이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황교안도 여기까지일 확률이 높다.

백면서생인 나같은 사람도 그런 정황을 파악할 것 같은데 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오독하려할까?

제일 큰 문제는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처럼 스스로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살아 남으려면 스스로가 죽어야 한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두가지다. 첫번째는 기질적인 측면이다. 스스로를 죽일 수 있는 강한 성격을 지니고 못한 유약함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겁이 많거나 문약하면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선택을 하기 어렵다.

두번째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선택을 하면 정말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정치인 중에서 누가 정말 죽으려고 사지를 선택하겠는가? 죽겠다고 하는 것은 후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사지를 선택하면 정말 죽어버리고 다음의 일을 도모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절대로 스스로 죽겠다는 선택을 하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와 같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번째? 두번째? 아니면 둘다 다?

미래통합당을 찍을 수 없어서 고민하는 양심세력들은 고민할 것 없다. 녹생당도 있고 민생당도 있고 민중당도 있다. 영 마음에 안들면 정의당도 있다. 그리고 안철수당도 있다. 누구를 찍더라도 지금보다는 낫다.

강아지 행동을 교정하는 프로그램을 보았다. 주인을 문다. 어릴때부터 조금씩 무는 것을 봐주었더니 나중에는 살을 뜯어낼 정도로 주인을 문다. 잘못하면 강아지나 정치인이나 혼을 내야 한다. 그래야 주인을 물지 않는다. 무조건 정권을 지지하면 국민을 먹이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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